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의원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13)

■ 일    시 : 2004. 10. 18(월)

■ 피감기관 :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 국방부/합동참모본부

■ 남북한 전력비교 정리

1. 2004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최대의 주제는 ‘남북한 전력비교’였다고 생각하는데(기밀유출같은 비본질적인 쟁점을 논외로 한다면), 장관은 국방위에서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고 생각하는가? 지금부터라도 국방력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2. 전력투자사업이 시작된 ‘74년이래 ’03년까지 30년간 총 68조 4,448억원(같은 기간 북한의 두배)의 전력증강비를 투자하고도 여전히 북한에 비해 열세라는 국방부의 주장을 국민들이 얼마나 믿는지 여론조사 해본 적 있는가?

3. 국내외 정세가 많이 변했고 남한열세론에 의문을 가진 국민들이 많은데, 국방부에서는 민관합동으로 ‘남북한 전력비교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투명하게 검증할 용의는 없는가? 이를 통해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고, 앞으로 어떤 관점과 방향으로 국방력을 건설해 나갈 것인지 국민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4. 12일 공군본부 국감에서 공군총장이 “북한에 비해 우세하다”고 솔직히 말해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우리가 북한만 대비해서 전력을 건설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에도 공감했는데, 해군과 육군도 ‘남한열세론’을 넘어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5.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이란 무분별하게 전력을 증강하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확고한 대북억지력을 갖춰 평화통일 역량을 기르고, 변화된 세계정세 ․ 동북아정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는 것 아닌가? 세계 4강이 각축을 벌이는 동북아정세 속에서 보다 주체적으로 이들과 협력하고, 생존의 바탕을 마련하며, 대내적으로는 평화통일의 주도권과 자신감의 기반을 쌓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정신이자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6. 이런 관점에서 국방개혁은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데, 국방개혁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무엇인가? 올바른 국방력 건설에 앞장서야 할 군부 내부의 낡은 사고와 조직이기주의 때문 아닌가?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후진국형 군대문화, 비주체적인 외세의존적 사고, 상식에 맞지 않는 남한열세론, 만연한 이기주의 같은 낡은 의식을 개혁해서 미래전장에 대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국방력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북한 장사정포 위협 정리

※ 장사정포 위협에 관한 임종인-박진-국방부 주장 비교

구 분	임종인	박 진	국방부/육군본부
장사정포	▷1,000여문	▷10,000여문 주장(10.4) ▷1,000문으로 정정(10.11)	▷1,000여문
수도권위협	▷300여문뿐(170mm 100문, 240mm 200문)	▷1,000여문 주장(10.4) ▷300문으로 정정(10.11)	▷300여문
초기발사량		▷시간당 25,000발 발사	?
처음공격목표	▷한국군 지휘소 ▷포진지/비행장 우선 타격	▷서울 전역 발사 ▷아파트/민간시설 타격	?
위협정도	▷실제 위협도 낮음 ▷심리적 위협도 큼	▷실제 위협도 큼 ▷한시간에 서울 1/3 파괴	▷1%가능성 대비 ▷심리적 공황 큼
제압방법	▷UAV/TPQ/위성촬영 ▷전폭기 폭탄투하 ▷K-9/MLRS 화력대응	▷방법제시 없음	▷포위치 정밀파악 ▷전폭기 폭탄투하 ▷K-9/MLRS 대응

1. 북한이 보유한 총화포수는 1만여문에서 1만5천문까지 주장이 다양한데 국방부는 얼마로 보는가?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장사정포가 300여문이라는 점에는 여야와 국방부의 견해가 일치되었으나, 박진의원은 장사정포 외에 곡사포를 포함하여 1,000여문의 야포가 수도권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는데,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군의 곡사포는 몇문이며 사거리는 얼마인가? 북한 곡사포는 수도권과 서울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보는가?

2. 박진의원은 “북한의 장사정포가 일제히 발사되면 시간당 2만5천여발이 쏟아져 1시간만에 서울의 1/3이 파괴된다”고 주장했는데, 300문의 장사정포가 1시간만에 2만5천여발을 발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600문으로 가정하면 가능한가? 시간당 2만5천발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포의 종류와 문수, 시간당 발사속도, 회피시간 등을 계산하여 설명하면? 이 경우 장사정포 300문의 시간당 최대 발사수는?

3. 장사정포의 위협정도는 170mm 자주포의 경우 일반포탄 최대사거리가 36km(유효사거리 24km)로 서울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거리연장탄의 경우 최대 54km(유효사거리 36km)까지 연장가능하나, 사거리연장탄은 비싸서 한국도 보유량이 적은데, 경제력이 남한의 1/30에 불과한 북한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가? 사거리연장탄의 가격은 얼마인가?

4. 240mm 방사포의 경우 최대사거리가 60km(유효사거리 40km)까지 가능하나 포탄이 인마살상용이라 콘크리트 관통이 불가능해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아파트 안에만 대피하고 있어도 큰 피해는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방사포의 경우 서울의 1/3이 파괴된다는 개념과는 다른 것 아닌가?

5. 북한 장사정포의 초기 공격목표는 어디라고 보는가? 한국군의 지휘소, 포진지, 군사거점 등 전략전술 목표지점을 먼저 타격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인들을 목표로 아파트단지 등을 겨냥할 것인가?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고 군사상식에 부합하는가?

6. 한국군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치와 움직임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고, 북한군의 공격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장사정포의 실상만 알면 큰 불안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전투예비탄약 비축량 논의 점검

※ 전투예비탄약 부족문제에 관한 임종인의원의 입장

구 분	송영선	박 진	군관계자
목표비축량	00일	00일
(1)한국단독	육00일, 해00일, 공00일	00%
(2)미군단독	육00일, 해00일, 공00일	00%
한국+미군	육00일, 해00일, 공00일	00%
공동탄(WRSA)			한국단독탄의 0배
[세부 항목별 비축량]
K-9자주포		00일미만
MLRS로켓포		00일미만
K1A1전차		00일미만
[임종인의원 주장 - ‘탄약비축 목표량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공동검증을 제안함] ■ 한국군의 탄약비축량 논쟁은 현시점에서 큰 의미가 없음 1) 한국군은 구형탄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어 폐기방법과 비용이 걱정임. 2) 부족한 탄약은 신형탄이므로 장비도입시기와 연동하여 검토해야 함. ■ 신개발무기의 탄약비축량은 개발시기와 연동해서 고려해야 함 1) 신무기는 성능개량을 감안하여 단계적 탄약확보가 상식임(박진의원은 이를 간과함). 2) 최근 한국이 개발한 MLRS탄약은 국내생산 보급기간을 고려해야 함. 3) K-9과 K1A1 탄약은 사업이 진행중이므로 생산종료시점을 고려해서 책정 필요. ■ 한미양국의 목표비축량 00일분이 적정수준인지 검토 필요 1) 한국군은 2003년 목표비축량을 00일에서 00일로 줄임. 2) 목표비축량은 초전에 사용하는 양으로 설정해야 함. 3) 전시에는 긴급보급기간에 따라 국․내외로 분리된 보급선 설정 필요. ■ 전시대비 긴급탄약보급체제를 마련해야 함 1) 첨단무기는 전시 긴급보급체제를 운용해야 함. 2) 운송수단은 해상수송이 위주이나 긴급시는 항공수송으로 기간단축(특히 첨단무기)

1. 11일 육군본부 국감에서 한국군의 탄약비축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기밀유출 논란으로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날 부족하다고 지적된 탄약은 구형탄인가 신형탄인가? 한국군에 부족한 탄약은 신형탄이고, 구형탄은 오히려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어 폐기방법과 비용이 걱정인 상황 아닌가?

2. 국방부 보고자료에 의하면 국방부는 2003년도에 약 6,500톤의 전시비축탄약을 보충한 반면, 비축분의 1/3가량인 약 2,100톤의 탄약을 폐기했고, 폐기처리비용으로 7억원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의 탄약을 비축만 하다가 폐기하는 것은 탄약수급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3. 2005년도 예산안에도 국방부는 교육용탄약 1,970억원을 비롯 약 6,000억원의 탄약구매비를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유지비용, 폐기비용 등을 더하면 탄약비축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므로, 탄약의 구입과 비축,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처음부터 비축목표량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량을 단계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4. 신형탄약은 가격도 비싸지만 유지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유지비용을 고려해야 하고, 신형탄약은 성능개량 가능성이 많아 최소량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며, 사용못한 탄약은 대부분 폐기해야 하고, 폐기에는 환경문제와 폐기비용이 소요되므로 폐기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5. 11일 지적된 탄약문제는 MLRS(다연장로켓포), K-9자주포, K1A1전차 등 신무기에 소요되는 신형탄 아닌가? 이들 신무기는 계속 확보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탄약비축량도 무기도입시기와 연동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6. 또, 신무기는 앞으로 상당기간 성능이 개량되므로 탄약도 이점을 감안하여 처음부터 비축량 전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량부터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국방부는 신무기의 단계적 탄약확보계획(프로그램)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7. MLRS탄약은 최근 한국이 개발했기 때문에 국내생산 보급기간을 고려해서 비축량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탄약은 언제 어디서 개발됐으며, 지금까지 확보양은 얼마이고 앞으로의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MLRS탄약확보계획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다면?

8. K-9자주포와 K1A1전차 탄약은 이들의 전력화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생산종료시점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탄약확보량을 책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계획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9. 목표비축량은 줄이되 유사시에 대비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즉, 유사시에 작전계획에 따라 무기별로 확보계획을 세우되 전시긴급보급기간을 설정해 국․내외로 분리된 탄약보급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10. 특히 값이 비싼 첨단무기탄약은 예산문제로 평시에 많은 양을 비축할 수 없으므로, 전시에는 긴급보급체제를 운용하고, 수입의 경우 운송수단도 해상수송보다 항공수송을 이용하여 보급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11. 탄약비축 방향과 수량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민관합동으로 ‘탄약비축 목표량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공동으로 검증할 용의는 없는가?

※ 전투예비탄약 확보문제에 관한 임종인-박진-국방부 주장 비교

구 분	임종인	박 진	국방부
기본시각	▷단계적 도입 ▷폐기시기 및 양 고려	▷한꺼번에 도입 ▷폐기시기/양 고려부족	▷단계적 도입 ▷폐기시기/양 고려
탄약소요 유지정책	▷최소량 유지	▷최다량 유지	▷적정량 유지
부 족 분 확보방법	▷전시 긴급 구매선 확보하고 평시에는 최소량 유지	▷한국측이 구매하여 전시필요량 유지	▷군수 무관을 통한 국가간 협력 도모
고려사항	▷종합적인 고려 필요 ▷환경보호측면 고려	▷부족부분만 고려	▷종합적인 고려 ▷환경보호측면 고려 부족
[임종인의원 주장] ○ 전투예비탄약 확보시 고려사항 1) 구매비용 2) 유지비용 - 높은 가격의 신형탄약은 유지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 3) 성능개량비용 - 신형탄약은 성능개량 가능성이 많아 최소량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 4) 폐기비용 - 사용못한 탄약은 수명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고, 폐기에는 환경보호와 폐기비용이 문제되므로 폐기량 최소화에 노력해야 함.

■ 원유수송로 확보문제

※ 원유수송로 문제에 관한 국방부-임종인의원 입장 비교

구 분	국방부/해군	임종인의원
기본시각	▷해군의 원유수송 호송역할 필요 ▷호르무즈-말라카해협만 고려	▷원유수송로와 해군은 관계없음 ▷우회항로 사용해도 문제없음
해결방안	▷호송단대/기동전단 배치	▷우회항로 4개 이용
비용문제	▷경제성에 대한 고려 없음 ▷현재 구축함만으로도 1회 호송시 10억원의 경비 소요	▷우회항로가 호송비용보다 경제적
국제법문제	▷국제법상 문제점 언급없음	▷호송전단 활용은 해당국가 승인없이 불가능

※ 원유수송 우회항로

항로이름	항로위치	거리증가	시간증가	비용증가
순다해협	자카르타 서쪽	500마일	42시간(1.75일)	운항비용증가
롬보크해협	자바섬 동쪽	1,000마일	84시간(3.5일)
반다해협	티모르 근해	1,500마일	125시간(5일)
호주남방항로	호주 남쪽	9,300마일	775시간(33일)

※ 해군의 호송방법별 비용

구 분	호송단대	기동전단
구 성	▷구축함(KDX-1/2) : 2척 ▷군수지원함 : 1척	▷이지스함(KDX-3) : 1척 ▷LPX : 1척 ▷구축함 : 2척 ▷군수지원함 : 1척
예상비용	10억(해군 제출자료)	30억이상 소요예상
[문제점] ▷관련 당사국 중 일부국가라도 반대하면 작전이 제한됨. ▷유조선은 수가 많아 1:1 호송이 불가능하여 작전으로서의 가치가 없음. ▷원유수송선을 계속 호송하는 것은 불가능함. (이라크 파병과 같은 일시적인 작전은 가능) ▷작전비용에 비해 우회항로 이용이 훨씬 경제적임.
[임종인의원의 주장] ▷원유수송로 확보는 해군 전력증가를 위한 명분임. ▷해군의 전력증강사업은 목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1. 원유수송로 확보를 위해 해군은 호송전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호송전단은 관련국가들 중 일부라도 반대하면 작전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2. 이라크 파병지원과 같이 일시적인 작전은 가능하나 원유수송선은 수가 많아 1:1 호송이 불가능하고, 또 1년 내내 계속 호송하는 것도 불가능해 작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3. 해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호송단대(구축함 2척, 군수지원함 1척) 1회 작전에 1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원유수송선이 우회항로를 이용하는 비용보다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 아닌가? 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4. 원유수송로는 호르무즈-말라카해협 외에도 순다해협(자카르타 서쪽), 롬보크해협(자바섬 동쪽), 반다해협(티모르 근해) 등 안전한 우회로가 있어 약간의 비용만 더 들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해군이 유조선 호송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개성공단과 수도권 방어

1. 개성공단과 수도권방어문제에 대해 대면보고 받은 결과, 우리 군이 북한의 장사정포 위치도 잘 파악하고 있고, 개성-문산간 전차 진격로에 대해서도 만반의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군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개성공단과 안보문제는 염려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는데, 장관은 개성공단과 안보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성공단이 건설되면서 남한이 아니라 북한의 안보불안이 더 심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2. 휴전선 바로 위쪽인 개성에 2,000만평의 공단이 건설됨으로써 휴전선에 인접해있던 장사정포 등 북한의 방어망이 개성 이북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져 오히려 수도권의 위협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은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이라크 파병 관련 문제

1. 유엔의 사무국을 대표하고 유엔의 업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 아닌가? 유엔 결의안을 근거로 파병의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2. 걸프전 참전 때는 장착하지 않던 보호장치를 이라크 파병 공군수송기에 장착한 이유는 이라크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공군수송기 보호장치는 이라크 파병이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3. 국방부는 철군을 못하는 이유로 ‘파병목적인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대한 기여도가 미흡’하고, ‘형식적 파병이라는 국내외의 비난이 우려’되고, ‘한미동맹은 물론 국가신뢰도가 저하될 것’이라고 하나, ‘한국군 파병지인 아르빌은 재건지원을 할 것이 없는 곳’이고, ‘철군을 하면 국내외의 비난이 아니라 주권국이라는 칭찬을 들을 것’이며, ‘한미동맹은 정상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고, ‘국가신뢰도는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주한미군 재배치와 기지이전문제

1. 국방부는 ‘90년 합의서에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측이 전액 부담한다’는 조항 때문에 한국 측이 많은 손해를 본 것을 ‘상황이 변한 현재의 기준으로 당시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답변했는데, 어떤 협상이든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면 잘못되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2. 국방부 답변에 의하면 미국과 맺은 협상은 시대 변화를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간 협상에서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협상을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미국이 GPR계획에 따라 미군을 재배치하는 것이라면 미군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는 한·미간 협상에 즉각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국방부 답변에 의하면 정확한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05년 8월경 시설종합계획(MASTER PLAN)이 작성되어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올해 국회 비준을 받으려고 하는가? ‘05년도에 종합계획을 확인한 후 국회의 비준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4. 국방부는 협정문안에 나오는 ‘연합작전 능력, 삶의 질 등이 현 수준을 유지 또는 강화’된다는 표현이 선언적인 의미이지 미국의 요구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미 국방부의 기준을 따른다’는 조항의 의미는 무엇인가? 미국의 요구대로 한다는 의미 아닌가?

5. 국방부는 ‘협정의 개정을 통해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주장하지만 ‘90년 협상은 단순 이전개념이기 때문에, 옮기기 전 수준만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고 추가분은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6. 기타비용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SOFA가 적용되지 않는 청구권은 한국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라면 협상 실무자들과 결정자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재산으로 변상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 있는가?

7. 국방부는 미군의 C4I 이전에 대해 ‘한․미공용과 미군전용 C4I를 구분하여 용산기지 이전과 별도로 추진함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한․미공용과 미군전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미군전용으로 사용되는 C4I가 있는가? 대부분 한․미공용이라 이전비용도 한국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 아닌가? C4I 이전 전체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이며, 미군이 부담하는 미군전용 C4I 이전비용은 얼마인가?

8. 미군부대 환경치유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한·미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미 간에 협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9.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훈련을 위해 최소한의 훈련장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했는데, ‘최소한’의 기준과 내역은 무엇인가?

■ 남북한 전력 비교 방법

1. 국방부는 상황별 전력지수 방법을 사용해 남북한 전력비교를 하면서, 육군은 랜드연구소의 JICM무기점수를 사용하고, 해·공군은 국방연구원 자체개발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2. 이번 전력비교에서 사기·훈련이나 현대전 요소를 추가로 반영한 의도는 무엇인가? 국방부는 사기와 훈련을 델파이방식을 통해 적용했지만 전력지수를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한국의 전력을 낮추기 위해 적용한 것은 아닌가?

3. 이번 전력비교에서 동원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동원능력 중 즉각 동원이 가능한 자산은 전력지수로 추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방탄실험의 객관성

1. 방탄모 관련 국방부 시험결과에 대해, 미군 방탄모 제작회사는 국방부가 국산과 비교대상으로 사용해 방탄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 자사 제품 미군 방탄모는 1983년도 제작품이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다는데, MBC ‘사실은’의 보도내용이 사실인가?

2. 사실이라면 1983년도 미군 방탄모와 2000년대 최신형 한국군 방탄모를 실험대상으로 비교한 이유는 무엇인가? 미군 방탄모도 2000년대 최신형을 사용해 시험해야 객관성이 있는 것 아닌가?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최신형 제품으로 재시험을 할 용의는 없는가?

■ 무인항공기(UAV)/기본훈련기/한국형헬기(KMH) 관련

1. 국방부 연구개발관실과 육군은 국방규격에 명시된 무인항공기 동계형상의 최고 온도가 10℃임에도 20℃라고 답변서를 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관련자들이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2.  UAV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탐지하는 장비로, 이런 중요 장비의 엔진 예열시간이 5분 증가했다는 것은 비상시 초도작전 대응시간을 5분 늦추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5분 예열시간의 변화가 작전요구성능이 아니라 운영내규에 포함된다는 것은 군의 기준이 작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가?

3. 지상온도 -32℃이상에서는 UAV의 정상적인 작전비행이 불가능한 영역임에도 작전불가능 영역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데 장관의 견해는?

4. 공군 기본훈련기(KT-1)는 한국에서 독자 개발된 고유모델임에도 부품공급(34개 품목)이 원활하지 않아 11대가 훈련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T-50(고등훈련기)나 KMH도 독자모델을 고집하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 정보전력 건설의 중요성

1. 정보전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면 적의 움직임을 빈틈없이 파악할 수 있어 경제적인 전력투자와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한국군의 정보전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앞으로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징계영창제도의 문제점

1. 현재 한국군은 평시에도 지휘관의 명령만으로 부하장병들의 인신구속이 가능할만큼 지휘관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인권의식과 법치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비합리적인 군사법제도는 시급히 고쳐서 선진군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1. 2004. 8. 26.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에 대한 권고’를 통해,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양 법익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국가안보란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고, 22명의 의원들은 ‘대체복무제’가 대안이라고 보아 입법발의를 했는데, 우리 사회의 성숙도에 비춰 이제는 대체복무제를 허용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권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매년 600여명 전후로 현역입영자의 0.2%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들은 형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을 거부할 정도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군 전력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와 군사력 손실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오히려 대체복무를 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첫째, 대체복무제로 병역의 형평성을 잃지 않는다. 둘째, 대체복무제로 국방력에 손실을 주지 않는다. 셋째, 인권과 복지를 항상시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든다. 는 3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원칙이라면 대체복무를 허용해도 국방력에는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4. 2004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대체복무자는 전문연구요원(11,881), 산업기능요원(67,109), 징병전담의사(121), 공중보건의사(5,156), 국제협력의사(24), 공익법무관(207), 공익근무요원(71,188. 행정관서70,877. 국제협력178. 예술체육133) 등 현역복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155,686명에 달하는데, 매년 600여명, 현역입영자의 0.2%에 불과한 소수자들을 징역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더 이익이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업무 인수 관련

1. 2004년 11월 1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업무가 한국군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비업무가 이관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관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무엇인가? 기존에는 어떤 체제로 경비업무를 수행했으며, 한국군이 경비업무를 인수받으면 경비업무와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은 한국군에게 넘어오게 되는가? 경비업무를 맡을 한국군은 어느 부대인가? 미군측과 업무 인수인계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2. 공동경비구역 경비업무가 한국군으로 이관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부대 지휘책임은 미군 지휘관(중령)이 맡고, 공동경비구역과 부대주둔지 경비업무는 한국군 지휘관(중령)이 맡게 되어, 단일지휘체계가 아니라 2원화체계라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인가?

3. 경비업무 지휘체계가 2원화체계라면 미군과 한국군 사이의 역할분담과 책임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미군 지휘관은 누구이며 지휘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국군 지휘관과 경비부대의 역할은 무엇인가? 각종 군수행정 지원에 대한 책임관계는 어떠한가?

4. 판문점 공동경비업무 인수로 인해 그곳에서 생계를 꾸려온 많은 한국인들이 실직하거나 생업현장에서 쫒겨나게 되었다는 민원이 있는데, 생업에 차질을 빚게 되는 미군부대 및 편의시설 종사자수는 얼마나 되는가?

5. 공동경비구역내 한국인 종사자들은 미군측으로부터는 필요성을 인정받아 생계를 꾸려왔는데 업무를 인수받은 조국(한국)이 오히려 자국민의 생계(생존권)에 대해 너무나 고려가 없다는 아쉬움과 실망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원인들의 요구사항과 우리 군의 입장은 무엇인가? 서로의 입장을 절충하려는 노력은 있었는가?

6. 민원인들 주장에 의하면 판문점 경비업무가 한국군에 인수인계되는 과정에서 버스 부족, 운전기사 부족 등으로 인해, 8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한국군에서는 판문점 방문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판문점 방문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8월 이전의 방문객수와 지금 1일 방문객수는 어떠한가?

7. 판문점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희소성 때문에 1일 700여명의 국내외 방문객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명소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군이 경비업무를 인수하면서 방문불편을 초래하여 방문객이 줄어든다면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군부대의 이미지도 나빠지는 것 아닌가?

8. 판문점은 한국이 가진 대표적인 안보관광자원으로 세계적인 명소인데, 공동경비구역 경비업무가 한국군으로 이전되었으면 이전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국방부는 문화관광부 등과 협의하여 더 많은 홍보와 방문객 편의제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9. 한국군이 판문점 경비업무를 인수하게 되면 대성동 마을 주민들에 대한 보호책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주민들의 일상생활 보장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 육군본부

1. KMH 관련 육군의 답변서를 보면 노후헬기 대체보다 독자모델 KMH에 치중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노후 헬기 교체가 목표인 육군이 국가정책 영역인 독자모델이나 개발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비호사업에 대해 육군은 소요군으로서 포열의 조그만 결함에 대해서도 확고한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하는데도 국내연구개발이라는 이유로 전력화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런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3. K1A1전차 개발당시 소요제기 문서를 보면, 이 사업은 양이 많은 북한군의 전차를 성능이 우수한 K1AI전차를 통해 질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라고 나오는데, K1AI전차가 전력화되었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전력이 극복되었는지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평가한 것이 있는가?

4. 육군 답변서를 보면, 지금까지 추진한 전차사업에 대한 질적인 비교․평가없이 또다시 양적인 비교만을 통해 전차부문이 열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차기전차사업을 추진할 필요없이 값싼 구형전차를 대량 구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5. 보고서에서 육군은 ‘군 개혁에 대한 계획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인가?

6. 북한의 미사일위협에 대해 답변하면서 육군은 걸프전 당시의 미사일 피해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해야 할 부서에서 최근 전쟁에서 나타난 스커드 미사일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장관의 견해는?

7. 육군 무인항공기 담당자가 동계형상 운용기준을 -36℃에서 -20℃로 답변한 것은, 확정된 국방규격서를 확인하지도 않고 답변서를 제출한 것인가? 동계형상 운용기준은 어느 것이 맞는가?

8. 육군은 국방규격 개정책임이 국방품질관리소에 있다고 답변했는데, 조달본부와 국방부 연구개발관실에 규정을 확인해본 결과 국방규격 개정책임은 육군에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가?

9. 무인정찰기 관련 국방규격 개정으로 작전운용성이 제한을 받음에도 국방규격 개정임을 고집하는 것은 무인항공기의 사용목적과 국방규격을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닌가? 작전운용성이 제한을 받으면 작전요구성능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10. 명예전역제도는 이 제도를 통해 전역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명예전역제도는 전역을 앞둔 장병들에게 보상을 주고 전역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만기가 되어 전역하는 장병에게 혜택을 주려는 제도가 아니지 않은가?

11. 해군과 공군장병들의 신문구독 현황을 파악해 본 바, 특정신문 구독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병들이 균형감각을 갖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육군장병들의 신문구독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12. 외국군의 과학화된 훈련장에 대해 육군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

□ 해군본부

1. 해군력의 확장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주변국 대비 70%의 전력을 유지한다’는 답변이 왔는데, 해군이 원하는 해군력의 투사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 해군의 답변에 의하면 ‘함정의 대형화가 전쟁의 승패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북한과 척수를 가지고 전력비교를 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3. 북한의 잠수함전력에 대해 해군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정확한 정보도 없이 무엇을 근거로 전력을 비교하고 전력을 증강한다는 것인가?

4. 해군은 유사시 민간선박 500여척이 동원되어 전투함정 보조전력으로 활용된다고 했는데, 북한의 민간선박 동원가능성과 한국의 동원된 선박의 능력을 비교하면 남북한 해군전력 비교가 더욱 정확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유사시 동원될 민간선박의 종류와 용도, 성능은 어떤 것인가?

5. 해군장병들의 신문별 구독현황을 보면 조선 ․ 중앙 ․ 동아일보 구독율이 40.8%로 한겨레 ․ 경향 ․ 서울신문 구독율 5%의 8배가 넘는데, 이럴 경우 해군장병들이 균형감각을 갖기가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장관의 견해는? 이런 문제를 시정할 생각은 없는가?

※ 해군장병 신문구독 현황

매 체 명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경향	서울	기타	계
구독부수	367	191	255	51	24	26	1,083	1,997
구독율(%)	18.4	9.6	12.8	2.5	1.2	1.3	54.2	100

■ 이지스함(KDX-3)사업의 문제점

1. 해군이 이지스함을 MD(미사일 방어)용으로 도입하지 않는다면 ROC(작전요구성능)에 TMD(전역미사일방어)능력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2. 해군은 이지스함 건조계약이 완료되었는데도 ROC에 포함된 미사일 탑재수량이나 동시발사 가능발수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3. 해군은 이지스함의 예상유지비도 언급이 없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예상유지비조차 산출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인가?

4. ‘이지스함의 가격이 확정가인가?’라는 질문에 해군은 답변이 없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그간 해군은 여러 경로를 통해 3척을 3억 887억원 확정가방식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조달본부 확인결과 FMS(차관구입)방식이고, FMS방식은 추후정산방식이어서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지 알 수없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5. 해군은 이지스함 3척을 동시에 계약함으로써 7억불이 낮아졌고 한·미·일 3국이 동시에 7척을 주문하면서 3천3백만불이 절약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조달본부는 한·미·일 3국의 동시구매로 인해 가격이 낮아진 것이지 3척 동시구매에 의한 가격인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6. 대형함정은 전력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동안 성능이 개량될 가능성이 높아 통상 3척이 아니라 2척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이라도 2척 구매로 변경할 수는 없는가? 해군에서도 1척 작전, 1척 교육, 1척 정비로 운용하는 것이 기획절차상의 소요제기 개념이 아니라고 답변했으므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 공군본부

1. 지대지 미사일의 사거리 증가는 공군으로 작전 관할 및 통제권이 바뀌어야 가능한데, 공군으로 작전 관할권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 기본훈련기(KT-1)중 부품결함으로 11대가 불가동중이고, 결함부품은 엔진부품 3품목을 비롯 총 34품목이나 되며, 반복결함에 따른 부품소요량도 증가하고 있고, 해외수리기간도 6개월이상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항공기 독자모델 개발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현재 추진중인 고등훈련기(KTX-2)와 한국형헬기(KMH)사업에는 반드시 이런 점을 참고해서 독자개발모델이 갖는 문제점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입장은?

3. 공군장병들의 신문별 구독현황을 보면, 조선 ․ 중앙 ․ 동아일보 구독율이 47.2%로 한겨레 ․ 경향 ․ 서울신문 구독율 3.5%의 14배가 넘는데, 이럴 경우 공군장병들이 균형감각을 갖기가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장관의 견해는? 이런 문제를 시정할 생각은 없는가?

※ 공군장병 신문구독 현황

매 체 명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경향	서울	기타	계
구독부수	942	473	453	80	26	32	1,947	3,953
구독율(%)	23.8	11.9	11.5	2.0	0.7	0.8	49.3	100

□ 조달본부

1. 조달본부는 이지스함 계약에 대해 FMS방식이므로 확정가가 아니라고 답변했는데, 해군의 확정가 주장과 조달본부 주장 중 어느 것이 맞는가? 또, 조달본부는 한·미·일 3국이 동시에 구매함으로써 3,300만불의 절약이 있었다는 답변은 있으나, 해군이 주장하는 3척 동시구매로 7억불이 절약되었다는 내용은 없는데, 해군과 조달본부 중 어느 주장이 맞는가?

□ 국방품질관리소

1. 무인항공기(UAV)의 문제에 대해 품관소는 국방규격은 소요군(육군)이 승인한 것이고 육군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비해, 육군은 국방규격이 품관소의 권한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어느 것이 진실인가?

2. 현재 UAV의 대기조건은 전세계 표준이 아니므로, 무인정찰기의 운용온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기조건을 세계표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3. UAV문제 처리와는 반대로 국방규격은 작전운용요구조건(ROC)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지, 국방규격에 맞도록 ROC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4. UAV의 국방규격에 관한 질문을 품질관리소에 했는데도 연구개발관실이 답변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품관소와 연구개발관실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5. 연구개발관실에서는 UAV사업에서 국방규격을 -45℃에서 -35℃로 변경하고 동계형상을 추가한 것은 작전운용성능 -32℃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국방규격을 한국의 동계환경에 맞게 현실화한 것일 뿐 기본성능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는데, 국방규격의 변화로 말미암아 항공기인 UAV가 임무고도까지 상승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이는 ROC변경사항 아닌가? UAV문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할 용의는 없는가?

6. 동부전자전 및 서부전자전 사업도 품관소가 아니라 왜 연구개발관실에서 답변을 하였는가? 지금 동부전자전 장비는 정상 작동하는가?

□ 3군 사령부

1. 행정수도가 이전된다고 해서 수도권 방어를 책임지는 3군의 방어태세가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도 일부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2. 3군사령부 신문별 구독현황을 보면, 조선 ․ 중앙 ․ 동아일보 구독율이 65%로 한겨레 ․ 경향 ․ 서울신문 구독율 1%의 65배에 달하고 있어, 이럴 경우 공군장병들이 균형감각을 갖기가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장관의 견해는? 이런 문제를 시정할 생각은 없는가?

※ 제3군 사령부 장병들의 신문구독 현황

매 체 명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경향	서울	기타	계
구독부수	67	16	17	1	0	0	53	154
구독율(%)	44	10	11	1	0	0	34	100

□ 특수전사령부

1. 북한 특수부대 위협과 관련 특전사는 답변서를 통해 특수전부대가 적 지역에 침투하려면 첨단전자장비 및 항법장치가 있는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나 한국은 갖고 있지 못하므로 전쟁초기에는 미군전력을 이용한다고 했고, 북한은 항법장비도 없는 AN-2로 침투하므로 생존성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열세라고 인정했는데, 이는 북한의 특수8군단의 능력이 그동안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2. 마찬가지로 특전사는 공중침투 때 특수전부대의 가장 큰 취약점은 공군기와 대공화기이며, 따라서 침투 때는 사전에 위협표적을 제거한 후 침투해야 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사전에 위협표적을 제거할 능력을 갖지 못한 북한은 공중침투능력이 부족하고 취약하다는 것 아닌가?

□ 군인공제회

1. 극소수의 인원이 군인공제회 운영을 장악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사장도 검토 보완할 것을 약속했는데, 장관의 입장은?

구분	계	장군	영관	위관	부사관	군무원	기타
인원(명)	156,991	448	19,776	44,294	66,649	21,205	4,619
구성비		0.3%	12.6%	28.2%	42.5%	13.5%	2.9%
구좌비		0.43%	14.8%	29.7%	41.6%	10.6%	2.8%
평균구좌 (1인)	59.8	89.5	71.4	71.9	57.5	47.2	56.8
계급별 대의원수	30	12 (예비역 중장포함)	6 (대령 6명)	4 (대위 3명 준위1명)	3 (주임원사 3명)	3명 (2,3,4급 각 1명)	2명 (부이사관 2명)
대의원 구성비		40%	20%	13%	10%	10%	7%

※ 군인공제회 계급별 회원구성비, 평균 구좌수 및 대의원 분포

2. 군인공제회 직원의 군별 취업률 차이도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된 사안이고 이번에도 이사장이 시정을 약속했는데, 장관의 대책은?

※ 군인공제회 중령이상 예비역 직원의 육·해·공군 비율

	육군	해군	공군	계
장 성	11	2	2	15
대 령	24	2	2	28
중 령	50	2	1	53

※ 군인공제회 군별 가입현황(가입대상자수는 보안사항)

군 별	대 상	가입(점유율%)	가입율(%)	구좌비율(%)	개인평균구좌
계	00만여명	00천여명(100)	96		62
육군	00천여명	00천여명(62)	99	61.4%	67
해군	00천여명	00천여명(17)	91	16.1%	56
공군	00천여명	00천여명(17)	96	16.6%	53
국직	00만여명	00천여명(4)	79	5.9%	55

3. 금호타이어에 대한 합작투자 및 양수도계약은 현금 2,500억원 이상을 한 개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군인공제회 대의원회 의결을 거쳤는지가 중요하고, 국감장에서 이사장은 대의원회 의결 등 절차를 지켰다고 답변했으나, 서면답변에서는 투자에 관한 사항이므로 대의원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고 답변했는데, 장관은 군인공제회의 투명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금호타이어와 같이 거금이 투자되는 사업은 반드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게 하여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의 독단적인 투자를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장관의 입장과 대책은?

4. 금호타이어 이사회 결의사항 중 군인공제회 추천이사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여, 차입,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투자, 제3자를 위한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등이 있고, 이는 100억원 이하 사업은 금호타이어 경영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100억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도 경영진을 견제할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5. 군인공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보면 대리인 출석이 많고, 2003. 11. 21일 회의는 참석자 전원이 대리인 출석일 정도로 심각한데, 현역 군인들이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무리인 상황에서 공제회 직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6. 국감장에서 3년간의 이사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회의록을 요구하였으나 공제회는 2003. 5. 17일 이후 이사회 회의록만 제출했는데, 검찰에는 각종 회의록을 압수수색 당하면서 국감위원에게는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공제회의 태도를 시정할 장관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