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소관 (10월 21일, 목)	한나라당 마산 갑 국회의원 김 정 부 전화 : 784-4223 팩스 : 788-3524

실업률 지표는 호전, 그러나 고용의 질은 더 나빠져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 필요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전월에 비해 각각 0.3%, 0.6%포인트 하락.

- 상용근로자 비중은 1.1% 포인트 감소,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0.3%, 0.8% 포인트 상승

- 전일제 근로자의 비중은 0.8% 포인트 하락, 시간제 근무자 상승

고용없는 성장 징후

- 고용흡수력 □99년 이후 처음으로 -0.05 기록

-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도 □01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보완 필요

-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일몰시한 연장,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늘려야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경기조절용 조세정책, 한계가 명확!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필요하다!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등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조세정책 필요

- 경기부양만을 위한 경기조절용 조세정책은 그 한계 노정

- 조세정책은 그 속성상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함.

12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소위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 예정

- 건설경기 부양만을 위해 조세정책을 악용해서는 안된다!

심판청구 건수, 인용률 지속적으로 증가

국세심판원 외적 확장과 전문성 강화 동시에 추진되어야

심판청구 건수 지속적으로 증가, 올 상반기 3,150건으로 작년의 80%에 육박

- 인용률도 40%를 넘어섬.

- 상임심판관 수를 오히려 축소!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부실 심사 우려

- 상임심판관 4명중 2명이 전직 청와대 비서실 출신!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원 충원과 전문성 강화 노력 병행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전면 개편 필요

간이과세 제도의 정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누진세율이 아닌 비례세율 적용으로 소득이 낮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 발생

간이과세 제도의 점진적인 정비 필요

- 간이과세 제도의 축소, 폐지 등에 대한 논란 끊이지 않아

-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세법논리상 바람직하나, 현실을 고려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함.

2004. 10. 21.(목)

한나라당 마산갑 국회의원 김 정 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과세처분 불복제도의 개선 필요하다!

◑ 현황

□ 사전 구제제도

- 과세전적부심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청구

□ 사후 구제제도(행정심판, 행정소송)

- 행정심판: 원칙적 1심급, 선택적 2심급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심사청구, 심판청구 중복제기 불가)

·이의신청(국세기본법 제55조제3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제기 전에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 가능(임의절차)

- 행정소송: 행정심판 전치주의(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문제점

□ 2000년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선택제로 전환

- 납세자 측면에서 심사청구는 신속한 권리구제의 효과

- 동일한 기능의 이원화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 및 동일유형에 대한 상이한 결정 등 문제점 초래

◑ 정책방향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일원화 필요

- 청구실적, 독립성 등을 감안하여 과세관청과 독립된 전문재결기관인 국세심판원으로의 일원화 필요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실제 선택제로 변환된 이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제기건수는 약 25%대 75% 수준이며 인용세액은 심판청구가 심사청구의 7배 정도임.

<불복제기 건수>

구 분	2001			2002			2003
	건수	비율	인용세액	건수	비율	인용세액	건수	비율	인용세액
심사청구	1,595	24.6	817	1,426	21.8	627	1,718	23.3	754
심판청구	4,896	75.4	6,054	5,117	78.2	3,127	5,647	76.7	4,459

□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의 개편

- 장기적으로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지방세심사과)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으로 개편함으로써 국세·지방세의 불복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지표는 호전, 그러나 고용의 질은 더 나빠져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 필요

◑ 현 황

□ 실업률 지표는 호전

-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수는 74만 7,000명으로 전월대비 5만 4,000명이 감소해 전체 실업률은 3.2%로 하락함.

- 15세부터 19세까지의 청년실업도 32만 6,000명으로 전월대비 2만 6,000명이 감소해 청년실업률도 6.7%를 나타냄.

<최근의 실업률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 체	실업자수	809	788	763	814	801	747
	실업률	3.4	3.3	3.2	3.5	3.5	3.2
청년실업률		7.6	7.7	7.8	7.6	7.3	6.7

- 전체실업률 0.3%, 청년실업률 0.6% 포인트씩 하락하여 외관상 지표는 호조되었음.

□ 고용의 질은 더욱 나빠짐!

- 고용 상태를 보면, 안정적인 상용근로자 비중은 51.1%로 8월에 비해 1.1% 포인트 낮아진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0.3%, 0.8% 포인트 상승함.

- 통계청이 이날 함께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서도 고용의 질이 1년 전에 비해서 크게 나빠졌다는 것이 확인됨.

<평균 근속기간 및 근속기간별 근속자 비중>

단위 : %
구 분	평균 근속기간		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이상
	2003. 8.	2004. 8.	2003. 8.	2004. 8.	2003. 8.	2004. 8.	2003. 8.	2004. 8.
전 체	4년 6개월	4년 5개월	41.0	39.4	20.4	23.4	38.6	37.1
상 용	7년 3개월	7년 1개월	17.2	18.2	20.9	22.9	61.9	58.9
임 시	2년	1년11개월	55.0	52.3	25.9	30.2	19.0	17.5
일 용	6개월	5개월	92.1	88.5	5.4	9.6	2.5	2.0

-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 5개월로 전년에 비해 1개월 줄어들었으며, 3년 이상 근속근무자는 0.5% 포인트 하락한 반면, 1년 이상 3년 이하 근속근무자는 23.4%로 전년에 비해 3.0% 포인트나 상승함.

- 또한 전일제 근로자의 비중은 0.8% 포인트 하락한 반면, 시간제 근무자는 상승함.

□ 고용없는 성장의 징후

- 노동생산성 향상, 과다한 고용보호 등으로 □03년도 고용흡수력은 □9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0.05를 기록

- 특히 제조업 공동화 등으로 인해 제조업 부문은 □01년 이후 계속해서 마이너스 기록

- 상대적으로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경우도 □01년 이후 하락세를 보임

<고용흡수력(취업자증가율/실질GDP증가율)>

단위 :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전 체	0.21	0.53	0.50	0.41	□0.05
·제 조 업	0.13	0.39	□0.29	□0.08	□0.18
·서비스업	0.57	0.72	0.87	0.52	0.11
·농림어업	□0.67	□2.12	□3.79	1.05	0.81

◑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모색

-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내지 제63조에서 관련 근거 규정.

<관련 내용>

감 면 내 용	대 상	일몰기한	현행입지	이전입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간 과세특례(제60조)	공 장	2005년말	대도시권내	대도시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간 과세특례(제61조)	본 사	2005년말	수도권내	수도권외
법인세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제63조)	중소기업공장 2년 이상	2005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권역 외
법인세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제63조의2)	공장, 분사 3년 이상	2005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권역 외

-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시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가장 이점이 있는 요소인 세제 감면 혜택을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함.

- 문제는 올 1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개정을 통해 법인세 감면을 6년간 100%, 그후 2년간 50%에서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로 조세감면 기간을 축소함.

- 또한 조세감면 비율이 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액 × 지방근무인원비율 × 지방근무인원급여비율

-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50% 인원 이동시 감면되는 비율은 25%선에 그치고 있음.

예) 과세표준액×지방근무인원비율(0.5)×지방근무인원급여비율(0.5)

결국 과세표준액 × 0.25가 되는 것임.

<질의>

- 조세감면 기간을 1년 축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시책에도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 현행 감면 비율 산정에 있어서, 인원 비율이나 급여 비율 중 하나로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동 제도가 법인 전체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일몰기한의 연장 등 본사이전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일몰기한의 연장과 본사이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 고용창출효과가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해야

-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GDP 증가율로 나눈 고용흡수력의 변화추이를 보면 서비스업의 경우 □01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감소하여 작년에는 0.11%에 불과함.

- 서비스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용창출효과가 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특히 음식점업의 경우 올해 8월까지 무려 45,000개 업소가 문을 닫았고, 94,000개 업소가 휴업을 하였는데, 하루 평균 190개 업소가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임.

- 올 7월까지 음식숙박업 관련 종사자의 실직자가 11만에 이른다는 통계청 공식 발표도 있었음.

<휴·폐업 현황>

	휴 업	폐 업	명의변경
1월	11,142개	6,185개	5,773개
2월	11,729개	5,295개	7,073개
3월	11,382개	6,174개	8,244개
4월	11,669개	5,606개	8,445개
5월	11,443개	5,642개	7,574개
6월	11,604개	6,226개	8,674개
7월	12,186개	5,447개	8,208개
8월	12,829개	5,259개	7,482개
총 계	93,984개	45,834개	61,473개

- 음식점 등의 잦은 휴·폐업은 결국 관련 종사자의 근무 근속연수를 줄이게 되는 것이며, 이들이 직장을 잃으면 이를 흡수할 대체산업이 없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음.

-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및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원노출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도입 운영되고 있는 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제도와 관련 현행 1%인 공제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또한 현재 3/103(약 3%)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에 대한 인상을 통해 이들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높여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심판건수, 인용률 증가, 납세자 의식수준 높아져

국세심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 현 황

□ 심판청구 건수, 인용률 증가

- 내국세와 관세를 합친 전체 심판청구 건수를 보면,

- □00년에 3,413건에서 □03년 4,10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더니 올 상반기에는 벌써 3,150건이나 청구되는 등 급증하였음.

<2000년 이후 국세심판원의 청구건수 및 인용, 기각 실적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심 판 청 구				계
		내국세(국세청소관)		관세(관세청소관)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00	청구	3,291	19,146	122	253	3,413	19,399
	처리	2,914	12,011	94	229	3,008	12,240
	인용	1,035	2,294	38	70	1,073	2,364
	인용률	35.5	19.1	40.4	30.6	35.7	19.3
2001	청구	3,365	15,867	182	437	3,547	16,304
	처리	3,467	15,049	125	285	3,592	15,334
	인용	1,205	6,019	23	35	1,228	6,054
	인용률	34.8	40.0	18.4	12.4	34.2	39.5
2002	청구	3,688	12,673	273	640	3,961	13,313
	처리	3,250	10,086	116	231	3,366	10,317
	인용	1,038	3,076	76	51	1,114	3,127
	인용률	31.9	30.5	65.5	22.1	33.1	30.3
2003	청구	3,890	14,678	210	505	4,100	15,183
	처리	3,768	13,346	259	474	4,027	13,820
	인용	1,459	4,180	158	279	1,617	4,459
	인용률	38.7	31.3	61.0	58.9	40.2	32.3
2004.8	청구	2,967	16,475	183	352	3,150	16,827
	처리	2,198	7,849	78	156	2,276	8,005
	인용	729	2,081	49	78	778	2,159
	인용률	33.2	26.5	62.8	50.0	34.2	27.0

- 인용률은 평균 34% 정도를 유지해 왔는데, 작년에는 인용률이 40%를 넘어서고 있음.

□ 심판원의 축소

- 지난 1월 29일 재경부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경제정책심의관 1인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은 국세심판원의 심판관 1인을 감원하여 활용하기로 결정

- 5명이던 조세심판관이 현재 4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상임심판관별 업무 영역>

합의심판부	구분	주심심판관	배석심판관	소속 조사관
1	내국세2,4」	채○○	이○○	1∼3조사관
2	내국세2,3」	김○○	윤○○	4∼6조사관
3	내국세1」	이○○	김○○	7∼8조사관
4	내국세1,3」	윤○○	채○○	9∼10조사관
5	관세	김○○	윤○○	3조사관

1」지방세  2」국제조세  3」관세  4」예규심사

- 그 결과 조직개편 전 5상임심판관 소속의 2개 조사관실을 각각 1,2상임심판관실로 이관하여 주심판관이 중복되는 현상과 함께, 과중한 업무부담을 주고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심판청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담당해야 할 업무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심판관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음.

- 정확한 심판업무가 불가능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납세자들에게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심판관 운영 계획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심판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

- 선진국의 경우 해당 분야의 법률전문가 또는 회계전문가로 재결기구를 구성하여 그 전문성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이고 있음.

<상임심판관 주요 약력>

성명	학력	임용구분	직전보직
채○○	서울대 법대	행시 17회	국세심판원 행정실장
김○○	고려대 통계학	행시 21회	청와대 비서실
이○○	육사	특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윤○○	성대 경제학과	행시 23회	청와대 비서실

- 현재 국세심판원 상임심판원의 전직을 보면, 청와대 비서실 출신이 2명이나 있는데, 과연 이들이 조세심판을 담당할 만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음.

-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례해서 적기에 인력이 증원되어야 함고 동시에 전문성 강화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현 황

□ 종합소득세 과세미달자 및 무기장 추계신고인원 비중과다

- 종합소득세 총 납세의무자 중 과세미달자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2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납세의무자 416만명 중 50.8%인 212만명에 이르고 있음.

- □02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201만명 중 장부·증빙에 의하지 않은 무기장 추계신고인원은 102만명으로 50.7%에 달함.

<연도별 종합소득세 과세미달자 및 무기장 추계신고인원 비율>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과세미달자	61.7%	64.3%	60.1%	53.1%	52.6%	50.8%
추계신고인원	60.4%	59.2%	56.7%	55.7%	54.6%	52.7%

□ 「소득세법」 제160조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간편장부 등의 기장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무기장 사업자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20%)를 부과하고, 필요경비를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인정함.

- 기준경비율 : 무기장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증빙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신규개시 사업자나 무기장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문제점 / 대책

□ 현행 20%인 무기장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의 인상이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기장에 의한 신고보다 불리하다는 인식을 확대시키는 등 기장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추계신고 주요경비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등 자료상의 근절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03년 최종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사용 비율은 43.9%로 □02년의 45.7%보다 1.8%p 감소하였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부가가치세 전면개편 필요

◑ 현 황

□ □04년도 세입 예상을 보면 부가가치세는 37조 1,966억원으로 32.7%를 차지하고 있는데, 단일세목으로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비교적 자원배분에 중립적이며, 체계가 단순하여 효율적인 재원확보 수단으로서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채택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되는 역진성(逆進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음.

□ 그동안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고자 각종 정책목적에 따라 영세율, 면세 등의 특례규정이 지나치게 확대됨에 따라 중립성이 훼손되고 세원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옴.

◑ 간이과세 제도의 정비문제

□ 영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감해 주는 것으로 축소와 폐지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적용기준과 연간매출액 1,200만원 미만인 납부면제 적용기준이 있음.

- □01년 감사원에서 조세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제도의 폐지를 권고함.

- 국세청은 간이과세 제도의 축소 내지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

- 재경부는 현실적으로 폐지는 어렵다고 생각함.

□ 간이과세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세법논리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 다만 경제 및 사회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는 점진적 축소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간이과세 적용기준 및 납부면제 적용기준에 대한 축소 검토가 필요함.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조세정책, 한계가 명확!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집행 필요하다!

◑ 감세정책에 대한 반대 발언들 : 당정 모두 반대

□ 이헌재 부총리, 8월 6일 정례브리핑

- 감세가 소득증가로 연결되는 효과보다는 세수 감소로만 연결되는 경향이 많다.

□ 이헌재 부총리, 8월 12일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

- 획일적인 감세는 소비증대 등의 내수진작 효과가 거의 없고, 세수감소만 초래하는 경향이 많다

□ 이헌재 부총리, 8월 27일 기자브리핑

-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소득세를 낮추고 금리가 오르면 이자소득세를 높여야 하나, 금리의 오르내림에 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김광림 차관, 8월 18일 의정연구센터 심포지엄

- 근로소득자 1,170만명 가운데 47%에 이르는 560만명이 면세점 이하인 상황에서 소득세율 인하는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천정배 대표 및 홍재형 정책위원장, 8월 9일 합동기자회견시

- 일부에서는 소득세 감면 등을 주장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며, 가장 적극적인 경기 대응책은 재정정책이다.

◑ 9월 1일 당정협의로 감세정책안 발표

□ 8월 17일날 있었던 고위 당정회의에서도 □감세는 없다□고 못 박았었는데,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아 돌연 태도를 바꿔 여당과 공동으로 감세안 발표.

□ 조세정책은 그 속성상 객관적이고 중립성을 가지는 것임.

-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등 중장기적으로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 일시적인 경기부양만을 위한 경기조절용 조세정책은 그 한계가 명확하게 노정되어 있는 것임.

□ 일관되게 감세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해 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감세안을 발표하고는 □감세는 심리효과가 있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지금 재경부의 모습을 보면

- 조세정책을 한낱 경기조절용으로밖에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함.

□ 부총리는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에 추진키로 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12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 현재 검토 중인 내용 중에 조세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 조세정책은 일시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서 집행되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세수확보 시스템 필요하다!

□ 세입 현황

<세목별 세수 계획대비 실적>

단위 :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6
총 계	116.4	100.9	100.9	100.1	46.7
소득세	112.2	109.0	95.2	103.0	50.2
법인세	157.4	89.9	119.2	106.0	50.0
상속·증여세	98.4	84.0	91.8	151.0	65.8
부가가치세	107.1	108.4	98.9	99.2	43.2
특별소비세	167.5	119.6	102.9	94.1	41.4
주세	83.8	98.4	90.6	88.2	43.0
증권거래세	326.3	71.9	88.1	97.5	41.7
교통세	89.0	95.6	93.6	94.7	41.3
교육세	99.0	104.4	96.2	92.8	40.6
농특세	138.8	52.6	120.3	90.8	65.4
기타	108.4	120.2	105.8	79.8	76.7

- 올해 예상세수 확보에 대한 전망 및 대책은?

- 계획대비 많게는 326%, 적게는 53%까지 실적이 나타남. 예상은 틀리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정도를 지나침.

- 본 위원은 무엇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실시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세수확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며, 정확한 세수예측 및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세무조사 관련

체계와 절차, 후속조치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기본방향

□ 성실신고자에 대한 포상과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를 동시에 추진.

□ 세무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탈세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를 유인하고자 하는 것임.

□ 모범성실납세자와 모범세무대리인을 선발하여 우대하고, 국세행정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하고, 고액 납세자에 대한 기념탑 수여 및 개인별 납세포인트제를 실시하는 등 국세청의 자정 노력 흔적은 엿보임.

□ 문제점 / 해결책

하지만, 아직도 세무조사의 원칙이나 절차, 대상 선정 방법, 세목간 형평성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 현행 법령은 세무조사의 원칙이나 절차, 한계 등 세무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고, 다만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이나 「세무조사운용준칙」 등에 담아 운용하고 있음.

- 국세청은 내부 사무처리규정으로 되어 있는 조사기관, 장소, 대상, 과세기관 등 구체적인 조사절차를 시행령 수준으로 법제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시행령 제정에 대해 감감무소식임.

-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은 내국세입법, 독일은 조세기본법, 프랑스도 조세절차법에 세무조사의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을 법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검찰의 기소권도 통제 수단이 계속 확보되고 있는 지금, 조세당국의 과세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강구되지 않고 있음.

- 적어도 정당한 세무조사권은 충분히 보장되도록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납세자의 항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세목간 세무조사 비율상의 문제점

<세목간 세무조사 비율>

연 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세자수	인원	비율	납세자수	인원	비율	납세자수	인원	비율
1999	1,225,614	8,771	0.72	181,835	4,868	2.68	2,855,369	5,598	0.20
2000	1,342,153	3,461	0.26	206,354	3,785	1.83	2,998,956	3,079	0.10
2001	1,616,244	6,347	0.39	242,652	4,280	1.76	3,390,772	4,152	0.12
2002	1,782,369	6,141	0.34	286,352	5,326	1.86	3,709,035	3,607	0.10
2003	2,010,363	4,522	0.22	317,154	4,536	1.43	3,963,454	4,400	0.11

-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각 세목간 세무조사비율이 해마다 상이하게 나타남.

- 세목간 세무조사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세수관리차원의 세무조사를 지양해야 함.

□ 특별세무조사의 폐지, 달라진 내용이 없다.

- 과거 연간 수천건에 달하는 □명백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시행하여 왔던 특별세무조사가 폐지되었으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를 운용하는 규정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이나 「세무조사운용준칙」 상에는 특별세무조사의 폐지 외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음.

- 올해 6월까지 범칙조사는 건수와 부과세액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조세범칙조사 실적>

	건 수	고 발	부과세액
2001	130	102	4,072
2002	115	95	1,365
2003	172	164	3,970
2004. 6	103	95	3,403

□ 조세범칙조사의 문제점

- 납세의식 수준 미흡 :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

- 범칙행위의 구체성 부족 : 포탈범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성이 미흡하여 조사 관서별로 규정의 적용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납세자간의 형평성이 저해됨.

- 고발과 통고처분의 처벌 기준 불분명 :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에도 고발과 통고처분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처벌수위에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음.

□ 개선방안

- 조세범 처벌의 목적은 무엇보다 예방적 효과에 있음. 범칙 행위에 대해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당해 납세자는 물론이고, 다른 납세자도 전시효과에 의해 동일한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됨,

- 보다 엄정하고 투명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를 위한 국세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조세범의 구성요건과 처벌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국세청의 계획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