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2004년 10월 13일

홍 창 선 의원실

= 목 차 =

1. 인터넷중독해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 시급

□ 인터넷중독해소를 위한 예방, 상담인력 확충 필요

□ 인터넷중독해소를 위한 예방□상담□치료□재활

4단계 네트워크 구축필요

□ 인터넷중독 진단도구 K-척도의 개선필요

□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교육내용 강화필요

2.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웹접근성 보장필요

□ 한국형 웹컨텐츠 접근성 지침(기술표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

□ 정부기관부터 웹접근성에 대한 바른이해가 필요

3. 실적위주의 중고PC보급 지양

□ 펜티엄2 중고PC로 할 수 있는 일 없다.

1. 인터넷중독해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 시급

<인터넷중독해소를 위한 예방, 상담인력 확충 필요>

□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무가 아닌 취미와 오락으로 인터넷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이 잘 안되는 문제,□인터넷중독□도 역기능의 하나입니다. 정보문화진흥원의 □2004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하루 3-4시간 이상 사용하며, 본인이 중독이라고 느끼는 이용자가 3.3%이고, 하루 2-3시간 정도 사용하는 중독잠재자는 14.7%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 결과를 인구통계에 대입해보면, 10 ~ 39세까지 우리나라 추계인구 2,377만명중 인터넷중독상담이 필요한 인원이 약 78만 4천명, 중독가능성이 있어 예방교육을 받아야하는 인원은 약 349만 4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중독과 관련하여 상담 및 예방교육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427만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

□ 그런데 이 상담과 예방교육을 담당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보문화진흥원의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에는 연구원 3명이 있을 뿐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를 양성하여 현재까지 배출한 인원 260명이 있지만, 실제로 이들을 활용할 조직이나 공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 정보문화진흥원이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문광부의 한국청소년상담원과 협조하여 16개 지역상담실을 인터넷중독 상담의 협력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족한 여건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한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자 특성별 인터넷 이용 평가에 따른 중독유형 분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구 분		사례수 (명)	고위험 사용자 (%)	위험 사용자 (%)	잠재 사용자 (%)	일반 사용자 (%)
전 체		2,000	3.3	1.8	9.6	85.4
지역별	서울	434	4.1	2.3	8.5	85.0
	인천/경기	538	1.7	2.0	10.0	86.2
	대전/충청	190	2.6	2.1	6.8	88.4
	광주/전라	209	5.3	-	9.6	85.2
	부산/대구/울산/경상	555	3.8	1.8	10.6	83.8
	강원/제주	74	2.7	-	10.8	86.5
연령별	만9~12세	401	2.7	1.2	12.2	83.8
	만13~15세	357	3.6	3.9	13.2	79.3
	만16~19세	351	7.1	3.1	14.2	75.5
	만20~24세	228	3.1	1.8	7.5	87.7
	만25~29세	231	1.3	0.4	6.9	91.3
	만30~34세	221	1.4	-	3.2	95.5
	만35~39세	211	1.9	-	2.4	95.7
성별	남성	1,128	3.6	2.0	10.4	84.0
	여성	872	2.9	1.4	8.5	87.3
도시 규모별	대도시	1,006	4.4	1.9	9.5	84.2
	중소도시	872	1.8	1.8	9.5	86.8
	읍/면지역	122	4.9	-	9.8	85.2
직업별	화이트칼라	255	0.8	0.4	4.7	94.1
	블루칼라	195	1.5	-	5.1	93.3
	자영업	83	1.2	-	1.2	97.6
	학생	1,285	4.0	2.6	12.5	80.9
	주부	108	3.7	-	2.8	93.5
	무직/기타	74	5.4	1.4	6.8	86.5
인터넷 이용기간별	1년이하	80	-	1.3	10.0	88.8
	2~3년	607	3.3	2.5	9.2	85.0
	4~5년	831	4.2	1.7	9.4	84.7
	6년이상	482	2.3	1.0	10.2	86.5

□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장 상담이 필요한 78만명의 인터넷중독자들과 예방교육이 필요한 400만에 달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아직 형편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질의) 본 위원은 각 학교에 있는 상담교사들을 연수교육 시켜서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로 양성하여 학교조직을 통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 다른 제안으로, 서울지역의 경우 정보문화진흥원의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 만이 있을 뿐인데,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상담원 산하의 지역센터중 서울에 있는 14개 센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중독예방센터 한 곳에서 상담한 건수는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총 2,796건이었습니다.

- 인터넷중독상담센터 월별 상담실적

(단위 : 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
센터내	개인상담	29	11	14	21	12	13	29	23	14	166
	집단상담	0	0	0	0	0	19	10	117	36	182
	심리검사	36	2	2	7	2	89	20	26	347	531
	전화상담	8	11	17	12	12	20	10	17	8	115
	사이버상담	65	45	104	52	29	55	25	47	28	450
	소계	138	69	137	92	55	196	94	230	433	1,444
센 터 외	학교파견 상담	0	0	0	27	743	562	0	0	20	1,352
합 계		138	69	137	119	798	758	94	230	453	2,796

□ 상계동 쯤에 사는 분이 상담을 위해 등촌등의 정보문화진흥원으로 찾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청소년 상담원의 강북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다면 훨씬 접근성이 좋아지겠지요.  본 위원의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중독해소를 위한 예방□상담□치료□재활 4단계 네트워크

구축필요>

□ 심각한 인터넷중독에 대해서는 단순한 상담뿐 아니라 치료와 재활까지 필요합니다만, 현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터넷중독을 치료하는 기관은 □청년의사 인터넷중독치료센터□ 1군데가 있으나 1명의 전문가뿐인 실정입니다. 재활의 경우 2004년에야 추적조사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터라 아직 어떤 재활프로그램으로 어떤 기관이 재활을 담당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예방□상담□치료□재활 4단계 네트워크를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중독 진단도구 K-척도의 개선필요>

□ 인터넷중독 현상을 진단하는 도구로 정보문화진흥원이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이 □K-척도□입니다. 그런데 이 K-척도가 인터넷중독 문제의 핵심인 컴퓨터 게임에 대한 진단도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게임산업협회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K-척도를 인터넷중독 자가진단도구로 게임산업협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게임산업개발원은 게임중독과 관련한 지표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의사 인터넷중독치료센터□의 경우에도 K-척도가 아닌 Kimberly Young에 의해 고안된 20문항짜리 자가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터넷중독 현상을 진단하는 보다 정밀하고 객관성 있는 도구개발에 우선 정보문화진흥원이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의 경우 Play Station과 같은 인터넷 비디오 게임이 청소년 범죄 흉포화에 영향이 있다고 언론과 연구자들이 지적하자 어린이 뇌 활동을 10년간 추적조사하여 인터넷비디오게임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규명하기로 하였답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도 인터넷중독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된만큼 장기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주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참고>

- 일 어린이 뇌 활동 10년간 추적 조사

인터넷비디오게임 영향 과학적 규명 <문부과학성 추진>

일본 정부는 인터넷이나 비디오 게임 등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어        린이들의 뇌 활동을 10년 동안 추적조사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올해 예비조사를 거쳐 2006년부터 10년간에 걸쳐 1살        미만과 5살 어린이 5천명씩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        다. 의학뇌과학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컴퓨터나 비디오         게임을 장시간 했을 때 이들 어린이의 의사소통 능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알아볼 예정이다. 연구진은 적외선        을 머리에 쬐 혈류가 활발하게 흐르는 부위를 찾아내는 광토포그래피        나 기능적 자기공명촬영장치(MRI) 등의 첨단기술을 통해 어린이들의        뇌 활동을 분석하게 된다. 연구진은 또 자그마한 울분이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폭발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어린이들의 많이 생겨나는        원인도 분석할 계획이다. (한겨레신문 04. 07. 01)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교육내용 강화필요>

□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의 응시자격을 상담관련 경력 1년 및 상담심리전공자, 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분들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하는 40시간의 교육을 받고 전문상담사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상담에 관한 기본위에 인터넷중독에 관한 내용을 채우면 된다는 의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40시간교육으로 인터넷은 물론이고 게임, 도박, 채팅, 성인물등의 세분화된 분야의 상담전문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양성교육 과정 커리큘럼

		교육 명	시간	총 시간
1차 교육	7/21 (수)	오리엔테이션(9-10시)	1	7
		청소년의 디지털문화심리(10-15시)	4
		인터넷중독진단평가(16-18시)	2
	7/22 (목)	인터넷중독 사례와 대응(9-11시)	2	6
		인터넷 게임과 청소년 문화(11-16시)	4
	7/23 (금)	인터넷중독과 신체적 건강(9-12시)	3	7
		인터넷중독예방교육 프로그램(13-17시)	4
2차 교육	8/25 (수)	인터넷사용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9-12시)	3	7
		청소년과 인터넷 음란물 중독(13-17시)	4
	8/26 (목)	인터넷중독의 인지 행동적 접근(9-12시)	3	7
		개인상담 슈퍼비젼(13-17시)	4
	8/27 (금)	인터넷중독에 대한 학교 사회사업적 개입(9-11시)	2	6
		인터넷사용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11-15)	3
		수료식(15-16시)	1

붙임 2

붙임

□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첫째로 최초양성교육시간을 늘리고,

둘째로 보수교육을 계속실시 하는 등의 방법으로 꾸준한 관리를 유지하며,

셋째로 상담사 전용 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상담기법과 인터넷중독유형등에 대해 알려주고 서로의 상담스킬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프로그램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진정 실효성 있는 인터넷중독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웹접근성 보장필요

<한국형 웹컨텐츠 접근성 지침(기술화표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

□ 정보격차 해소 전담기관으로 정보문화진흥원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 시대에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중 □웹접근성□ 보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해□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이 제정된 것이 2002년입니다. 이 지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통신사업자에게 장애인·노인등이 웹페이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세부적인 웹문서의 설계지침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웹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서 장애인들도 무리없이 함께 볼 수 있게 할 것이냐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은 W3C Recommendation,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1999년 5월에 나왔습니다. 미국도 재활법 508조에 근거하여 2000년에 자국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2년에 □장애인·노인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이 제정되었음에도 구체적인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로 2년이 지났습니다.

질의) 작년 연말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이라는 기술표준의 초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표준 제정을 위한 진행상황과 정보문화진흥원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기관부터 웹접근성에 대한 바른이해가 필요>

□ 정보화격차해소를 위한 전담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홈페이지에는 시각장애인용과 텍스트전용모드 버튼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기관 20여개 부처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용과 텍스트전용모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원장님,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홈페이지중 2002년에 제정된 □장애인·노인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을 잘 이행한 것은 어떤것인가요?

□ 본위원이 알기로는 웹접근성을 향상한다는 것은 시각장애인용페이지를 따로 만들고, 텍스트 전용모드를 따로 만들어서 일반인과 다른 페이지를 보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노인들에 맞게끔 이미지나 동영상등을 설계하여

일반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페이지를 보게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최악의 상황에만 텍스트 전용 모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웹접근성 인증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웹페이지는 단속의 대상이 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부기관홈페이지가 시각장애인은 일반인과는 다른 페이지를 이용하라는 암묵적인 차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웹접근성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한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해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전용모드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홍보부족과 기술화표준에 대한 늑장대처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홍보대책과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참여유도는 어떻게 하실예정인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3. 실적위주의 중고PC보급 지양

<펜티엄2 중고PC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199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중고 PC보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고PC보급사업의 2004년도까지 누적실적을 살펴보면,

3,703개 기관, 17,133명에게 54,618대를 보급하셨습니다. 그동안 PC가 없었던 취약계층에게는 반가운 선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국정감사전에 지인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보급받은 중고PC가 10대중에 2~3대만이 쓸만하고 나머지는 있으나마나한 애물단지가 되어 얼마되지않아 돈을 내고 버리거나 쓰지 않고 방치한다고 합니다.

한국정보문화원의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중고PC의 수집대비 보급률은 2003년 80.2%, 2004년 8월현재까지는 76.2%입니다. 최초수집단계에서 10대중 3대는 못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쓰레기를 수거해 올 필요는 없겠지요.  중고컴퓨터를 제공하는 쪽에서도 재활용이 도저히 어려운 정도라면 기증하지 말도록 하는, 일종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담당자에게 제 보좌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급중고PC중 30%가 펜티엄3이고, 나머지 70%가 펜티엄2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하의 아주 오래된 중고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중고PC보급사업 수집/보급실적(1997~2004.8)

구 분	누적합계	2004. 8	2003	1997~2002
수집수량(대)	74,231	16,679	23,189	34,363
보급수량(댸)	54,618	12,712	18,601	23,305
보급률(%)	73.6	76.2	80.2	67.8

□ 펜티엄2라는 단어를 포털사이트 지식검색에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업그레이드 관련 질문과 답변입니다. 펜티엄2로 게임을 할려면 제사양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라는 질문에 가장 첫말은 메인보드를 바꾸라는 것이고, 윈도우XP는 절대 안되니 윈도우98만써라 혹시나 게임을 깔았다고 하면 다른 프로그램은 모두 닫거나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 사실상 펜티엄2로는 업무도 어렵고, 오락도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컴퓨터를 아무리 공짜라지만 주느니, 차라리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적어도 펜티엄3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중고PC사업 예산이 수집, 정비, 보급, 부품 등에 관한 항목을 하나로 묶어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어렵습니다. 업그레이 항목을 따로 만들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컴퓨터를 몇 대 지원했다는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쓸만한 컴퓨터를 제공하는 모습을 가지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