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04.10.19 (화)

□04 국정감사[10.19/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회의원 김 문 수

국회의원 김 문 수	□04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지>
한나라당 부천소사 / 전화 : 784-1531 / FAX : 788-3316 / 문의 : 손원희 비서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민주평통에 북한 인권 분과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라

□01.8, 10기 민주평통 구성시 정권 눈치 보기식으로 북한인권 분과위 폐지됨

□북한인권법, 대북인권결의안 등 북한인권문제는 회피할 수 없는 국제적 관심사

□북한인권문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 46분짜리 체육관 회의 한번에 14억 3천만원!

□1년 예산(115억원)의 10분의 1이 넘는 예산을 회의 한번에 탕진

□과시성 행사 대신 내실 있는 자문□건의 기능을 확충하라

□ 민주평통 분과위원회 정예화 해야

□저조한 참여율, 1회성 주제, 포괄적□원론적 제언에 그치는 분과위활동

□상임위원 전원을 기계적으로 분과위 배분 □ 전문성 결여

□분과위 위원을 소수□정예화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연계해야

북한인권 분과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라

□01.8, 정권 눈치 보기식 북한인권 분과위 폐지

□북한인권은 국제적 주요 관심사,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할 문제

O □01.8월, 제10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시 <인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북한인권 업무를 민족화합분과위원회로 통합했음.

- 그러나 민족화합분과위에서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있음.

□ 민주평통 산하 분과위원회 현황

9기 (~01.8)	10기,11기 (01.8~현재)	직무범위
정책심의	정치외교	통일정책 관련 정치□외교□안보 분야
교육홍보	교육홍보	남북관계□통일정책 관련 교육홍보자료 개발
지역협력	지역협력	지역협의회 활동 관련
경제과학	경제협력	남북경제과학분야 협력, 교류 관련 조사연구
사회복지	사회복지	남북한 복지, 환경 분야 조사연구
문화예술	문화예술	남북한 문화예술 분야 조사연구
체육청소년	체육청소년	남북한 체육교류, 청소년 의식 등 조사연구
종교	종교	통일에 기여할 종교인의 역할모색 등
여성	여성	여성의 통일관 정립, 남북한 여성교류 방안
인권보장 특위	폐지 (민족화합분과위에 업무 통합)
민족화해협력 특위	민족화합	민족화합에 기초한 통일의 기본방향 제시 등
11개 분과위	10개 분과위

□ 민족화합분과위원회 수행 의제(□01년~현재)

-	01.5.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대화합 방안 모색
-	01.11.13	민족화합과 국론통일방안 모색
-	02.6.7	대북정책 추진에 따른 우리사회 내부갈등 해소 방안
-	02.9.25	민족화합을 이한 우리 사회 내부 국론 결집방안
-	03.4.29	한미관계의 역사인식과 국민화합
-	03.10.22	국론결집을 위한 남남대화 방안
-	04.6.30	남남갈등 형성배경과 현황

□ 민주평통 인권보장을 위한 특별위원회(인권분과위) 폐지 전 활동사항

회차	일시	의 제
1	95.10.23	- 납북억류자 및 북송교포의 인권실상 - 대북한 인권정책의 과제와 정책방향
2	96. 4.26	- 북한인권의 법□제도상 실태 분석과 정책방안
3	96. 6.28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인권기구의 역할과 연대방안 (김태권 경북대 교수 발표)
4	96.10.31 ~11.1	- 국제법과 북한의 제도로 본 인권실상 -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방안
5	97.5.12	- 북한의 인권실상과 개선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연계방안 (최성철 한양대 교수 발표)
6	97.10.23	-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연계방안 (박근 전 유엔대사 발표)
7	97.12.23	-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결과보고
국민의 정부 출범
8	98.10.29	- 남북이산가족 재회현황 및 과제
9	98.12.21	- 러시아등 재외동포 및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고찰
10	99.5.13	-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11	99.11.17	-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와 해결을 위한 제언
12	00.4.21	- 해외거주 북한이탈주민 보호방안
□00.6.15 남북정상회담□
13	00.9.22	-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및 교류방안
14	01.3.20	-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상봉의 성과분석과 향후과제

O 인권보장특위는 북한인권의 실태 파악,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연대 방안 등, 북한인권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었음.

O 그런 중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및 □00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동 분과위는 북한인권을 직접적인 내용으로 하는 민감한 주제를 회피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10기 민주평통 구성시에 인권분과위를 폐지함(01.7).

□ 이는 □정권이 원치 않는 주제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정권이 간과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과 건의□를 해야 할 민주평통이 스스로 조직 존재목적을 저버리는 것임.

□ 북한인권은 국제적 관심사이며,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문제

O 03년, 04년 유엔인권위에서는 EU 국가들의 주도로 대북인권결의안이 상정□가결됨

- 대한민국은 03년 불참, 04년 기권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회피하였음.

O 북한인권법이 미 하원 첫 의결(7.21), 상원 수정의결(9.28), 하원 최종의결(10.4) 등 3차례의 미 의회 의결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

- 북한인권 문제는 미국 여야를 초월하는 공통 과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하고만 있으며, 여권 일부 인사들도 북한인권법을 비롯한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미국 일부 강경파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음.

□ 민주평통, 북한인권 분과위원회 다시 설치하라

O 북한인권문제는 이를 제기하는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문제이며, 이에 대하여 민주평통이 깊이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정권에 건의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음.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언제까지 침묵할 수 있을 것인가?

- 우리가 침묵한다고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문제제기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 그리고 이러한 침묵이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인가?

-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하여 불참, 기권으로 일관해온 우리 정부가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주평통의 인권분과위 폐지는 오판. 인권분과위를 다시 신설하여야 함.

민주평통 분과위원회 정예화 해야

□저조한 참여율, 1회성 주제, 포괄적□원론적 제언에 그치는 분과위활동

□상임위원 전원을 기계적으로 분과위 배분 □ 전문성 결여

□분과위 위원을 소수□정예화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연계해야

O 민주평통에서 자문□건의 기능 수행에 적합한 시스템을 가진 기구는 분과위원회뿐임.

<민주평통 각종 기구별 자문□건의기능 적합성 여부>

회의체명칭	구 성	자문□건의 기능 적합성 여부
통일자문회의	전체자문위원으로 구성 (14,940명)	인원과다, 연1회 개최 : 자문□건의 기능 부적합
지역회의 지역협의회	지역회의 : 시도별 지역협의회 : 시군구별	지역활동 중심 : 자문□건의 기능 부적합
운영위원회	정원 50인	통일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 부적합
상임위원회	정원 500인	통일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 : 부적합
분과위원회	현재 10개 분과	<주요업무: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규정 5조>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분야별 조사□연구, 정책개발 -각 분야별 통일논의에 관한 의견수렴 및 건의

O 그러나, 분과위원회는 □저조한 참석율 □내실없는 1회성 논의 □포괄적□원론적 수준의 회의결과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민주평통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율 : 최근 4년간 평균 58%

년도	대상 인원(명)	참석인원(명)	참석율(%)	비고
2001	937	540	57.6	분과별 2회
2002	1,006	574	57.1	분과별 2회
2003	955	604	63.2	분과별 2회
2004 현재	480	257	53.5	분과별 1회
합계	3,378	1,975	58%

- 민주평통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 분과위 별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실시하여 논의결과를 정리하여 자문□건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일반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연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회성 회의에 그치고 있음.

□ 분과위원회 위원, 소수정예화 해야 한다

O 정원 500인의 상임위원 중 부의장 18인을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을 10개의 분과위에 배정하고 있음.

□ 분과위원 구성 방법

상임위원회		□ □	정원 500인, 현원 497인 자문위원 중에서 의장(대통령)이 임명
(500인)
분과위원회		□ □	분과위원은 상임위원중에서 경력□직책 등을 감안하여 상임위원장(수석부의장)이 선임함(시행령 13조) 현재 부의장 18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 전원이 분과위원으로 선임 (분과위원회별 위원 현원 : 43인~50인)
(10개분과)

- 분과위 회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원론적□포괄적 논의에 그치는 것은 전문성과 관심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상임위원을 기계적으로 분과위에 배정하기 때문임.

□분과위는 상임위와 별개로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소수정예화 해야 함.

□ 분과위활동 - 전문가 토론회 연계해야 한다

O 민주평통은 분과위 등 자체회의와는 별개로 비정기적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음.

O 분과위 활동과 전문가 간담회를 상시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포괄적□원론적 제언 수준을 벗어난 자문□건의가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