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이 한 구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질의자료
<2004년 10월 18일 연락처 : T. 788-2430 F. 788-3224 E-mail. jdjung@assembly.go.kr>

1. 기업들의 투자활동에 족쇄가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 2004.4월 현재 출자총액제한으로 타업종 등으로의 출자의 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체수는 45개 업체(12%)에 달해

- 현재까지 밝혀진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한 신규투자 포기사례는 5건에 2.2조원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철폐하자는 산업자원부의 의견까지도 무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별칭은 □경제성장 억제 위원회□

2. □재벌 길들이기□ 수단으로 변질된 □부당내부거래□ : 1998년 이후 공정위 패소율(일부패소 포함)이 무려 63%

- 경쟁훼손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 미흡, 부풀린 지원금액, 처분대상이 아닌 상품·용역거래까지 부당내부거래 틀에 맞춘 결과로 패소율 63%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에 의해 적발되어 부과받은 204억원 과징금 중 169억원 패소판결

3. 공정위의 마구잡이 조사행태에 피멍드는 기업

- 부당내부거래 조사시 법 위반혐의 통보받지 못한 기업이 33.3%, 기업들 중 64.5%가 업무에 상당한 차질

- 2000년 이후 기업들의 소송비용만 최소 82억원으로 추정

- 기업이미지 훼손, 소비자 외면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손해액 추정조차 불가능

4. 공정위의 내적·외적 독립성 확보가 필요

- 위원들간 상하관계가 뚜렷해 각 위원들의 독립적 심의·의결에 차질 우려

- 독립적 합의기구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 대통령 임명권에 견제수단 필요

1. 기업들의 투자활동에 족쇄가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 공정위는 2004.4월 현재 18개 출자총액제한집단(378개 기업)의 출자총액은 35.1조원이고 순자산대비 출자비율은 22.7%인데, 적용제외출자(14.7조원) 및 예외인정출자(4.3조원)를 제외할 경우 출자비율은 10.4%(16.1조원)에 불과해 출자한도까지는 22.6조원의 여력이 존재한다고 주장

- 그러나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적용은 개별기업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사실상 타업종 등으로의 출자에 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체수는 45개 업체에 달하며 이들 기업의 순자산총액은 17.4조원이며 출자한도 초과금액은 4.7조원 수준임.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를 초과한 45개사의 현황
순자산액	출자총액	한도초과금액	예외인정액	법위반액
17.4조원	12.1조원	4.7조원	4.2조원	1.2조원

□ 전경련은 최근 수년간 출자총액제한으로 신규투자를 포기한 사례가 5건에 2.2조원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해 투자계획 수립시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출자총액규제로 인한 신규투자 포기사례
회사명	투자사업명	투자규모	주요 내용
A사	OO사업 매각 입찰	400억원	OO산업 진출 위해 FOO공장 인수 희망, 출자총액규제 신규 사업 포기(2002. 7)
B사	OO터미널 지분인수	300억원	*B사는 OO터미널 지분 9%를 보유하여 정부보유 OOO터미널지분 25%(300억원)의 추가매입을 희망, 출자한도의 여유가 없어 정부지분 매각입찰 참여 포기(2003. 3)
C사	물적분할	1,000억원	G그룹은 9개 사업부문중 2개 사업부문의 물적분할예정이었으나, 출자총액규제로 좌절(2003)
D사	OOO과학 연구소 분리설립	300억원	별도법인으로 독립시켜 투자를 확대하려 했으나, 출자예외요건(매출액 기준)을 미충족으로 투자 포기 (2003)
E사	I사 입찰 포기	2조원	H사는 I사 입찰 추진, 동종업종으로 인정받지 못해 입찰포기(2003)
합계		2.2조원
자료 : 전경련

□ 더욱이 시장개혁 논의과정에서 산업자원부는 국내투자부진 등을 이유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공정위에서는 이를 무시해 □경제성장 억제위원회□의 면모를 과시

- 2003.5월 시장개혁의 단계적 목표와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시장개혁 민관합동 T/F(공정위,재경부,산자부,학계교수,KDI 등)를 구성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한 기업집단시책분야 및 시장개선시책분야에 대한 논의를 거쳐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안)을 작성

< 질 의 사 항 >

1. 2004년 4월 현재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 중 12%(45개 기업)가 출자한도를 초과해 사실상 새로운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불가능한데, 이것이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닌가?

2. 전경련 여론 조사에서 금년 중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다면 13개 그룹 중 9개 그룹(62.9%)이 신규투자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은?

3. 2003년 산업자원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공정위에서는 이를 무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의견을 존중해서 경제를 먼저 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4. 해외투자는 출자총액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국내출자한도가 없는 기업들은 해외에 나가서 출자하라는 이야기인가?

2. □재벌 길들이기□ 수단으로 변질된 □부당내부거래□ : 1998년 이후 공정위 패소율(일부패소 포함)이 무려 63%

□ 부당내부거래 심의·의결에 대한 핵심사항인 부당성 여부, 즉 경쟁훼손을 판단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의결서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판단 근거가 미흡한 실정

- 경쟁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보다 내부거래로 인해 자금사정이 개선되어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지속할 수 있다는 추론에 거의 의존하고 있음

- 결국 부당내부거래의 표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될 수밖에 없으며, 재벌들은 공정위의 법 해석에 따라 항상 부당내부거래 위반혐의 속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포괄적인 법 적용 아래에서 2004.9월말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11건을 제외한 54건의 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일부패소를 포함한 공정위 패소율이 무려 63%로 나타남

- 15건의 확정판결 중 패소는 2건에 불과하나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39건 중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이 11건으로 승소사건보다 많은 실정

- 특히 2004년에는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공정위 승소판결에 대한 효력을 상실시키고, 일부패소 의견을 제시하면서 고법에 재심을 명령한 사건이 4건

1998∼2004.9월말 부당내부거래 관련 행정소송 현황
구분	위원회 승소	위원회 패소	일부패소	소취하	합계	패소율 (일부패소 포함)
확정판결 기준	6	2	2	5	15	13.3%(26.7%)
대법 계류사건 중 고법 판결	91)	11	191)	-	39	28.2%(76.9%)
합계	15	13	21	5	54	24.1%(63.0%)
주1) 대법원이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위원회 승소 12건 중 3건, 일부패소 16건 중 1건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일부패소 의견을 제시하면서 고등법원에 재심을 명령해 위원회 승소에서 3건을 제외하고 일부패소에 포함시킴 2) 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11건 제외

□ 더욱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에 의해 적발되어 부과된 과징금 204억원 중 169억원이 패소판결을 받는 등 지나친 법 확대해석 속에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남용되고 있는 실정

금융거래정보요구권에 의한 부당내부거래 적발 및 행정소송 제기 현황
기업집단	지원내용	과징금	소송 현황
현대	현대중공업, 현대증권 등 5개사의 해외 채권 고가 매입	13억원	2004.6.16. 서울고등법원, 공정위 승소(대법 계류)
	현대증권 등 6개사, 금강개발산업·대한알루미늄의 전환사채 저가 주식 전환	11억원	2004.6.16. 서울고등법원, 공정위 승소(대법 계류)
	현대투신 등 4개사, 대한알루미늄의 기업어음 저리 인수	11억원	2004.6.16. 서울고등법원, 공정위 일부패소(대법 계류)
삼성	삼성SDS, 특수관계인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매각	158억원	2004.9.24. 대법원, 공정위 패소판결
	삼성생명, 중앙일보의 기업어음 저리 인수	11억원	2004.1.13. 서울고등법원, 공정위 패소(대법 계류)
합계		204억	패소합계 : 169억원

□ 절반을 넘어서 63%에 달하는 공정위 패소율은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인 지원까지 무리하게 부당내부거래의 틀에 짜맞추고, 지원금액을 부풀린 결과

- 지난 9.24일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매각□에 대해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이 사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경쟁훼손 우려가 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공정위 패소판결을 결정

- 최근 고등법원의 공정위 승소판결에 재심을 요청한 4건 중 2건의 경우 지원금액을 부풀린 사례라며 대법원이 고등법원에 재심을 명령

□ 특히 부당내부거래에 의한 처분대상이 아닌 상품·용역거래까지 부당내부거래로 확대해석한 것은 과징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고,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한정되어 있는 계좌추적권한을 남용한 사례

- 2003년에는 조선일보, 하나로통신, 도로공사 등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상품·용역거래와 같은 간접자금지원에 대한 법 위반적용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판결

□ 최근 강철규위원장은 부당내부거래 판단기준으로 경쟁훼손 정도로 판단하는 부당성 여부보다는 지원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주장

- 삼성SDS 관련 공정위 패소 판결에 대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계열사의 지원 자체가 불공정거래라고 반론을 제기(10.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하여 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공정위에 법원이 패소판결을 결정한 주요 사례1
구분	기업활동	공정위 의결	법원 판결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경쟁훼손 입증부족	-삼성생명, 1999.1월 한빛은행과 삼성투신운용 주식 60만주 맞교환 제의후 매수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변경	-의결 2001.1.31. ·지원성 : 삼성투신운용 주식 주당 5,500원보다 낮은 5천원에 취득(금감원 평가액 5,900원) ·부당성 :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저가에 매입함으로 경제력집중, 선단식 경영이 유지·강화될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할 우려	-2003.12월 서울고등법원, 공정위 패소판결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더라도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음
	-삼성SDS, 1999.2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인들에게 230억원에 매각	-의결 1999.10.28. ·지원성 : 정상가격 주당 14,536원보다 낮은 7,517원에 저가 매각 ·부당성 :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저가에 매입함으로 경제력집중, 선단식 경영이 유지·강화될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할 우려	-2004.9월 대법원, 공정위 패소판결 ·특수관계인은 사업자가 아니며, 경제적 이득으로 인한 경쟁훼손 우려에 대한 공정위 입증이 부족
상품·용역거래와 같은 간접자금지원까지 확대해석 -부당내부거래보다 처벌이 약한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대상이라고 판결	-조선일보사, 1999.3월 인쇄비 인상조정을 통해 1998.3.∼2001.2. 중 조광출판인쇄에 69억원 지급	- 의결 2001.7.11. ·지원성 : 조광출판인쇄는 인쇄조건이 불리함에도 시중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책정으로 33억원 지원 ·부당성 : 해당 시장의 경쟁심화, 해당 인쇄소의 적자, 인쇄능력 약화된 상황에서도 지원을 통해 자금사정 호전시켜 경영여건 개선	-2003.9월 서울고등법원, 공정위 패소판결 ·상품·용역거래라는 간접적지원까지 부당내부거래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
	-하나로통신, 1999.1∼2001.6월 중 계열사 하나로산업개발㏇와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해 221억원 용역비 지급	-의결 2001.12.18. ·지원성 : 하나로산업개발에게 자사와 상관없는 다른 업체 용역사업에 소요된 판매관리비까지 포함해 지급 ·부당성 : 하나로통신의 용역업무를 독점적으로 위탁받고, 지원금액(1.2억원)이 당기순익 2.1억원의 55.6%로 해당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	-2003.10월 서울고등법원, 공정위 패소판결 ·상품·용역거래는 직접적 지원이 아니며, 공정거래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하여 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공정위에 법원이 패소판결을 결정한 주요 사례2
구분	기업활동	공정위 의결	법원 판결
상품·용역거래와 같은 간접자금지원까지 확대해석	-도로공사, 2000.4.4. ㏇한국건설관리공사와 책임감리용역 일부를 수의계약 통해 평균낙찰률 87.7%로 발주	-2001.2.20. 의결 ·지원성 : 경쟁입찰시 평균낙찰율 79.8%보다 7.9%p 높은 수준 ·부당성 : 경쟁과정 없이 낙찰받았고, 지원금액 14억원은 한국건설관리공사 순이익의 28.8%로 해당 시장에 유력한 사업자로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	-2003.12월 서울고등법원, 공정위 패소판결 ·상품·용역거래는 직접적 지원이 아니며, 이를 부당내부거래로 처분하는 것은 지나친 법의 확대해석
지원금액 산정 오류	-삼성카드·삼성캐피털, 1999.9월 삼성상용차의 실권주 1,250억원 신규취득 (대기업 빅딜시 기업가치평가법으로 기업가치 평가)	-의결 : 2001.1.31. ·지원성 : 자본잠식으로 주당 0원의 삼성상용차 주식을 주당 1만원에 인수 ·부당성 : 지원성거래규모 1,250억원은 당시 자본금 1천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퇴출 저해 또는 경쟁자에 비해 경쟁조건 유리하게 하는 등 경쟁훼손 우려	-2003.12월 서울고등법원, 공정위 패소판결 ·삼성상용차의 실권주 고가매입에 대해 삼성의 실권주 가격평가방식이 정당
	-SK C&C, 1998.11.∼1999.8. 중 한국종금 발행 기업어음 매입해주고, 한국종금에게 SKM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7∼9.5%의 할인율로 매입하게 함	-의결 : 2000.2.25. ·지원성 : 당좌대출금리 및 각 신용등급별 기업어음 평균할인금리를 감안한 정상금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부당성 :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던 SKM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퇴출 저해 또는 경쟁자에 비해 경쟁조건 유리하게 하는 등 경쟁훼손 우려	-2004.3월 대법원, 고등법원에 재심명령 ·당시 기업어음 평균할인금리가 떨어지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더 높은 금리를 정상금리를 산정함으로써 기업어음 정상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
	-현대차 등 5개 현대계열사, 1997.12월 5개 한라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4,704억원 인수	-의결 : 1998.8.5. ·지원성 : 부도직면에 기업어음을 현저히 낮은 할인율로 인수 ·부당성 : 부도직면 기업에 자금지원함으로써 퇴출 저해 또는 경쟁자에 비해 경쟁조건 유리하게 하는 등 경쟁훼손 우려	-2004.4월 대법원, 고등법원에 재심명령 ·정상금리 산정시 중개기관의 수수료를 제외한 발행할인률을 적용해야 하나, 이를 포함한 매입할인률을 적용함으로써 지나치게 낮게 책정

< 질 의 사 항 >

1. 1998년 이후 부당내부거래와 관련된 행정소송이 65건으로 같은 기간 총 소송건수의 20%인데, 이처럼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2. 부당내부거래 관련 패소율(일부패소 포함)이 무려 63%에 달하는데,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 심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단지 법원과의 철학 차이 때문인가?

3. 금융거래정보요구권에 의해 적발된 법 위반행위 5건 중 3건에 대해 공정위 패소판결이 내려졌는데, 결국 합법적인 경영활동에 대해 공정위가 권한남용을 한 것이 아닌가?

4. 상품·용역거래는 부당내부거래(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7호)가 아닌 □차별적 취급□(제23조 1항 1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원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  상대적으로 더 강한 처벌을 하려는, 또는 계좌추적권 등 조사권한을 남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5. 특수관계인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가?  특수관계인이 계열사로부터 부당하게 지원받으면 불공정행위라는 것이 위원장 의견인데, 경쟁훼손 여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달라.

3. 공정위의 마구잡이 조사행태에 피멍드는 기업

□ 1998년 이후 2003년까지 13차례에 걸쳐 실시된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일단 조사를 시작한 후 혐의점을 찾아내는 투망식 조사의 전형

-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시 법 위반혐의 사항을 통보받지 못한 기업들이 33.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공정위 조사의 광범위성, 과다한 자료요구 등에 대해 64.5%에 달하는 기업들이 업무차질 정도가 심하다고 밝힘

부당내부거래 조사시 사전통지1) 내용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
구분	구체적	포괄적	미통지
조사대상·범위	13.3%	83.4%	3.3%
조사이유·목적	26.6%	70.0%	3.3%
위반혐의 사항	33.3%	33.3%	33.3%
주1) □공정거래위원회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거해 공정거래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공무원증과 공문서(조사기간, 조사대상업체, 조사근거,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등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등 기재)를 제시해야함 2)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았던 64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료 : 전경련(2002년)

조사범위 및 대상의 구체성, 공정위 조사로 인한 업무차질 정도
구분	설문항목	비율
조사범위·대상	사전고지된 위반혐의 사항에 국한된 조사	0%
	사전고지된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조사	13.8%
	조사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지 않고 포괄적인 조사실시	75.9%
	조사목적과 직접 관련없는 불필요한 자료제출 및 열람요구	10.3%
업무차질 정도	차질	35.5%
	상당한 차질	64.5%
자료 : 전경련(2002년)

□ 또한 2000년 이후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 95건 중 공정위 패소율(일부패소 포함)이 절반에 육박하는 47.3%

- 이와 같은 공정위의 무리한 법 적용으로 기업들은 소송비용이 2000년 이후 최소 82억원으로 추산되며, 공정위 역시 소송비용으로 15.6억원을 낭비함

- 그러나 대법원 확정판결기간까지 3∼4년 동안 기업이미지 훼손과 소비자 외면 등에 따른 치명적인 손해에 비하면 82억원 가량의 소송비용은 미미한 수준

- 기업들이 이런 손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소송 승소 외에 전혀 없는 실정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고사하고 당연한 권리인 소송비용 청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2000년 이후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 현황
구분	위원회 승소	위원회 패소	일부패소	소취하	합계	패소율 (일부패소 포함)
확정판결 기준	18	5	3	4	30	16.7%(26.7%)
대법 계류사건 중 고법 판결	281)	19	181)	-	65	29.2%(56.9%)
합계	46	24	21	4	95	25.3%(47.3%)
주1) 대법원이 위원회 승소 32건 중 4건에 대해 고등법원 판결효력을 상실시키고, 일부패소 의견을 제시하면서 고등법원에 재심을 명령, 따라서 위원회 승소 중 4건을 제외하고 일부패소에 포함시켜 일부패소가 14건에서 18건으로 증가 2) 2004.9월말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에 의한 과징금 대상

□ 그러나 공정위에서는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실제 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음

- 내부적인 문책은 고사하고 오히려 강제조사권,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등 권한만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음

공정위의 권한남용이 기업들에게 끼친 부담
구분	기업에 끼친 부담	공정위의 보상	비 고
직접부담	-소송비(82억원)	-패소에 따른 비용보전도 거의하지 않고 있음(지난 3년간 3건 7.7백만원)	-패소한 경우 공정위에서 소송비를 부담해야하나 후한이 두려워 대부분의 기업에서 신청하지 않고 있음
	-업무차질	-아무런 보상 없음	-
간접부담	-기업이미지손실 -반기업정서 조성	-아무런 보상 없음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반기업정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을 추정

< 질 의 사 항 >

1. 공정거래법 제50조에 의하면 부당내부거래 조사시 공문서를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문서를 위원장이 결제를 하는가?  공문서에 조사근거, 조사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2. 조사목적과 관련없는 과도한 자료제출 및 열람요구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이와 같은 공정위의 조사행태로 인해 업무차질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위원장 의견은?

3. 2000년 이후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이 무려 137건에 달하는데, 위원장은 기업들의 행정소송 관련 비용에 대해 파악한 적이 있는가?

4. 공정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기업들의 무고함이 밝혀진다고 해도 이미 훼손된 기업이미지, 소비자들의 외면 등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인데, 공정위가 이를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5. 소송비용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기업을 위해 자동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의향은 있는가?

4. 공정위의 내적·외적 독립성 확보가 필요

- 위원들간 상하관계가 뚜렷해 각 위원들의 독립적 심의·의결에 차질 우려

- 독립적 합의기구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 대통령 임명권에 견제수단 필요

□ 공정위는 경쟁촉진정책을 위해 입법적 기능, 사법적 기능, 정책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확보가 매우 중요

- 더욱이 공정위는 민간경제를 구성하는 기업 및 소비자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어 공정위의 독립성 여부는 기업 및 소비자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

□ 그러나 공정위는 합의제 기구의 역할보다는 합의제 기구와 더불어 사무처를 포함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실정

- 심의·의결기구인 위원회가 있어도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 또는 적용제외 심사가 실질적으로 사무처에서 이루어지는 등 사무처의 결정권한이 강한 편

□ 아울러 공정위원장이 국무회의의 한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독립된 기구라기보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체적인 사건 처리과정에서 다른 행정기관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운 소지가 있음

- 지난 8월 이동통신 요금, 정유가격 등에 대한 담합조사 착수가 물가안정을 위한 재경부장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 공정위원 구성측면에서도 위원 9명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나머지 7명의 위원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음

- 또한 장관급 위원장, 차관급 부위원장, 7명 위원들은 1급상당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위원들간의 상하관계가 뚜렷하여 독립적 업무수행 의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임명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9명

·위원장(장관급) 및 부위원장(차관급) :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나머지 위원 7명 :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상임위원 4명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2명

-비상임위원 5명

□ 따라서 입법·사법·행정기능을 통할하고 있는 공정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원장을 인사청문회대상에 포함시키거나, 국회 동의를 거치는 등 정부에 대한 견제가 가능한 수단을 검토해야 할 것

- 공정위원들 역시 현행 상하관계에서 벗어나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

< 질 의 사 항 >

1. 위원장, 부위원장, 각 위원들의 직급상 상하관계를 뚜렷하게 규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2. 이와 같은 상하관계 속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경제적으로 중대한 각 위원들간의 소신있는 의견개진이 가능한가?

3. 독립적 합의기구로서 각 위원들에 대한 임명권에 대한 견제기능(예 : 국회, 정부, 사법부, 재계 등에서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의견은?  위원장을 인사청문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