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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대전서갑,신행정수도건설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국회재경위,예결위간사,서울부시장,중앙일보부국장

2004년 10 월 6 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

소비자보호관련 제도개선 건의 3건중 2건만 반영

최근 3년 총 344건중 반영율 67%(231건)에 불과

공정위 35건중 18건(51.4%) 재정경제부  23건중 13건(56.5%),

교육부 10건 전부반영, 식품의약청 35건에 33건반영(94.28%)

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피해사례를 통해 제도개선을 정부부처에 요청하지만 정부부처들이 이들 건의중 3건중 1건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위 힘있는 정부부처인  재경부 공정거래위, 건교부 경제부처들의  반영률이 적은 반면 교육부,식약청 등은 반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재경위 박병석의원(열린우리당 대전서갑)이 소비자보호원 자료를 분석한데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소비자 보호원이 정부부처에 제도개선등을 건의한 건수는 총 344건이며 이중 전부가 반영되거나 일부가 반영된 것은 66.7%인 231건이다. 이중 업무에 참조한 것은 57건, 미반영된 것은 29건이며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도 27건에 달했다.

최근 4년간 반영률을 보면 00년 58.8%, 01년 74.2%였으나 02년에는  66.7%, 03년에는 67%로 떨어졌다. 3년전에 건의한 것에 회신조차 않는 것도 3건이다.

부처별로 반영률을 보면 01년 이후 3년동안 재정경제부는 23건에 13건(56.5%),공정거래위는 35건에 18건(51.42%),금융감독원 9건중 5건 등으로 저조한 편이며, 반면 교육부는 10건중 100%인 10건 전부를 반영했으며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35건중 33건(94.28%)을 반영하는등 대조를 보였다.

소비자 보호원이 01년도에 냉동식품 돈까스류의 살모넬라균 및 병원성 리스테리아균을 막기위해 규격기준 강화를 요구했으나 농림부는 반영치 않고 있으며, 성장기 조제분유에 표기된 사용법과 모유대용품의 구분에 대한 검토의견도 식약청과 농림부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소보원은 지난해 불법 부당한 부동산 중개관련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조치를 공정거래위에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회신 하지 않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소위 힘있는 부처가 건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 보호원도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부처에 대한 적극적 설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정부건의 결과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반영	40	66	60	65	231
업무참고	23	12	11	11	57
미반영	2	8	15	4	29
미회신	3	3	4	17	27
계	68	89	90	97	344

□ 대정부건의 반영률                                   (단위 :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평균
반영	58.8	74.2	66.7	67.0	66.7

□ 대표적인 사례

제목	건의내용	대상기관	조치결과
o 냉동식품의 안전성 실태 조사	o 돈까스류 규격기준강화(살모 넬라균, 병원성 리스테리아균 등) 및 위생적인 원료육 공급 방안 마련	농림부	o 미반영 - 검토중 □ HACCP 적용 확대 추진 중
o 조제분유의 안전성 실태 조사	o 성장기 조제분유에 표기된 사용법과 모유대용품의 구분에 대한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청	o 검토후 개선 여부 판단
		농림부	o 미반영(검토중) □ 다른 나라 표시 기준 참고하여 검토중
o 부동산 중개 관련 광고 권유 피해 실태 (□03.11~12월)	o 불법□부당한 전화권유 판매에 대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미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