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勞委 國政監査 政策質疑

▶ 대상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 증  인 : 정 준 양 (포스코 전무겸 광양제철소장) - 김영주, 단병호

※ 참고인 : 박 춘 식(남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김영주

조 환 익(전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단병호

▶ 일   시 : 2004. 10. 15(금) 14:00

▶ 장   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회의실

국회의원 장 복 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전주지방환경청 직원들의 사기저하 문제 - 전주지방환경청장

청장 직급 4급 서기관(타청 3급) … 지방청 폐지론으로 사기저하

○ 먼저, 전주지방청장께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전주지방청은 정원이 40명으로 8개 지방환경관서중 규모가 가장 작습니다.

또 옆에 계신 영산강청장을 비롯하여 다른 청장들의 직급은 3급 부이사관인데, 유일하게 전주청장께서만 직급이 4급 서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직급상의 문제로 환경부의 지방환경관서장 회의에 참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업무을 협의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 데 그렇습니까?

○ 업무추진상의 애로사항도 그렇지만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지방청에서는 청장의 직급을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조정해줄 것을 오랫동안 숙원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해주기는 커녕, 최근 설상가상으로 지방환경청 폐지가 논의되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지방환경청 폐지논의로 직원들의 걱정이 많을 텐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추진하면서 경인원주․대구․전주 등 4개 지방환경청을 유역환경청으로 통폐합하고, 유역관리기능을 제외한 일반 행정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방환경청과 유역환경청을 무리하게 통․폐합할 경우 기능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환경청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부의 지방환경관서 주요업무 평가결과 - 영산강청장, 전주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03 평가결과 ‘보통’

○  다음,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평가결과에 대해 영산강청장과 전주청장께 질의합니다.

○ 2003년도 종합 평가결과 환경부 소속기관인 8개 지방환경관서 중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 “매우잘함”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이 “잘함”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산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경인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은 모두 “보통”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산강청이나 전주청 모두 평가결과 종합에 따르면 하위에 속했습니다.

○ 2002년도의 경우 종합평가 결과를 “우수”, “적절”, “보통”으로 평가하였는데요,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우수”로 평가되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적절”, 전주지방환경청은 “보통”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환경부의 평가결과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공정하다고 보시는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앞으로는 “매우잘함” 또는 “잘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부차원에서 광양주민 건강영향조사 필요성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시민단체와 포스코 광양제철소측 견해차 커 … 정부차원 감시사업 필요

○ 다음, 광양지역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건강영향조사 필요성에 대해 영산강청장께 질의합니다.

어제 광양제철소 현장을 둘러보았고, 시안 등 폐수 무단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광양제철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광양지역주민의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와 제철소 측의 견해차가 많습니다.

○ 구체적으로 환경운동연합은 “광양시가 서울대보건대학원에 의뢰하여, 2003년부터 2004년 7월까지 실시한 광양제철소 인근 ‘광양시 태인동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결과 만성호흡기질환(유병율 광양 55.5%, 전국 11.3%)과 알레르기성 결막염(초등학생 증상자 광양 29.3%, 전국 13.0%), 심혈관 관계질환에 있어 전국평균보다 높은 유병률과 심근박동변이(검사자의 36.7%)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발암물질 노출농도도 태인동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광양제철소에서 떨어진 지역에 비해 약 1/3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포스코에 대해 “환경피해주민에게 공개사과하고 공해방지대책 마련 등 환경문제 해결에 나설 것”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제철소측은 “태인동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는 조사시 서두에 목적을 명시함으로써 조사자 및 응답자의 편견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설문조사로 객관성이 미흡하며, 암발생율의 경우 발표장에서 서울대보건대학원에서도 공해로 인한 것을 밝히기에 부족한 자료라는 점에 동의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제철소측은 또 “황산화물, 오존,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이 국가대기환경기준보다는 현저히 낮았으나 풍향이 제철소에서 태인동 방향일 때 전반적으로 오염물질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여천산업단지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미세먼지(PM2.5)의 특성에 따른 장거리 확산 등을 감안하면 제철소의 영향만으로 판단하기는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이러한 견해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 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오염물질 배출과 광양지역 주민의 환경성 질환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감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과 환경성질환과의 상관관계는 일회적인 조사 등으로 검증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가 기존의 단일성 오염, 고농도 단기노출에서 최근에는 복합성 오염, 저농도 장기노출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광양제철소 주변지역은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인 만큼, 정부차원에서 단편적인 대응보다는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을 체계적․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환경보건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부부차원의 주민건강영향조사사업은 울산석유화학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대해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은 2003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20년간 총 150억원을 투입하여 환경보건 기초자료(환경오염, 상병 및 사망자료 등) 조사․분석․평가, 중금속, VOCs, PAHs 등 오염물질의 인체노출과정에 대한 조사 및 평가,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설문, 검진 등) 및 다단계 오염노출 수준과 환경 역학적 관련성 분석평가 등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울산에 추가하여 2단계로 악취공해가 심각한 시화․반월공단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광양제철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해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환경부에 건의하실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특정도서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개선대책 마련 필요

전국 특정도서 중 53% 관리 … 국립공원지역과 중복관리도 문제

○ 다음, 특정도서 생태계 보전․관리 개선대책에 대해 영산강청장께 질의합니다.

영산강청에서는 전국의 특정도서 155개소 중 절반이 넘는 53%인 8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인청이 26개소(17%), 낙동강청이 24개소(15%), 금강청이 14개소(9%), 기타 지방환경청이 9개소(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현재 특정도서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인력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연환경과내에 2명의 직원이 생태계 및 습지보호지역 관리업무 등과 병행하여 특정도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명이 어떻게 특정도서 82개소 관리를, 그것도 생태계 및 습지보호지역 관리업무 등과 병행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이래가지고 과연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그리고, 특정도서 관리를 위한 선박 등 보유장비도 없습니다.

선박 등 관리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면, 선박임차료나 운영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선박임차료를 반영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 또한, 특정도서에서의 건축물 신․증축, 야생 동․식물의 포획채취․반출 등의 점검확인도 문제입니다.

2003년, 2004년 예산 중에 야생 동․식물 포획, 채취행위 등 감시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 특정도서의 가축방목 및 쓰레기 투기를 단속해야 하는데, 시․군에서 잘 단속하고 있습니까? 시․군도 예산부족으로 단속에 소홀히 하고 있지요?

○ 또한 특정도서지역과 국립공원관리구역이 중복 지정되어 중복 관리로 책임한계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현재 대도해해상 국립공원관리구역에 속한 도서 중 9개 도서가 특정도서지역으로 중복 지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완도군 불근도, 고흥군의 대항도와 곡두도, 목도, 진도군의 병풍도, 행금도, 탄항도, 납태기도, 백야도 등 9개 도서가 중복 지정돼 있습니다.

행위제한 등 규제사항이 유사하므로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협의기간 초과 여전, 사전환경성검토 주먹구구식 운영

’03～’04.6 영산강청 30개 전주청 10개 사업 법정기한 30일 초과

○ 다음,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운영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재 행정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사전예방수단으로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수립 후 또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환경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사업임에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도 적잖아 철저한 현지확인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법정기한 30일, 협의의견 조치결과 통보 법정기한 30일을 제대로 준수하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등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먼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법정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영산강청장께 질의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의기관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는 협의기간 내에 협의의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협의기관에서는 협의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협의 의견의 통보)

①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내에 협의 의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이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기간을 초과하여 협의의견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 영산강청에서는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684개 대상사업 중 4.4%인 30개 사업에 대해 협의기한 30일을 초과하여 협의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협의의견 통보기한 초과건수 : 2003년 399건중 15건, 2004년 6월 285건 중 15건)

협의기간 30일을 1일에서 10일 초과한 사업이 22개 사업, 협의기한 30일을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을 연장하여 40일까지 인정하더라도 8개 사업은 40일을 초과하는 등 협의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전주청에서도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447개 대상사업 중 2.9%인 13개 사업에 대해 협의기한 30일을 초과하여 협의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협의기간 30일을 1일에서 10일 초과한 사업이 10개 사업, 협의기한을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을 연장하여 40일까지 인정하더라도 40일을 초과한 사업이 3개 사업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영산강청이나 전주청의 경우 협의기간 30일을 20일 이상 초과하여 51일이후 통보한 사업(영산강청 1건, 전주청 2건)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물론 규모가 큰 사업이거나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법정 처리기한을 최대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조치결과 미통보에 대한 관리 미흡

영산강청 %, 전주청 %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미제출

○ 다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조치결과 미통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영산강청장께 질의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①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의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조치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사업이 적잖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요청기관에 협의의견 반영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촉구, 재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장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제출을 재촉구하고, 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여 협의의견 반영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영산강청의 경우 금년들어 6월말 현재까지 총 285건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협의요청기관에 통보하고,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하여 162건이 제출되고, 무려 43.2%인 123건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전주청도 금년들어 6월말 현재까지 미통보건수가 47.9%나 됩니다.

구체적으로 총 140건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협의요청기관에 통보하고,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했으나 1258건이 제출되고, 무려 47.9%인 67건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물론 제출을 촉구하더라도 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식부족, 미제출시 벌칙규정 부재 등으로 인해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 제출율이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미제출시 벌칙규정이 없다 하지만 협의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파악하는 주요수단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촉구, 재촉구하고, 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수변구역 등 토지매수사업 개선대책에 대해

○ 다음, 영산강유역환경청장께 수변구역 등 토지매수사업에 대해 질의합니다.

영산강수계는 지역경제의 낙후 등으로 타 수계에 비해 토지매수신청이 많지만, 매수가 지연되어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산강청의 토지매수 접수건수가 747건으로, 한강청 382건, 낙동강청 291건, 금강청 82건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표> 유역환경청별 토지매수신청 및 대기현황 (’03~’04)

구 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비 고
접수건	382	291	82	747
매수건	150	33	37	100	감정평가 기준
대기건	232	258	45	647

2002년 7월15일 영산강법 발효이후 지난해부터 영산강청 관내 주암호 등 4개 호소 수변구역 등의 토지를 매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8월말 현재, 100건을 감정평가하여 61건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8월말까지 매수현황을 보면 16건 34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접수건수 747건 중 감정평가 100건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기건수가 647건으로, 매수를 신청한 토지를 전부 매수하려면 지난해 45건을 매수한 것에 비춰 연간 45건의 토지를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14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금년 영산강청 토지매수사업비는 총 기금예산의 50%인 214억원으로 타 청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매도희망가 기준 1,200여억원(647건)이 매수 대기 중인 실정입니다.

○ 영산강청의 기금규모 연 약 430여억원과 전체 기금운영계획을 고려할 때 토지매수사업 예산 연 214억원의 추가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2005년도 총 기금예산이 492억원으로 예상되는데요, 토지매입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한강 등 기금규모가 큰 타 유역환경청의 여유 수계관리기금을 차입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논의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 또, 토지매수시 높은 보상비를 받기 위해 수목식재, 관정설치, 산지개간 등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보성군의 경우 농촌소득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녹차밭을 조성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매수토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특히 매수토지의 무단사용, 매수건축물의 방화 및 범죄장소화 우려도 높은데, 매수토지의 활용방안을 어떻게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까?

전체 매수토지 53만8천㎥중 46.5%인 25만㎥에 대해서는 불법 점유나 사용방지를 위한 임시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매수토지 중 생태공원 조성 등 사후관리 방안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영산강수계 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과 관련하여 원주민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상수원 근접거리, 오염 부하량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투명한 토지매수사업을 추진해야 할텐데, 개선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현재 수계관리기금의 약 45%를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에서 부담하고 있지요? 기업사정 등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을 상향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지원사업과 토지매수사업비가 기금의 75%를 차지하여 수질개선사업비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선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등 영산강수계 투자사업비 집행 미흡

’01～’04 투자계획 13,046억 실적 5,010억으로 투자율 39% 불과

○ 다음, 영산강 물관리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기초시설 등 투자사업비 집행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크게 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당초 계획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환경기초시설 등 투자사업비로 총 1조 5,20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도 신청분을 포함하여 실제 투자는 총 6,041억원으로 당초 계획대비 40%의 저조한 투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로 국한하면, 당초 투자계획 1조 3,046억원 대비 실적 5,010억원으로 투자율이 3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획대비 실제 투자율이 하수관거 101%,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64%, 축산 공공처리장 63%, 녹조방지 33%, 분뇨처리장 27%, 하수처리장 18% 등으로 녹조방지,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의 경우 평균 투자율 39%보다 현저히 낮고, 특히 산업폐수 처리장의 경우 195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투자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영산강청장님, 영산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투자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상 어려움이 있지만 노력하시겠습니까?

주요 하천 수질개선 목표달성도 미흡 - 영산강청장, 전주청장

목표달성률 영산강 41.7%, 섬진강 33.3%, 동진강 4개 수역 모두 미달성

○ 다음, 주요 하천 수질개선 목표달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는 영산강 및 섬진강 뿐만 아니라 동진강, 만경강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가 목표수질을 설정한 전국 하천 194개 수역의 목표수질 달성률은 ’91년 12.8%이던 것이 2002년 37.6%, 2003년 49%로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기만 합니다.

’91년 목표수질을 설정할때 3년에서 5년이내 목표수질을 달성할 계획이었는데, 지난해 수계별 목표수질 달성률을 보면 한강 57.7%, 낙동강 55.0%, 금강 44.7%, 영산강 41.7%, 섬진강 33.3%, 기타 41.3% 등입니다.

○ 영산강권역의 경우 목표수질을 설정한 22개 수역 중 지난해 말 현재 54.5%인 12개 수역이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세분하여 영산강수계는 목표수질 설정 12개 수역 중 58.3%인 7개 수역이 미달성했고, 섬진강수계는 목표수질 설정 6개 수역 중 4개 수역이 미달했으며, 기타 4개 수역중 1개 수역이 미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산강수계의 황룡강, 지석천, 고막원천, 함평천은 목표수질이 1급수이나 지난해 평균 황룡강(21.ppm)과 지석천(1.9ppm), 함평천(2.8ppm)은 2급수, 고막원천(3.4ppm)은 3급수로 목표수질을 미달성했습니다.

또 영산강 본류 중 광주천합류 후 황룡강 유입점 구간은 목표수질이 3급수이나 지난해 평균 6.9ppm으로 4급수로 미달성했고, 황룡강합류후 지석천합류점 구간은 목표수질이 2급수이나 6.0ppm으로 3급수이며, 지석천합류후 고막원천 합류점 구간도 목표수질이 2급수이나 4.8ppm으로 3급수로 미달성했습니다.

영산강수계는 영산강청에서 모두 담당하지요?

섬진강수계의 경우 6개 수역 모두 목표수질이 1급수이나, 오수천(지난해 평균 1.5ppm), 섬진강 발원지～요천합류점(1.3ppm), 요천(1.4ppm), 동복천(1.4ppm) 등 4개 수역이 2급수로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기타 순천동천의 경우 목표수질이 1급수이나 지난해 평균 4.0ppm으로 3급수로 미달성했습니다.

섬진강수계의 경우 오수천, 요천, 보성강과 섬진강 발원지에서 요천합류점 구간 등은 전주청에서 담당하고,  동복천과 섬진강 요천 합류후 하구 구간은 영산강청에서 담당하지요? 그렇습니까?

○ 전주지방청은 또 만경강과 동진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경강수계는 목표수질 설정 10개 수역 중 60%인 6개 수역이 미달성했고, 동진강수계는 목표수질 설정 4개 수역 중 4개 수역 모두 미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경강수계 중 소양천(지난해 평균 1.7ppm), 만경강 소양천합류후 전주천합류점 구간(1.2ppm), 삼천상류(1.6ppm) 은 목표수질이 1급수이나 지난해 평균 2급수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특히 익산천(20.2ppm)의 경우 목표수질이 1급수이나 지난해 평균 20.2ppm으로 등외 등급수질로 중점관리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또 삼천하류(3.5ppm)와 만경강 전주천합류후 김제군 백구제수문유입전 구간(3.7ppm)은 목표수질이 2급수이나 지난해 3급수로 미달성했습니다.

동진강수계의 경우 4개 수역 모두 미달성했는데, 정읍천(지난해 평균 3.3ppm), 고부천(5.7ppm), 원평천(4.5ppm)은 목표수질이 2급수이나 지난해 3급수로 미달성했고, 동진강 본류는 목표수질이 1급수이나 지난해 3.0ppm 2급수로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목표수질은 ’91년에 설정한 것으로, 당초 3～5년 안에 달성하겠다고 했던 목표로, 10년이 넘어선 아직까지 절반 이상의 수역이 수질개선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질개선에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청장님과 전주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