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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담양·곡성·장성군

150-702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7호 / T: 784-2166·788-2004 / F: 78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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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유동화 대출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설계 방안 보고서

- 교육인적자원부 이차보전지원방식에서 유동화대출제도로 혜택학생을 늘리는 세부방안 제시, 주택금융공사에서 국채수준인 6-7% 수준 금리로 생활비까지 장기대출, 현재보다 세배이상 학생들에게 은행보다 낮은 금리의 혜택 가능

교육은 주택문제와 함께 국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교육은 우리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최대변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자금 융자는 은행이 자체자금으로 대출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차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로 일부 학생만 혜택을 보고 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한계로 신청자의 14% 만이 대출을 받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의 대출제도 하에서는 수혜인원과 수혜금액을 늘이는데 상당한 재정부담이 초래될 것이 확실시 되는바 재정부담을 늘이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학자금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등록금은 물가상승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재정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은행의 입장에서도 단기예수금을 받아 장기인 학자금 대출을 함에 따라 부적합(mismatch)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바 있는 학자금대출 유동화제도는 새로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교육부, 기획예산처등 정부부처간 업무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실행단계에 옮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경제가 어려운 형편이고 학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함께 이의 도입을 위한 세부설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설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정책은 서두르면 실패하기 쉽다. 우리나라의 다른 제도의 도입시 보아 왔지만 너무 빨리 성과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간 벤처정책, 신용카드정책, 기술신용보증기금의 P-CBO 에서 보았듯이 빨리 큰 금융은 빨리 무너진다는 교훈을 얻었다. 반듯한모양으로 출발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쉬운 것부터 작게 시작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교육부의 학자금 융자는 가정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계속하고 기획예산처에서 100억 정도의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보증사업에 나서는 것에 대한 나쁜 인식이 있는 것이 부담이다.

셋째, 만약 별도의 기금이 어려울 경우 우선 교육부의 이차보전금을  이관받아 출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훨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바뀔 경우 현재 학자금 융자 혜택을 받는 학생의 경우 이자 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 지금 현재의 대출금리는 9%이나 학생 본인의 이자 부담은 연 4%이고 나머지 5%는 정부가 이차를 보전해 주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출금리는 정부가 신용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국채수준인 6-7%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며 이차보전이 없기 때문에 학생이 이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세배 정도의 학생들은 은행에서 빌릴 때보다 낮은 대출의 혜택을 받게 된다.

넷째, 이 제도가 도입되면 유동화시장이 활성화되어 우리 나라의 채권시장 발달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이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어 학자금 때문에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4. 10. 8.

국회의원     김   효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