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年度

國政監査 質疑資料

산림청·산림조합

국회의원 이 시 종

산림청

1. 부재산주의 산림경영과 문제점

우리 나라는 유교문화의 전통으로 문중소유 산이나 선산 등이 많다. 이들 중에는 대부분이 대규모로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소유주가 없는 부재산주도 특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갖는 문제점은 산을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가 (70%)이상이 임야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산림 경영은 앞으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 현재 부재산주 소유의 산림은 얼마나 되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산림은 얼마나 되는가?

부재산주가 산림을 경영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제재수단은 있는가?

농지의 경우처럼 산림도 소유와 이용, 보전과 관련하여 강제적인 조항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산림청장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관계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할 필요는 없는가?

- 경기침체로 임업인들이 시설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배정된 임업정책자금은 산림소득종합자금, 해외조림육성자금 등 951억원이지만 지난 달 까지 융자된 정책자금은 155억원으로 16.3%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252억원 중 696억원(55.6%)이 융자된 것에 비해 아주 적은 실적이다.

- 또 정부의 임업정책자금은 불용액 증가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임업정책자금은 2001년 1,381억원, 2002년 1,067억원, 2003년 1,252억원, 올해 951억원 등 크게 감소했다.

산림청의 임업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산림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데 비해 관련 정책자금이 감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임업인들이 임업정책자금을 쓰지 않는다면 경제림을 가꾸고 산에서 부존자원을 늘리는 등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는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 대안을 말해 달라.

2. 밤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

- 우리 나라 밤농사는 지난 2002년 기준으로 약 2만8천여 농가가 5만2600ha에서 약 7만2천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액은 1677억원, 수출은 6300만 달러를 기록, 농림업 전체 수출 품목 가운데 단일품목으로는 수출액이 가장 많고 임산물 전체 수출액의 35%를 차질할 정도로 중요하다.

- 그러나 이런 밤 생산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생산 농가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품질하락 등은 다른 농업과 마찬가지라고 하더라도 대내적으로는 경영장비의 부족, 작업로의 미비 등 재배여건이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임산물 수출품 가운데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수출액이 많은 밤농사가 대외적으로 깐 밤의 일본 수출 위축, 중국 냉동밤 수입의 증가로 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최근 WTO의 가입으로 수출조건이 좋아지고 있어서 일본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

- 밤농사는 이외에도 생산량의 감소로 국내 유통물량 및 수출물량의 안정적인 확보가 곤란하고 재배규모가 영세해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안고 있고 DDA협상결과에 따라 임산물시장이 확대 개방될 경우 중국밤의 국내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 이같은 상황에서 밤농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한마디로 밤농사의 종합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농업부문에서 추구하고 있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한데 WTO체제를 감안하여 작업로 확보 등 SOC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간접지원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품질개선을 위해 농업분야에서 도입하고 있는 친환경직접지불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밤관련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밤연구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밤농가의 소득안정성을 위해 밤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밤재배 농가들은 밤농사가 임산물이 아니라 사과나 배 같은 과일농사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따라서, 산림청이 관리하기 보다는 농림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장은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달라.

3. 백두대간 관련 주민 불만 해소 시급

- 백두대간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의 반발과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31일 남원시 서부지방산림관리청 광장에서는 남원을 비롯해 무주와 장수, 전남 구례, 경남 함양 등에서 25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백두대간 보호법 철회를 주장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더구나 이 운동은 전북과 전남, 경남을 넘어 현재 강원권은 물론 충청권까지 확산되고 있고 갈수록 반대운동이 조직화되고 있는데다 더욱 기세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발빠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들의 불만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주장은 백두대간 보호법이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완충구역은 제외시키고 핵심구역을 최소화하되 국유지를 먼저 지정하고 사유재산은 완전 매입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특히 무주 같은 경우는 외지 투기꾼이 들어와 백두대간 보호법이 시행되면 땅값이 떨어질 것이 확실하므로 지금 팔아야 한다고 바람을 잡으며 현지 주민들을 현혹시키는가 하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백두대간 보호법 시행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여러 가지 규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또 다시 규제를 가할 법이 시행된다는데 있다. 실례로 자연공원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지정 등 수많은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개발이 억제돼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도 또 다시 백두대간 보호법으로 규제를 강화한다면 앞으로 지역발전을 하기는 커녕 더 피해가 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 산림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백두대간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환경은 당연히 보호돼야 합니다. 그러나 보호하는 방식은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 백두대간 보호법이 이런 측면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4. 대규모 산림휴양센터를 조성할 의사는?

- 주5일 근무제의 확산과 웰빙 추세 등으로 주말을 산림 속에서 지내려는 국민들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산림청은 산림속의 레저·건강시설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의욕적이면서 앞서가는 업무추진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산림휴양시설은 전국에 고루 산재돼 있는 자연휴양림을 비롯해 우드랜드, 산림생태숲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이 산림청내 추진하는 부서도 다 다르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미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이러한 개별적인 업무 추진으로는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국민들의 산림 레저·휴양 욕구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다시 말해 지역내에 휴양림과 우드랜드, 산림생태 숲이 각각 개별적으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이들 각각의 시설이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시설이나 규모가 부족하다는 것이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을 한데 묶어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전국의 휴양림과 우드랜드, 산림생태숲의 운영실태를 시도별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관광·레저 시설이 대형화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한 곳에서 먹고 즐기고 휴식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민들의 산림 레저·휴양·관광 욕구를 한 자리에서 동시에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휴양림이나 우드랜드, 생태숲 등을 한데 묶고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와 퍼브릭골프장, 페러글라이딩, 서바이벌 게임장 등을 추가로 운영하는 대형 산림휴양센터를 적절한 지역에 산림청 주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러한 대형 산림휴양센터가 건립되면 해당 주변 지역의 주민들도 농산물과 임산물을 현장에서 판매하는 등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자연휴양림 이용 요금의 문제점

현재 자연휴양림은 국가가 운영하는 곳과 지자체, 개인이 운영하는데 이용요금과 수익이 큰 차이가 난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휴양림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원금을 회수하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 휴양림의 운영주체별로 비용률(비용/수익)을 보면 국가가 운영하는 휴양림은 2002년 57.7%, 지자체는 62.7%에 불과한데 개인 휴양림은 131.1%로 손실을 내고 있다.  2003년도 비슷하다.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항목에서 종사자 인건비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수익률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닌가?

아니면 반대로 개인휴양림들이 세금을 안낼 목적으로 인건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

- 입장객 1인당 수입을 보면 국가 운영휴양림은 2002년 약 4800여원, 지자체는 1970여원, 개인은 4990원 정도이고 2003년에는 국가가 4710여원, 지자체가 2330여원, 개인이 5370여원 등으로 차이가 크다.

개인 휴양림은 매우 높은 입장료를 받고도 1곳당 2002년 4,337만원, 2003년 3,025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적자를 내고도 운영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방치할 것인가?

또 국가 운영휴양림에 비해 지자체 운영 휴양림의 입장료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도 수익은 비슷하게 내고 있는데 국가 휴양림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 국가 운영 휴양림과  개인이 운영하는 휴양림은 입장객수에서는 비슷하고 개인이 입장료는 더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적자를 보고 있고 국가 운영 휴양림은 1개소당 2002년 6050여만원, 2003년 6720여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어느 한 쪽은 회계 처리를 잘 못한 것이 아닌가? 또 국가 운영 휴양림이 그렇게 흑자를 많이 기록한다면 국민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입장료를 내려야 하지 않는가?

연도	운영주체	개소	입장객수		수익현황(백만원)
			총인원	1개소당	수입	1인당(원)	지출액	비용률	수익
‘02	계	92	4,077천		11,927		8,790		3,137
	국가	30	886	29,533	4,288	4,849	2,473	57.7%	1,815
	지자체	46	2,744	59,652	5,406	1,970	3,309	62.7%	2,016
	개인	16	447	27,937	2,233	4,995	2,927	131.1%	△694
‘03	계	92	4,344		14,094		9,675		4,419
	국가	29	1,003	34,586	4,730	4,715	2,779	58.7%	1,951
	지자체	47	2,827	60,148	6,599	2,334	3,647	55.3%	2,952
	개인	17	514	32,125	2,765	5,379	3,249	117.5%	△484

※ 참고 자료

6.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수목장 확산운동을 전국적

으로 전개할 용의가 있는지?

지난 9월8일 임학계 거두 김장수 교수의 수목장 보도 이후 수목장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본 많은 뜻있는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장례문화에 대해 돌아보고 수목장에 대해서도 한 번 쯤 고려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연환 청장이 김장수 교수 수목장에 참석, 유족에게 보도를 권유해 산림청이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목장이 보도됨으로써 수목장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제에 수목장 확장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 산하는 매장과 납골당이란 잘못된 장묘문화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모지 않은 장래에 전국 산림은 분묘와 납골당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분묘 수는 2000여만 기(서울시 면적의 1.6배, 2억9333만평)로 매년 20여만 기의 묘지가 새로 조성돼 여의도면적의 8배 가량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공설 및 공원묘지와 납골당의 수용능력은 전국적으로 2012년 쯤 포화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지역 매장묘지의 경우 매장 가능 기수 9만 2768기 가운데 잔여 기수가 고작 1759기로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서울 외에 대전(포화 연도 2004년), 부산(2005년), 대구(2009년) 등도 심각한 상태이며 다만 제주(2024년),강원(2020년),경기 경북 경남(2018년) 등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지역 납골당의 경우도 잔여기수가 1만2229기인 반면 최근 5년간 연평균 납골수가 1만6767기에 달해 올해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최근 유행하고 있는 화강암 납골당은 장구한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있고 자칫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환경을 더 크게 훼손하는 등 큰 문제점으로 들어났습니다.

수목장은 화장문화의 단점을 보완 것으로 매장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과 스위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수목장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수목장 확산은 산림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목장 확산에 앞장 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

1. 목재유통센터의 경영정상화

- 앞으로 환경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면 목재도 지금처럼 자유롭게 수입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목재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는 국토면적의 64%가 산림임에도 불구하고 목재 자급률이 6.3%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 나라에 과연 임업정책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산림면적이 67%에서 20%를 자급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배럴당 50달러를 넘고 있는 고유가 시대에 우리 나라 산에 무진장 있는 나무는 목재로서 뿐만 아니라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바이오메스(나무나 풀, 가축 분뇨, 음식쓰레기 등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나 유기질 비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의원은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97년 여주에 목재유통센터를 설립했고 올해는 동해시에도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목재 유통센터가 산야에 버려지고 있는 소형 간벌목 등의 활용도를 개발하고 임야를 체계적으로 가꾸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국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동안 10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지금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조조정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재유통센터가 설립 이후 불과 7년 사이에 107억원에 이르는 누적적자를 본 것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 데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 농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는 산림경영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경제적 측면도 물론 있지만 전국토의 64%가 산림인 우리나라의 성격상 공익적 목표가 더 중요한 것이 산림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목재유통센터의 운영이 잘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2005년도에는 목재유통센터가 사외 분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자생력이 없는 회사를 독립시킬 경우 경영이 정상화되기 보다는 잘못하면 도산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산림조합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목재유통센터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있다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목재유통센터를 보다 활성화하고 경영수지를 개선할 방법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