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한나라당 여성위원장 송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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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도 전문성도 없는 NSC의 국방중기계획 검토”

-근거까지 새로이 만들어 행해지는 사전검토

-코드 맞추기, 국방부 길들이기의 전형

-국방중기계획 NSC의 입맛대로...

“절반이 파견직원으로 구성된 NSC사무처”

-총인원 78명 중 정규직원 42명/ 파견직원 36명

“NSC는 정부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답하라”

-정부의 위헌정책 방조한 NSC!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나?

<국방위 국정감사/ NSC/ 10.22(金)/ 송영선위원 보도자료①>

권한도 전문성도 없는 NSC의 국방중기계획 검토

□ 권한없는 NSC의 “국방중기계획서” 사전 검토

O 국방부훈령 제700호(‘02.2.7)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에 따르면, 국방부는 매년 11월말 합참의장 결재를 통해「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Joint Strategy Objective Plan)」를 발간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국방중기계획서」를 작성,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어 있음.

O 「국방중기계획서」는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에 의거,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NSC로부터의 사전 검토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국방부훈령 제700호(‘02.2.7)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제14조 2항)에

의하면 국방중기계획은 대통령 재가를 받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장관전결로 확정 가능하도록 규정

O 그러나, 현재 NSC는 국방부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 전에 「국방중기계획서」를 사전검토하고 있음.

▶ 현재 NSC가 대통령 재가 전에 「국방중기계획서」를 사전검토

(국방부 답변)

O '99. 1월, ‘00~’04 국방중기계획(안)부터 사전 검토 실시

▶ NSC가 사전 검토를 하는 근거는?

(국방부 및 NSC 답변)

O 배경

‘99. 1월 : 대통령 구두지시 의거「’00~‘04국방중기계획서」사전

검토 시작

'99.10월 : 대통령 지시 의거「’01~‘05국방중기계획서」부터 사전

검토

'03.3.22 : 대통령령 제17944호「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

규정」개정 및 공포

O 사전검토 근거: 대통령령 제17944호(‘03. 3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14조(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의 직무)(2003.3.22전문개정)

2. 국가안전보장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제18조(전략기획실)(2003.3.22신설조항)

②전략기획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4. 군사력 건설방향 그 밖의 중장기 안보정책의 기획

[위 규정에 의거 중기계획 사전검토는 대통령 재가 전 NSC 전략기획

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는 대통령 구두지시사항에 불과하던 것을 굳이 대통령령을 개정하면서까지 국방중기계획서를 사전검토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었나?

□ 전문성도 없이 도대체 무얼 검토한다는 것인가?

O 「국방중기계획서」를 사전검토하고 있는 NSC 전략기획실의 5급 이상 직원 현황을 보면, 그 동안 적절하고 합당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직 급	성 명	직 위	학 력	주 요 경 력	임용구분
1급상당	서주석	전략기획 실장	서울대 외교학 서울대 정치학박사	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국방현안팀장) NSC/통일부 자문위원	특별채용
3급상당	A	정책담당관	연세대 경영학 영국 워릭대 국제정치학박사	연세대 통일연구원 교수	〃
〃	B	〃	금오공대 전자공학 KAIST 전자공학박사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연구 위원	C	〃	독일본대 경제학 독일 퀠른대 경제학 박사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파견
중령(육)	D	정책담당	육군사관학교 미 퍼듀대 물리학박사	국방부(육사38기)	〃
외무관 (6등급)	E	〃	연세대 정치외교학 UC버클리대 국제관계학석사	외교부(외시25회)	〃
4급상당	F	〃	서울대 국어교육학	민주평통자문위원	특별채용
〃	G	〃	경북대 정치학 경북대 정치학박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
〃	H	〃	서울대 외교학 서울대 정치학박사	대통령 비서실	부처전입
서기관	I	〃	서울대 경제학	통일부(행시37기)	〃
〃	J	〃	서울대 정치학 미 하바드 공공정책학 석사	국방부(행시36기)	〃

<NSC 전략기획실 5급 이상 직원 인적사항>

▶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비롯, 국방 전반의 중기 계획을 사전 검토하기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거의 없는 가운데, 국방 문제 역시 참여정부의 정치적 코드에 맞추기 위한 정책적 간섭을 진행해 온 것이 아닌가?

▶ 전문성도 없는 가운데, 국방부와 대통령 재가 사이에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4~5개월 동안 검토하면서 국방중기계획 검토의 주요내용인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외압과 간섭이 가능해지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참고) '05~'09국방중기계획 기준 검토일정

- 국방중기계획서 작성 및 장관결재 : ‘03. 10 ~ ’04. 1

- NSC에 국방중기계획서(안) 제출 및 설명

: 국방중기계획서 장관결재 후 1~2주 이내

- NSC 사전 검토 : ‘04. 2 ~ 6

- NSC 권고안 국방부 제출 및 재검토 : '04. 6 ~10

- 상부보고 : NSC 상임위 심의의결 후 상부보고

□ 국방부 마음대로 늘린 전력사업비 26개 사업에 11조 8,157억,

결국 철저한 사전검토를 한 NSC의 지시에 따른 것 아닌가?

O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인 우리 군의 주요 전력투자사업비 변경 내용을 보면, 당초 총 26개 사업에서 당초 계획대비 11조8천1백5십7억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남.

O 현행 무기체계 구매 시 최초 1차 양산 구매계획은 대통령 재가를 받으나 2차 구매 이후는 대통령 결재없이 국방부장관(합참의장) 전결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데 따른 결과임.

▶ NSC는 이와 같은 현실을 잘 알고 있는가? 또한 그 동안 사전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전력증대 사업 내역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 그렇다면, 총 26개 사업에 걸쳐 11조원이 넘는 전력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전적으로 사전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NSC의 책임 아닌가?

▶ 당초 계획 대비 무려 11조원이 넘는 전력사업비 증대가 꼭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 주요장비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기 바람.

▶ 그 동안 NSC가 국방중기계획 사전 검토를 통해 결과적으로 주요 전력투자사업비 증대를 가져 왔으면서도 국방예산 승인과 관련해서 NSC가 국회 측에 책임 있는 설명을 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철저히 국회를 기만하고 있음이 아닌가?

O 분야별 물량(예산) 증대 내용(국방부 제출 국감자료)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동전력	해상전력	공중/방공전력	연구개발
최초예산(억)	129,909	50,594	50,227	15,053	14,035
현재예산(억)	248,066	86,484	117,823	19,499	24,260
차액(억)	+118,157	+35,890	+67,596	+4,446	+10,225
사업수	26개사업	5개사업	13개사업	5개사업	3개사업
비 고			함정:1번함만 최초계획수립

O 전력별 주요 증대 사업

- 기동전력

K1A1전차 : 193대/10,491억 → 484대/28,733억 (18,242억 증대)

K-9자주포: 255문/19,420억 → 532문/34,723억 (15,303억 증대) - 해상전력

KDX-Ⅱ : 1척(6척)/9,527억 → 6척/23,535억  (14,008억 증대)

KDX-Ⅲ : 1척(3척)/9,211억 → 3척/30,887억  (21,676억 증대)

함대함유도탄 :   210발/1,850억 → 479발/5,978억  (4,128억 증대)

함대공SM-Ⅱ: 96발/1,850억 → 562발/8,108억 (6,258억 증대)

- 공중/방공전력

발칸성능개량: 474문/1,769억 → 719문/3,208억 (1,439억 증대)

휴대용대공유도탄:1,401발/3,333억→1,620발/3,853억(520억 증대)

비호대대 창설 : 4개대대/527억 → 13개대대/1,705억(1,178억 증대)

- 연구개발

현무성능개량     : 5,019억  → 12,441억 (7,422억 증대)

해군전술C4I체계  : 497억  →  1,062억 (565억 증대)

KTX-Ⅱ체계개발 : 8,519억 → 10,757억 (2,238억 증대)

O 주요장비 계획 변경 내용

(단위 : 억원)

장비명	사업 기간	최초계획		현재계획		차이		‘04예산 요구시 총예산	계획수정 결정권자
		수량	예산	수량	예산	수량	예산
K1A1전차	‘99~’10	193	10,491	484	28,733	+291	+18,242	18,753	합참의장
K9자주포	‘98~’10	255	19,420	532	34,723	+277	+15,303	25,221	합참의장
비호	‘96~’13	642	39,732	318	20,877	-324	-18,855	7,760	장관
천마	‘99~’10	160	37,030	120	22,451	-40	-14,579	21,756	장관
발칸성능개량	‘98~’08	474	1,769	719	3,208	+245	+1,439	4,143	장관
함대공SM-∏	'00~'12	96발	1,850	562	8,108	+466	+6,258	8,401	장관
함대공RAM (유도탄방어 유도무기)	‘00~’12	64발	444	956	2,858	+892	+2,414	1,614	장관
현무성능개량	‘02~’07	체계 개발	5,019		12,441		+7,422	5,019	-

<국방위 국정감사/ NSC/ 10.22(金)/ 송영선위원 보도자료②>

절반이 파견직원으로 구성된 NSC사무처

1. 현황

○. NSC사무처는 2003년 3. 22 대통령령인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조직을 대폭 확대함.

○. 현재 NSC는 미 백악관 NSC 모델을 63년 최초 도입이후 최대의 메머드급 조직으로 개편됨.(63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정)

○. 현재 전체인원의 구성현황을 보면 총인원은 78명이며 이중 정규직원은 42명, 파견직원은 36명임(47%).

※참고 : 파견직원 36명의 현황 (‘04년 7월 현재)

부처	7개 부처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비상기획위원회	통일정책연구소
인원	36명	14명	9명	5명	3명	3명	1명	1명

2. NSC가 제시하는 파견근무의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제 32조의 4.

○. 「공무원 임용령」제 41조.

○.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 관한 규정」제24조.

3.NSC가 제시한  파견인원의 요청 절차 및 기준

■. 파견요청 절차

① 파견기관에 파견대상자 추천요청.(2배수 이상 복수추천)

② 추천자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의한 파견자 결정.

③ 파견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해당기관에 파견동의 요청.

④ 파견발령.

■. 파견선발 기준

○. 사무처에 파견 근무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중 해당기관에서 2배수 이상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소관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 업무처리에 있어서 책임감과 능력이 있고 성실한 자

▷ 기타 사무처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4. 문제점

○. NSC가 파견받은 인력은 현 직제상 정원화 할 수 없는 특정직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하지만 실제로 파견을 해준 부처는 그 만큼 인력부족 현상에 따른 업무공백이 불가피할 것임.

○. NSC 사무처의 절반이 파견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업무의 책임소재 불분명, 기존조직과의 갈등, NSC와 부처간의 갈등발생도 우려됨.(책임은 없고 부처에 군림)

○. NSC가 현재 정부 부처중 가장 많은 파견직원을 받고 있는 것은 권력기관의 파견공무원제 폐지와도 역행함.

○. 파견직원에 대한 임금은 원소속 부처에서 지불하고 있는데 일은 돈을 전혀 주지 않는 NSC에서 하는 것 자체도 모순.

○. 또한 파견직원이 해외출장을 갈 경우 비용을 원소속 부처에서 지불하지 않고 NSC에서 경비를 지출한 것도 정부 예산 지출에 혼동을 초래.

○. NSC가 해당기관에 파견대상자를 2 배수 이상 복수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것은 결국 특정인사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될 가능성.

☆ 사무처는 파견인사에 대한 학력, 경력 및 인적사항에 대한 대면보고를 요청하였으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의거하여 거부함.

5.대안 및 질의

□ NSC는 국방부에서 14명, 국정원에서 9명, 외교부에서 5명을 파견받고 있는데 인원이 14명, 9명,5명 등으로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이며, 통일부에서는 파견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 NSC는 정규직원 42명과 파견인원 36명등 총 78명으로 구성된 것은 사실상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조직을 구성한 것이 현실인데,

결국 파견직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NSC의 업무범위와 필요인원구성을 잘못한 판단한 결과 파견직원을 많이 쓸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업무를 과감하게 관계부처에 넘길 의향은 없는가 ?

□ NSC는 향후 각 부처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을 때에는 그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밝혀라.

□ NSC가 직제에 정원화 할 수 없는 필수 특정직원(1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부처로 과감하게 복귀시킬 의향은 없는가 ?

<국방위 국정감사/ NSC/ 10.22(金)/ 송영선위원 보도자료③>

“NSC는 정부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답하라”

질문 1. 어제 (10월 21일) 헌법 재판소에서는 8:1이라는 압도적인 결정으로 참여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판결이 이루어 짐.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사무처 설치」의 목적과 근거는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대외정책 ․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 제91조에 의거 설치

그렇다면 ‘수도이전’이라는 국가안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국내정책 수립에 있어 대통령에게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문을 담당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이번 위헌 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어떠한 책임도 느끼지 못하나?

※ 헌법재판소의 판결 개요

▲ 2004년 10월 21일(목)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8:1로 위헌 판결.

“행정수도 특별법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한 헌법 72조, 혹은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 130조를 위반해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

▲ “서울”은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이다라는 명문 조항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한 사실이자 전제된 사실로 모든 국민이 국가구성에 관한 강제력있는 법규범으로 인식

▲ 관습헌법으로서 불문헌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한 헌법 128조와 130조에 따라 구민투표가 이루어져야함

질문 2.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참여정부 출범후 줄곧 어떠한 타협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되어 온 ‘수도이전’ 정책은 이미 막대한 예상비용소요로 경제적국민 50%이상의 반대여론이 있는 등 국론분열상까지 보여왔음. NSC에서는 사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의식 혹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거나 대통령에게 직언한 사실은 없는가? 만일 수도이전이라는 국가 안보의 직접적이고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국가 정책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NSC의 존재가 부정되는 직무유기이며, 논의후 보고는 했으되 대통령의 비위맞추기에 급급했다면 그것은 6배이상 몸집을 불린 NSC의 역할수행에 심대한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됨.

질문 3. ‘수도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첫째 막대한 예산 소요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국토 발전의 효율성 문제, 둘째 서울 천도가 가져오는 현 수도서울의 대내외적 위상과 기능에 대한 혼란의 문제, 셋째 남북대치 상황하에서 수도방어 등 안보에 대한 대안없는 졸속 추진이 문제가 되어왔는데, 특히 NSC에서는 양분되는 수도에 대한 안보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질문 4. 그간 잘못된 수도이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국론분열로 인한 국민갈등, 수도방어 대안 없는 수도이전에 따른 국민들의 안보불안, 180~200여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여 실무부처 공무원 및 관련자들의 심적 동요 등 불필요 행정력 낭비, 수도이전사업을 위해 사용한 연구용역비(37억8044원), 홍보비, 각종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에 사용한 예산낭비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추진에 따른 엄청난 국민부담과, 특히 충청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수립과 추진이 얼마나 국가경제와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가 될 것.

NSC는 이미 이러한 정책결정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 이 모든 것이 국가의 안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국가안보 사항임을 자각하여 제대로 된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길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