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7일(목)	건교위	국정감사	도로공사	도로공사회의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평균 4.5%라지만

실제로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인상률은 더 높아 !!

■ 현황

□ ‘04년도 3월 3일부터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통행요금을 평균 4.5% 인상.

□ 금번 요금인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통행료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통행요금수준이 원가의 74.2%에 불과하여 부채가 매년 약 1조원씩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행료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1조5,978억	13조 1,839억	13조 8,317억	14조 8,000

도로공사 부채현황

□ 주요구간 통행요금 비교

ㅇ 폐쇄식 구간

(단위 : 원)

구 간 (km)	1종		2종		3종		4종		5종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서울-수원 (17.1)	1,300	1,500	1,400	1,600	1,400	1,600	2,300	1,900	2,300	2,100
서울-대전 (137.6)	6,800	7,300	7,100	7,400	7,200	7,600	12,300	10,000	12,600	11,600
서울-광주 (295.8)	12,900	13,400	13,500	13,700	13,800	14,100	23,400	18,700	23,900	22,000
서울-동대구 (288.3)	12,400	13,600	13,000	13,800	13,300	14,300	22,700	18,900	23,100	22,300
서울-부산 (410.3)	16,800	18,300	17,700	18,700	18,100	19,400	30,600	25,700	31,200	30,300
대전-동대구 (150.7)	6,100	7,100	6,400	7,200	6,500	7,500	11,100	9,800	11,300	11,400
대전-부산 (272.7)	10,700	11,900	11,200	12,100	11,500	12,500	19,500	16,500	19,900	19,400
대전-광주 (168.9)	7,000	7,400	7,300	7,600	7,500	7,800	12,700	10,200	12,900	11,900
동대구-부산 (122.0)	5,000	5,600	5,200	5,700	5,300	5,900	9,100	7,600	9,200	8,800
전주-광주 (85.4)	3,800	4,100	4,000	4,200	4,100	4,300	6,900	5,500	7,000	6,400
동서울-원주 (96.7)	4,000	4,700	4,200	4,800	4,200	4,900	7,200	6,300	7,300	7,400
동서울-강릉 (203.4)	8,000	8,900	8,400	9,000	8,600	9,300	14,600	12,300	14,900	14,400
원주-춘천 (75.4)	3,200	3,700	3,300	3,800	3,400	3,900	5,700	5,000	5,800	5,800
서서울-목포 (325.4)	13,300	14,100	14,000	14,400	14,300	14,900	24,300	19,700	24,800	23,100
북부산-마산 (39.4)	2,100	2,500	2,100	2,500	2,100	2,500	3,600	3,200	3,700	3,600
기흥-오산 (9.1)	1,100	1,200	1,100	1,200	1,100	1,300	1,200	1,400	1,200	1,400
북부산-서김해 (12.0)	1,100	1,300	1,100	1,300	1,100	1,300	1,300	1,500	1,300	1,500
종별 평균인상률	11%		9%		11%		-12%		-2%

ㅇ 개방식 구간

(단위 : 원)

요금소	요금부과거리 (km)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판 교	9.1	5.2	1,100	900	1,100	900	1,100	900	1,100	1,000	1,100	1,000
하 남	4.8	2.8	1,100	800	1,100	800	1,100	800	1,100	800	1,100	900
옥 계	30.0	8.4	500	500	500	500	600	500	1,000	600	1,000	600
성 남	12.6	5.2	1,100	900	1,100	900	1,100	900	1,600	1,000	1,700	1,000
구 리	8.2	2.4	1,100	800	1,100	800	1,100	800	1,100	800	1,100	800
토 평	5.1	1.0	1,100	700	1,100	700	1,100	700	1,100	700	1,100	700
청 계	11.9	5.2	1,100	900	1,100	900	1,100	900	1,900	1,000	1,900	1,000
시 흥	13.7	2.6	1,100	800	1,200	800	1,200	800	2,100	800	2,200	800
김 포	12.8	3.8	1,100	800	1,100	800	1,200	800	2,000	900	2,000	900
남인천	14.1	3.8	1,200	800	1,200	800	1,300	800	2,200	900	2,200	900
인 천	17.6	3.1	1,100	800	1,100	800	1,100	800	1,300	800	1,400	900
대 동	5.7	4.2	1,100	800	1,100	800	1,100	800	1,100	900	1,100	900
일 로	5.5	6.0	1,100	900	1,100	900	1,100	900	1,100	1,000	1,100	1,000

* 1종차량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중 2.5톤미만

2종차량 : 승합차중 17~32인승, 화물차중 2.5~5.5톤 미만

3종차량 : 33인승이상 대형버스, 화물차중 5.5~10톤미만

4종차량 : 화물차중 10~20톤 미만

5종차량 : 화물차중 20톤 초과

* 폐쇄식 구간 : 진입때 통행권을 뽑고 진출때 돈을 내는 방식

개방식 구간 : 도로에 진입할 당시 일정액을 미리 내는 방식

■ 문제점

□ 한국도로공사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해마다 부채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현실화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도로공사가 내세운 4.5%의 인상률은 극히 명목적이고 표면적인 수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인상폭은 대단히 높음.

□ 주요구간 패쇄식 구간의 통행료 인상률

	1종	2종	3종	4종	5종
종별 평균인상률	11%	9%	11%	-12%	-2%
고속도로 구성비	86%	6.4%	2.8%	1.7%	3.1%

국민대다수가 이용하는 승용차나 승합차가 모두 1종차량에 해당. 또한 이러한 1종차량이 고속도로 이용에 있어서 절대다수를 (86%)를 차지한다고 보았을 때 이러한 승용차나 승합차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통행료의 인상폭은 11%에 해당함.

□ 한국도로공사 측은 개방식 도로에서 많은 폭의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인상률은 4.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전체 고속도로 중에 개방식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3/1수준으로 나머지 2/3의 고속도로가 모두 폐쇄식으로  실제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차량 66.3%가 폐쇄식 구간을 이용하고 있음.

□ 또한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곳은 서울-부산간 1종차량으로 1500원이나 올랐으며 반면 최고로 인하가 많이 된 곳은 토평 요금소로 이하률은 36.6%에 해당하지만 금액은 겨우 400원 인하에 불과함.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7일(목)	건교위	국정감사	도로공사	도로공사회의실

■ 질의 및 요구자료

1. 도로공사에서는 금년 3월 재무구조개선과 통행료 현실화라는 명분하래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였는데 어떠한 기준하에 얼마만큼 인상하였는지?

2. 평균 4.5% 인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지 숫자놀음에 불과. 사장께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어떤 차량은 이용한다고 생각하는지?

3. 국민 대다수는 승용차나 승합차를 이용하고 있고 또한 실제로 지난한해 이러한 1종차량이 전체 고속도로 이용률의 86%를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폐쇄형도로를 기준으로 이러한 1종차량의 주요도로 통행료 평균 인상률을 보면 평균보다 2.5배나 가까운 11%가 인상됐는데 알고 계신지?

이는 평균에 불과하고 실제로 승용차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기존에는 16,800원만 내면 되던 것이 통행요금 변경된 지금은 18,300원을 내야해서 20%가까운 인상율을 보여주고 있음.

4. 반면 도로공사에서는 개방형도로에서 큰폭으로 인하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도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비교할 수는 없음. 혹시 사장께서는 고속도로중 폐쇄형도로와 개방형도로의 시설비중과 실제 이용비율을 알고 계신지?

실제로 폐쇄형이 2/3나 차지하고 있고 이용율도 패쇄식 구간이 전체에서 66.3%를 차지고 있어 10대중 6~7대의 차량이 폐쇄식 구간을 이용하고 있음. 따라서 개방형 도로의 통행료 인하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또한 개방형에서 통행료가 가장 많이 인하된 토평요금소의 경우 수치적으로는 36.6%나 인하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하된 것 같지만 실제의 인하된 금액은 겨우 400원에 불과. (서울~부산구간의 1500원 인상금액의 1/4수준)

5. 물론 도로공사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통행료도 아직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IMF보다 더 어렵다고들 하는 시기. 이러한 때에 표면적으로는 4.5% 통행료 인상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는 인상률은 11~20%대가 대부분. 이번 통행료 인상은 지나치게 편의적이고 실수요자들을 배려하지 못한 통행료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