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연금재정 안정화 대책 강구해야...

- 사학연금의 재정수지가 2019년이면 총지출이 수입보다 늘어나 2026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공적연금인 사학연금의 속성상 제도가 성숙될수록 재정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사학연금 제도 유지에 대한 불안과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등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으나, 기존 가입자 및 수급권자들의 부담증가와 권리제한에 대한 반발 등으로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결국 사학연금의 재정 안정화는 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를 통해 이루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먼저 사학연금관리공단의 단기대책을 살펴보면, 공단에서는 단기 대책으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국가부담화와 사병경력 인정에 따른 국가부담금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용 공단의 업무보고 책자를 살펴봤습니다. 3년동안 대책이 똑같습니다. 추진도 못하고 있는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연금고갈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학연금의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수입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 그런데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이러한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일례로, 지난 4년간 사학연금의 자산운용 실태를 보면 1조 3,614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663억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는 2000년 주식에 사학연금을 5,391억 투자했다가 2,037억원의 손실을 본 후 투자금액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 주식에서 20%대의 높은 수익률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익금이 적어 아직까지도 손실을 못 메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이는 사학연금의 자금 운용에 대한 중․장기 포트폴리오가 부재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재정의 안정화 대책 1.

→ 새로운 투자수단 및 상품 개발 해야...

- 그리고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기하고, 자산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금융자산, 부동산, 교직원 대여, 공공자금 등에 분산투자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수단을 다변화하는 것은 투자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 2004년 8월말 현재 사학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전체 6조4천억중 약4조1천억 가량이 유가증권으로 운용되고 있고, 이중 주식은 3,500억(전체 유가증권 운용의 약 8.5% 차지함)이, 반면 채권은 약3조6천억(유가증권 운용의 약 88%를 차지함)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연금급여 지급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사학연금관리공단 기금은 거의 변화가 없이 매년 같은 종목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 물론 사학연금관리공단 자산의 투자범위는 사학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경제 및 금융시장의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의 자금운용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상품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공단의 부동산 투자는 최근 5년간 1.1%대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 실거래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수익률은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빌딩을 사들이는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리츠나 부동산 펀등 등 환급성이 높은 간접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방식과 투자상품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 합니다.

- 따라서 본 위원은 이처럼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이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대체 투자상품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재정 안정화 대책2.

→ 연금적용 가입자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 또한 본 위원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적용 가입자의 확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간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가입 연평균 2.8%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97년 외환 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03년의 경우 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후 교직원의 퇴직률은 외환위기 이전의 퇴직률 5～6%에서 8～9% 수준으로 상승하여 장래 연금지급 규모의 증가를 초래하면서 기금의 잠식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지난 1975년 사학연금 제도 시행 이후 2003년 말 현재 사학연금 당연적용 기관들은 대부분 사학연금 제도에 가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유치원, 전수학교, 상업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등 임의적용 대상기관을 연금제도에 신규가입하도록 유도하면 연금 재정구조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연기금의 주식투자 관련

- 한편 정부는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국내 기관투자가의 자금운용 다양화 욕구에 부응하고, 외국인 주도의 주식시장에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연기금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은 “기금관리 주체는 당해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3조 단서조항에 의해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주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14.4%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게 나타나고 있고(미국 51.7%, 일본 61.5%), 특히 연기금의 경우 주식투자 비중이 7%대로 현저히 낮습니다.(미국 66%, 영국 67%) 또한 ‘04년 10월 현재 외국인 투자 비율이 43.9%에 이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기금의 주식투자 금지규정이 폐지될 경우 초저금리 시대에 걸맞는 기금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외국인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이러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금지규정의 폐지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연금의 안정성은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금지규정의 폐지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를 철폐하여 개별기금에게 기금운용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현재의 저금리 기조하에서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대한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은 줄이면서도 적정한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고, 자본시장에서 연기금이 기관투자가로서 적정한 역할을 할 경우에, 자본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최근 콜금리인하와 국고채 금리가 3%중반에도 못미치는 등 채권 수익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유가증권 운용의 88%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채권투자의 비중을 줄이고 그 만큼 주식과 새로운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기금관리기본법의 주식투자금지 규정이 폐지될 경우 공단의 자산운용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는 2002년 12월 3일 아산 신도시에 회관을 건립하여 본부를 이전하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한 후 부지 매입예산 45억원을 편성하여 같은 해 4.3을 대한주택공사와 아산신도시 개발공공용지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 이후 건설교통부의 승인(2004. 1. 5) 지연 및 대한주택공사의 개발 일정 지연 등으로 2003년도에 반영된 부지매입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득이 협약을 해제(2004. 3)하고 부지 매입 추진을 중단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이후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는 공단 이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최근 정부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의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분산 등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또한 부동산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공단의 지방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공단측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함께 주택사업, 실버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정한 연금재정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자산운용을 다양화 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추진사업으로서 주택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무주택 교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함으로써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는 동시에 기금 운용의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을 위해서 주택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 공단의 사업범위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단의 사업의 범위에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주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법개정 추진이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2000년 이후 주택분양가 및 지가 상승에 따라 주택 분양과 임대 등 주택사업을 통해 약 17.5%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 주택사업은 무주택 교원에게 주택을 시세보다 낮게 분양 또는 임대를 하여 교원의 복지 효과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지만, 반면 내수경기를 심하게 타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주택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한 후 추진하시기를 바라고,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형식적인 재심 관련...

- 재해보상급여 및 연금급염 심사에 대한 사립학교 교원들의 재심을 위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재심위원회의 인용율을 보면 ‘00년 30.4%, ‘01년 32.9%, ’02년 37.3%, ‘04년 37.9%, 올해는 현재까지 21.6%의 인용율을 보이고 있어 인용율이 평균 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지난 8월 23일 서울지방법원 민사지법에서 승소한 조선대학교 최모 교수의 소송과 관련하여 질의하게습니다. 이 교수에 대해 재심하셨죠? 언제하셨습니까?(‘03. 7.8.) 부결되고 나서 최모 교수가 서울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서울지법에서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재심위원회의 결정문과 법원의 판결문이 다릅니다.

- 그리고 이 사건이 재심되었던 당일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날 12건의 안건이 재심위원회에 상정되었고, 9인의 위원중 8인이 참석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최종 서명날인된 인원은 5명 밖에 없으며, 아울러 회의 시간도 1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평균 안건당 5분당 안건이 1개씩 심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의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재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보신적 있습니까? 이처럼 형식적으로 재심위원회가 운영이 되니까 법원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사학연금공단의 민사사건 패소율을 보아도 잘 나타납니다. 최근 4년간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소송건수가 58건으로, 이중 공단의 패소율이 26건으로 44.8%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재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료요구 했는데, 왜 공개가 안됩니까?

- 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의료사고와 같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난 월요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교원징계재심위가 재심과정에 전문가 집단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활용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지적한바 있습니다.

-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도 의료사고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전문가 집단의 활용을 높이시기 바라고, 재심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어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재심위원회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재직기간 소급통산신청기한 일정기간 이내로 제한해야...(서면질의용)

- 사학연금법 부칙(1983.12.30. 법률 제3684호)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시행 이전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을 신청하는 자는 소급통산 인정기간 중의 월별 개인 및 법인부담금을 매월 따로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개인․법인 및 국가부담을 운용하여 얻은 기금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므로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인정기간에 해당하는 각 부담금은 조속히 수납하여 금융자산 등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시점에 임박하여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을 신청함으로써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과거의 근무기간을 모두 인정받아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과다하게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한을 임용일로부터 일정기간(예를들면 2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 등으로 재직한 기간을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합산신청을 하도록 규정하여 개인 및 법인부담금을 일시납 또는 분할 납부에 의하여 조기에 부담케하고 있으나 위 재직 기간 소급통산 신청기간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2000. 2. 7부터 2003. 8. 31. 사이에 퇴직한 247명이 소급통산 기간분의 기여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는데도 10월 내지 277월간을 소급통산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269억여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미납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할 경우의 퇴직 일시금 250억여원보다 19억여원만큼 과다하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음. 이는 감사원의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