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장 복 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보도자료	제공일자 : 2004. 10. 22(金) 수 신 : 각 언론사기자 제위 내 용 : 임금채권 보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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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기금 1,289억 날릴 판!

변제금 지불 능력 없는 사업장에 체당금 1,377억원 지급, 1,289억원 회수 못해

임금채권보장(체당금) 실효성 미흡 … □98년∼□03년, 체당금 총 3,560억원 지급

미청산 체불임금 1조2,289억의 29%에 불과

○ 사업 또는 기업경영이 불가능하거나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중 체당금으로 지급된 1,289억원은 도산한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에게 노동부가 제출한 □임금채권보장 체당금 무재산 사업장 변제금 미회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임금채권보장 체당금 지급 및 변제금 미회수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

전체			무재산사업장
사업장수	체당금지급	변제금미회수	사업장수	체당금지급	변제금미회수
4,563	459,113	273,934	1,560	137,730	128,983
미 회수율		59.7	미회수율		93.6

자료 : 노동부 2004 국정감사 자료

○ 장복심 의원은 □체당금 지급 사업장 가운데 무재산 사업장으로 조사된 1,560개 사업장의 변제금 미회수 액 1,289억83백만원은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추가로 재산조사를 실시하더라도 99%이상은 거의 회수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98년에 제정된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는 변제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08년에는 회수를 하지 못한 변제금 미회수액은 소멸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어 장 의원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며,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 지난 □98년 7월부터 □03년까지 총 4조1,576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는데, 이중 청산된 2조9287억원을 제외한 1조2,289억원의 임금을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못 받았는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은 3,560억원으로 29%에 불과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근로자보호기능 강화대책을 촉구했다.

<표> 체불임금 대비 체당금 지급현황                                     (단위 : 억원, %)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체불임금	41,576	12,185	5,704	6,118	8,897	3,461	5,211
청산	29,287	7,048	4,876	3,679	7,863	2,843	2,978
미청산(A)	12,289	5,137	828	2,439	1,034	618	2,233
체당금(B)	3,560	161	388	458	704	629	1,220
(B)/(A*100	29	-	-	-	-	-	-

자료 : 노동부 2004년 국정감사 자료

○ 장복심 의원은 □가동중인 사업장의 미청산 체불임금이 장기화되면 근로자 및 가족은 말할 수 없는 물질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생존권 마저 심각하게 위협을 당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3개월 임금과 휴업수당 및 3년 치 퇴직금에 대해서만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도산한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는 만큼 임금과 퇴직금 지급 범위를 확대 방안, 도산의 경우로 한정하기보다는 장기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도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