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채 수 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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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 발 신 일 :  2004년 10월 5일

■ 발 신 자 :  채수찬 의원실

■ 수 신 처 :  각 언론사 담당자

■ 제    목 :

청소년보호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총 4 매

[청소년보호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청소년 보호위원회

-. PC제조-판매업체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업체(ISP) 에 “인터넷 유해컨텐츠 필터링 소프트웨어 및 설치정보” 안내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비상기획위원회

-. 비상기획위원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의 개념해석을 대규모 테러-재난 발생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 전시대비 전문요원인 “비상계획관” 운영을 정상화 해야 합니다.

-.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단순책자로 배포할 것이 아니라 가상체험 프로그램 등의 형식으로 제작-배포할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고충위는 법제도적 보완에 앞서, 고충위의 모세혈관인 “지방행정상담요원”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등 기본업무에서부터 발전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유해컨텐츠 필터링 소프트웨어 및 설치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터넷 보급률, 사용율 1위의 인터넷 강국인 만큼 역기능 또한 심각합니다.

10월4일자 모 일간지에 12세 초등학생이 인터넷 음란물을 보고, ‘사람을 유인하는 방법’을 흉내내어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청소년 유해컨텐츠를 차단(필터링)하고 건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한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PC방의 경우 유해컨텐츠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78.8%가 자신의 집에서 음란,폭력물 등을 접하고 있습니다. 위악적으로 표현하자면 가정이 가장 유해한 공간인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컴퓨터 와 친숙하지 않으며, 유해컨텐츠 필터링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해컨텐츠 필터링”에 관한 정보를 PC 구입시, 인터넷 설치시에 구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계기관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터넷 유해컨텐츠 필터링 소프트웨어 및 설치 정보”제공 의무화

-. 컴퓨터제조-판매업체가 PC를 판매할 시 “유해컨텐츠 필터링 소프트웨어 및 설치정보”를 구입자에게 인지시키도록 하는 것을 의무할 것

-. ISP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업체)가 인터넷서비스 가설 시 “유해컨텐츠 필터링 소프트웨어 및 설치정보”를 이용자에게 인지시키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

[비상기획위원회]

-. 비상기획위원회는 관계법령의“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의 개념을 확장하여 대규모 테러-재난 발생시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월 2일 알카에다는 한국에 대해서도 공격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외공관에 교민보호, 시설물 보호를 지시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테러위협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기획위원회와 같은 비상대비조직은 관계법령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의 개념을 확장하여 평시에도 대규모 테러-재난 발생시 인력과 비축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테러 대비대책을 마련에 나서야 한다.

-. 전시대비 전문요원인 “비상계획관” 운영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대통령훈령 제117호 국가전시지도지침에 따르면 각급기관에는 비상계획관을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시도의 비상대비업무 부서장은 비상기획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적임자를 보임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환경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금감위, 식약청, 통계청, 기상청, 문화재청 등 9개의 부처청에는 비상계획관이 없으며,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두고 있는 곳이 단 2곳(서울시, 제주도)으로, 나머지 14개 시-도는 일반직을 임명할 뿐만 아니라, 순환 근무제로 1～2년 근무하고 보직이 변경되어 업무숙달 기회가 없어 전문성 문제가 우려된다.

-.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단순책자로 배포할 것이 아니라 가상체험 프로그램 등의 형식으로 제작-배포할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년도별로 19억~28억씩 총 95억원을 투자하여 전국의 세대당 1부씩 책자를 보급하겠다는 「홍보책자 및 안보영상물 발간 5개년계획」은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발달한 인터넷 환경과 높은 PC보급율을 감안하면 멀티미디어, 게임적인 요소를 도입한 대국민 교육홍보 자료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대국민 교육홍보 자료는 예비군, 민방위 훈련 시에 우선적으로 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고충위는 법제도적 보완에 앞서, 고충위의 모세혈관인 “지방행정상담요원”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등 기본업무에서부터 발전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민원인들을 위한 지방의 민원청취 제도로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방옴부즈만과 고충위가 운영하는 지방행정상담위원제도가 있습니다. 향후 고충위가 지방민원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방행정상담위원제도가 토대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상담위원 중 49%(275명중 136명 무실적/2004년7월)가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16대 국감시에도 인터넷 시민 옴부즈만, 지방행정상담위원 운영실적 저조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점이 거의 없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일이다.

고충위의 발전을 위해서는 독자법률안과 같은 법제도적 보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중인 사업부터 내실있게 다질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