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年 10月 7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경기도

■ 6급 공무원 재산등록 1억 누락 ?

-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경기도 공직자 재산등록자중 74명 재산등록 누락자 경고 조치

<현황 및 문제점>

○ 2003년, 2004년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경기도의 공직자 재산등록자중 74명예금ㆍ주식 등의 누락 이유로 경고 조치

< 재산등록 누락 경고조치자 현황 >

	계	도의원	일반 공무원	소방공무원
2003	62명	41명	8명	13명
2004	12명	8명	-	4명

○ 2003년, 금융자산의 누락 현황에는 예금 26억 8천 7백여만원, 주식 1억 7천6백여만원

○  2004년, 금융자산의 누락 현황에는 예금 1억 5백여만원임.

<경고조치자의 재산 누락 금액 >

년도	대상자	구분	누 락 금 액
2003	도의원	예 금	1,981,378 천원
		주 식	12,275주 37,438 천원
	일반 공무원	예 금	454,952 천원
	소방공무원	예 금	249,969 천원
		주 식	2,922주 138,855 천원
	계	예 금	2,686,299 천원
		주 식	15,197주 176,293 천원
2004	도의원	예 금	65,405 천원
	소방공무원	예 금	40,000 천원
	계	예 금	105,405 천원

○ 2003년 일반공무원 재산등록 누락자

2003. 7.16	행정관리담당관실 건축6급	○○○	- 예금 99,673천원 누락
〃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7급	○○○	- 예금 73,598천원 누락
〃	맑은물보전과 환경7급	○○○	- 예금 53,280천원 누락
〃	맑은물보전과 행정7급	○○○	- 예금 16,699천원 누락
〃	도로교통과 토목7급	○○○	- 예금 31,056천원 누락
〃	건설지적과 토목7급	○○○	- 예금 32,981천원 누락
〃	건설본부 토목7급	○○○	- 예금 31,804천원 누락
〃	건설본부 건축6급	○○○	- 예금 115,861천원 누락

○ 공직자재산등록을 하다보면 실수로 잘못기재하거나 누락되기도 하지만, 공개대상자의 경우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기도 함.

대부분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누락재산의 종류 및 누락금액, 누락재산의 소유자와 등록대상자와의 관계 및 본인의 소명 등을 참작하여 불문에 부치기도 하고,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도 함

○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 6~7급의 연봉이 3,500~4,000여만원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2003년 일반 공무원 누락자 8명중 예금 3천만원이상 누락자 7명은 비리 의혹의 소지가 있음

< 대 안 >

○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항 각호4에 근거하여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 법을 개선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상급기관(시․도에 대해서는 중앙ㆍ시․      군․구에 대해서는 시․도 등)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지 않고, 중앙의 정부공직자윤      리위원회에서 전 공직자를 관장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중 지방의회의원과 공무원을 배제하고, 전원 외부인사      로 구성하여, 자율권을 보장

■ 무엇을 위한‘2005 경기방문의 해’인가?

<현황 및 문제점>

○ 외래 관광객 입국 현황

- 1999년 : 4,657,785 명

- 2000년 : 5,321,792 명

- 2001년 : 5,147,222 명(-3.3%)

- 2002년 : 5,347,328 명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 2001 한국방문의 해 외래 관광객 수 감소 주요 이유

- 9ㆍ11 테러, 동남아시아 연무 발생 등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기방문의 해’ 주요 사업(예정)

- 세계관광기념품디자인공모전(‘05.4월), 세계관광박람회((’05.5월), 국제모터쇼(‘05.5월), 세계도자기비엔날레(’05.4월), 세계평화축전(‘05.9월), IT국제전시회(’05.10월)

○ 경기도는 면적도 넓고, 대표적인 관광브랜드 설정 없이 사업 성공의 불투명

<대 안>

○ 외국인관광객 유치의 계획이 장밋빛 구상이 아닌, 구체적 프로그램과 차별화 된 경쟁력을 가진 ‘관광상품’ 개발

■ 경기도 소방차 5대중 1대는 고물차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의 소방차는 1,015대이며, 이중 19%인 190대가 사용년수가 경과한 노후소방차임.

○ 2004년까지는 노후소방차 교체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에서 50%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였으나, 내년(2005년) 부터는 특별교부세의 대상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특별교부세나 일반국고보조사업에서 지원할 수 없게 되었음.

- 경기도의 노후 소방차 현황

보유수	노후도 (%)	노후차량 (기준대비)
		계	1년초과	2년초과	3년초과	4년초과	5년초과
1,015	19	190	91	67	29	3

○ 노후소방차 교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 특히, 경기도의 경우 보통교부금의 교부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지방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함.

<대책>

○ 노후소방차 교체를 위해서는 도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

■ 주당근무시간 84시간, 소방직 공무원은 안전한가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소방공무원 현황(7월 31일 기준)

표준정원	현 정원	현원	2부제소요인력	3부제소요인력	3부제시추가예산
5,025명	4,508명	4,027명	6,491명	9,169명	144,491백만원

※ 표준정원 : 2003년 5월 9일 행자부 고시 제2003-17호

○ 근무시간

- 24시간 근무부서의 교대제에 따른 근무시간

․ 2부제근무 : 주당 84시간

․ 3부제근무 : 주당 56시간

- 공무원 내년 7월 1일 이후 : 주 40시간 근무

<대안>

○ 24시간 근무부서의 격무 해소를 위해서는 최소한 3부제 근무는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 정원보다 4,661명의 증원이 요청되며, 1,115억여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

○ 막대한 인원과 재원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실현 가능하고 다른 대안 모색

○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하여, ‘군’ 등 소방수요가 적은 지역의 경우 소방서나 소방파출소에 갖추어야 할 소방차량 등 필수 장비에 대한 소요를 조정하여서, 필요 인원을 줄여야 할. 그리고, 소방수요가 많은 격무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3부제 근무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