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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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0월 19일(화) 국회의원 맹형규(孟亨奎)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대한석탄공사

□ 대한석탄공사 경영정상화,

석탄합리화사업단과의 통합으로 풀어야

<대한석탄공사 경영정상화 대책 관련>

- 대한석탄공사와 석탄합리화사업단과의 기능적 통합 제안

□ 89년 석탄합리화사업 실행이후 탄광수가 급감하긴 했으나 여전히 석탄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기간산업 중 하나임. 석탄은 기름 한 방울나지 않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부존자원으로서, 석탄을 비롯한 광물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존립은 에너지자원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 때문임.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석탄산업은 산업적 의의로서의 석탄경쟁력 강화와 공공기능 강화를 위해 새롭게 탈바꿈해야 할 환경변화를 맞고 있는 것도 사실임. 석탄산업합리화 과정에서 발생된 사후처리비용 및 과다재고, 합리화 이후의 경영적자에 의한 누적차입금은 석탄공사가 석탄산업 전반이 요구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주체적인 자세로,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됨.

【1】□ 석탄공사의 장기누적적자, 특단의 대책 필요

□ 대한석탄공사의 장기적자로 인한 재정불안은 이제 우려의 수준을 넘어 기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심화되는 적자규모는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점차 희박하게 하고 있음.

□ 재무구조를 파악해보고, 공사의 안정운영 계획을 살펴보아도 경영여건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들뿐임. 당기순이익 적자구모도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0년 -740억에서 2004년6월 현재는 -3558억을 기록, 5년만에 그 손실규모가 거의 5배에 가까워졌음. 게다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는 해마다 상승, 매년 매출손실액이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구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매출액	167,466	169,433	166,259	157,633	178,105
매출원가	152,820	150,331	163,344	167,609	211,074
매출총손익	14,646	19,102	2,915	□9,976	□32.969

□ 1999 ~ 2003 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손익            (단위: 백만원)

□ 2000 ~ 2004.6 현재 석탄공사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6월말
이자지급현황	79,064	69,780	54,735	48,713	29,958
당기순이익	□74,000	□72,700	□134,500	□118,200	□355,800
부채총계	949,622	946,451	879,180	931,178	939,030
자본총계	□158,457	□181,161	□285,648	□363,865	□354,316
부채율(부채자본)	□599.3%	□522.4%	□341.1%	□255.9%	□265.0%

□ 유휴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만으로는 매년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이자와 부채규모를 감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라 판단됨. 매년 4백~5백억씩 지출되는 정부지원금도 석탄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를 거의 막아내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엄청난 세금을 밑 빠진 독에 쏟아 붓고 있는 실정임. □재정자립 가능성이 이렇듯 희박한 상황아래 과연 석탄공사가 이대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한가□ 자문해봐야 함.

□ 2001~2004.8현재, 정부 재정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정부재정지원 (출자금)	50,000	30,000	40,000	40,000

□ 매년 반복되는 의지와 계획만으로는 현실적인 경영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현재의 문제점들을 안고 갈 경우 조직의 목표가 □경영□ 이 아닌 □존립□ 그 자체가 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음. 대한석탄공사는 이제 공사의 경영정상화 대책마련의 차원을 넘어, 국고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2】 석탄합리화사업단, 2005년 석탄산업장기계획 유효기간 만료

□ 폐광지역진흥사업 및 석탄산업 합리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석탄합리화사업단은 이미 지난 2001년 제1단계 석탄산업장기계획 기간을 만료한 바 있음. 그리고 1차의 연장선 상에서 현재는 제2단계 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2005년 기간 만료예정임. 이에 따라 향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생산적인 진로 모색이 석탄산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제기될 것임.

□ 석탄합리화사업단의 재무구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8월
□정부지분	□해당사항 없음□
□자 본 금	49,917	49,917	49,917	49,917	49,917
□자 본	75,970	68,812	71,980	137,278	153,583
□자 산	150,214	142,694	149,521	224,004	238,351
□부 채	74,244	73,882	77,541	86,726	84,768
[eqn: {부채총계} over {자본총계}]□부 채 율 (□100)	97.7	107.4	107.7	63.2	55.2
□당기순이익	□6,177	□7,158	4,418	65,298	16,304

□ 석탄합리화사업단의 자체 수입원은 사업단에서 출자법인 배당수입금, 석탄회관 보증금 임대수입 및 임대보증금 이자수입, 융자이자수입금의 세 가지로 나뉨. 그리고 이들 수입은 석탄 폐광지역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금으로 쓰이고 있음. 주요수입 기반이 안정적인 합리화사업단은 장기 순이익 흑자규모를 늘려가며 안정적 재정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음.

□ 석탄합리화사업단 자체수입

1) 출자법인 배당수입금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8 현재	비고
(주)강원랜드	-	2,160	7,020	15,552	23,040	1998년 설립 385억원 출자(약28%지분)
(주)문경 레저타운	-	-	-	-	-	2004.9설립 200억원 출자(33%지분)
블랙밸리 컨트리클럽(주)	-	-	-	-	-	2004.10설립 80억원 출자(약10%지분)
비율(총배당수입금/총수입)	-	0.72%	2.09%	4.82%	-

2) 석탄회관 보증금 이자수입, 임대수입                   (단위: 백만원)

) 석탄회관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소재

- 자녀학자금지원 목적으로 민간기관에서 합동출자 건립(141억중 73억)

- 부동산소유권자는 합리화사업단

- 회관임대수입중 매년 10억원 규모로 탄광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

연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9월
회관임대수입	3,093	3,288	3,332	3,556	2,625
임대보증금 이자수입	296	263	176	162	154

3) 2000∼2004.8 현재 융자 및 이자수입금                 (단위: 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8현재
총 융자금	58,779	54,082	62,216	65,955	67,716
융자이자수입금	1,764	3,425	2,928	2,030	1,278

【3: 해결방안 제시】□ 석탄공사와 석탄합리화사업단의 기능적 통폐합

□ □석탄산업의 효율적 수행과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기여□ 라는 공통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는 석탄공사와 석탄합리화사업단은 석탄광산 의 개발 및 운영을 비롯한 석탄산업지원사업 및 광물자원의개발 등 사업 의 성격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조직운영으로 이중삼중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석탄합리화사업단의 제2단계 석탄산업장기계획 유효기간 만료를 기점으로 석탄 관련 산업 공공기관조직개편과 기능재정립이 필요함. 합리화사업단 조직과 기능을 석탄공사와 통폐합하고, 석탄합리화사업단의 주요수입원을 흡수한다면 보다 종합적인 석탄공공기업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됨.

) □ 각 기관의 주요사업

- 대한석탄공사 : 석탄생산·가공·판매 및 부대사업 안전운영

- 석탄합리화사업단 :석탄산업지원사업(강산, 폐광 등 석탄합리화), 폐광지역환경관리, 석탄유통 및 연탄유통관리

□ 석탄산업의 경영은 석탄산업의 □확장□ 이라기 보다는 □안정□ 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두 기관의 통폐합은 석탄산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의적절한 고려가 될 것이라 판단됨.

<석탄 관련 공공기관 통폐합 목적>

1) 기관 분산 운영에 따르는 이중삼중의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 절감

2) 석탄관련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성·합리성·효율성 제고

3) 통일시대를 대비한 종합적인 석탄산업 육성정책의 실현

4) 석탄합리화 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주요고정수입원 흡수(출자법인 배     당수입금, 석탄회관 임대료 및 기타수입금)로 석탄공사의  경영정상화     이룩

□ 석탄합리화사업을 위해 설립, 수행된 폐광지원사업 등은 사실상 석탄공사의 사업축소로써 이루어져 왔음. 그런데 석탄산업 합리화 과정에서 나타난 석탄공사의 사업영역 축소와 그에 대한 사후처리비용, 석탄관련 공기능 수행기관의 분산 및 기능중복 등으로 석탄산업 전반의 효율성 저하 및 전문성 결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석탄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각 기관이라는 □나무□를 볼 것이 아니라 석탄산업 전반이라는 □숲□ 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그런 면에서 볼 때, 석탄관련 공기업의 전반적인 기능 및 조직개편, 역할재정립으로 석탄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중장기적이고 종합· 체계적인 석탄산업정책 전개가 필요함. 그럴 때 비로소 석탄 관련 공공기업의 운영합리성 및 효율성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임.

□ 또,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석탄연료 의존도가 점점 낮아진다고는 하나 석탄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부존자원이며, 향후 10~20년간은 석탄연료에 높은 의존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북한의 상황을 볼때 통일시대를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석탄산업의 기술과 경쟁력에 대한 일정수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경쟁력있는 석탄산업 육성정책의 제고가 절실함.

(질문1) 전력 및 석유□가스산업구조개편 등 에너지기구 통폐합이 근래 에너지정책의 화두이자 추세임. 보다 발전적인 대한민국 석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물론 그러하겠지만, 앞서 지적한 대한석탄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자구책은 유사기관의 통폐합밖에 없다고 보며 이는 석탄공사 존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밖에 없다고 봄. 설립목적과 기능도 유사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 면에서나 국고낭비 방지를 위해서라도 두 기관을 통폐합하여 역동적인 경영혁신을 이루어 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제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또, 만약 두 기관이 통폐합 될 경우 석탄합리화사업단의 모기업이라 볼 수 있는 대한석탄공사를 중심으로 통합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를 산자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