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위원회 김 태 홍		보도자료	2004 국정감사 2004. 10. 11 (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2호 T. 788-2028 / F. 788-3502 Homepage : http://www.taehong.or.kr E-mail : th21@assembly.go.kr

【 피감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

❏ 가동 풍력발전 19기 중 18기 외국업체 제작

- 국내업체는 설치만…R&D 예산 보급의 30% 불과 기술종속 심화

❏ 지역에너지사업 각 지자체 예산 따내기 급급

- 태양광가로등 18개 중 7개, 보수 안돼 일반가로등 교체…전담인력 없어 부실

❏ 늦장대응으로 하반기 ESCO사업 중단

- ‘03년 사업심사분석보고서에 이미 자금 조기소진 우려 지적

❏ 신․재생에너지 정책, 유가 따라 ‘오락가락’

- 연차별 지원 71% 급등․ -47% 급락 … 민간투자예측 혼란 초래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는 없다!

- 차액지원제 등으로 민간발전 증가 예상…기본계획 미반영으로 차질 우려

❏ 가동 풍력발전 19기 중 18기 외국업체 제작

- 국내업체는 설치만…R&D 예산 보급의 30% 불과 기술종속 심화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의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기술개발 부문에 총 1조 9,645억원(총 예산중 17%)을 투자하고 반면, 보급부문에는 3배에 이르는 총 5조 8,861억원(총 예산중 49%)을 투자될 계획임.

그러나 기술경쟁력이 선진국 수준의 50-80%에 머물러 있고 상용화단계에 있는 국내기술이 전무한 상황에서, 예산이 지나치게 보급에 만 편중돼 있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선진국의 무분별한 잠식과 기술종속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음.

‘99년 이후 실제 가동 중인 국내 풍력발전설비 19곳의 경우, 국내업체가 설치․제작에 동시 참여한 경우는 전북 부안이 유일함. 이 역시 기본설계를 미국에서 가져와 국내업체가 제작만 했을 뿐이고, 나머지 18곳은 덴마크, 미국, 독일의 외국기업이 제작한 것을 국내업체가 설치만 한 것에 불과함. 사정이 이렇다보니, 설비 고장시 외국기술자 없이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설비 자체를 외국으로 보내 수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음. 풍력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핵심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는 단순조립만 담당하고 있어 이미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외국기업에게 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님.

따라서, 현재의 우리 기술수준을 고려해 볼 때, 보급부문에 지나치게 편중된 예산편성은 기술개발분야의 외국기업에 대한 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88년부터 ’01년까지 기술개발이 종료된 330개 과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당초 목표대비 94%의 기술개발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기술경쟁력 수준은 선진국의 76%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88년부터 ’03년 말까지 11개 기술개발분야에 대한 지원규모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대비 2-4%에 불과한 약 2,990억원 수준에 그쳤으며, 이 같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산기술 상용화율은 ‘제로’임.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정부투자액(‘81~’99년, 백만 US$)>

대체에너지원	미국	일본	독일	이태리	한국
태양광	1,562	1,296	916	348	23
연료전지	855	803	380	152	37
풍력	631	88	378	170	15
바이오	981	210	71	147	17
태양열,지열,소수력	2,491	1,170	548	88	62
계	6,520	3,567	2,293	905	154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에너지사업으로 보급된 각 지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사후관리 또한 엉망임. 뒤늦게 공단에서 사후관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협조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1년까지 기술수준을 선진국대비 70-90%까지 높이고, 특히 연료전지와 태양광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늘려 세계 3위 수준에 이르는 수출전략 산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하지만 본 위원은 지난 15년간 3천 억원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서도  상용화된 국산기술 하나 얻어내지 못했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을까 우려됨.

지난 10년간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면, ‘98-’99 IMF를 겪으면서 지원규모가 급감했고, 다시 ‘00년 이후 유가급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원규모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연평균 증감율도 들쭉날쭉으로 지난 10년간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정책은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봄.

<신재생에너지 R&D 정부지원 현황(‘94~’03년)>

구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정부지원 (백만원)	6,229	7,996	8,818	12,334	13,110	11,942	12,879	23,730	25,074	32,855
전년대비 증감율(%)	22.2	28.4	10.3	39.9	6.3	-8.9	7.8	84.3	5.7	31.0

따라서 무작정 선진국대비 70-90%로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 무슨 기술을 몇 년까지 상용화시키겠다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제시가 되어야 하며, 사후 목표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또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실적 중심으로 기술개발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지역에너지사업 각 지자체 예산 따내기 급급

- 태양광가로등 18개 중 7개, 보수 안돼 일반가로등 교체…전담인력 없어 부실

지역에너지사업은 각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활용하는 사업으로 지난 96년부터 소요사업비의 70%를 국고보조로 지원해 왔음. 그동안 지역에너지사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꾸준히 증가해 온 만큼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사업참여 또한 높아지고 있음. ‘96년 이후 자금지원 실적을 보면, 8년 동안 총 941억원(2003년 포함)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됐으며, 금년도 각 지자체 사업신청은 175개 과제, 1,431억원으로 당초 예산(400억원)을 훨씬 초과할 만큼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음.

그러나 정부 지원규모과 지자체의 사업 신청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자체의 사업 신청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에만 편중돼 있고, 일부 사업은 타당성검토 미비로 인해 중도 포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공단이 최근 실시한 지역에너지사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98년에 설치된 대전의 태양광가로등의 경우, 18개소 중 7기가 정지된 상황이나 생산업체의 부품공급 중단으로 전혀 보수가 되지 않아 7기 모두를 일반가로등으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음.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태양열 지중난방시설 34개소 중 4개소는 수리 중, 1개소는 정지된 상황이며, 강원도의 태양광 가로등 5개소 중 3개소 정지, 경남 와도 태양광 발전설비 정지 등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각 지자체가 전담인력 배치 없이 무조건 예산만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외형상 커지는 지역에너지사업이 해당 지자체의 내실 있는 에너지사업으로 정착케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0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02년의 경우 55개 과제의 국고보조금 집행율은 87.3%였던 반면, 작년도는 61개 사업에 45.5%, 금년 상반기 현재 78개 과제에 1.2%만 집행되는 등 사업수와 규모는 커지는 반면 집행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교육․홍보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의 규모와 추진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16개 시․도에 동일하게 예산을 배정하고 있어 예산의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진성과에 따른 지역별 차등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시 지원을 중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 늦장대응으로 하반기 ESCO사업 중단

- ‘03년 사업심사분석보고서에 이미 자금 조기소진 우려 지적

금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조기 소진(2004. 6. 3)으로 인해 하반기 ESCO(Energy Service Company)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금년 ESCO 사업 목표가 1,100억원이었으나 9월 현재 추천, 예비추천 그리고 추경예산분의 성과보증계약까지 합해도 지원실적이 855.7억원에 그쳐 금년도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추가자금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하반기 ESCO 사업 추진은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이 같은 자금 조기소진에 대한 우려가 이미 ‘03년도 사업심사분석보고서(’04. 1)에서 지적된 바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듯 함.

우선 사업심사보고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또한 대책을 마련하고도 자금 조기소진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00년 이후 ESCO 사업 투자실적 및 융자지원 현황을 보면, 투자건수는 감소한 반면 투자금액 증가가 눈에 띄게 높고, 사업당 평균지원금액 또한 매년 증가해 금년도 평균지원금액이 4억 6,800만원으로 ’00년 1억 6,500만원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 분	‘00	‘01	‘02	‘03	‘04. 8
투자금액(억원)	856	751	1,400	1,003	688
투자건수(건)	519	548	491	328	147
투자건수별 평균지원금	1.65	1.37	2.85	3.06	4.68

<‘00~’04. 8월 ESCO 투자실적 및 업체별 평균지원금액>

이는 ESCO사업이 단순설비에서 복합설비 중심으로 대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투자규모 또한 커질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

따라서 투자규모 증대에 따른 자금 확보 방안이 사전에 마련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소진이 있은지 두 달이 지나서야 대책회의(8/19)를 갖는 등 공단의 늑장대응 또한 사업차질의 한 요인이라고 보는데?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이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해당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꺾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함. 따라서 정부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며, 정부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ESCO 사업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금 시장유인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에너지절약시설투자시 세액 공제범위를 대폭 확대해 ESCO 사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ESCO 사업에 민간자금 시장유입대책은?

❏ 신․재생에너지 정책, 유가 따라 ‘오락가락’

- 연차별 지원 71% 급등․ -47% 급락 … 민간투자예측 혼란 초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수립(‘02. 12)을 통해 총 1차 에너지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11년 5%(총 전력생산중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2011년 7%)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이 같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부지원이 뒷받침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거 일관성 없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술개발과 보급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의심의 목소리가 높음.

<‘88-’03 신․재생에너지 지원 및 민간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정부	지원금	715	4,733	6,832	7,299	3,869	6,587	6,706	8,491	10,667	18,234	21,010	20,453	22,179	41,457	48,266	61,252	288,750
	증가율 (%)		562	44	7	-47	70	2	27	26	71	15	-3	8	87	16	27
민간	지원금	76	3,389	3,535	3,641	5,824	6,902	10,815	6,375	5,821	7,106	9,744	10,983	9,667	19,946	24,438	30,397	158,659
	증가율 (%)		4359	4	3	60	19	57	-41	-9	22	37	13	-12	106	23	24
계	지원금	791	8,122	10,367	10,940	9,693	13,489	17,521	14,866	16,488	25,340	30,754	31,436	31,846	61,403	72,704	91,649	447,409
	증가율 (%)		927	28	6	-11	39	30	-15	11	54	21	2	1	93	18	26
주) 1. 대체에너지보급융자금은 제외 2. 지역에너지사업 지자체 자부담금은 민간으로 분류

그동안의 기술개발과 보급 지원실적을 보면, 『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이 공포된 다음해(‘89년) 전년도에 비해 562% 증가한 47억 3,300만원, 민간투자 또한 전년대비 4,359% 증가한 33억8,900만원이었음. 그러나 이후 연차별 지원 규모가 급등(최대 71%), 급락(최대 -47%)을 반복해 보급확대를 돕기는커녕, 민간의 투자예측을 어렵게 해 찬물을 끼얹은 꼴 밖에 되지 않았음.

다시 말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기 보단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가 변동에 따라 내 놓는 일회성에 불과했다고 봄.

그 결과 현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고(50~80% 수준), 보급 실적 또한 폐기물에너지가 대부분(68.5%)이며, 전력생산 비중(2.1%)도 낮음.

또한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정부 투자에 의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이 투자규모가 확대될 때에는 반짝했다가 투자규모가 줄어들면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하는 등 문제점이 크다 할 것임.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계획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5%’가 단순한 정책지향점 수준을 넘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현실적인 지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보는데?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는 없다!

- 차액지원제 등으로 민간발전 증가 예상…기본계획 미반영으로 차질 우려

매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담기관이 자료제출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러나 전력수급계획상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전력부문은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문으로 ‘1차 계획’에는 전력부문의 이산화탄소 저감 차원에서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에 대한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또한,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에 대한 차액지원제도 등으로 인해 민간발전사업자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며,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현재 1.6% 에서 2011년 7%로 확대할 계획임.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량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이 과거처럼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에너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