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병원 설립 추진」관련사항 검토/질의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공상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 치료비 자비부담 해소 확대에 따른 직원사기앙양 고취

○ 소방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과학적 건강지도관리를 통한 복지향상

○ 소방응급의료체계의 질적수준 향상

○ 응급의학전문의에 대한 활용성 제고로 업무능률 극대화

→「소방전문치료병원」설립 추진 필요성 제기

□ 소방병원 설립에 관한 소방방재청 검토 의견

○ 단독으로 소방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경영채산성 및 지방거주자의 이용 효율성이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장기 검토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 공상자 치료지원 실태

○ 최근 5년간 공상자 발생 현황

구 분		계	정원대비 비율(%)	’99	’00	’01	’02	’03	’04. 7
소방관	공 상	1,247	26,553 / 4.8	226	247	226	232	316	-
	화 상	91	-	11	16	15	21	28	-
수사외근형사		191	16,477 / 1.2	-	38	56	39	46	12
전체 경찰관		3,893	93,208 / 4.2	-	705	903	803	896	586

※ 소방공무원 5년간 평균 공상자 3.2% 증가, 화상환자 28% 증가

※ 정원대비 비율은 소방직 정원 26,553명은 ’03년 말 기준

경찰직 정원 93,208명/수사경찰 정원 16,477명은 수사경찰 운용개선(안) -        경찰청 수사국 작성 보고서 기준

○ 현행 공상자 치료지원 실태 및 문제점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요양비 지원범위 확대로 공상자 치료비 중         본인 부담이 많았던 화상환자성형수술비, 고가치료약제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이 국가부담으로 개선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함.

- 장기투병환자의 경우 치료비의 자비부담부분 발생이 우려됨.

- 공무원연금법상 업무로 인한 공상이었다는 인과관계 증명에 장기간(2～3        개월)이 소요되어 공상 인정시까지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사례 발생

⇒ 공무상 요양승인절차 간소화 적극 추진할 필요성 있음.

□ 경찰병원내『화상전문치료센타』설치방안 검토

○ 최근 5년간 공상자 발생현황을 경찰공무원과 비교해 볼때, 현장근무가 대부분인       소방공무원이 수사외근형사 보다도 공상 발생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소방전문치료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다만, 행정자치부 또는 소방방재청의 자체 검토결과, 정부예산운영상 소방         병원을 전국 각지에 설치할 수 없어 서울에만 설치시 지방에서의 이용이        곤란하여 실효성이 적고, 이에 따른 병원의 경영채산성이 좋지 않아             효율적 운영이 곤란하다는 점은 설득력이 있음.

○ 그러나, 화상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치료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자비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는 장기 투병환자에 대한 치료비 자기부담           해소라는 긍정적 측면과 재난현장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의욕 고취 및 복지수준 향상 등을 위해 경찰병원내       『소방전문치료센타』또는『화상치료센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기존 인력과 장비 및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        및 독립 소방병원 설립에 따른 제반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라 판단됨.

○ 지방 이용자를 위한 조치로는 각 지방권역별 국․공립병원 등에 기 설치된        화상치료센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화상치료시설이 없는 지역권은          광역자치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국․공립병원 또는 요양원에 화상전문           치료센타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전국 화상전문병원 현황

- 서울 : 한강성심병원(166병상), 베스티안병원(80병상), 한일병원(39병상),

구로성심병원(35병상)

- 기타 : 하나병원(부산), 경북대학병원(대구)

□ 경찰병원『화상치료센타』운영과제

○ 진료과목 개편

- 일반적 질환(골절, 피부염, 빈혈, 당뇨 등)은 경찰병원내 진료과목을 이용

- 소방병원은『화상치료센타』로 운영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병원 등록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실시

○ 인력협의 (행정 및 의료진)

- 소방공무원 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소방업무과(수납창구 포함) 별도 운영 필요

- 화상치료센타 설치에 따른 전담인력 운용 및 치료의 내실화를 위해 의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 전문 의료인력

- 경찰병원내 근무하는 각 과별 의료진을 공동 활용하되, 전문치료의사 추가        채용 필요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의료 인력 및 기기 확보

○ 예산협의

- 경찰과 소방간 예산 별도운용 또는 통합운용 검토 필요

□ 참고자료 : 경찰병원 일반현황 (’03년 기준)

○ 연  혁

- 1949. 10. 18. 설립 → 1950년 직제공포

- 1988.  7. 22. 경찰병원 신축공사 (500병상)

-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소재, 대지면적 24,133㎡ / 연면적 27,899㎡

○ 조  직

- 1원장, 1과(총무과), 2부(진료1부, 진료2부)

- 총 무 과 : 총무계(서무, 기획/감사, 경리), 원무계(원무, 보험), 영선계

- 진료1부 : 내과(3과),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소아과, 치과, 신경정신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17개 진료과

- 진료2부 : 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재활의학과,

건강관리과, 신체검사과, 약제과, 간호과 등 9개 진료과

○ 인  력 : 총 449명(총무과 118, 의료진 331)

○ 예  산 : 92,896백만원(인력 17,114백만원, 치료실 15,624백만원 등)

☞ 경찰관은 일반환자의 경우에도 치료비 지원으로 자비부담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