	국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 충 환(한나라당, 강동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번지 국회의원회관 236호 Tel. 02)784-2643 Fax. 02)788-3236	대구 시경 보 도 자 료 (10.12)
1. 대테러 안전활동 강화(질의자료 1번) □ 대테러 종합모의훈련 ’02년도 자체 11회, 합동 11회, ’03년도 각각 4회, 3회 실시 □ 전문화된 인력과 장비로 유형별 모의훈련 강화 시급 2. 민생경제 침해 근절 및 체감 치안 강화(질의자료 2번) □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8.30~9.20)으로 금융질서 154건 184명, 취업사기 95건 154명, 갈취형 조폭 31건 52명 등 총 454건, 701명 검거 □ 서민□중산층 보호와 경제회복의 가속화를 위한 상시적인 예방과 단속 강화 3. 대 아동□여성범죄 예방 및 근절(질의자료 3번) □ 성 및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 ’02년 76건 126명, ’03년 124건 141명, ’04년 7월 현재 61건, 151명 검거 □ 인식의 전환과 홍보활동 강화 4. 전시성 치안정책 지양(질의자료 4번) □ PC 화상회의 ’02년 10회, ’03년 12회, ’04년 8월 현재 3회에 불과 □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제, ’02년도 3건, ’03년도 4건, ’04.6월 현재 0건 5. 조직폭력배 관리 중점 강화(질의자료 5번) □ 경찰청, 신흥폭력 조직(성) 180개파, 2천 2447명 등 총 3천 309명 검거 □ 대구시경, 조직폭력배 관리대상 삭제 142건 중 67명, 47.2%가 재범 □ 다양화□지능화 된 조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 6.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질의자료 6번) □ ’02년 885건, 467명 사상자, ’03년 913건 1,033명 사상자, ’04.6월 현재 409건, 467명 사상자 □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시급 7. 법 질서 준수 및 공권력 확립(질의자료 7번) □ 지난 3년간(’02년~금년 8월까지) 검거한 공무집행방해사범 총 1,564명(283명 구속, 1,281명 불구속)으로 연평균 11% 정도 증가 □ 엄정한 법 집행 및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강화

대구시경 질의자료

’04년 10. 12(화)

(국감 9일차)

1. 대테러 안전활동 강화

1) 대구시는 KTX, 4개의 고속도로가 연결된 영남 내륙 교통의 요충지이자 섬유산업 중심의 광역도시로 그 어느 곳보다 대테러 안전 활동 강화가 중요합니다.

- 평상시 모의훈련과 대테러 교육이 실시되어 02년도에는 종합모의훈련 자체훈련은 11회, 합동훈련은 11회가 실시되었지만 ’03년도 들어서는 각각 4회, 3회 밖에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 비록 기관단총, 화학탐지기 등 대응장비 보강이 연차적으로 보강되고 있으나 보다 전문화된 인력과 장비로 유형별 모의훈련을 통한 대테러 대응 태세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민생경제 침해 근절 및 체감 치안 강화

1) 대구시경은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8.30~9.20일 현재)하여 금융질서 154건 184명, 취업사기 95건 154명, 갈취형 조폭 31건 52명 등 총 454건, 701명을 검거하였습니다.

- 이에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한시적인 특별단속이 아닌 서민□중산층 보호와 경제회복의 가속화를 위한 상시적인 예방과 단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04.8.30~9.20 현재)

구분	계	금융 질서	취업 사기	갈취형조폭	불법 다단계	사행성도박	교육 불탈법	국민 건강	부동산투기
계	454/701	154/184	95/154	31/52	46/70	40/110	2/26	66/74	20/31

2) 살인, 강도 등 5대 강력범죄의 발생이 ’02년도 2만 3,388건, ’03년도 2만 4,840건, ’04년 7월 현재 1만 3,354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절도, 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97.6%(22,836건), 97.8%(24,289), 88.7%(11,846건)으로 다수를 점하는 있는데 이를 근절하기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대 아동□여성범죄 예방 및 근절

1)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성 및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 현황에 따르면 ’02년 76건 126명이던 것이 ’03년 124건 141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04년 7월 현재 61건, 151명을 검거하였습니다.

- 대여성□아동범죄는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어 인식의 전환과 예방이 최선입니다. 지역언론□인터넷□유선방송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전시성 치안정책 지양

1) 경찰이 홍보성 실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치안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PC 화상회의’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제’입니다.

- PC 화상회의 시스템의 경우,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회의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01년에 본청 및 지방청, 경찰서 등 263개소에 7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대구시경은 ’02년 10회, ’03년 12회, ’04년 8월 현재 3회에 그치고 있어 저조합니다.

-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제 또한 ’02년도 3건, ’03년도 4건, ’04.6월 현재 0건으로 실효성이 없어 전시성 정책에 지나지 않으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조직폭력배 관리 중점 강화

1) 경찰백서에 따르면 2003년 한 해 동안 경찰은 신흥폭력 조직(성) 180개파, 2천 247명 등 총 3천 309명의 조직폭력배를 검거하였습니다.

- 이들은 기존의 유흥업□사채업 등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할인업, 채권추심업, 상가분양 개입 등 다양화□지능화 되고 있으며, 연령도 10~20대가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구시경 조직폭력배 관리에 대한 점검 결과 관리대상에서 삭제한 142건중 67명, 47.2%가 폭력, 상해, 마약 관련 범죄를 다시 저질렀습니다.

- 이는 단순히 조폭에 대한 동향관찰 소홀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조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1)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02년 885건, 467명 사상자, ’03년 913건 1,033 사상자, ’04. 6월 현재 409건, 467명 사상자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어린이 보호차량의 설비기준 및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기준 및 실태 조사 없이 단순히 운전자 의무위반, 미신고 운행 등에 대한 단속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예방과 단속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법 질서 준수 및 공권력 확립

1) 지난 3년간(’02년~금년 8월까지) 검거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총 1,564명(283명 구속, 1,281명 불구속)으로 연평균 11% 정도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렇게 공무집행 방해사범의 발생이 증가하는 원인은 사회 일각의 법 경시 풍조에 편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파출소 집기를 손괴하는 등에 엄정한 법 집행과 동시에 법 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무집행 방해사범 발생□검거 현황(2002~2004.8.31)

구분	발생건수	검거		조치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계	1,624	1,582	1,564	283	1,281
2002	631	625	537	109	428
2003	638	619	620	100	520
2004.1-8	355	338	407	74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