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문예진흥원ㆍ관광공사 (10월 5일)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① 문예진흥원 자금은 눈먼 돈인가? 심의는 있으나 마나 : 용역비 집행, 계획 따로 집행 따로 / 용역비, 영수증 처리도 감독도 안 해 / 불투명한 집행 항목 다수 / 용역기관 선정심사부터 부실 … (p.1)

②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분류 재검토해야 : 통일민족문화교류사업 집행내용 명칭과 달라,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억제해야 … (p.9)

③ 진흥원의 위원회 전환, 이후 대책 미흡 : 지방 예술단체는 난립, 중앙ㆍ지방 위원회간 연결고리는 약해질 수 있어 … (P.11)

< 한국관광공사 >

① 국내관광 확대 위한 KTC관광카드, 대부분 해외여행 시 면세점에서 사용 : 외국인 구매 1.3%, 국내관광 사용 23% … (p.13)

② 주먹구구식 관광단지, 사업성 검증 없이 일단 짓고 보자? : 개발지역 10년 새 땅값 2배로 뛰고, 민자유치실적 전무 … (P.15)

③ 경영평가 꼴찌 관광공사, 주먹구구식 예산사용 심각 … (P.17)

문의사항 : 김성곤 비서관 (016-253-4761)

문예진흥원 자금 눈먼 돈,

심의는 있으나 마나

작년부터 문예진흥원에서는 ‘한국근현대예술사증언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 예술계 원로들의 증언을 더 늦기 전에 육성으로 남기자는 매우 뜻 깊은 작업으로서 현재 총 100명의 증언채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는 해당 용역기관의 용역비 지출에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용역기관 선정심사 자체부터도 엉터리입니다.

계획 따로 집행 따로인 용역비

영수증 처리 감독도 안 해

본 의원은 문예진흥원 측에 해당사업에 대한 심사내용과 지출내역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흥원 측은 지출내역에 관해 송부한 자료는 집행계획서이지 실제 집행내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제 지출내역을 요구하는 것이지, 어떤 의원이 계획서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혹 내용이 조작된 것은 아닙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영수증을 달라고 했더니, 영수증 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역기관으로부터 집행내역만 보고받고 영수증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부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질의 한 번에 그치지 않고 향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기초설계 연구와 32명에 대한 1차 채록사업을 위해 A기관은 각각 6천만 원과 3억 4천만 원 등 총 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을 사업수행자인 A기관이 아닌 문예진흥원이 대신 해주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비용소요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자가 얼마의 비용으로 하겠다고 계획해서 제출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문예진흥원과 심사위원이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사업자에게 경쟁을 붙여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사업수행을 할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 아닙니까?

불투명한 집행 항목 다수

증언채록 사업의 핵심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원로들을 찾아 그들의 육성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선정하느냐 하는 것과 실제 몸으로 뛰는 채록 작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집행 내역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면이 많습니다.

(표1-1)기초설계비 집행계획

항목	세부항목	계산 근거 및 지출액
인건비	책임연구원	1,810,145원×1명×4월=7,240,580원
	연구원	1,150,702원×3명×4월=13,808,426원
	연구보조원	786,298원×3명×4월=9,435,575원
자료수집	수집경비	4,200,000원
보고서 제작	제작경비	2,000,000원
여비		2,100,000원
워크숍	임차료	4,000,000원
	참석사례비	250,000원×4명×8개 분야=8,000,000원
	행사자료집	1,500,000원
	학술대회 리셉션	1,500,000원
	소계	15,000,000원
회의진행	경비	1,000,000원
기타	소모품	2,000,000원
	증언사례비	200,000원×15회=3,000,000원
	기타경비	215,419원
합계		60,000,000원

(표1-2)기초설계비 집행내역

항목	세부항목	계산 근거 및 지출액
인건비	연구원	800,000원×5.5월=4,400,000원
전문위원 자문비	채록연구자, 자문청취 경비	1,300,000원
	전문위원 자문청취	자문청취	38명×150,000원=5,700,000원
		기타경비	352,020원
연구비	책임연구비	2,100,000원
	공동연구 원고료	500,000원×13인=6,500,000원
워크숍	1차 워크숍	발제/토론비		2,116,000원
		인쇄비 등 개최경비		1,786,610원
	2차 워크숍	발제/토론비		2,700,000원
		인쇄비 등 개최경비		2,040,000원
	공개세미나	발제/토론비		5,161,220원
		인쇄비 등 개최경비		2,841,950원
	소계	16,645,780원
샘플채록 경비		구술자/채록연구자 사례비		2,696,665원
		기타 채록경비 (시약 및 재료비 포함)		7,635,170원
연구소 기여 유치금		4,443,000원
행정비	수입인지/퀵서비스	2,000,000원
	최종결과 보고서	200,000원×15회=3,000,000원
	은행수수료	12,000원
	기타 행정잡비	897,350원
간접비		5,700,000원
합계		60,000,000원

기초설계비 6천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인 (표 1-2)를 살펴보면, 워크숍과 공개세미나를 3회나 개최해 총 1,600만 원을 지출했고 샘플채록을 한다고 1,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까지 3번이나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방거주자 교통비’ 명목으로 비싼 항공료까지 그것도 2번이나 지불해 가면서 회의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샘플채록을 하는데 실제 사업집행비와 맞먹는 1,000만 원이나 들어간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연구소 기여유치금’이라는 항목으로 440만 원이 있고, ‘간접비’라는 항목으로 570만 원이 게재돼 있는 등 불분명한 항목이 1천만 원 가량 되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표2-1) 본 사업 집행계획

항목		세부항목	계산 근거 및 지출액
인건비		책임연구원	1,810,145원×8명×5월=72,405,600원
		연구원	1,150,702원×23명×5월=132,330,500원
		연구보조원	786,298원×7명×5월=27,519,450원
		보조원	511,370원×7명×5월=17.897,950원
경비	국내여비	책임연구원	87,600×7일×3명=1,839,600원
		연구원	59,800×7일×10명=4,186,000원
		연구보조원	49,900×7일×13명=4,540,900원
		소계	10,566,500원
	유인물	자료복사	100,000원×30개=3,000,000원
		보고서인쇄	4,000,000원
	관련도서 및 자료구입		120,000원×30개=3,600,000원
	회의비	발표자 사례비	200,000원×5명=1,000,000원
		참가자 수당	100,000원×50명=5,000,000원
		구술자 사례비	150,000원×7일×30명=31,500,000원
	임차료	장소임차료	4,000,000원
		채록장비 임차료	100,000원×7회×30명=21,000,000원
	교통통신비		1,180,000원
	소계		84,846,500원
일반관리비			5,000,000원
합계			340,000,000원

(표2-2) 본 사업 지출내역

총괄경비 지출내역
항목	금액	산출근거	합계
ｏ인건비 -총괄책임연구원 -책임연구행정요원 -일반연구행정요원 -기술총괄요원 -아르바이트 요원 ｏ워크숍 개최 -발제료 -사회자 등 용역비 -발제초록 발간 -교육참가수당 -지방거주자 교통비 -행사장 준비 등 -간담회비 ｏ행정비용 -운영비 -통신비 -사무용품 구입비 -출장비 -야식비 -회의 간담회비 ｏ자료구입비 ｏ학술대회 개최 -발제료 -사회/토론자 등 용역비 -채록자 참가회의비 -발제초록 발간 -초청장 발간 -초청장 발송 -지방거주참가자교통비 -행사장 준비 -간담회비 -자료배포기자간담회비 ｏ간접연구비	15,000,000원10,000,000원5,000,000원 4,500,000원 1,000,000원 2,700,000원 1,200,000원 1,500,000원 9,600,000원 1,652,160원 1,500,000원 1,800,000원 2,010,000원 3,350,000원 2,010,000원 1,748,400원 2,010,000원 1,400,000원 2,000,000원 1,500,000원 2,400,000원 2,000,000원 457,600원 514,800원 269,020원 619,560원 476,900원 658,070원 1,008,220원 9,563,475원	3,000,000원×5월×1인=15,000,000원 2,000,000원×5월×1인=10,000,000원 1,000,000원×5월×1인=5,000,000원 1,500,000원×5월×1인=4,500,000원 50,000원×20인=1,000,000원 300,000원×3인×3회=2,700,000원 200,000원×2인×3회=1,200,000원 5,000원×100권×3회=1,500,000원 100,000원×32인×3회=9,600,000원 68,840/왕복×8인×3회=1,652,160원 500,000원×3회=1,500,000원 20,000원×30인×3회=1,800,000원 300,000원×6.7월=2,010,000원 500,000원×6.7월=3,350,000원 300,000원×6.7월=2,010,000원 시내)20,000원×30회=600,000원 시외)114,840원×10회=1,148,400원 300,000원/달×6.7월=2,010,000원 20,000원×7인×10회=1,400,000원 2,000,000원×1회=2,000,000원 300,000원×5인×1회=1,500,000원 200,000원×12인×1회=2,400,000원 100,000원×20인=2,000,000원 2,288원×200권×1회=457,600원 343.2원×1,500매=514,800원 269,020원 68,840/왕복×9인×1회=619,560원 476,900원 658,070원 1,008,220원 95,634,750원×10%=9,563,475원	35,500,000 19,952,160 12528,400 2,000,000
합계	105,198,225원
개별구술 채록경비 지출내역
항목	금액	산출근거	합계
ｏ채록자 조사연구비 -연구조사기획비 -공동채록 연구조사비 -대담비 ｏ기타 용역비 -녹취자 참가비 -촬영용역비 -영상 편집비 -녹취문 편집비 -장르별책임연구원코디 -장르별구술채록 검수 ｏ회의비 -구술자 회의비 -책임연구원 회의비 ｏ채록기자재비 -비디오카메라 대여 -녹음기 기자재대 -디지털 비디오테잎 -녹음테잎비 -건전지 기자재 구입 -녹음테잎 라벨 구입 -기타 기자재 ｏ자료구입비 -자료 및 복사비 ｏ녹취문 작성비 -1차 녹음재생 -녹취문 교정 각주 ｏ발간 및 제작비 -채록문 발간비 -채록자 후기원고료 -영상자료 복본제작비 ｏ진행비 -진행 및 간담회비 ｏ예비비	9,600,000원 3,000,000원 16,700,000원 5,010,000원 8,350,000원 6,400,000원 16,000,000원 2,100,000원 9,600,000원 25,350,000원 2,400,000원 15,171,000원 2,700,000원 5,694,000원 500,000원 443,590원 216,660원 3,300,000원 8,350,000원 26,720,000원 21,710,000원 9,600,000원 3,200,000원 3,200,000원 8,350,000원 21,136,525원	300,000원×32건=9,600,000원 200,000원×15건=3,000,000원 100,000원×167회=16,700,000원 30,000원×167회=5,010,000원 50,000원×167회=8,350,000원 200,000원×32건=6,400,000원 500,000원×32건=16,000,000원 300,000원×1회×7인=2,100,000원 300,000원×32건=9,600,000원 150,000원×165회=24,750,000원 300,000원×2회=600,000원 100,000원×8인×3회=2,400,000원 600,000원×5대×5.057월=15,171,000 2,700,000원 3,000원×1,898개=5,694,000원 1,000원×500개=500,000원 443,590원 216,660원 3,300,000원 50,000원×167회=8,350,000원 160,000원×167회=26,720,000원 130,000원×167회=21,710,000원 300,000원×32건=9,600,000원 100,000원×32건=3,200,000원 100,000원×32건=3,200,000원 50,000원×167회=8,350,000원 213,665,250원×10%=21,136,525원	29,300,000 47,460,000 27,750,000 28,025,250 8,350,000 48,430,000 16,000,000 8,350,000 21,136,525
합계	234,801,775원
총계	340,000,000원

본 사업에 대한 지출 내역인 (표2-2)를 보니, 마찬가지로 워크숍과 학술대회를 개최해 약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건비가 들어갔으면 됐지 ‘교육참가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간접연구비’라는 항목으로 책정된 950만 원과 ‘예비비’라고 돼있는 2,000만 원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만약 예비비가 사업집행 후 남은 돈을 의미한다면 그 잔액은 진흥원에 반납됐습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채록기자재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했다고 했고 임대비용으로 1,500만 원을 썼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싼 비디오카메라도 시중에서 35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1차 사업에서 총 32명을 채록했고 계획했던 100명을 채우려면 앞으로 사업을 두 번 더 해야 하는데, 구입하는 것과 임대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쌉니까? ‘학술용역원가계산 준칙’ 25조 6항에 따르면 ‘임차하지 않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임차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반드시 임차해야만 하는 상황입니까?

진흥원 자금 눈먼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지난 8월 국회 문광위 위원들은 문예진흥원이 자금부족으로 시달린다고 해서 400억에 달하는 복권기금 전입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문예진흥원은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기존 골프장에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에서 보듯 용역기관이 귀중한 재원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책임기관 스스로도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진흥원 자금은 눈먼 돈이니 먼저 챙기는 게 임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진흥원은 새로운 자금원을 찾아 나서 외형확장에만 몰두하느니 기존에 지출되는 돈이라도 잘 관리해 불필요한 자금유출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역기관 선정심사부터 부실

지출내역을 검토하기에 앞서 용역기관 선정심사부터가 문제입니다. 문예진흥원은 기초설계 작업뿐만 아니라 사업수행기관도 모두 A기관을 선정했습니다.

(표3-1)기초설계 응모기관에 대한 평가표

	응모기관 A	응모기관 B	응모기관 C
a심사위원	85	77	40
b심사위원	80	35	87
c심사위원	90	35	77
d심사위원	65	45	92
e심사위원	95	70	37
f심사위원	100	67	35
g심사위원	95	35	72
평균	87.14	52.00	62.86

애초에 기초설계 용역연구기관으로는 3개의 기관이 응모했습니다. 평가서를 살펴보면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기관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서부터 이보다 35점이나 낮은 65점도 부여됐습니다. 다른 한편 응모기관 C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가까운 92점에서 35점까지 부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응모기관과 심사위원 간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고는 이런 극단적인 편차가 나오기 힘들다고 보는데, 애초부터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갖춰져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렇듯 심한 편차가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사위원들의 심사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 예로 f심사의원은 특정기관에는 모든 항목에 A를, 다른 한 기관에는 전 항목에 B점을, 또 다른 한 기관에는 전 항목에 C점을 줬습니다.

(표3-2) f심사위원의 평가표

구분	세부항목	평가점
연구역량 (45점 만점)	연구진의 전문성	응모기관 A	A
		응모기관 B	B
		응모기관 C	C
	연구실적	응모기관 A	A
		응모기관 B	B
		응모기관 C	C
	연구진의 구성과 적정규모	응모기관 A	A
		응모기관 B	B
		응모기관 C	C
연구방법 (45점 만점)	연구방법의 적정성	응모기관 A	A
		응모기관 B	B
		응모기관 C	C
	계획의 구체성	응모기관 A	A
		응모기관 B	B
		응모기관 C	C
	외부의견의 수렴방법 및 정도	응모기관 A	A
		응모기관 B	B
		응모기관 C	C
연구비의 적정성	연구비의 규모 및 산정기군	응모기관 A	A
		응모기관 B	B
		응모기관 C	C

어떻게 각 심사항목마다 똑같은 등급이 부여될 수 있습니까? 해당 심사위원에게는 이 문제를 지적하셨습니까?

기초설계에 대한 용역사업이 끝나고 다음으로 해당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용역기관 선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응모기관이 A기관 단 하나였던 것입니다. 기초설계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고 응모접수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문예진흥원은 공고만 했습니다. 결국 애초부터 관련 정보를 독점한 A기관 만이 단독으로 응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모기관 선정 시 기초설계의 내용을 공개 안한 이유가 뭡니까?

기금지원사업 분류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억제해야

그동안 문예진흥원의 기금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으니 통합하거나 재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개진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진흥원이 각 세부항목별로 흩어져 있는 복권기금 전입금 사업을 2005년부터 별도 항목을 신설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2006년부터는 기금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재분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민족문화교류사업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년엔 예산 두 배로 늘려

그런데, ‘통일민족문화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는 마당에 그대로 둔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을 내년부터는 두 배인 5억으로 증액하겠다고 합니다.

문예진흥원이 밝히고 있는 통일민족문화교류사업의 목적은 통일에 대비해 재외 한민족의 문화동질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며, 그 지원대상 사업으로서 남북간 문화예술교류 사업, 남북문화소개 사업, 해외동포문화예술 관련사업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민족문화교류사업의 성격으로는 외무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후원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이 있으며, 남북협력기금이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과는 현재까지는 중복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평가위원들의 부정적 심사내용 전혀 반영 안돼

더군다나 ‘2003년 문예진흥기금사업 종합심사평가보고서’를 보면, 기금지원심의위원회 산하 ‘분야별지원심의위원회’가 해당사업이 내실이 없다는 지적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창작음악축전사업’의 경우에는 단지 국내 작곡계의 공모전의 하나로 전락했고, ‘동포작가와의대화사업’은 원래의 목표와는 달리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도 매우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예진흥원은 일부 단체에서만 국한되어 진행되는 문화예술교류 사업을 더욱 광범위하게 넓히고, 탈북자의 정서적 정착을 돕기 위한 문화예술연수, 탈북자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가로 펼치겠다고 합니다.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기존의 국내 문화예술인들이 끼니를 굶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더욱이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듯 항목을 추가로 신설해 지원할 만큼 돈이 남아돕니까? 더군다나 심사위원들이 해당사업이 별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그와는 별개로 계속 추진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회 전환 이후 대책 미흡

지방 예술단체는 난립,

중앙-지방 위원회간 연결고리는 약해

문예진흥법 개정안 4조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름만 바꾸자는 얘기이지, 진정한 위원회 체제로의 변화가 아닙니다.

지방예술단체 난립 가능성

법안대로라면 각 지역마다 지방문화예술위원회와 재단법인이 난립해 파벌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더군다나 해당 지역단체의 설립근거를 조례로 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잘못하면 위원회가 지방정치에 종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문예진흥원 측은 각 시도의 사정에 따라 양 기관을 선택적으로 설립하고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재량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중앙과 지방위원회간 연결고리 없어

문예진흥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위원회ㆍ지방위원회ㆍ지방재단 간 상호협의체로서 가칭 ‘전국문화예술지원협의체’라는 조직을 추가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내부도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느라 시간을 끌게 될 것이 뻔한데, 거기다가 위원회 외부적으로도 새로운 협의체를 또 만든다는 것은 왠지 비효율적이라는 느낌입니다.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문예진흥원은 위원회 체제로의 전환만 요구했지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방위원회의 난립, 그리고 중앙과 지방위원회 간의 효율적 의사소통을 위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영국예술위원회의 운영방식 검토해 볼만

본의원은 영국의 위원회 체제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국은 우리와 같이 재단법인과 위원회가 난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위원회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하도록 하고 있어 중앙-지방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경우 기능별 소위원회 제도를 두고 가칭 ‘지역문화발전소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위원회 체제가 중앙-지방간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립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따라서 11인의 중앙위원을 영국처럼 15인 이상으로 늘려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외국인이 외면하는 KTC관광카드

국내관광지 사용도 23%에 불과

KTC관광카드는 국내관광의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관광객의 편익을 증진하겠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동북아관광패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2차적인 목표입니다.

외국인 전용카드를 별도 발행하고 있으며,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여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구매비율 1.3%, 국내관광지 사용비율 23%

관광편익 전무하고, 해외관광 부추겨

그런데, 사업시행 9개월이 지난 관광카드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외국인 구매비율은 1.3%에 불과합니다. 내국인들의 관광카드 사용장소도 국내관광지에서 사용된 것은 2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해외여행시 면세점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면세점을 통한 매출증대는 면세점 이용객수의 70%가 내국인이고, 팔리는 물품의 70% 또한 외국산 제품이므로 외국인을 위한 편익제공과는 무관합니다.

관광공사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KTC카드가 외국인 대상 관광편의 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또한 관광카드의 국내관광지 사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관광카드는 현재까지 올해 판매목표치의 30%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3개월을 감안하더라도 50% 달성도 힘들 것 같습니다.

방한 외국인이 2003년에 비해 30%가 늘었고 월드컵 개최로 관광객이 급증했던 2002년에 비해서도 8.2% 증가했으며, 해외관광에 나서는 국민들의 수도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니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요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관광수요는 어느때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카드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비 없는 무리한 카드출시 강행

홍보비 8억원은 전혀 실효없어

공사 측은 관광카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사회 표결 당시 세부 집행계획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지적되었는데, 이사회 의장이신 사장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준비가 소홀한거는 인정하지만 사업승인만 해주시면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하셨죠? 문제가 생기면 사업취소도 검토하겠다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올 1월 KTC카드 출시 당시 전화도 걸 수 없고, 버스나 지하철도 탈 수 없어 기존의 신용카드와 다를게 없었습니다. 이런 카드를 홍보하고 마케팅 했으니 외국인이 구매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외국인 대상 홍보비로 집행한 2003년의 3억3천, 2004년의 5억원은 분명 낭비라고 판단됩니다.

미완성의 카드를 서둘러 출시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사 측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며 현원이 7명인데 10명의 인력을 추가로 기획예산처에 요청했습니다. 인력증원과 관련해서는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에 한해 충원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는데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까?

차별화된 카드기능 및 카드 판매소 확대 고려해야

KTC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계획에 있으므로 외국인 대상 판매가 증진될 것이라는 공사의 분석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인과 중국인이 대부분입니다. 일본인의 경우 평균체류일이 3.1박이고 중국인의 경우 4.3박으로 단기체류관광객들이 대부분이고 단체관광객들이 많아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다니는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고 해서 판매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카드구입도 모 은행 한곳에서만 가능한 관계로, 은행문을 닫는 시간인 평일 오후5시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은 구매가 불가능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관광편의를 제공하고, 내국인들의 주5일제에 따른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판매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데요,

카드판매소 확충을 위한 공사의 복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먹구구식 관광단지 개발

사업성 검증 없이 일단은 짓고보자?

해남화원관광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94년 시작하여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2011년으로 완공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시작 당시 7,528억을 예상했던 사업비는 2,232억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기반조성 공사중입니다.

왜 이렇게 시작한지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개발지역내 이주단지 10년새 땅값은 2배로 뛰어

사업이 늦춰져 국고만 낭비되는게 아닙니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에게 관광공사는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주단지 조성이 늦어지니 분양가격이 1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2배이상 오르게 되고 결국 개발지역내에 거주하던 126가구의 주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뒤로 한채 개발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예방하겠다고 경로잔치를 열고 마을잔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개발지역 주민의 이주단지의 분양가는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민자유치실적 전무, 기반조성 이후가 더 큰 문제

9,760억이 소요되는 사업비중 70%를 차지하는 7,008억원은 민자유치를 하고 이를 통해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시설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건의 민자유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10년동안 민간자본 유치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성 검증 없이 일단은 짓고 보자?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자 관광공사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2004년도에 해남관광단지의 타당성 분석을 새로 해보겠다고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의 순서가 전혀 반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나온 후에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할텐데 타당성 조사는 실시하기도 전에 2002년에 이미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발주 해버린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후에 사업규모를 축소할지를 결정하고 조성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이 어디있습니까?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면 그 결과에 따라 조성변경계획이 또 변경되어야 합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 해남관광단지에 건설중인 골프장도 아무런 타당성 조사없이 시작해 버린 것입니다.

건설중인 골프장 인근에 ‘J프로젝트’ 라는 이름의 대규모 골프특구가 추진되고 있는데 해남관광단지내 골프장이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경영평가 꼴찌 관광공사

주먹구구식 예산사용 심각

2004년 2월에 개최된 제3회 이사회를 통해 정부의 예산삭감 요구를 ‘협박’ 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까?

2004년 예산심의시 관광공사의 360억 국고보조 요청에 정부가 260억 삭감을 주장했었는데, 관광공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고로 260억 원을 주고 그 대신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1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관광공사의 역할에 따른 정부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이 어떻게 협박입니까?

관광공사, 주먹구구식 예산사용 심각

13개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관광공사는 2002년 12등, 2003년 11등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경영평가 꼴찌의 이면에는 주먹구구식 예산집행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3년에 이미 ‘관광허브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웹사이트의 통합이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2004년 홍보실 예산에는 웹사이트 개편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책정해 놓은 5천만원은 실상 홈페이지 구축이 아니라 관리회계시스템 구축비라고 합니다. 15억 이상이 소요될 해당사업은 현재 5천만원만 책정해 놓아 착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해남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서남지사의 2003년도 예산 4억 원은 건축물 폐기용도로 책정되었으나 송두리째 관광카드 웹사이트 구축에 전용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하고 무원칙적인 예산전용을 시정하기 위한 관광공사의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