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환경청 안산 악취관련 2004. 10. 10	보도자료 - 총7매 -	국회의원 諸淙吉 (우리당, 환경노동위원, 경기도 안산 단원乙)
문의 : 이정환보좌관 ☏(02)788-2608, 784-4187 Fax.788-3731 HP. 011-415-4185

경기도, 반월․시화공단 악취단속 알맹이 없다

- 점검실적 늘었지만, 악취 단속과는 무관

- 측정장비 성능미비로 법정물질 판정 불가

- 악취방지법 시행 앞두고 준비도 태부족

- 단속능력 한계 드러내고도 안산시 이양요구 묵살

□ 2004년 반월․시화공단 7,485개소 점검하여 733개소 적발했지만, 악취 적발실적 1건에 그쳐.

- 316개 악취배출업체중 시료채취에 의한 악취 판정업소 42개소에 불과

- 법에 명시된 직접관능법에 의한 악취판정 사례 없어

- 악취측정항목도 법정물질 8개중 2개물질(아세트알데히드, 트리메틸아민)은 장비 없어서 측정불가

□ 악취 단속능력 의심스럽고 통합 지도․점검규정조차 지키지 못함

- 시료채취는 시설점검시에 실시해야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므로 실시간 대응 불가능

- 점검공무원이 장비 없고 채취기술 미숙지로 시료채취 불가능

- 보건환경연구원 공단대기팀은 6명 인력에 11개 산업단지 관리하여 반월․ 시화공단 집중 여력 없음

- 단속 공무원에 대한 시료채취 방법, 기술등에 대한 교육규정 있으나, 교육 실적 없어(통합 지도․점검규정 제10조의 ②)

- 단속반이 시료채취하게 되어 있으나,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채취하므로 업체의 정보를 분석자에게 알리지 않는 점검규정위반 소지 있음(통합 지도․점검규정 제13조의 ①)

□ 악취방지법 시행되도 악취검사․판정업무는 시행 불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악취방지법은 단속 공무원들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판정을 의뢰하고 검사기관은 판정결과를 다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음

- 악취방지법 시행(2005년 2월 10일)되면 악취기준물질 12개 항목 측정장비 갖추어야 검사기관으로 지정

- 경기도 늑장 대처로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 하반기에나 검사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

-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으로는 지정되더라도 악취판정업무 적정 수행은 불가능

- 단속능력 한계 감추고 안산시 단속권 이양요구에는 묵살로 일관

<보도참고자료>

1. 개요

○ 안산신도시(고잔지구)개발로 반월공단 배후에 13만 인구가 입주(2004년  입주 완료)하였음. 고잔신도시는 인근 시화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악취민원(1996년) 사태의 교훈으로 인해 장차 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었던 지역임.

○ 입주가 시작된 2001년부터 악취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2004년에는 837건의 악취민원이 발생(경기도 포함 1,400여건)

<표1. 안산시 접수 악취 민원 발생 현황, 경기도>

	합계	전화	인터넷
2001	17	11	6
2002	57	25	32
2003	354	279	75
2004년 9월말	837	308	529

*경기도에서 접수한 590건을 포함하면 2004년 현재 1,427건임

2.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단속권 위임. 악취단속 효과 부재.

○ 반월․시화공단은 국가산업단지로 대기, 수질, 지정폐기물의 관리업무를 지방환경청(한강환경관리청 ->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수행하였으나, 2002년 10월 1일부터 경기도로 관리업무가 이관(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근거).

○ 경기도는 반월․시화공단에 ‘공단환경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단속업무 수행. 그 결과  '경인지방환경청’이 단속하던 2002년에 비하여 2003년, 2004년에 100% 이상 증가함.

<표2. 경기도의 대기배출 시설에 대한 단속 실적, 경기도>

구분	점검업소수	위반내역
		계	허용기준초과	비정상가동	무허가	기타
합계	6,539	1,089	28	143	233	685
2003	2,774	588	18	55	149	366
’04. 8월말	3,765	501	10	88	84	319

* 기타는 일지미작성, 배출시설미신고등임.

○ 그러나 경기도의 단속 실적 증가가 악취발생의 억제 혹은 악취민원의 저감으로 이어지지 못함. 악취는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 혹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생산공정, 보관공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점검 대책이 필요함.

○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악취에 대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직접관능법, 희석관능법, 기기분석법에 의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도는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53개소, 42개소에 대하여만 악취시료를 채취, 판정함으로써 직접 관리하고 있는 316개 악취배출업체의 수에 비하여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여줌.

<표3. 시료채취하여 악취를 측정내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구분		측정 업체수	기준치 초과	기기분석 항목	공기희석 관능법	의뢰	자체	비고
2003	반월공단	20	-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황화메틸, 이황화메틸등 4종 (스틸렌은 VOCs 항목으로 분석)	희석배율 부지경계선 20배 최종배출구 1,000배	6	14
	시화공단	33	-			18	18	중복 있음
	합계	53	-			24	32
2004	반월공단	22	1			7	17	중복 있음
	시화공단	20	-			5	17	중복 있음
	합계	42	1			12	34

* 악취배출업체는 316개소임

* 악취 이외의 물질을 포함하면 시료채취 실적이 03년 215개소, 04년 208개소임.

○ 뿐만아니라, 부지경계선에서 직접관능법으로 악취를 판정한 사례는 2002년 10월 이후 단 한건도 없음.

○ 기기분석 항목도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8개 물질중 아세트알데히드, 트리메틸아민등의 2개 악취물질은 장비가 없어서 측정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위 표3의 기기분석항목중 언급되지 않은 물질은 암모니아로서 측정은 가능하지만, 기기분석을 시도할 정도로 미미한 수치가 검출되는 항목으로 측정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기록하지 않음)

○ 이와 같이 악취를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실적위주의 단속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지도․점검을 여러 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함으로써 인력 및 시간, 예산의 낭비, 잦은 단속에 따른 사업주의 불평 등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자체 평가가 있음(경기도 제출 증인신문 관련 자료)

3. 악취 단속능력 한계 드러내고 통합 지도․점검규정조차 지키지 않음.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하면 시료채취는 점검 공무원이 실시하고 연구원은 분석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있음. 이는 분석업무의 담당자가 시료를 채취한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하여 분석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임. 그러나 경기도는 시료채취조차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시행함으로써 지도․점검규정을 의심케 할 수 있음.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583호) 제13조 ① 점검기관은 지도․점검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수질오염물질의 경우 배출시설의 유형, 전처리여부는 해당배출업소 등이 노출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검사기관이 알 수 있도록 통지)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지시)하여야 한다.

○ 그러나 경기도 점검공무원들이 시료채취를 하지 못하는 것은 시료채취에 필요한 장비와 배출시설의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의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이유임. 그러나 지도․점검 규정은 매 반기 1회 이상 시료채취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경기도가 이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단속공무원들이 시료채취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음.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583호) 제11조 ② 점검기관은 지도․점검 공무원의 자질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특성, 시료채취 장비의 유지․관리, 시료채취방법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반기 1회이상 자체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시의 점검요령, 기밀사항의 누설방지, 특정업체와의 비호․유착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의 예방 등을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악취방지법 시행되더라도 악취검사․판정업무는 사실상 불가능

○ 악취방지법이 시행되면(2005년 2월 10일) 악취기준물질이 22개로 확대되고 12개 항목의 측정정바를 갖추어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표4.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단일악취물질 비교, 환경부>

현행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비고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황화메틸 이황화메틸 트리메틸아민 아세트알데히드 스티렌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히드 스타이렌(스티렌) 프리피온알데하이드 뷰티르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2005년 2월 10일부터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틸케톤 뷰틸아세테이트	2008년 2월 10일부터
	프로피온산 n-뷰티르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I-뷰틸알코올	2010년 2월 10일부터

○ 경기도 늑장대처로 보건환경연구원 장비구입시기가 내년 이후로 책정. 장비구입 후,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분석훈련과 장비의 작동테스트등을 거치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분석업무 개시 가능.

○ 보건환경연구원 공단대기팀의 인력은 6명, 관할구역은 경기남부지역의 11개 산업단지로 편성되어 있어서 실효성있는 악취방지업무 추진 불가능.

<표5. 공단대기팀의 구성,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직렬	직급	정원			담당사무
		현원	증원	조정
연구직	연구관	1		1	․공단지역 악취검사 ․공단지역 대기오염도 및 소음,진동검사 ․진정 및 지도단속에 의한 기동 검사 ․공단지역 VOCs 조사 ․대기분야 연구조사
	연구사	5		5
합계		6		6

* 경기도 남부지역 11개 산업단지(반월․시화공단 등 11개)에 대한 대기오염도검사, 악취오염도검사, 소음․진동검사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관할 및 업무로 하고 있음.

<그림. 악취방지법에 의한 단속업무 흐름, 자체 작성>

공무원 현장에서 시료채취	검사의뢰 →	검사기관 악취판정 (기기분석, 공기희석관능법)	통보 →	지자체 개선명령

○ 경기도 스스로 악취방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밝힌 사실 없으며, 오히려 단속실적을 앞세워 자신들의 업무수행능력을 과대포장해 왔음. 그 와중에서도 안산시의 단속권 위임요구는 묵살로 일관.

5. 대안제시

○ 악취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악취관리 사무를 기초자체단체와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사무 위임 포함).

○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로드맵의 확정. 조속한 예산집행과 인력보강 필요.

○ 악취측정소, 이동식 악취측정차량, 휴대용 악취측정장비의 구입시기가 미루어지지 않도록 예산편성.

○ 악취, 다이옥신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에 노출된 반월, 시화공단주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역학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