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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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정치부/사회부 기자님		[전병헌식 생활중심정치 제도개선시리즈] ① B형 간염 보균자 취업차별금지 법안 마련 ② 군입대,입영대기 신용불량자 구제방안 마련 ③ 올림픽메달의 경제적 가치와 육성 방안 ④ 의사자 국립묘지 안장 추진 위한 법안 제정 ⑤ 쉼터는 왜? 노숙자 1,160 여명 거리에 방치 ⑥ 생보사들 보험료 일단 많이 걷고 보자 ⑦ 경찰공권력 재확립 ⑧ 부담금 22조 9794억 ⑨ 4개 회계법인 84% 독점, 부실감사에도 멀쩡 ⑩ 최근 3년간 자동차 보험료 244억 더 내 ⑪⑫⑬⑭⑮
날짜	2004년 10월 4일
발신	전 병 헌 (서울동작갑/원내부대표/정무위)
제목	공무원 보수, 민간 중견기업보수에도 못 미쳐!

- 일반직공무원과 금융통신업과의 지수격차는 29.7%이고,

- 4대그룹과의 차이는 26.4 정도

- 하위 공무원 청렴성 요구해야하지만,

보수도 민간격차 해소해야 국가경쟁력 제고!

O 국회 운영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자료를 요구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4년까지 공무원들에게 생활인으로서 필요한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 현실화계획을 수립해, 5년 동안 100인 이상 종사하는 민간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접근시키려 했으나, 경제여건 악화로 올해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음

- 또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하위직을 포함한 공무원봉급은 사실상 동결한 상태이고, 예산증액내용을 보면, 교원과 경찰관, 소방관등 공무원인력증원과 초과근무수당비용만 늘린 상태임

- 또한, 최근 금감원자료에 따르면, 상장기업 중 20대 기업의 남자직원의 평균보수는 월 406만원(근속연수 약 10년), 여직원은 263만원(근속연수 약 7년)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근속연수 10년)의 월급여가 170~220만원 대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 보수인상이 민간임금을 선도하는 것을 완화하고,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수결정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연도 초에 본예산에 일정수준 계상하고, 연도 중에 민간임금인상수준을 반영하고, 민․관 격차해소에 필요한 인상수준을 결정해 반영했음

- 민간기업과 보수비교방식은 종사자의 동일 연령별, 동일 학력별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음, 그러나, 용역을 담당하는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민간기업들과 관계기관에서 민간기업 보수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기를 꺼리고, 실제 지급하는 보수수준보다 낮게 보고하고 있어 민간 중견기업들의 실제보수수준을 산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의 연차별 접근목표 및 실적>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민간접근목표 (%)	91.9	95.3	96.8	98.4	100
추진실적	달성	달성	달성	97.3%	현재 97.7%예상
처우개선율	9.7	7.9	7.8	6.5	3.8(예상)

- 공무원과 민간 기업직원과의 보수격차는 직종별로 그 차이가 많이 나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격차가 더 큰 실정임

- 가령, 일반직공무원과 금융통신업과의 지수격차는 29.7%이고, 4대그룹과의 차이는 26.4 정도나 차이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3년 공무원 직종별 민관격차지수>

직종별미관격차지수		민간격차지수
		일반직	경찰직	교육직	전체
시장지배력	4대그룹	73.6	81.7	83.1	80.3
	30대그룹	77.0	85.1	84.5	82.6
	상장기업	86.2	96.1	91.6	91.5
산업대분류	제조업	96.2	107.3	102.3	102.2
	금융,통신업	70.3	77.3	76.5	75.1
사업체규모	300인이상	85.5	95.7	90.0	90.6
	500인이상	82.9	92.8	86.9	87.7

전병헌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어느 정부보다도 강도 높게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와 함께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민간수준에 맞는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무원 보수 현실화계획’이 달성되지 못할 전망이다. 당초, 올해까지 공무원보수를 100인 이상 종사하는 민간 중견기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자 했으나, 경제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현실화계획을 지연시켜 왔다. 특히,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인력들의 경우 대기업과 금융기업과 비교했을 때 7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가가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참여정부 들어 강도 높게 요구하는 ‘청렴성’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생계에 부담 없이 자발적으로 국가발전과 개혁에 앞장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간과의 보수현실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지적했음

<첨부1> 입직군별 보수금액

1. 입직구분별 1호봉 월 보수액은

- 5급은 2,201천원,

- 7급은 1,615천원,

- 9급은 1,299천원이고,

▶ 급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변상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1호봉 월보수액은 5급이 1,691천원,7급이 1,225천원, 9급이 954천원임

2. 근속기간 10년을 가정 할 때 월 보수액은

(민간기업 연봉 산정시 계산에서 급식비, 교통비를 삭제해서 노동연구원에 보고하고 있다고 함)

- 9급 11호봉은 2,048천원(급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 제외시 1,703천원)

(9급 같은 경우는 평균 승진 소요년수를 고려할 때 10년 근속은 좀 무리가 있음)

- 8급 10호봉(9급입직시)은 2,173천원(급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 제외시 1,828천원)

- 7급 9호봉(9급입직시)은 2,349천원(급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 제외시 1,959천원)

- 6급 10호봉(7급입직시)은 2,664천원(급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 제외시 2,259천원)

- 5급 9호봉(7급입직시)은 3,031천원(급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 제외시 2,521천원)

▶ 실비변상액을 제외한 것과 종전보수액 두 가지로 산정했음

<첨부2>  민간보수 실태조사 개요(노동연구원)

□ 수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비교 대상

○ 공 무 원 : 일반직공무원, 경찰, 교원

○ 민간기업 : 100인이상 민간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 상용근로자

※ 민간기업 표본 현황

- 100인이상 대상기업체중 773개 기업을 표본추출

* 조사대상 민간사업체를 산업대분류 및 사업체규모별로 층화하고 각각의 소집단에서 표본을 모작위로 선정하는 방법

* 각종 변수의 집계는 산업대분류․사업체규모별 근로자 추출률의 역수인 개별 근로자의 가중치(weight)를 고려하여 모집단으로 복원시킴으로써 특정한 산업이나 규모에 편향되지 않도록 설계

- 2003년의 경우 69.2％인 563개 기업이 응답

□ 비교 방법

○ 민간기업과 공무원간에 학력수준과 연령 등 근로자 구성의 차이를 통제하고 각 보수를 비교하여 민․관간 보수격차를 계산함(“피셔 격차지수”를 활용)

□ 비교 범위

※ 참고 : 피셔(Fisher) 격차지수 = √

L․P

* (L) 라스파이레스(Laspeyres) 격차지수 =

(∑공무원의 학력․연령별보수수준×학력․연령별 공무원수)÷

(∑민간근로자의 학력․연령별임금수준×학력․연령별 공무원수) * 100

* (P) 파쉐(Passe) 격차지수 =

(∑공무원의 학력․연령별보수수준×학력․연령별 근로자수)÷

(∑민간근로자의 학력․연령별임금수준×학력․연령별 근로자수) * 100

○ 현금급여중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변동적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