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 ․ 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개혁특별위원회
2004. 1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 보좌관

2004년도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 질의

1. 소비자상담, 수도권편중․지방권 소외현상 심각, 조속히 시정해야

- 피해신청 등 상담사례 84% 수도권 편중현상

- 민간 소비자단체와의 협력방안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2. 소비자보호법 피해구제 기능 강화해야

- 2008년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돼, 소비자들의 권익 신장될 터

- 경기침체와 기업활동 위축으로 기업들 반발 거셀 듯

3. 전자상거래 확대로 소비자피해 심각, 시급한 구제대응방안 촉구

- 인터넷 경매 소비자피해 가장 심각해, 상반기에만 135.6% 증가

- 외국의 업체와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어려워

4. 빠른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방안 모색돼야

- 인력부족으로 빠른 대처 어려워

- 온라인 소비자운동, 오히려 건전한 소비문화 저해 가능성

5. 소비자보호원 상담 응답율 45%, 상담절차 및 방식 개선 필요

- 전화상담 감소, 인터넷 상담 증가추세

- 소보원 인터넷 품목 사례 16개 불과, 상담창구 접근 어려워

6. 한국소비자보호원 위상강화 문제 절실해

- 소보원의 정책건의, 3건 중 1건 무시당해

- 외향적인 외상강화와 더불어 내적인 노력도 병행돼야

한국소비자보호원

(2004 국정감사)

1. 소비자 상담, 수도권편중․지방소외현상 심각,

- 조속히 시정되어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대한 피해신청 등 상담 사례의 84%가        수도권에 집중

□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에서의 개최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 올 8월까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5회 개최하였으나, 서울 32회, 지방 3회 개최

<위원회 개최실적>

2000년까지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정)
395회 (지방 33)	55회 (지방 8)	58회 (지방 9)	59회 (지방 10)	55회 (지방 6)

□ 또한 소비자보호원은 수도권 편중현상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     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

- 전국소비자 상담망 운영을 통한 전국 네트워크 형성

- 각 지자체에 소비자행정 전담기구인 지방소비생활센터 운영

- 그러나 과중한 업무 부담 및 민간단체와의 차별성 결여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나. 정책질의

■ 소비자보호원 역할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지방소재 소비자 상담의 상당부분은 민간 소비자단체가 대신 충족시켜왔음.

- 따라서 본 위원은 지자체에 설치한 소비자생활센터 등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면 소비자 상담 및 교육을 민간소비자단체에 위탁하는 등의 민간소비자단체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은?

2. 소비자보호법 피해구제 기능 강화해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부터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 예정

- 그동안 ‘약자’의 위치였던 소비자들의 권익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동 제도는  소비자단체가 유해제품의 판매금지나 약관 수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그러나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을 공익적 성격으로 국한하고 있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또한 현재의 단체소송(안)은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구제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재경부는 2005년부터 일괄적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소비자보호원 내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일괄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할 예정임.

□ 그러나 최근 경제여건 침체와 기업활동 위축 등으로 단체소송제 도입 및 일괄적 분쟁조정 도입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됨.

나. 정책 질의

■ 원장께서는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단체소송제도와 일괄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 또한 동 제도들이 도입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소비자보호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람.

3. 전자상거래 확대로 소비자피해 심각,

시급한 대응방안 초구

가. 현황 및 문제점

□ 전자상거래 확대로 인해 소비자피해구제건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2004 상반기 인터넷 쇼핑몰에 따른 피해구제건수는 작년 동기에 비해 49.3% 감소하였음.

- 지난해 상반기는 하프플라자의 영향으로 피해구제건수가 크게 증가

□ 인터넷 콘텐츠(게임·성인·영화·교육 등)

- 인터넷 콘텐츠분야의 소비자피해구제는 2004년 상반기 107건 작년 동기간에 비해 11.5% 증가

- 소비자피해구제 건 중 ‘인터넷게임’이 61.7%

□ 인터넷 경매

- 소비자 피해가 가장 확대되고 있는 부문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  ‘02 상반기 37건, ‘03 상반기 45건(21.6% 증가), ‘04 상반기 106건(135.6% 증가)

<거래분야별 피해구제 분포 및 증가율>

(단위 : %, 건)

분 야	분 포		전년 대비 증가율
	2004년 상반기	2003년 상반기
인터넷 쇼핑몰	72.2 (642)	90.0 (1,266)	△49.3
인터넷 콘텐츠 (게임·성인·영화·교육 등)	15.4 (107)	6.8 (96)	11.5
인터넷 경매	12.4 (106)	3.2 (45)	135.6
계	100.0 (855)	100.0 (1,407)	△39.2

□ 2004년 상반기 한국소비자보호원 전체 소비자 상담실적의 6.2%로 143,595건 중 8,843건이 전자상거래 소비자 상담 건임

-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건을 피해유형별로 볼 때 물품의 미 배송·지연, 계약 해제·해지요구, 부당 요금청구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임.

-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 불신 증대 우려

나. 정책질의

■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전자상 거래 성장에 따른 소비자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람.

■ 소보원이 마련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전자상거래 사용에 따른 교육방안 및 보호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거래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나 거래정보 유출에 대한 대비책과 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거래의 경우 구제가 어려운데 이에 따른 대비책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람.

4. 빠른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방안 모색돼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의 생활여건 변화는 우리생활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음.

- 주5일 근무제 : 여가시간 증가로 인한 다양한 문화생활

- 웰빙문화 : 소비생활 변화 양상(먹거리, 새집증후군 관심)

- 인터넷 환경: 소비자의 온라인 운동

□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소보원의 대응

- 주5일 근무제 : 24시간 상시 안전감시체계 구축

- 웰빙문화 : "식탁안전 마스터플랜" 마련

- 인터넷 환경: 대처 미흡

□ 소보원 대응의 문제점

- 주5일 근무제 : 인력부족(팀장 1명, 팀원 2~3명), 지방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웰빙문화 : 화학, 식품 분야 시험검사 인력은 소장을 포함해 10명으로 현대인의 유기농 식품 등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소비형태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

- 인터넷 환경: 아직까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

나. 정책질의

■ 주5일근무제 및 웰빙 문화 확대에 따른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인력을 확충하고, 시험검사분야 품목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보호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원장의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최근의 온라인 소비자 운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그 이면에는 상품의 불매 운동, 이용자들의 단체서명운동, 오프라인 항의운동, 사이버시위,  소비자 안티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주관적으로 이루어져서 오히려 건전한 소비문화를 저해할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원에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민간 소비자 단체와 협력하여 주관적 온라인 소비자 운동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 소비자 온라인 운동을 평가 할 수 있는 공간마련

․ 온라인 운동 후 전문가 투입으로 인한 재평가 필요

5. 소비자보호원 상담 응답율 45%, 상담절차 및 방식 개선 필요

가.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수단별 소비자 상담 유형은 전화와 인터넷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전화상담은 점차 감소하고 인터넷 상담은 증가하는 추세

- 소보원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2004년 5월 현재 접속 건수 398,671건, 응답건수 177,101건, 응답율 45.4% 임.

- 인터넷 사용 인구의 증가로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상담 비중 증가

<상담수단별 소비자 상담 실적>

(단위 : 건)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 30 (현재)
전 화	268,500	264,648	201,120	205,073	88,921
인터넷	43,691	63,027	76,710	82,680	38,552

□ 인터넷 상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보원의 홈페이지에는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창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인터넷 상담에 대한 품목 사례는 16개에 불과함.

- 소비자 피해 사례예시 항목 구분의 절대적 부족

․ 건강식품의 경우 7가지 사례(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식품 반품, 건강식품 복용 후 부작용 문제  등)

․ 신용카드의 경우 16가지 사례(미사용 카드대금 청구, 가맹점 카드사용 거절 등)

․ 공산품의 경우 39가지 사례

․ 의류·세탁의 경우 107가지 사례로 가장 많음

나. 정책질의

■ 현재 소보원의 홈페이지는 메인 홈페이지에 링크된 서브 홈페이지 9개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서브 홈페이지의 대다수는 소비자 정보 및 교육을 위한 홈페이지임.

- 소비자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홈페이지는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

■ 또한 현재 홈페이지 시스템의 낙후로 인해 접속건수가 일정 한 수를 넘으면 속도지연 등 여러가지 접속불편을 야기 하고 있음.

소보원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의 장을 구축해야 할 것임.

6. 한국소비자보호원 위상강화 문제 절실해

□ 소보원은 소비자보호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부처에 정책건의를 하고 있으나 3건 중 1건은 무시당하고 있는 실정임.

- 소보원 대정부 건의 반영률 : 2001년 75%, 2002년 65%,                                     2003년  64%

□ 소보원은 집행기능이 없으므로 정부부처에 대한 건의를 통해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으나 정부부처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은 관계로 소비자정책추진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  소비자 보호·피해 예방 효과 부족 및 관계부처 협력 미흡

예 : '99년 풀무원 문제(유전자재조합문제)

'04년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문제(식약청의 늦장 대응)

나. 정책질의

■ 본 위원은 소보원이 소비자보호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총리 또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화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보호업무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또한 소보원장께서도 정부부처에 분산된 소비자정책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고 현재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람.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외향적인 위상강화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역할강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소보원 내부적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