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0회 정기국회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재 원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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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신감만부두 컨테이너크레인 붕괴에 따른 국고손실은 운영사의 보험미가입에 의한 것인데 이를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방조한 것인가

○ 2003. 9. 12.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부산항 신감만 부두 및 자성대 부두 컨테이너 크레인 11기가 전도되었으며 그중 신감만부두 크레인 6기가 붕괴되었음.

○ 그중 자성대부두의 운영사인 허치슨사는 계약내용대로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후 즉시 전도된 5기의 크레인을 제작설치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신감만부두에서 붕괴된 6기의 크레인에 대하여는 부두 운영사인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가 일부금액만을 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결국 국고로써 제작설치비용을 부담하였음.

○ 당초 계약서에서는 명시적으로 운영사가 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운영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일부 방조함으로써 컨테이너크레인 복구비로만 382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하였음.

2004. 10. 14.(목)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 사실관계

가. 부산신감만부두 등 컨테이너크레인 붕괴사고

○ 2003. 9. 12.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부산항 신감만 부두 및 자성대 부두 컨테이너 크레인 11기에 피해 발생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크레인 전대운영사가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도록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거나 일부 방조하여 컨테이너크레인 복구비로만 382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복구예산으로 425억원을 책정하여 집행)

구 분	C/C설치 내역	C/C피해 현황	피해장비 소유자
계	19기	11기
신감만부두	7기	전도파손 6기(382억원)	컨테이너부두공단 4기 운영사 2기
자성대부두	12기	전도파손 2기(151억원) 레일이탈 3기	운영사

* 신감만부두와 자성대부두의 피해현황

나. 손해보험 가입관련 사실관계와 문제점

(1) 보험가입의 근거규정

○ 감만확장부두 전대차계약서[甲: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乙: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동부건설(주), Evergreen, Uniglory의 합작투자법인)]는 유사시 전대재산(크레인 및 기타 부두시설 일체)의 손실보상

․제7조(전대재산의 보존관리 등) ①“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 계약에 의하여 전대받아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보존 및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며, “을”의 부담으로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시설물 축조, 야적장 보강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전대시설에 대한 일체의 유지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갑”의 유지보수 관계지침에 책임 한계를 별도 명시하는 경우 동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전항의 보존 관리의 책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의 파손에 대한 유지보수의 책임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보험가입 및 특약경비료 계약체결) ①“을”은 전대받아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을 사용하기에 앞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임대재산은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지체없이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을”이 설치한 주요장비에 대하여도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책임) “을”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등에 대비하여 다음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운영사인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는 당연히 재산가액(컨테이너크레인, 부두관련 기타부대시설 일체의 재산가액) 상당액의 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서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것임.

(2) 보험가입을 강제한 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 이는 계약의 일반원칙상, 부두를 전대한 운영사의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될 경우는 당연히 운영사(을)의 비용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태풍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그 손실을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시 운영사로 하여금 수익자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갑)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증서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맡기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태풍 등에 의한 불가항력적 손해는 보험사에서 부담하도록 계약상 명시한 것임.

(3) 실제 보험가입내역 (2002. 1. 1.～2004. 3. 31.)

○ 한편 운영사는 2002. 1. 1.부터 신감만부두를 전대하여 사용하면서, 2002. 1. 1.부터 같은해 1. 31.까지 한달간은 시운전기간을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 같은해 2. 1.부터 3. 31.까지는 재산가액 상당액의 보험(보상한도 : 420억400만원 및 230만달러)에 가입하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증서를 제출하였으나,

○ 이후 2002. 4. 1.부터 현재까지는 크레인 총 7기의 재산가액 476억8,000만원 상당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1개 사고당 미화 500만불 범위내에서만 보상하도록 하는 일부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매년 제출하여 왔음.

보험가입기간	보험목적물	보험가입금액	최소장비추정가액
2002.2.1～2002.3.31	장비보험	420억400만원 및 230만불	461억186,500만원
2002.4.1～2003.3.31	장비보험	500만불 (57억5,000만원)	461억186,500만원
2003.4.1～2004.3.31	장비보험	500만불 (57억5,000만원)	461억186,500만원

○ 그 과정에 2002. 4. 1. 이후부터 운영사가 사고 1건당 500만불을 한도로 배상하도록 하는 일부 보험에만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임직원은 이를 감독하고 시정조치하지 아니하였음.

- 이에 반하여 자성대부두 운영사인 한국허치슨터미널(주)는 전대재산가액을 상회하는 재산종합보험(보상한도 5,000만불)에 가입하여 보험증권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신선대부두의 크레인 제작비용 조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자성대부두 크레인 복구에 관하여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

○ 그에 더하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2003. 1. 22.(문서번호 : 마케팅 319-58) ‘2003년도 보험가입 현황 및 기간만기 도래 보험가입요령 통보’ 공문을 각 운영사에 발송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언을 명시하였음.

3. 아울러 2003년 보험기간 만기도래 건은 전대차 계약서 제8조 규정    및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어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고 지체없이 보     험증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피보험자

- 공단재산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운영사가 설치한 주요 장비에 대하여도 보험가입

ㅇ 보험가입금액 : 대상시설의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의 금액

- 유사시 보험가입금액 부족으로 보험금과 원상복구비의 차액 발생        시 차액분에 대하여 운영사가 정부 또는 공단에 원상복구비 배상

(4) 문제점

○ 위 문언을 명시함으로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운영사의 손해보험 미가입을 용인하되 유사시는 운영사가 책임을 지라는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견고한 구조물인 컨테이너크레인의 전도사고 등은 통상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에 착안하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운영사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려 한 의도가 엿보이고 있음

○ 결국 이건에서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의 보험가입사실 여부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못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운영사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위의 전대차계약의 명시적인 의무규정을 묵살하고 적극적으로 방조한 것이거나 아니면 이에 더 나아가 양당사자 상호간에 묵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음.

2. 신감만부두 피해복구 상황 및 문제점

(1) 복구현황

○ C/C 제작 복구비 : 약 412억원(전액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담)

- 105, 106, 107호기 : 당초 광양항 설치예정 크레인을 신감만부두에  대체설치

․소요비용 : 197억원(제작비)

- 101, 102, 103호기 : 일본 미쯔비시중공업에서 긴급구매

․소요비용 : 205억원(제작비)

(2) 운영사가 일부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묵인 내지 양해하였는지 여부

○ 위와 같이 전대차계약서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사는 배상한도액 500만불 상당의 보험만 가입하였으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운영사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위 공문에서 보듯 이를 방조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더욱이 운영사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일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묵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실제로 이와 같은 주장은 감만부두 운영사인 대한통운, 한진해운, 세방기업 및 신선대부두의 운영사인 PECT 등도 동부부산컨테어너터미널(주)와 마찬가지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를 운영하면서 재산가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의 보상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태풍과 사고 등 재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공단이 이를 묵인 내지 양해했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음.

○ 그에 따라 태풍으로 전도된 크레인을 급박하게 복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구예산은 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음

․이사장 : 김영남

․기획관리본부장 : 박정천

․팀장 : 백윤섭

․팀원 : 최동업

※ 관련자(2003. 4. 1.현재)

(3) 컨테이너크레인 제작비용 부담의 문제점

○ 한편 2003. 9. 12.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전도된 부산 신감만부두의 컨테이너 크레인 6기에 대하여는, 위 전대차계약서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운영사가 가입한 손해보험에 의하여 수령한 보험금으로 즉시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보험가입 여부를 감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조함으로써 결국 컨테이너크레인 복구비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 이 경우에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2003. 1. 22. 문서번호 : 마케팅 319-58로 각 운영사에 발송한 ‘2003년도 보험가입 현황 및 기간만기 도래 보험가입요령 통보’ 공문에서 명시한 대로(유사시 운영사가 정부 또는 공단에 복구비용을 배상) 운영사의 비용으로 위 컨테이너크레인 6기의 복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 긴급상황임을 이유로 2003. 9. 15.경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당시 이사장 김영남은 우선 광양항 2단계 2차부두에 설치예정이던 컨테이너크레인 3기를 신감만부두에 설치하고, 나머지 3기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예산으로 긴급구매할 것을 구두지시하였고, 이어 같은해 10. 8.(김영남은 같은해 9. 29.자로 해양수산부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직후로서 박정천 기획관리본부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결재함) 구매비 205억원에 컨테이너크레인 3기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음.

․이사장 : 김영남

․기획관리본부장 : 박정천

․건설본부장 : 송만순

․항만개발팀장 : 권영원

․항만개발차장 : 최재옥

※ 관련자(2003. 9. 15. 현재)

○ 이 과정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위 컨테이너크레인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할 당사자인 동부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 소유 2기의 컨테이너크레인 복구비용까지 부담하면서도 당사자인 동부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로부터 지급보증 등 아무런 장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 2003. 9. 30.자로 ‘신감만부두에 투입될 C/C의 구매는 귀 공단 주관하에 추진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향후 정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 협의절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공문(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 대표이사 정기현의 컨테이너크레인 긴급구매에 대한 의견제출 공문)만 접수하고 향후 C/C 구매비용을 협의하겠다는 형식만 취하고 말았으며,

- 2004. 1.에 와서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정이기)은 책임회피적으로 위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여 놓고 오늘에 이르고 있음.

(4) 손해배상 소송의 전망과 문제점

○ 한편 신감만부두의 운영사인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는 동부건설(주), Evergreen, Uniglory가 합작하여 투자한 신감만부두의 운영자로서,

- 위 회사는 현재 소송과정에서 사실상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일부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양해 내지 묵시적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부보험에 가입된 보험증서를 수령하여 이를 검토하고도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 더욱이 위 소송과정에 위 신감만부두의 C/C의 전도사고와 관련하여 제작사, 운영사 간의 소송은 과연 태풍매미에 의한 C/C의 붕괴가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제작상의 결함인지, 그에 더하여 부두건조과정의 부실공사인지 여부에 대한 복잡한 소송과 결부되어 있으며, 그 소송과정에 한국해양연구원과 강구조학회가 각각 크레인 제작에는 결함이 없다거나 또는 제작상의 결함이라는 상반된 감정자료를 별첨 [참고자료]와 같이 제출하고 있는 등으로 위 소송은 수년이 걸려도 해결될 가능성이 없으며,

- 운영사가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이를 보상받을 길은 막연하여 결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3. 관련 사항

가. 사후 감독자 문책 및 직무감찰 미비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태풍매미에 의한 사고발생 후 위와 같이 C/C의 복구비용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감지하고 2004. 1.에 이르러서는 운영사인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단계에서는 보험미가입사실에 대한 감독부실을 이유로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감찰조사가 실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주된 책임자가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차관으로 영전된 상태임을 감안한 것인지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 오히려 제작사와 운영사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고원인에 대한 용역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예산 1억4,000만원으로 수행하는 등 국고를 낭비하였음

나. 부당한 사용료 감면문제

○ 한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위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에 대하여 C/C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고발생후 운영사로부터 C/C 붕괴에 따른 부두사용불가를 이유로 한 전대사용료 감면요청을 수용하여 합계 27억4,942만원을 감면하였음

[ 참고자료 ] 신감만부두 크레인 붕괴원인에 대한 감정결과

□ 한국해양연구원 감정결과

○ 용역발주자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용역수행자 : 한국해양연구원, 코리아테크인스펙션(주)

○ 용역기간 : 2003. 9. 17. ～ 12. 26.

○ 용역비 : 1억400만원

○ 조사결과

- 설계풍속 50m/sec(20m 고도기준)에서 모든 계류장치는 안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풍속 56m/sec(20m 고도기준)에서는 육.해측 타이로드의 인장력과 해측 타이바의 용력이 모두 크레인 설계기준치를 초과하고 핀컵도 위험한 상황에 도달 추정. 따라서 크레인 전도피해는 설계풍속을 상회하는 강풍의 영향으로 크레인 계류장치가 파손되어 발생

□ 한국강구조학회 감정결과

○ 발주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용역수행자 : 한국강구조학회

○ 용역기간 : 2003. 10. 17. ～ 2004. 6. 30.

○ 조사결과

- 휴지상태에서 풍하중에 의한 수평력을 전담하는 것으로 설계되는 스토이지 핀과 핀컵이 저항용량이 부족

- 설계조건으로 제시된 설계풍속 50m/sec는 국내 항만시설 설계에 대한 총괄적인 기준인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해양수산부 1999. 12.)”에 의하면 지상 10m 높이에서의 10분간 평균풍속임. 따라서 설계시 풍속 하중산정에 적용한 BS2573의 계산식에서는 기본풍속이 지상 20m 높이에서의 순간풍속(2～3초간 평균풍속)으로 변환되어야 하나, 106호기 설계도서에 따르면 변환되지 않고 바로 50m/sec로 잘못 적용된 설계잘못에 1차적 원인이 있음.

- 스토이지핀이 핀컵에 근입되는 핀의 깊이는 레일면으로부터 12cm근입되게 설계되어 있으나, 사고과정에서 스토이지 핀과 핀컵이 접촉하여 발생한 마찰자국에 의하면 106호기에 설치된 4개의 스토이지핀의 근입 깊이는 7번컵 6cm, 8번컵 8cm, 9번컵 8cm, 10번컵 5.5cm로 추정되어 2차적인 잘못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