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4년도 건설교통위원위 국정감사 < 질의요지 >
○ 일시 : 2004. 10. 13 (수) ○ 대상 : 경기도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 여수을
	연락처 02) 788-2153, 784-0927 / FAX 02) 788-3231
ꊱ 경기지방공사, 용인 동백아파트 담합 의혹! ꊲ 건설업자에게 뇌물받은 양주시 고위간부 명예퇴직 처리해...! - 경기도, 과연 건설 공사발주 비리, 척결 의지 있는가! - ꊳ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 강화해야...! ꊴ 소지역주의로 인한 분쟁,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 담당해야 한다! ꊵ 수도권 제2 경부고속도로 교통정체 해소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ꊶ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교통문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위해 필요해! ꊷ 경기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적 부진해...! ꊸ 재정 열악한 소규모 연립주택도 대책 세워야...!

■ 1. 경기지방공사, 용인 동백아파트 담합의혹 해결해야...!

<개요>

-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와 죽전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들의 분양가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3억원을 부과한 바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적발 이후 민간건설사와 함께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경기지방공사에 대해서도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경기지방공사는 97년 경기도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기관으로 산업단지조성과 아파트건설, 택지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 경기지방공사 아파트 분양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경기지방공사가 누락된데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서민을 위한 주택건설을 한다는 지방공사가 민간업체와 같은 값에 아파트를 분양한 만큼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음.

<문제점>

- 용인동백지구에 경기지방공사가 분양을 완료한 써미트빌의 분양가격은 669만

으로 담합에 참가한 것으로 밝혀진 토지신탁공사의 평당 분양가 665만원과

비슷하고, 계룡건설 686만원, 서해건설 688만원과도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음. 따라서 경기지방공사가 분양가 담합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설사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담합에 참여한 민간업체들의 분양가격을 참

여했을 개연성이 매우 큼.

- 분양가 담합의혹 제기 이후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분양가 공개 요구가 계속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방공사측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아직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SH공사(舊 서울도시개발

공사)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분양원가를 공개해오고 있음.

☞ 질의사항

- 경기지방공사의 담합의혹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 서울시 SH공사가 상암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경기지

방공사의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경기지방공사의 분양가가 민간 건설업체와 차이가 없는 것에 대해 지방공사

설립목적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대책은?

■ 2. 건설업자에게 뇌물받은 양주시 고위간부 명예퇴직 처리해

-경기도, 과연 건설 공사발주 비리 척결 의지 있는가?

<개 요>

- ‘04년 9월6일, 경기방송은 손학규지사가 공사발주와 관련해서 3백여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다가 총리실 암행감찰반에게 적발된 양주시 이모 부시장을 징계없이 정상적으로 명예퇴임하도록 비호했다고 보도함.

-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9월9일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비호한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진실을 밝히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 노동조합은 “비리를 저지른 부시장을 직위해제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

지 않고 징계없이 사표를 수리하여 정상적인 퇴임을 하도록 한 것은 경기도를

책임지는 지사로서의 책임을 직무유기 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함.

- 노동조합은 또한, 지난 1월 건설업자로부터 연말연시 떡값 명목으로 50만원을

받다가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화성시 계장 등의 예를 들어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손지사를 비롯한 고위공

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극치”라고 비난한 바 있음.

<문제점>

-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특히 공사발주와 관련된 공무원과 건설업자간의 비리

문제는 국민 모두가 공분하는 문제로 공정하고 입찰제도 정착과 지방건설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임.

- 오랜 민주화운동은 물론 존경받는 정치학자이자 ‘개혁을 위해 나섰다’라며

정치에 입문하여 도지사의 자리에까지 오른 손학규지사가 돈봉투를 받다가 총

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고위공무원을 비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임.

☞ 질의사항

- 먼저, 경기방송이 보도한 대로 양주시 고위간부가 건설업자로부터 돈봉투를 받

다가 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사실이 있는가?

-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부정부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엄중 문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징계절차

를 거치지 않고 명예퇴직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가?

- 이 문제는 단순히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 봐주기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의 가장 큰 문제인 공사발주를 둘러싼 비리를 조장한다는 문제가 있다. 공사발

주와 관련해 부정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건설업자나 공무원 모

두 부정부패를 쉽게 저지를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 3.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 강화해야

<개요>

- 건설교통부는 ‘04년 5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실시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 결과, 무단방치 32,472대, 무적차 67대, 불법구조변경 3,881대

등 총 36,420대를 적발, 조치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음.

<문제점>

- 건교부 자료에 의하면 5월 단속에서 서울은 총 1,654대(자체 666대, 주민신고

988대)를 적발해 1,064대를 처리(자진처리 691대, 강제처리 373대)했음.

- 반면 경기도는 총 1,257대를 적발하였으나, 자체적발은 227대에 불과하고 1,030대가 주민신고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처리 역시 자진처리가 104대, 강제처리 308대 등 총 41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

며, 방치된 차량에서 놀던 어린아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주택가에 방치된 차량은 혐오감을 조성하고 범죄를 유발하는 원

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 무단 방치 차량 단속과 처리에 소홀함이 없어야함.

☞ 질의사항

- 경기도의 무단방치 차량 적발 및 처리현황을 서울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

로 경기도의 무단방치 차량 해소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 지난번 교통공단 감사에서 본 위원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구조변

경 차량 단속이 저조하다는 질문한 것에 대해 공단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단속권한이 위임돼 있는데, 자치단체들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

고 답변한 바 있음. 무단방치 차량은 물론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 4. 소지역주의로 인한 분쟁,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 담당해야 한다!

<개요>

- 용인 죽전동-성남 분당구 구미동을 잇는 도로의 미개통구간 7m 문제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경기남부지역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경기 영덕-서울 양재간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도 경기도 수원과 성남시, 서울시 등의 노선협의가 안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원 이의동 첨단 행정새도시 건설사업도

성남 분당-판교-용인 수지-화성 동탄 신도시 등 경부고속도로축을 따라 도시와

도시가 서로 맞닿는 ‘줄도시화 현상’, 막개발 우려 등으로 인해 지역간 분쟁

이 발생할 소지가 큰 상태임.

<문제점>

- 경기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때 도가 적극

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죽전-구미동 7m 도로 분쟁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매우 소극적이었음.

- 성남시는 “2000년부터 죽전-분당 도로 접속에 반대하면서 우회도로 건설을 요

구했는데 지금까지 팔짱만 끼고 있었다”는 입장임. 도로연결문제가 충분히 예

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와

토공은 물론 경기도도 책임이 있음.

- 지난 10월8일, 손학규지사가 분당 주민대책위에 합의를 요청한 중재안은 5백억

원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성남대로의 교통체증 효과가 미미하

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충분한 검토없이 ‘발등의 불끄기’식으로 제출한 졸속

안이라는 비판이 있음.

☞ 질의사항

- 10월8일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 도지사 동정란에는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구

미-죽전동간 도로 연결 해법을 찾기 위해 직접 나섬으로써 도로의 개통이 급물

살을 타게 되었다”라는 글이 사진과 함께 실려 있음.

또 이 글의 말미에는 “이날 면담을 계기로 지난 4개월을 끌어온 ‘7m도로’는

곧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글도 실려 있음.

이미 4년전부터 성남시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던 일을, 지역간에 분쟁이 발생

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것을 가지고 섣부른 예측

을 한 것은 문제해결 보다는 손 지사의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것아닌가?

(경기도의 전망과 달리 대부분의 언론들은 부정적인 기사를 실었음)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지역간 분쟁이 문제가 되고 있음.

중앙정부도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도지

사가 정치적 실익을 따지기에 앞서 지역간 분쟁의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

행해야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5. 수도권 제2경부 고속도로,

교통정체 해소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 정부에서는 90년대부터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로,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5개 신도시를 비롯하여 수도권내 중․소 규모의 부분별한 택지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따라 건설업체의 공동주택 건설붐으로 이어져 난개발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서울-성남, 용인, 수원, 오산을 있는 경부고속도로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 개발은 다른 지역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개발 휴유증 또한 다른 지역보다 심화 되었음.

이러한 개발의 휴유증으로 사회적 여론에 다급한 정부는 2000년도에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총 13개 노선의 신설 및 확․포장과 교차

로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 까지도 영덕-양재등 중추적인 도로는 착공도 하지 못한 채 경기도는 난개

발의 휴유증에 시달리고 그 치유를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

다.

○ 경기도는 경부고속도로축의 상습 지․정체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독 자     적으로 오산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동북부 강변북로 까지 제2경부고속도로건     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o 기흥IC-한남대교간 서비스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9개구간중, D등급 1곳, E등급 5곳, F등급 3     곳 으로 나타남

- 경부고속도로는 교통정체가 심각한 수준으로 고속도로 기능이 미약함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부고속도로의 지․정체 문제를 적극 해소해야 할 의   무가 있는 국가나 도로공사, 지자체에도 책임은 있다고 보지만, 뒤늦게라도    경기도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타당성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우 다   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제2경부고속도로는 서울로 연결되는 중추적인 도로인 동시에 수도

권에 집중하는 타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흡수하는 구조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內, 노선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 착공하여, 수도권

시민뿐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

는 길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부고속도로의 정체 등 현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제 2 경인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6.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교통 문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에 반드시 필요..!

○  아울러 경기도는 신도시 건설 및 택지개발과 도시팽창에 따른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20～40㎞ 외곽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본 의원도 현재의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광역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효용적 가치

또한 타 고속도로와 비교해 보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각종 도시개발의 영향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에는 순환고속도로의 용량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여 지․정

체가 일상화 되고 있고,  이로 인한 간선 고속도로의 기능이 급속히 떨어져 새로운 대안의 노선 검토가 절실이 요구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 시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o 수도권 순환고속도로의 서비스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25개구간중  B등급 2곳,

C등급 7곳, D등급 12곳, E등급 4곳으로 나타남

- 전체 91.3km중 52.7km(57%)가 D등급 이하로 고속도로 기능수행 지난

이와같은 시점에 광역적 교통 문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예비적 타당성 검토에 착수함은 매우 긍정적

이라 평가하고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순환고속도로의 정체등 현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도에 이미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당시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

경과 입장,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고,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장기고속도로망체계조사 연구용역과 중복된 용역이 아닌지와 관계 정립은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경기도, 재해위험지구 조기해소 대책 미흡해..!

○ 경기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17개소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국고를 지원받아 군포시 당정 등 4개지구는 완료하였으며, 김포시 포내등 11개 지구는 추진중, 파주시 율곡등 2개지구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양시 송포, 평택시 지제, 연천군 무등 지구등은 2000년도에 착수하여 아직도 끝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여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여름철만 되면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에 착수한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은 재해 위험지구가 아직까지 아직 지지부진한 근본 이유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대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조기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8. 재정 열악한 소규모 연립주택도 대책 세워야...!

○  본 위원이 경기도의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재난관리대상       시설 13,391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 9월말 현재 경기도 내에           D급 35개소, E급 2개소 총 37개소의 시설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관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5에서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의 지정․관리 및 정비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ꡒ재난관리대상시       설 관리지침ꡓ에서는 법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위        지침 상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에 의하면 A․B․C급은 비교적 양호한 시설로써        중점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하고 D급의 경우에는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       한 여부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주민의 안       전을 위하여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시설이고  E급의 경우는 사용금       지 및 개축을 요하는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E급의 경우는 적정 유지보수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재가설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며 시설물의 붕괴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긴급보강 등 응급조치와 사용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이라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재난위험시설 현황 자료 중 재정 능력이 없는 영세      한 소규모 연립 주택의 경우 흉상스런 모습으로 불안감 조성은 물론 인근 주      민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지역 주민을 위      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재난위험시설 37개소에 대한 해소계획이 수      립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