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홍준 (한나라당 경남 마산을) http://www.cleanjun.com masan-jun@hanmail.net (2004.9.20)	보도자료 (News Release) - 총7매 -	☎ :02)784-5702 :02)788-2916 FAX:02)788-3603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산하 6대공사

및 기관들의 징계현황 분석자료❑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홍준위원(경남 마산을)이 건설교통부 및 산하기관 14곳의 직원징계현황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산하기관을 포함한 건설교통부의 직원들 중 총 1042명이 각종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대 상 기 관 : 건교부 산하 6대 공사 및 기관(총15곳)

(건설교통부,철도청,철도시설공단,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	도로공사,한국토지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교통안전공단,	부산교통공단,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한국	감정원,대한주택보증(주))

✦대 상 기 간 : 02년 ~04년 7월말 현재

✦자 료 항 목 : 징계일자,성명,소속,직위,직급,징계종류,사유,비고 등

✦자 료 출 처 : 각 기관별 총무인사처, 인력 개발처 등

✦별 첨 자 료 : 세부항목별 취합자료

✦징 계 기 준 : 각 기관의 사규 및 규정집의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으로 구분한다.”라는 준거의 틀을 기준으로 함(단, 부산교통공단의 경우 강임을 징계로 포함한다는 규정을 바탕으로 함

* 주의. 경고는 징계가 아닌 경우로 제외함

* 강임은 현직에서 낮은 단계로 내려 보내는 것

【 전 기관 직원들의 징계현황 세부 분석현황 】

1) 해당기관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기관발족이 최근에 이루어졌다 등의 이유로 징계사유가 전혀 없다는 자료제출을 해왔음.

2) 대상기간동안 기관별 각종 징계현황의 전체 변화추이를 볼 때, 철도청이 798명으로 징계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도로공사 52명, 부산교통공단이 42명, 다음으로 건설교통부(33명), 대한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2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철도청의 경우 03년 철도파업으로 인한 징계인원 507명을 감안하더라도 최다 1위의 징계기관임) 또한, 연도별 변화가 완만하거나 올해 들어 징계가 없는 기관이 있는 반면 대한주택공사는 02년, 03년 각 7건에서 올 7월 현재 15건으로 과거 2년 동안의 합계를 앞지르고 있으며, 부산교통공단의 경우 02년, 03년 징계자 합산이 26명이었는데 올해 7월말까지 벌써 2년 합산인원과 같은 26명에 이르고 있다. (표1 참조)

3) 징계 내용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 해임, 면직 등의 현황을 보면, 철도청이 파면 80명, 해임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주택공사가 파면 7명, 해임 6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건설교통부가 파면 7명, 해임 3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체기관으로는 총 155명이 면직3명, 파면98명, 해임54명의 조치가 취해졌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기관은 교통안전공단, 부산교통공단, 철도시설공단이었음 (표1 참조)

4) 금품수수와 향응접대로 각종 징계를 받은 현황은, 철도청이 18명으로 금품 및 향응에 가장 노출이 많은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2위가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가 각 1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설교통부의 경우, 금품수수의 유형이 대부분 토목 관련자와 지방국토관리청의 징계직원(총 13명의 69%인 9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업자로부터 직접적인 로비대상인 각종 건설공사의 부도덕성이 또다시 지적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고 본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과거 올해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가 10명으로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보아 주공 역시 각종 이권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을 판단할 수 있다. (표3 참조)

5) 사무관급(5급)이상의 징계자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공사가 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한주택공사가 22명으로 다음 순위를, 철도청(21명) 및 부산교통공단(21명)순이었다. 특히, 2급 이상 고위직의 중징계 현황자를 보면, 도로공사와 주택공사가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공항공사(8명),인천공항공사(7명)으로 나타났다. (표4 참조)

6)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계가 이루어진 현황을 보면 아이러니하다. 전 기관 중에 한국도로공사가 7건으로 1위 였으며, 한국공항공사 2건, 교통안전공단 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여기서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교통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알 수 있다고 본다. (표5 참조)

7) 사생활문란, 미성년자 성추행, 직원간의 폭력 등 공기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징계사유도 나타나고 있는데, 대상기관은 한국공항공사(4건), 건설교통부(2건), 부산교통공단(1건), 한국도로공사(1건), 한국토지공사(1건) 등이다. (표6 참조)

8) 아울러 근무시간 중 도박, 오락, 골프의 사적행위로 징계가 내려진 경우도 있는데, 대한주택공사 3건, 부산교통공단 2건, 한국도로공사 1건이었다. 이 역시 업무기강의 해이와 무사안일의 현주소라 아니할 수 없다. (표7 참조)

9)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부산교통공단이 1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건교부(1건), 한국공항공사(1건)도 있어 이는 최소한의 업무기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 공기관이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져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표8 참조)

❍총 평

➥ 건설교통부 및 관련 공기관들의 최근 3년간 각종 징계현황을 볼 때, 우리 정부부처 및 공기관의 도덕적 기강확립이 아직도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리고 있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는 기관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공직사회가 자연적 정화장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국가적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각 기관 공히 맑아질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엄중한 시선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각인하고, 스스로의 살을 도려내는 성찰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 줄 것을 재삼 당부하고자 한다.

	건설교통부	철도청	대한주택 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 공사	한국토지 공사	인천공항 공사	한국공항 공사	교통안전 공단	부산교통 공단	철도시설 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주택 보증 (주)	총 합계
강임	-	-	-	-	-	-	-	-	-	3	-	-	-	3
견책	10	407	7	12	29	3	1	10	4	21	1	-	5	510
감봉	-	-	6	-	-	-	-	-	-	-	-	-	-	6
감봉1월	7	81	-	4	7	-	-	5	-	4	2	-	1	111
감봉2월	2	51	-	-	2	-	-	2	2	9	-	-	-	68
감봉3월	-	49	-	-	5	-	2	-	1	2	-	-	-	59
감봉4월	-	-	-	-	-	-	-	2	1	-	-	-	-	3
감봉6월	-	-	-	-	-	-	-	2	-	-	-	-	-	2
정직	-	-	3	-	-	-	-	-	-	-	-	-	-	3
정직1월	4	15	-	-	2	2	2	1	-	2	-	-	-	28
정직2월	-	30	-	-	2	1	-	2	-	1	-	-	-	36
정직3월	-	48	-	1	4	-	2	2	1	-	-	-	-	58
해임	3	37	6	5	1	1	1	-	-	-	-	-	-	54
면직	-	-	-	-	-	-	-	-	-	-	-	1	2	3
파면	7	80	7	-	-	1	-	3	-	-	-	-	-	98
소계	10	117	13	5	1	2	1	3	0	0	0	1	2	155
총 합계	33	798	29	22	52	8	8	29	9	42	3	1	8	1042

※별첨 : 세부항목 취합 현황

[표1. 전 기관 징계종류별 현황]

[표2. 전 기관 연도별 징계현황]

	건설교통부	철도청	대한주택 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 공사	한국토지 공사	인천공항 공사	한국공항 공사	교통안전 공단	부산교통 공단	철도시설 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주택 보증 (주)	총 합계
2002	17	135	7	17	20	1	4	7	3	13	-	-	1	225
2003	11	614	7	5	23	7	4	10	3	3	-	1	7	695
2004	5	49	15	-	9	-	-	12	3	26	3	-	-	122
총 합계	33	798	29	22	52	8	8	29	9	42	3	1	8	1042

[표3.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로 인한 징계현황]

	건설 교통부	철도청	대한 주택 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도로 공사	한국 토지 공사	인천 공항 공사	한국 공항 공사	교통 안전 공단	부산 교통 공단	철도 시설 공단	한국 감정원	대한 주택 보증 (주)
2002	6	13	1	2	1	-	-	-	-	1	-	-	-
2003	2	2	2	-	2	-	-	1	-	-	-	1	-
2004	5	3	10	-	2	-	-	-	-	-	-	-	-
총 합계	13	18	13	2	5	0	0	1	0	1	0	1	0

[표4. 사무관급 이상 징계현황]

	건설 교통부	철도청	대한 주택 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도로 공사	한국 토지 공사	인천 공항 공사	한국 공항 공사	교통 안전 공단	부산 교통 공단	철도 시설 공단	한국 감정원	대한 주택 보증 (주)
2002	9(-)	10(-)	2(1)	11(3)	12(6)	1(1)	4(4)	2(1)	3(1)	4(-)	-	-	1(-)
2003	6(-)	8(1)	6(3)	2(1)	13(1)	7(4)	4(3)	7(3)	3(1)	2(-)	-	1(-)	7(1)
2004	1(-)	3(-)	14(5)	-	5(2)	-	-	9(4)	3(1)	15(2)	3(2)	-	-
총 합계	16(-)	21(1)	22(9)	13(4)	30(9)	8(5)	8(7)	18(8)	9(3)	21(2)	3(2)	1(-)	8(1)

※ 참고 : ( )은 전체 중 2급 이상 고위직 징계인원.

[표5.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현황]

	건설 교통부	철도청	대한 주택 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도로 공사	한국 토지 공사	인천 공항 공사	한국 공항 공사	교통 안전 공단	부산 교통 공단	철도 시설 공단	한국 감정원	대한 주택 보증 (주)
2002	-	-	-	-	4	-	-	1	-	-	-	-	-
2003	-	-	-	-	1	-	-	1	-	-	-	-	-
2004	-	-	-	-	2	-	-	-	1	-	-	-	-
총 합계	0	0	0	0	7	0	0	2	1	0	0	0	0

[표6. 사생활문란, 미성년자 성추행, 폭력 등 기강문란으로 인한 징계현황]

	건설 교통부	철도청	대한 주택 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도로 공사	한국 토지 공사	인천 공항 공사	한국 공항 공사	교통 안전 공단	부산 교통 공단	철도 시설 공단	한국 감정원	대한 주택 보증 (주)
2002	2	-	-	-	-	1	-	4	-	1	-	-	-
2003	-	-	-	-	1	-	-	-	-	-	-	-	-
2004	-	-	-	-	-	-	-	-	-	-	-	-	-
총 합계	2	0	0	0	1	1	0	4	0	1	0	0	0

[표7. 근무시간 중 도박, 오락, 골프 등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현황]

	건설 교통부	철도청	대한 주택 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도로 공사	한국 토지 공사	인천 공항 공사	한국 공항 공사	교통 안전 공단	부산 교통 공단	철도 시설 공단	한국 감정원	대한 주택 보증 (주)
2002	-	-	-	-	-	-	-	-	-	2	-	-	-
2003	-	-	-	-	1	-	-	-	-	-	-	-	-
2004	-	-	3	-	-	-	-	-	-	-	-	-	-
총 합계	0	0	3	0	1	0	0	0	0	2	0	0	0

[표8.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로 인한 징계현황]

	건설 교통부	철도청	대한 주택 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도로 공사	한국 토지 공사	인천 공항 공사	한국 공항 공사	교통 안전 공단	부산 교통 공단	철도 시설 공단	한국 감정원	대한 주택 보증 (주)
2002	1	-	-	-	-	-	-	-	-	1	-	-	-
2003	-	-	-	-	-	-	-	1	-	-	-	-	-
2004	-	-	-	-	-	-	-	-	-	9	-	-	-
총 합계	1	0	0	0	0	0	0	1	0	1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