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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의 LNG 정책 혼선, 천문학적 가스도입비 낭비 우려

산자부의 LNG 장기도입 승인으로 한국가스공사는

연간 2조원+α의 TOP(의무물량 미인수시 지불액) 부담 우려

○ 1998년 9월 석유사업법(8조, 39조3항) 개정으로 자가소비용 LNG는 일정요건(10만 kl급 탱크 1기 보유 또는 독점 임차, LNG 터미널ㆍ배관망은 가스공사와 공동 이용)을 갖추면 직도입이 가능

- 따라서 발전자회사를 포함해 누구나 자격요건만 갖추면 POSCO, SK처럼 LNG를 직도입할 수 있음.

○ 2004년 산자부는 한국가스공사의 600만톤(발전용 포함) LNG 장기도입(2008년부터 20~25년) 입찰을 승인, 2004. 9. 20. 한국가스공사가 각국에 입찰을 하고 11월까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임.

○ 한편 한국가스공사와 가스공급계약이 2006년 11월 30일자로 종료되는 한전의 4개 발전자회사(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도 2004. 9. 20~21일 산자부에 LNG 직도입 사업계획서를 제출 (총 도입물량 570만톤, 최초 직도입 시기는 2008. 1월 예정)

- 회사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사실상 남부-서부발전, 동서-중부발전의 연합방식임.

- 이는 한국가스공사에서 LNG를 구매하느니 발전자회사들이 직도입하는 편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2004. 6월 에너지경제연구원(발주기관: 5개 발전자회사) 연구보고서의 분석에 근거: 300만톤 직도입시 연간 2,764억원, 500만톤 직도입시 연간 6,040억원 절감 (자료: LNG 요금구조 개선 및 LNG 직도입 경제성 분석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7-발전자회사 연구용역보고서 p32)

○ 산자부도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답변자료에서 “발전자회사의 LNG 직도입은 신고사항이므로 ... 가스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자료: 산자부 국정감사 답변자료, 9.22)하다고 밝힘.

○ 산자부가 예정대로 국감이 끝난 뒤 발전자회사의 LNG 직도입을 내인가할 경우, 한국가스공사의 장기도입물량 가운데 상당한 TOP (Take or Pay; 물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LNG 판매자에게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 발생이 불가피

- 4개 발전자회사가 연간 570만톤의 LNG를 직도입하면, 한국가스공사의 장기도입물량에 포함된 발전용 LNG의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므로 한국가스공사는 [표1]의 연간 TOP를 부담해야 함.

[표1] 유가 시나리오별 의무지불금액(TOP)

평균유가	$35	$40	$45	$50
금액	1,718 ($백만)	1,911	2,104	2,297
	1조 9,757억원	2조 1,977억원	2조 4,196억원	2조 6,416억원

산출방식: 중장기 가중평균 단가(수송비 포함)☓미인수 물량

적용 환율: 1,150원/$

현재까지 가스공사가 도입하기로 旣 계약한 물량기준

자료: 가스공사 국정감사자료; 박재완 의원실 재계산

○ 따라서 한국가스공사의 장기도입물량 가운데 발전자회사의 직도입분(연간 570만톤)을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미 입찰이 완료된 뒤라 막대한 벌과금을 물지 않으면 이마저 곤란한 실정

○ 차선책으로서 발전자회사들에게 불리한 한국가스공사의 LNG 판매가격 책정방식과 가스매매계약서를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발전자회사들의 LNG 직도입 욕구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함.

- 한국가스공사가 채택하고 있는 평균원료비 방식은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대량 수요자에게 불리하므로 용도별로 LNG 가격을 차등 적용해 발전용은 직도입시 원가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가격을 인하

[표2] 주요국의 용도별 천연가스요금 비교

(세후가격, 단위: US$/toe)

구분	발전용	가정용	산업용	가격 비고
한국	276.0	365.7	285.6	1: 1.5: 1.03
미국	214.0	394.0	221.3	1: 1.8: 1.03
영국	110.1	317.0	141.7	1: 2.9: 1.3
핀랜드	136.2	251.0	158.7	1: 1.8: 1.2

한국, 미국, 핀랜드는 2003년 자료, 영국은 2002년 자료임

자료: LNG 요금구조 개선 및 LNG 직도입 경제성 분석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7-    발전자회사 연구용역보고서 p264

- 한국가스공사와 발전자회사간 LNG 매매계약서 가운데 甲(전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규정한 제6조(“가스공사의 LNG 저장능력 초과 또는 재고부족으로 가스공사가 발전회사에 추가인수 또는 공급제한을 요청할 경우, 발전회사는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용“ ”가스공사의 사유로 수급 조정시 가스공사는 고정비만 보상하고 약정물량 허용 편차는 미감안“) 등 반강제적 불평등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

○ 한편 발전자회사들이 LNG를 직도입하려면, 가스공급설비인 탱크로리 등(10만 kl 1기 건설 소요비용, 700억원)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국가적인 차원의 중복ㆍ과잉투자를 초래

- 570만톤을 저장ㆍ운용하려면 10만 kl 9기의 탱크가 필요하므로, 총 6300억원의 투자비가 필요

- 도시가스(하절기 수요1: 동절기 수요4)와 발전용 가스(하절기 수요1: 동절기 수요2) 수요는 계절적 격차가 커서 여름에는 LNG를 비축하고 겨울에는 그 비축분을 사용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님.

- 발전자회사가 LNG를 직도입하면 한국가스공사는 여름철 잉여분(여름 발전용)을 비축할 LNG 저장탱크를 추가로 건설해야 하고, 발전자회사도 추가로 저장탱크를 건설해야 하는 중복투자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