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4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석준(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2004.10.20.과학기술부 종합

과학기술부 종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패실태조사 결과

○차세대성장동력,미래유망신기술,국가기술지도사업 문제,도대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나

○연구인력의 고령화와 연구인력부족 문제

○핵물질 문제 안이한 대처가 문제다

○R&D 특구지정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패실태조사 결과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척결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고질적 부패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부패척결방안을 강구한다는 취지에서 <부패실태조사단>을 설치하고 4개팀 30여명으로 하여금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총체적 부패실태 조사를 한 바 있음.

과학기술부의 경우, 부패방지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패실태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가 지난 5월 18일 과학기술부 감사담당관실로 이송된 바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는 “그동안 연구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보완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기획, 평가, 사후 지도․감독 등 연구개발사업의 관리과정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연구자(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수혜자) 및 연구과제 선정, 연구개발예산 집행 등을 둘러싸고 각종 부정행위 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도덕적 해이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연구기획, 평가, 사후지도․감독 등 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관리시스템 실태를 심도있게 파악하여 부패 유발요인을 진단․분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과학기술부장관은 이 같은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실태조사결과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있는지 답변바람.

부패방지위원회는 먼저 연구 개발사업 기획․선정과정의 문제로 ▲연구기획의 통합․조정체제 미흡 ▲신규사업 기획․선정과정의 투명성 부족을 들었고 다음으로 평가과정의 부패유발 요인으로 ▲ 평가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미흡▲평가 운영시스템상의 문제를 제시했으며 세 번째로 지도․감사 부실에 따른 부패실태로 ▲부패통제시스템의 문제 ▲ 부패행위자에 대한 책임성 담보장치 미흡을 언급하고 있음.

그리고 그 대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공통 법규를 마련하고▲신규사업의 기획/선정과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사업공고기간을 최소한 1개월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통합공고 시스템을 확충 ▲부패행위자에 대한 책임성강화를 통해 부정하게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3년 이상 과제수행 제한 및 제재사항 누적, 일정금액 이상 연구비 횡령시 고발 조치 등을 제시한 바 있음.

과학기술부는 지난 8월,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과학기술부가 수행할 종합기획․조정․평가기능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고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조정․배분권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부여한 바 있음.

과학기술부의 위상이 제고되고 기능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부패방지위원회가 제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부패 실태의 유형별․원인별 분석과 처방은 긴요한 것이며 시의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부방위의 대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개정하라는 권고는 상당히 중요한 권고라고 판단함. 동 규정의 개정이 이뤄졌는지 밝혀주고 개정을 위한 어떤 준비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지난 2월에 있었던 국무총리지시 2004-5호 <공직기강확립업무추진지침>에 의거 과학기술부내에도 <부조리 유발 제도․규제 개선 작업반>을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각 과별로 책임자를 임명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동 작업반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 진행경과와 결과를 밝혀주기 바람.

과기부: 차세대 성장동력과 미래유망신기술(6T)사업,국가기술지도사업 문제 도대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나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역량을 집중하여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함. 이를 위해 그간 정부는 다음세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찾고자 노력을 기울였음. 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 결과적으로 3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노무현정부에 의해 시작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미래유망신기술(6T)사업 ▲국가기술지도 사업 등 3대 중요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본 위원은 기술개발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함. 그런데 차세대 성장동력과 미래유망신기술(6T)사업, 국가기술지도사업이 각각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사업의 차별성이나 특성을 모르겠다는 것임. 이러한 모순이 발생한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함. 본 위원은 중대한 사업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어디 있나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먹구구로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함.

1.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2003년 4월, 범부처적으로 추진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를 구성했으며 4차례의 회의를 거쳐 2003년 7월, 청와대 주관 민간전문가 회의(24명)에서 관계부처가 제안한 총 1백34개 품목(기술)중 재분류작업을 통해 수행,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10대 산업 및 세부품목을 선정한 바 있음. 이에 따라 2003년 8월22일 대통령 주재 <차세대 성장동력 보고회>를 개최해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및 부처별 역할 분담을 확정했음.

당초 과학기술부는 기술로 접근해 50개의 초일류기술을 발굴해 보고한 바 있으나 산자부와 농림부, 보건복지부를 협조부처로 세워 기초․원천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중요하고 위험도가 높은 산업으로 바이오장기/신약 사업의 주관부서로 선정된 바 있음.

그런데 2003년 8월7일 차관회의에서 일부 산업(품목)에 정통부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가 조정이 이뤄져 결국, IT와 非IT로 구분하게 됨에 따라 아이템 중심의 산업화 발전전략으로 후퇴한 바 있음.

이로써 과학기술부는 10대 성장동력 중 1개 사업부서 8개 아이템의 사업을 관장하고 있음. 과학기술부장관은 <차세대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돼 있음. 과학기술부 차관은 <차세대 성장동력 총괄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음.

2003년도 차세대 10대 성장동력 분야별로 총투자비는 4천3백59억원이 투입됐음. 이것을 부처별로 보면 과학기술부가 9백19억원으로 21.1%,산업자원부가 1천47억원으로 24%,정보통신부가 1천41억원으로 23.9%를 나타냈음. 이 3개 부처의 비중이 69% 수준임.

10대 성장동력사업 중 과학기술부가 전담한 분야에 대한 부처별 세부투자현황을 보면 ▲바이오 신약/장기에 1천5백24억원이 투자됐는데 이는 전체 2003년 10대 성장동력 총투자비의 35% 수준임. 동 사업에는 과학기술부 4백59억원, 교육인적자원부 88억원, 국무조정실 88억원,농림부 3억원, 농촌진흥청 18억원, 보건복지부 5백50억원, 산업자원부 1백6억원, 식약청 1백74억원,중소기업청 20억원, 해양수산부 19억원이 투자됨.

과학기술부가 맡고 있는 차세대사업인 바이오 신약/장기 부문의 각 아이템에 대해 과학기술부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어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 답변 바람. 또한 실제로 과학기술부가 전담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는지 답변 바람.

2. 국가기술지도(NTRM)사업

지난 2002년 11월, 정부는 국가기술지도에서 설정한 5대 비전 99개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 2003년의 투자액은 2조 2천1백52억원으로 전체 정부연구개발 투자액 중 45.2%를 차지하고 있음.

동 사업은 5개 비전,즉 ▲정보/지식/지능화 사회구현▲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 ▲환경/에너지 프론티어진흥 ▲기반 주력산업 가치창출 ▲국가안전 및 위상제고 사업별임. 동 5개 비전사업에 대해 부처별 고른 투자분포를 보이고 있음.

먼저 투자액은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이 5천1백41억원으로 10.5%,국가 안전 및 위상제고 4천8백78억원(9.9%),정보지식 지능화사회 구현에 4천5백52억원(9.3%), 환경/에너지 프로닡어 진흥에 3천8백26억원(7.8%),기반주력산업 가치창출에 3천7백55억원(7.7%) 등으로 나타남.

3. 미래유망신기술(6T) 사업

2003년도의 6T,즉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ET(환경기술), ST(우주항공기술), CT(문화기술) 분야의 투자액은 총 2조 2천1백31억원으로 전채 정부연구개발 투자액중 45.1%를 차지함. 6T분야 총 투자액은 2002년에 비해 5.6%증가해 1천 1백82억원이 증액됨.

상황이 이런데도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이라고 해서 막대한 투자를 또 하고 있는 것임. 특히 국가기술지도사업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사실상 국가기술지도사업의 범주에 있는 사업에서 10개 사업 분야를 별도로 추려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지난 2004년 5월20일, 국정과제회의에서 과학기술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 등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기획․ 조정 및 평가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총리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과학기술부가 수행할 종합기획․ 조정 ․평가기능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여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조정/배분권을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에 부여하고자 하는 조직 혁신을 단행한 바 있음.

부총리가 된만큼 본 위원은 그 위상강화와 제대로된 과학기술투자정책을 펴기위해서라도 일차적으로 본 위원이 언급한 3대 사업의 중복 추진과 재탕,삼탕 투자 아이템선정에 대해 일체 조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함. 그 조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과감하게 중복사업은 한 방향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함. 3대 사업 중 중복 사업에 대해 조사해서 제출해 주기 바람.

또한 정부 예산 투자에 대한 동 부총리 격상과 조직혁신으로 인해 기존 국가기술지도사업과 10대 성장 동력사업, 또한 6T사업의 추진축에 어떤 변화는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과기부: 연구 인력의 고령화와 연구 인력 부족문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에 정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는 총 1만9천6백33명으로 2002년도에 비해 12.8%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이중 남성과 여성 연구책임자 구성비는 2002년 91대 9에서 2003년 90대 10으로 소폭증가한 바 있음.

연구책임자의 전체 평균연령은 46.6세(남성 46.8세,여성 44.2세)이며 40대가 전체의 54.4%인 1만6백79명을 차지함. 연구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본 위원은 지난번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국정감사 질의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사업직이 평균 43.2세로 직원의 고령화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이 업무평가서에 적시돼 있었음.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정부출연연구소는 동 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는데 ▲정규직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원급으로 이뤄져 있고 ▲비정규직은 박사후 1년차의 고급전문인력, 박사과정인 학연학생, 박사과정인 연구생, 위촉연구원, 파견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신진연구자로 나뉘어 있음.

정규직의 평균 근무연수는 16.5년, 고급 전문인력은 3년, 연구생은 3년,신진연구자는 1년, 학연학생은 2년, 위촉연구원은 3년,파견근로자는 2년, 아르바이트생은 1년으로 나타나고 있음.

본 위원은 행정직이 아닌 연구직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급별 분류에 따른 평균근무연수를 보면서 원자력연구소의 암울한 미래를 생각해 보았음. 그런데 자료를 보다보니 이것은 원자력연구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됐음.

2004년 2월23일 오후에 서울에서 열린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사회 간담회 결과보고를 보면 장인순 소장은 “우수인력확충에는 ▲계약직으로는 우수인력 확충이 곤란하다는 애로가 드러나고 있음. 또한 땜질식 인력확충으로는 인력유지에 애로가 발생하여 소장으로서 정원을 초과하는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음.

참고인으로 참석했던 박현수 선임단장은 “연구비 예산은 있는데 정부 T/O가 없어 채용을 못한다는 것은 제도상 맞지 않다”고 밝히고 있음. 적절한 문제의식이라고 판단했음. 예산이 확보돼 있어도 정규 T/O를 인정하지 않아 계약직을 쓰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하고 있었음. 본 위원 판단에 연구소의 연구인력 정책에 이것을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함.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99년 정부출연연구소 육성법이 실행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함. 원자력연구소 뿐 아니라 과학기술계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5년 동안 연구원을 계약직으로만 뽑은 결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러한 정책집행이 이공계 기피현상을 부채질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본 위원은 장인순 소장이 말하는 현실에 우리 나라 이공계의 비극이 자리잡고 있다고 판단함.

“현재 예산이 확보 돼 있어도 정규 T/O를 인정치 않아 계약직을 쓰는데 계약직은 급여도 같으나 신분보장이 안되므로 우수인력이 오지 않음. 이러한 문제는 기관장에게 재량을 주어야 함. 기획예산처는 T/O를 증대하면 인건비를 올려주어야 하므로 재량부여에는 반대하는 입장임”

이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 부총리가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판단함. 연구직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바람. 특히 계약직으로 채우고 있는 연구 인력을 어떻게 신분보장이 된 정규직화 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1. 연구 인력 18만7천여명 부족하다

최근 감사원장에 대한 자문보고서로 2004년 6월 제출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실태 감사 자문보고서>에 따르면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체적 연구인력 양성계획이 부재하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지적한 바 있음. 이 점에 대해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감함.정부가 발표한 전략분야별 인력수급전망을 대비해 보면 IT, BT, NT, ET, ST, CT에서 신규수요는 40만8천4백88명인데 양성 인력은 22만1천7백4명으로 18만6천7백84명이 부족하다고 전망했음.

본 위원은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 등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기획․ 조정 및 평가기능을 전담하게 된 만큼 부족하다고 예측되는 연구 인력수급에 대한 전반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와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밝혀주기 바람.

2. 대덕과 수도권 대학에 연구인력이 집중돼 있다.

동 조사에 따르면 2002년 국내 산업체의 박사연구원 비율은 6.2%이며 학사 연구원의 비율은 55.2%인 반면 대학의 박사연구원 비율은 62.3%,학사 비율은 2.1%에 불과해 대덕과 수도권에 집중된 연구 인력을 어떻게 산업체와 지방에 이동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관건임.

수도권과 대덕을 제외한 지역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구비 투자가 미흡하여 국가전체적으로 연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지적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함.

국가 총 연구인력의 지방분포 비중은 30.1%이며 이들이 쓰는 연구비는 국가 총연구비의 22.2% 수준임. 이런 상황에서 지방과학육성은 공염불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지난 8월에 내놓은 <20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4개 부처의 인력양성 사업비는 2003년의 경우, 3천7백78억원 이었음. 이중 정보통신부의 인력사업사업비(기금)이 1천7백18억원이며 과학기술부는 6백23억원으로 16.5%를 차지하고 있음. 교육인적자원부가 8백58억원(22.7%),산업자원부가 5백80억원(15.3%)를 각각 보이고 있음.

과학기술부의 사업을 일부를 세부적으로 보면 ▲선도과학자육성(2004년 예산 40억5천만원)▲여성과학자지원(85억원)▲젊은과학자 연구활동지원(100억원)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지원사업(1백75억원) 등을 펼치고 있음. 각 사업별로 그 성격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이 같은 예산규모를 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음. 물론 교육부나 다른 부처의 예산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부족함.

본 위원은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제 도입과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박사학위를 어렵게 땄는데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연구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가가 잘못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우선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판단함.

본 위원은 금번 국과위로 이관된 19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원의 경우 계약직과 임시직을 과감하게 철폐해서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기술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이공계 교육의 질적 강화를 이뤄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기술 분야의 체계적 양성계획을 수립해 수요지향적인 과학기술인력 양성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함.

수요지향적인 인력양성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 전환시키고 수요와 공급간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학․연 연계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과학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과기부: 핵물질 문제 안이한 대처가 문제다

2000년 우라늄분리 등 핵물질 실험 사실이 드러나 지난 달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사찰을 받은 바 있음. 당시 초기 대응이 미숙하여 외신들은 과학기술부의 해명을 신뢰하지 않았고 IAEA에 의해 1982년의 우라늄 전환실험 까지 언론에 공개되고 추가 사찰단에 의해 충북 괴산의 인광석 광산까지 조사받은 바 있음.

원자력연구소는 지난 6월4일 부산 해양경찰서로부터 우라늄물질로 추정되는 물질에 대해 분석을 의뢰받은 바 있음. 분석결과, 핵폭탄의 소재로 쓰이는 우라늄 235가 약 0.73% 정도되는 자연 중에 존재하는 우라늄 농축도를 보였고 우라늄은 46%를 함유하고 있는 우라닐 나이트레이 화합물로 평가하였음.

본 위원은 이 같은 분석결과와 분석물질의 입수경위로 볼 때 상당히 심각한 경우라고 판단해서 보도하게 한바 있음. 한국이 핵물질 이동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원자력연구소가 시험분석만 해주고 아무런 사후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음.

그런데 동 보도와 관련, 오 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다음날일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농도) 0.7%의 그냥 천연우라늄일 뿐'이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규제를 안하는 것'이며 '이 우라늄은 시중에서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된 바 있음.

이 보도가 사실인지 답변 바람. 실제로 부총리가 이 같이 언급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원자력원구소에서 판정한 동 물질은 산화우라늄의 한 종류로 통칭 질산우라닐이라고 함. 질산우라닐은 우라늄을 핵연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겨쳐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며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

실제로 2003년 6월15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1991년 중국으로부터 헥사플로라이드 1,000kg,우라늄 플로라이드 및 산화우라늄 800kg 등 1천8백kg의 핵물질을 중국 등로부터 수입한 바가 있는데 IAEA는 이 물질의 수입과 이란에서의 중수로건설에 따른 핵개발 위험성에 대해 이사회에서 심각하게 논의한 바 있음. 우라늄 플로라이드 및 산화우라늄은 우선적으로 질산우라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임.

한편, 지난 걸프전 때 미국의 열화우라늄탄 폭격에 의해 번진 산화우라늄으로 인해 선천성 백혈병에 걸린 채 태어난 한 어린이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도 과기부의 이모 공보관은 손으로 만져도 문제가 없는 물질이라고 본질을 오도하기도 했음.

이러한 물질이 부산항을 통해서 반입됐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해야 하는데 관련 직원은 물론 주무장관 조차도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발언하는 것은 그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판단함. 본 위원은 이러한 안이한 태도와 대응방식 때문에 불필요한 IAEA의 추가사찰을 불러왔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음.

이 물질중  우라늄 235의 농축도는 0.7%에 불과하지만 1t 정도를 모아 90%까지 농축하면 핵폭탄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우라늄 원광석은 국가간 거래가 가능하지만 화학 처리된 액체 우라늄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는 것도 사실임. 금번과 같이 신고 절차 없이 입수된 것은 문제라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한 것임.

구소련 해체 이후 이 같은 핵물질이 많이 나돈다는 말을 들었지만 버젓이 부산항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우선 상황판단과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과기부: R&D 특구지정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

본 위원 지난 4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2002년말 현재 우리 나라의 연구인력중 약 65%가 서울, 경기, 대전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연구기관도 약 65%가 서울, 경기, 대전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연구개발자원 약 65%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연구개발자원은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런 점에서 대덕은 이미 지방이 아니며 대전에만 R&D특구를 둔다고 하는 것은 지방이전이 아니라 사실상 집중 강화라고 밝힌 바 있음. 그래서 대덕만 R&D특구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광주와 대구도 R&D특구로 지정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음.

이에 대해 과학기술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R&D 특구는 연구역량이 부족한 지역에 연구기능을 보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충분한 연구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생산기능을 보강하여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육성코자 하는 제도”라고 적시하고 "연구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특구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인 바 있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덕연구단지내 개발제한구역 1백18만평 개발에 대한 용역을 2003년 추진하였으며, 대덕R&D특구지정과 연계하여 산․학․연 및 외국기업들의 입주공간 확보를 위해 36만평에 대한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더욱이 정부는 2005년 예산요구서에 <대덕R&D 특구육성>을 위한 신규예산 71억3천여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임.

R&D특구법이 국회에 제출만 된 상태에서 벌써 법이 통과된 것과 같은 행위들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특히 개발제한구역까지 개발을 하면서 대덕 R&D특구를 만들려 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동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는 것은 결국 연구 환경을 파괴하는 것 아니가 하는 판단임. 혁신클러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대덕의 연구기능을 놔두고 연구기능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그 이전지역에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클러스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류와 소비지임. 물류와 소비지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과 공단을 확보하고 곳에 연구기능을 보강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단순히 대덕에 클러스터를 두는 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함. 특히 잘못하면 기존의 연구환경마저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함. 연구환경 저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그간 20-30년간 지방과학기술 하부구조의 취약으로 인하여 정부예산지원의 확대나 지자체에서 R&D 재원규모를 증액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지방대학이 연구보다는 교육에 치우치고 있어 지방과학기술 하부구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핑계로 들어 대구나 광주같은 지역은 연구시설이 없기 때문에 R&D특구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은 영원히 지방은 지방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으라는 사실상의 사형선고라고 판단함.

이런 엉텅리 논리를 내세워 서면답변을 한 무성의에 본 위원은 개탄함. 이것이 정말 부총리의 견해인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