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2004년 10월 15일(금)

제250회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경 상 남 도 -

-   목   차   -

1. 「학교급식지원」 관련

2.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관련

3. 「쌀 생산조정제 참여 농지 관리」 관련

4. 「농기계 구입자금」 관련

5. 「경남도의 방치폐선」 관련

6. 「폐부자 등 해안변 쓰레기」 관련

7. 「경남도 어장정화사업」 관련

한탄강에 서면 통일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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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철우(경기 포천․연천)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643호

전화 788-2613, 784-5020 / 전송 78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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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지원」 관련

-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빈번

- 우리농산물 용어 대법원 제소중

- 국무총리실 :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 학교급식지원조례 조기에 마련해야..

1. 현황 및 문제점

o 지금 우리 농수산물은 WTO/DDA 협상에 따라 세계의 농수산물과 완전경쟁을 해야 되는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음. 또한 세계 9개국 쌀 수출국들과 쌀 관세화 관련재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

- 물론 정부에서도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우리농업을 지켜나갈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음. 우리의 농업은 아직까지 개방의 물결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함.

- 아울러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의 언론보도에서 자주 접하는 바와 같이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o 이와 관련해서 전라북도, 제주도, 경상남도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조례 내용에 우리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로 도의회와 교육청간에 갈등을 빚고 있으며, 경남도교육청에서도 우리농산물 용어 문제로 조례안이 대법원에 제소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음.

- 2003.12. 30일 학교급식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무총리실에서 시달된 지침에도 학교급식조례에 우리 농축수산물 사용의무규정을 표기하는 것이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음.

2. 질  의

o 따라서 경상남도 농수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는 농수산물 개방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생업 의지를 북돋아 주고,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우수한 급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근거로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조기에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 경남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관련

- 매년 수차례의 태풍 피해를 보는 경상남도

- 보험대상 작목 늘려

- 재해보험기금 마련하여야..

1. 현황 및 문제점

o 현 정부에서는 각종 재난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 한 바 있음. 금년에 설립된 방제청은 근본적으로 재난을 예방하는 데 있지만, 만에 하나 재난을 당했을때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소득보전 및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부터 관련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 경상남도의 경우 우리나라 남단 해안에 위치함으로써 매년 수차례의 태풍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어느 지역보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o 특히 작년 태풍 ‘매미’ 로 인한 엄청난 피해 앞에서 실의에 빠진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낌.

2. 질의 및 대안제시

o 보험대상 작목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함은 물론 재해보험기금을 마련하여 많은 농가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o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 및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 「쌀 생산조정제 참여 농지 관리」 관련

- 참여 농지 3년간 방치

- 잡초번식으로 인한 병해충 서식처 제공

- 농지 황폐화

- 지속적 관리 유도하는 교육

1. 현황 및 문제점

o 쌀생산 조정제

- 효과적인 쌀 생산감축으로 수급균형 유지도모와 쌀 관세화 협상시 입지강화를 위한시책으로 2003년도에 도입 3년간 한시적 추진.

- 참여농지는 벼 및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시 2005년까지 3년간 매년 ha당 300만원 지급.

- 전국 27천여ha / 경남 5천여ha 참여.

o 쌀생산 조정제 참여 농지 3년간 그대로 방치 할 경우

- 잡초번식으로 인한 병해충 서식처 제공

- 3년간 방치 할 경우 황폐화

-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농가피해로 돌아옴.

2. 질의 및 대안제시

o 경상남도는 쌀생산 조정제 참여농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유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며,

- 경상남도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기 바람.

◇ 「농기계 구입자금」 관련

- 밭작물 기계화 시급

- 93~97년 농기계 반값공급

- 1998년부터 융자 시책

1. 현  황

o 농기계는 1960년대 축력(畜力)을 이용한 영농에서 기계적인 동력으로 대체하는 기계화 사업을 펼친 이래, 노동력부족 해소등 농업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그 결과 벼 농사는 90%까지 기계화가 이루어져 대부분 기계화가 되었으나, 밭농사 기계화는 50% 정도로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파종과 이식 등의 작업은 걸음마 수준에 있어 밭작물 기계화는 시급한 실정에 있음.

o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에서 93~97까지 5년간 농기계 반값공급 시책으로

- 200만원 이하 농기계는 50%를 정부에서 보조 지원하고

- 200만원 이상 농기계는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다가

- 1998년부터는 융자 시책으로 전환하였음.

2. 문제점 및 질의

o 문제는 농기계 반값 시책으로 지원한 농기계가 내구연한(耐久年限)이 다하여 교체하여야 하는 시기이나 융자지원으로 전환되어 다시 농기계를 구입하려는 농가의 부담이 많음.

o 경남도내에

- 내구연한이 다한 농기계는 얼마나 되며

-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이 있는지

- 그리고 농업기계화 시책에 대하여 정부에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경남도의 방치폐선」 관련

문제점 및 질의

o 어업활동에 사용치 못하게 된 폐선박이 연안해변이나 항․구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어 자연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사고 우려와 바다오염을 유발시키는 근원이 되고 있는 실정임

o 경남도내에서도 다수의 방치폐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치폐선 발생 현황과 이에 대한 경남도의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폐선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폐부자 등 해안변 쓰레기」 관련

문제점 및 질의

o 연안해변에 적체되어 있는 쓰레기의 종류를 살펴보면 주로 행락객, 낚시객들이 투기하는 오폐물, 어업활동 부산물인 폐부자, 폐어구어망과 집중호우시 내륙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o 이러한 해양쓰레기는 자연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바다 유입시 선박 기관(스크류 등)에 들어가 선박의 안전운항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 「경남도 어장정화사업」 관련

문제점 및 질의

o 계속되는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연안어장의 환경악화는 물론 어장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어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o 경남도에서는 매년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실적과 주요 사업내용, 앞으로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경남도의 입장을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