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이 명 규 (한나라당 대구 북구갑)	지방행정공제회 200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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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2003년 주식투자 잘못해 66억여원 날려

□ 공제회의 2003년도 주식 운용평잔은 969억원이며 매매과정을 통한, 205억원의 매매이익, 94억원의 매매손실 그리고 26억원의 배당금을 가감해, 결과적으로 2003년도의 경우 운용평잔(969억원) 대비 14.14%인 137억원의 매매수익을 실현

□ 공제회가 제출한 ｢2003년도 매매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도종목은 36종목, 매도수량 총 3백 3만여주, 매도금액 258억원에, 매매손실은 94억여원

□ 공제회측은 보유종목 축소, 추가상승 제한예상 종목, 추가하락으로 인한 평가손 확대 예상 종목들을 정리함으로써, 매매손 94억여원이 발생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 2003년도 주식매매 수익율(14.14%)이 지수등락율 29.19%에 따라가지 못한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공제회가 보지 않아도 될 손해를 자청해서  봤다는 점

□ 공제회측이 36종목중 16종목을 매도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평가이익이 총 66억 7,835만여원에 달한다는 것, 이는 당시 94억원의 매매손을 70%이상 줄일 수 있는 규모

□ 예를 들어 당시 평균 13,500원에 매도한 SK주식을 현재까지도 갖고 있었다면 2004. 10. 18 종가기준으로 당시 매도가의 4배가 넘는 55,000으로, 52,590주에 대한 평가이익 21억 8,248만원이 발생했을 것

□ 공제회측이 2003년도 당시 추가상승 제한종목이라서 또는 보유종목 축소, 평가손 확대 예상종목이라서 정리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당시 매도한 종목들중 현재시점에서 평가이익이 나는 종목들은 삼성물산, SK, INI스틸, LG화재, 금강고려, 신한지주, 한진, 농심홀딩스, 남해화학과 같은 초우량 종목들

□ 이들 종목들은 기관투자가라면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는 장기보유 종목들로 공제회가 투자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반증

□ 공제회측의 주식운용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외부자산운용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 이사장은 지난 2004년도 1차 대의원회의에서, “주식운용을 외부에 맡기면 수익이 많이 생기므로 공제회에서 직접 운용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체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발언을 한 일이 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경영방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어,

□ 한마디로 ‘공제회는 금융인을 키워내는 금융기관이 아니며’ 제대로 된 금융투자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영입하든지, 아니면 외부 자산운용사에 자금운용을 맡기는 것이 순리

방만한 기금운용

□ 금년도말 기준 전년 자산(1조 6,371억원)대비 17.9%가 증가한 1조 9,299억원의 자산을 목표로 공제회는 채권, 주식 등의 유가증권 투자, 대여사업(회원에게 대여), 개발사업(부동산 투자), 회관임대, 호텔경영 등의 수익사업을 추진

□ 공제회가 기금의 증식을 이유로 다종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그 양상이 문어발식이라는 점, 그리고 2조원 가까운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이 수행할만한 성격이 아닌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 공제회가 아무리 수익성이 있다고 해도 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일이 납득되지 않지만, 공제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중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납골당 사업에 80억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사업에 209억원, 서울시 신교통카드 사업에 60억원을 투자하는 식은, 민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지 공제회가 추구해야 할 사업 방향은 아니라고 판단

□ 과거 공제회가 수익원 다각화 차원에서 구리상호신용금고를 129억원에 인수했다가, 97년말 IMF로 경영악화와 함께 2000년도에 영업정지․청산된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공제회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발상은, 반대로 공제회의 재무건전성만 해칠 뿐

□ 부산의 한 골프장 건설에 투자했다가 공제회측 간부가 비리에 연루(산림무단훼손, 금품수수)돼, 결국은 중도에 사업을 종료시킨 일은 비록 공제회측이 일정 부분 수익을 거뒀을 지는 몰라도, 공제회가 회원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   (2001년 11월 공제회측이 골프장건설에 273억원 투자　→ 2004년 6. 24 구설수 등으로 투자사업 중도 종료　→  원금 273억원과, 이자 + 개발이익금 101억원을 회수)

□ 공제회측도 수익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 금년 8월 기준 공제회측 자산(1조 8,002억원)의 93.7%인 1조 6,872억원이 유동자산이며, 그 중에서도 1조 2,041억원이 유가증권인 점을 감안해 공제회측이 금융상품에 전문성을 갖고 투자해 기금의 안정성도 확보하면서 동시에 수익성도 추구해야 마땅

전문가 없는 금융자산 운용

□ 공제회는 ｢금융자산운용규정｣에 근거해 유가증권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를 위해 투자위원회를 설치․운영,

□ 투자위원회는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경영지원본부장, 사업본부장,  전략기획팀장, 주식팀장, 금융상품팀장, 리스크관리팀장으로 구성

□ 공제회의 자산운영방향은 금융상품 투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회내에 금융전문가가 부재해 한계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

□ 투자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사장은 행정관료 출신이고 위원중 경영지원본부장인 관리이사 또한 행정자치부 방재관 출신, 전략기획팀장 또한 내무부 출신으로 광주사업소장, 총무부장으로 금융분야와 무관하며, 주식팀장은 공제회 총무부, 대여팀 등에서 활동해 금융분야와는 연결이 잘 안되는 분

□ 투자위원회 7명의 위원중 이사장 포함 4명의 위원이 금융과 무관한 분인데, 공제회측이 벌이고 있는 유가증권 투자와 같은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어

□ 투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금융상품팀장이나 리스크팀장의 경우도, 금융기관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기관투자가의 요건인 펀드매니저의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

□ 공제회가 운용하고 있는 ｢금융자산운용관리지침｣에 의하면, 종목별 투자한도가 정해졌지만,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한도를 증액할 수 있게 할 정도로, 투자위원회의 권한은 막강

□ 금융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앉아 투자방향을 정하고, 종목한도를 늘리고 하는 식의 일들을 논의하게 된다면, 공제회가 금융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공제회측의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

□ 금융분야 투자의 수익성과 안정성 증대를 위해서는 먼저, 공제회측이 펀드매니저 출신과 같은 투자전문가를 영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투자자문을 위해 외부인사로 하여금 투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