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4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정책 질의: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정책

“화끈한 정부지원이 과학기술중심 사회 만든다!”

- “말만요란 지원은 찔끔”실패!,“걱정없이 도와야”성공!

□ 국가 현안질의

“KMH사업, 과기부 주도로, 직접 챙겨야”

- R&D총괄 부총리로써 주도적 역할 필요

□ 지역 현안질의

“DKIST. 초기예산 정부가 책임져야..

- 초기 3년간, 과기부가 100% 예산지원 필요

□ 대통령, 과학기술공약, 제대로 지키고 있나?

- 수요지향형 이공계교육시스템 구축! 양과잉, 질부족!

- R&D투자 확대! 선진국 비해 저조!

- 지방과학기술진흥! 지역편중심화!

- 남북과학기술협력확대! 실적전무!

□ 국가R&D 운영관리“부실”

- 국가R&D장비운영실태, 관리허술!

- 특허관리실태, 기술이전 저조! 비효율성 심각!

- 비정규직 운영실태, 의존도 심각!

- R&D사업DB, 중복구축, 예산낭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3조2백억, 국가R&D장비, 운영관리 총체적 부실 전체장비 40%는 규모조차 파악 못해 국가재원 낭비 공동활용장비 고작 16.8%, DB구축도 30% 연구과제,인력,장비 연계통합,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전체장비중 40%는 규모조차 파악안돼 국가재원 낭비

○ 국내 이공계 분야의 대학, 연구기관 291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1천만원이상) 72,297종, 3조2백원 규모의 국가R&D연구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전체 장비의 40%는 어느 대학, 어느 연구소에 있는지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 재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2002년도연구장비구입현황및공동활용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관 509개 가운데 57.2%인 291개(대학 182개, 연구기관 109개)만 조사되고, 나머지 대학 및 기관의 장비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과기부내에 전담인력도 없어 국가 전체적으로 R&D 장비의 운영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연구장비 공개 꺼려 독점화, 전시품 전락

공동활용장비 고작 16.8%, DB구축도 30%

○ 또한 대부분 국가예산으로 지원된 수억원대의 첨단 고가장비를 소유한 대학이나 기관이 장비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어 장비의 공동활용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비의 구입후 관리나 유지 보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시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 조사된 연구장비 보유종수 72, 297종 가운데 공동활용 장비의 비율은 고작 16,8%(12,138종)밖에 되지 않으며, 활용실적도 45%로 절반밖에 되지 않아 공동연구 장비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고가의 장비를 도입할 수 없는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R&D장비의 공동활용제도를 도입한 정책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해 산학연 협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과기부 장관 훈령에 의해서 장비의 DB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에 따르면,“전체장비중 30%만이 DB에 포함되어 있을뿐, 나머지 70% 장비는 그 용도와 규모, 위치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3년의 경우 86개 기관의 1,972종 (2390억원)밖에는 등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또한 2002년 구입한 고가장비중 외국산이 66.3%로 매년 고가 연구장비의 해외 의존도 상승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고, 연구장비정보망 DB에 등록된 연구장비 23,099종의 도입년도를 분류한 결과 2년 미만 신규장비가 전체가 4.8%(1,113종), 5년이상 장비 74,8%를 차지하고, 10년 이상된 노후장비는 26,8%(6,1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선진국처럼 연구장비의 자체개발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성과 노후장비의 교체, 수리, 보수에 대한 예산지원책과 활용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연구개발성과평가법”에 대통령령의 법적근거 마련

연구과제,인력,장비 연계통합, “종합정보시스템”구축 필요

○ 과학기술부는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조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조사대상기관 담당자의 잦은 교체, 연구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인식부족때문에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인력부족, 운영비등 지원예산 부족, 공동활용의 한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밝히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출연연구기관과 국공립 대학의 경우, 강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장비 개방을 꺼리고 있기때문에 DB구축은 물론 공동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대통령령의 별도 법률 제정 검토가 필요하고, 제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ㆍ인력ㆍ예산의 확보가 되어야 전국에 흩어진 국가 R&D 장비의 정보가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 서상기 의원은“국가 R&D장비의 DB구축과 공동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 출범하는 국과위 산하 혁신본부에 담당인력과 전담부서를 따로 두고, 범국가적으로 장비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장비의 구입부터 폐기되는 과정을 투명화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입법추진중인 연구개발성과평가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국과위 부위원장인 과기부총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관리시스템에 구축하고 있는 KISTEP과 연구장비정보망를 구축하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핵심부서로 활용하여 연구과제, 인력, 장비의 정보를 연계통합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국가 R&D의 중복투자 등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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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공계출신 푸대접 여전! 기획예산처 등 핵심부처 4급이상 전무 , 산업관련부처 2급이상 간부, 과기부 5명, 정통부 1명, 산자부 2명뿐! 정부 주요위원회중 7개위원회는 단한명도 없다.

○ 이공계 인력의 역할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요부처의 공무원을 비롯한 정부 주요 위원회에 이공계 출신 진출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공직진출현황 자료에 의하면, 4급이상 이공계기술직의 경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문화관광부, 재정경제부는 한명도 없고, 기획예산처와 여성부는 단 1명, 대통령비서실은 3명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R&D를 총괄하게될 산업관련부처의 2급이상 간부의 경우, 과기부는 5명, 정통부 1명, 산자부 2명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정부의 주요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정부위원회의 민간에서 위촉된 위원을 대상으로 출신배경을 조사한 결과, 이공계출신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가 7개, 20%이하인 위원회가 8개인 반면에, 이공계출신위원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7개위원회중 민간위촉위원 426명중 65명으로 15.3%를 차지했다.

○ 이는 정책의 과학기술 관련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주요정책을 조정하는 정부위원회에 과학기술 출신의 인력의 참여가 저조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지식과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공계출신 인력의 위원회 진출도 특정위원회에 국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활용과 과학기술계의 의견개진이 곤란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난 2002년 11월 18일 있었던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토론회에서 각종 주요 위원회에 이공계출신이 미약함을 지적하고“ 주요 위원회에 기술직 참여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었다.

○ 서의원은“이공계출신의 공직진출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은 향후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중요성과 수요예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외치고, 국과위 차원에서 공직진출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주요 정부위원회 과학기술(이공계)인력 진출 실태>

위원회 성격	위원회명	위 원 수		이공계 관련 인사 위촉현황
		총 위원	위촉위원 (A)	이공계 관련 위원수
				이공계 관련위원(B)	비율(B/A)
대 통 령 소 속 (15)	중앙인사위원회	5명	3명	0명	0.00%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1명	9명	2명	22.0%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9명	7명	1명	14.3%
	규제개혁위원회	19명	13명	0명	0.00%
	부패방지위원회	8명	7명	0명	0.00%
	국민경제자문회의	29명	29명	3명	10.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1명	9명	4명	44.4%
	정책기획위원회	95명	95명	15명	15.8%
	교육혁신위원회	23명	21명	0명	0.00%
	지속가능발전위원회	76명	76명	11명	14.5%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24명	13명	2명	15.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3명	12명	4명	33.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8명	21명	0명	0.00%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30명	17명	8명	47.0%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9명	23명	2명	8.7%
	소 계	430명	355명	52명	14.6%
국 무 총 리 소 속 (12)	공정거래위원회	9명	4명	1명	25.0%
	비상기획위원회	-	0명	-	-
	금융감독위원회	9명	3명	0명	0.0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9명	7명	1명	14.3%
	청소년보호위원회	13명	13명	0명	0.00%
	정보화추진위원회	-	0명	-	-
	중앙안전대책위원회	29명	6명	6명	100.0%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	0명	-	-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	0명	-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0명	-	-
	국가이미지위원회	20명	9명	2명	22.2%
	정책평가위원회	30명	29명	3명	10.3%
	소 계	119명	71명	13명	18.3%
총 계		549명	426명	65명	15.3%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첨단 과학기술인력 확보 비상! 이공계인력 양과잉, 질부족! 이공계졸업생비율 세계1위, 매년 졸업생 절반만 취업! 10대 성장산업 1만명, 6T국가전략산업별 18만명 과부족

○ 최근 우리나라 대학이상 이공계졸업생 비율이 41%로 세계 1위로 발표됐으나, 이 졸업생들은 매년 절반정도만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첨단산업을 견인할 고급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졸업생은 넘쳐나는데, 실제 산업현장의 일자리는 모자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공계인력의“양과잉, 질부족”현상으로 국가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가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대졸업생의 경우, 1999년부터 매년 절반 정도만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3년도 전체 이공계졸업생의 경우도 10만4600여명중 절반정도인 5만1000여명밖에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아우성이어서 이공계인력양성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공과대학생의 졸업 및 취업 현황>

<단위:명>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졸업자 수	46,417	51,673	62,099	65,522	67,756
취업자 수	18,734	24,711	30,995	33,334	34,703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10대 성장동력 분야별 핵심인력(석․박사급) 은 2010에 6만5천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박사급 핵심인력은 올해 3천명, 2005년 4천명, 2006년 5천명, 2007년 7천명, 2010년에는 1만명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 국가전략분야별 인력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 2005년까지 6T 분야에서 18만여명의 전문인력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10대 성장동력분야 석․박사 수요 >

(단위 : 명)

2004년		2007년		2010년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14,100	5,220	30,550	10,045	48,980	15,990

※ 전문가 수요조사(2003년 9월, KISTEP)

< 10대 성장동력분야 박사 수급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10년
공 급	1,832	2,254	2,676	3,098	4,086
수 요	5,220	6,405	7,962	10,045	15,990
부족인력	3,338	4,151	5,286	6,947	11,904

※ 전문가 수요조사(2003년 9월, KISTEP)

< 국가전략분야 인력부족 현황>

(단위 : 명)

분야	계	IT	BT	NT	ST	ET	CT
신규수요	408,479	270,525	9,470	4,200	1,100	7,084	116,100
양성인력	221,993	138,851	3,080	2,415	730	6,417	70,500
과부족 (%)	△186,486 (45.6)	△131,674 (48.7)	△6,390 (67.5)	△1,785 (42.5)	△370 (33.6)	△667 (9.4)	△45,600 (39.3)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1), 국가전략분야별 인력양성 추진반 보고서

○ 서상기 의원은 “정부가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이공계인력양성 정책 추진결과, 90년대 중반부터 이공계 인력의 과잉현상이 나타나 결국 그 가치가 저하되고 있다”며,

“정부가 진학률을 높이기보다는 이공계 졸업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질적으로 저하된 이공계대학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계획에 맞춰 체계적인 이공계 인력양성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과기부가 이공계실업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진연수자지원사업의 경우, IMF사태이후 98년-02년 동안 실질취업은 33%정도에 이르렀으나, 2003년도 사업으로 나타난 취업률은 6.1%로 급격히 감소되어, 그 효과가 매우 저조해 본래 사업 목적인 석박사 고급인력들의 실업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뻥튀기식으로 연구성과만을 부풀리고 있어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 무엇보다 “졸업생 리콜제도”등 대학과 기업이 연계하여 기업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귀하게 키운 우리 이공계 인력이 이태백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실업대책과 인력양성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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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과학기술협력사업! 실적全無 정부투자 총예산 36억, 올해 예산은 고작 5억뿐! 참여정부 사업추진 1건뿐!

○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사업의 추진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가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출범이후 추진한 사업은 단 1건뿐이고, 올해 예산도 계속 사업을 포함해 고작 5억뿐이며, 1999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은 총 7건으로 정부에서 투자한 총 예산은 36억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남북과학기술협력 현황을 보면,

‘04년 현재「북한 과학기술 전용 Website 구축․운영」,「자생식물분야 남북공동연구협력 기반조성사업」등 5개의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정보나 자료수집 차원에 그치고 있고,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내는 사업은 거의 없다.

○ 서상기 의원은“노무현 대통령은 대선때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단계별로 추진, 최종적으로 남북한 과학기술공동체 구축해 국가 경제력 제고는 물론 남북한 공동번영을 추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고 주장하고,“정치적 접근보다는 과학기술교류협력을 통해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지원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1999-2004년도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지원 현황>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총 사업비	‘04 사업비
북한 적응형 슈퍼옥수수 남북공동연구개발	경북대학교/ 김순권	1999.7- 2005. 3	1,240,000	50,000
북한지역 농작물의 병충해 구제용 농약시험 연구	한국화학연구원/ 김대황	2000.12- 2004.3	560,000	-
북한의 최근 과학기술 동향조사 분석 연구	과학기술정책 연구원/이춘근	2001.8- 2005.3	322,000	70.000
북한과학기술정보 전용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최현규	〃	600,000	200,000
남북공동연구 및 컴퓨터 요원 양성 시범협력사업	포항공대/ 박찬모	2000.7 - 2005.6	570,000	80,000
남북공동과학기술용어 비교조사연구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박택규	2002.6- 2004.8	240,000	-
자생식물 분야 남․북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한국생명공학 연구원/정혁	2003.7- 2005.3	130,000	100,000
계			3,662,000

(단위 : 천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병역대체복무제도 관리부실 여전! 산업기능요원, 기술자격증 소유 85% 단순노무직 종사 전문연구요원, 70% 수도권에 근무

○ 최근 연예인, 프로선수들의 병역비리 문제로 온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국가 산업경쟁력을 위해 도입된 병역특례제도가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돼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제도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가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산업계 및 연구소에서 총 7만8천명의 병역특례요원이 복무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자격증을 가진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대학 재학생의 85%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등 하향취업 행태가 만연하고, 대학 재학이상 학력보유자중 1/4 이상이 인문계 등 비이공계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박사 학위소지자가 대상인 전문연구요원의 68.6%, 산업기능요원의 47.6%가 수도권에 근무하는 등 지역․업종․기업규모별 수급불균형 및 편중현상이 심각해 실제 수도권에 비해 지방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7개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능요원의 25%가 부당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인권침해, 중노동강요, 정실편입 및 부실근무 사례 등 복무관리체제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업 임직원에 의한 정실편입 빈발, 복무관리 소홀로 대체복무자간 위화감과 박탈감이 초래되고 있으며, 업종, 기업규모 등에 따른 임금격차 및 3D, 유해위험환경 근무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병역특례병의 복무관리는 전적으로 업체에 일임돼 있다.

○ 또한 우수이공계인력을 활용하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긴 복무기간(4년), 전직제한(2년)으로 인해 이공계 연구인력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 전문요원 편입율이 2000년 86.5%에서 04년63%로 줄어들었다.

○ 서상기 의원은“우수 이공계인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국가적인 관리나 성과분석이 전무하다”며,“정부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병역특례는 합법적이면서 손쉬운 병역기피 수단이 되기 때문에 원래 취지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간단축, 인력증가 등 땜질식 개선책 보다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이공계인력양성 문제의 핵심이 양보다는 질에 있으며, 이공계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경쟁력 있는 탁월한 이공계 졸업생을 키워내는 것인 만큼,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수한 인력이 자신의 전공을 지속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제도 운영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주장했다.

<참고자료>

□ 非이공계 전공자 비중

ㅇ 고졸 및 전문대졸과 달리, 대학재학이상 고학력 산업기능요원은 1/4(약 25%)이 인문계 등 非이공계 출신

<산업기능요원 非이공계 전공자 비중>       (단위: %)

고 졸	전문대졸	대학 1,2학년	대학 3,4학년	대 졸
7.4	8.2	24.4	24.2	21.3

□ 하향취업

ㅇ 대졸자의 59.0%, 대학 1,2학년 재학생의 85.7%가 해당 교육수준이 필요없는 업무에 하향취업

<복무자중 하향취업 비중>         (단위: %)

고 졸	전문대졸	대학 1,2학년	대학 3,4학년	대 졸
-	53.2	85.7	26.2	59.0

※ 지역별 현황

ㅇ 산업기능요원의 47.6%, 전문연구요원의 68.6%가 수도권에 근무

<지역별 자원관리 현황(2004.4)>   (단위 : 명, %)

	서울	인천 경기	경상	전라	충청	강원 제주	합계
산업기능요원	8,787 (13.0)	23,479 (34.6)	22,823 (33.7)	4,311 (6.4)	7,618 (11.2)	751 (1.1)	67,769 (100.0)
전문연구요원	5,037 (42.7)	3,059 (25.9)	1,028 (8.7)	283 (2.4)	2,367 (20.1)	24 (0.2)	11,798 (100.0)
합 계	13,824 (17.4)	26,538 (33.4)	23,851 (30.0)	4,594 (5.7)	9,985 (12.5)	775 (1.0)	79,567 (100.0)

2004. 10. 4 과학기술부 질의자료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정책

“화끈한 정부지원이 과학기술중심 사회 만든다!”

- “말만요란 지원은 찔끔”실패!,“걱정없이 도와야”성공!

□ 국가현안문제

“KMH사업추진, 과학기술부가 주도해야”

- R&D총괄 부총리로써 주도적 역할 필요

□ 지역현안문제

“DKIST. 초기 예산 지원 제대로 해라!

- 초기 3년간 예산지원 100%

□ 대통령, 과학기술공약, 제대로 지키고 있나?

- 수요지향형 이공계교육시스템 구축! 양과잉, 질부족!

- R&D투자 확대! 선진국 비해 저조!

- 지방과학기술진흥! 지역편중심화!

- 남북과학기술협력확대! 실적전무!

□ 국가연구개발관리“총체적 부실”

- 국가R&D장비운영실태, 관리허술!

- 특허관리실태, 기술이전 저조! 비효율성 심각!

- 비정규직 운영실태, 의존도 심각!

- R&D사업DB, 중복구축, 예산낭비!

□ 테마가 있는 국감, 색깔있는 국감....

○ 먼저 다시한번 과기부 부총리 격상을 축하드립니다. 장관님 이하 간부들, 직원 모두 의원들의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 개인적으로 처음 국감에 임하면서, 테마가 있는 국감, 색깔있는 국감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세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원칙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정책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의 목표로 삼고 있는“과학기술인 평생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과기부의“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정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 둘째, 국가 현안 질의입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KMH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셋째, 지역 현안 질의입니다. 대구경북지역의 최대현안 사업인 DKIST의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의나 앞으로 산하기관 질의때 집중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 과학기술인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합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때 행정수도이전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공약은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공약이 없겠지만, 과학기술인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물론 과학기술인도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 그 동안 참여정부는 과학기술중심사회를 국정과제중 하나로 삼아, 최근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것만으로도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올라갈만도 한데, 안타깝게도 아직 연구현장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별로 느끼지지 않고 있습니다.

○ 2002년 11월 18일 후보시절,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과총, 과학기술한림원, 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공학한림원, 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과학문화진흥원, 과학기술포럼 등 7개단체 공동주최)하는 과학기술포럼에서 과학기술인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위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 사실상 선거가 임박한 시기여서 다소 거창하고 무리한 공약을 했다는 것은 문제삼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정책

“화끈한 정부지원이 과학기술중심 사회 만든다!”

- “말만요란 지원은 찔끔”실패!,“걱정없이 도와야”성공!

○ 첫번째, 과학기술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고용, 연금제도, 사회보험 등 복지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4년 의정활동의 목표를“과학기술인 평생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인들에게 획기적인 사기진작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4년동안 이 공약 만큼은 직접 챙겨서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고, 대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 과기부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기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여기 카피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 화끈한 정부 지원이 과학기술중심 사회 만들어.....

내용의 핵심은 프랑스는 “걱정없이 도와서” 성공했고,

일본은“말만 요란, 지원은 찔끔찔끔”해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 장관님 이 기사의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끼는 바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기부의 과학기술인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몇가지 상징적인 사례를 가지고 지적하겠습니다.

- 첫째, 최고 과학자 국가관리 방안 프로그램입니다.

○ 최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과학자 10명정도를 선정, 연구시설 및 기자재를 포함해 최대 수백억원을 지원하는“최고과학자 국가관리 방안”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 그러나 별도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고,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관련 연구비 일체 및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KDI가 기금 정비 공청회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폐지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현재 기금수입이 차츰 줄어들고 있어 고갈될 상황이 오면 재원마련이 어려울텐데, 장기적으로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역시 찔끔찔끔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선정된 과학기술인들을 화끈하게 걱정없이 도와주기 위해서는 연구비 지원은 물론, 사기진작차원에서 미리 연구비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 또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입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인을 선정해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법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이 정책을 더 획기적으로 보완하여 안을 마련해 종감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지난 8월 27일 소형항공기 보라호 사고입니다.

○ 소형항공기 보라호의 시험비행중에 순직하신 고 은희봉, 황명신 두 교수님의 사고후 수습상황을 접하면서 저는 세 번 놀랐습니다. 첫째, 국가 연구개발현장에서 순직하신 과학기술인과 유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두번째,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정부가 무관심하다는 것에 놀랐고, 마지막으로 관례대로 기껏 훈장(과학기술인훈장 혁신장)주고, 사후보상대책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에 놀랐습니다. 제가 이정도인데, 우리 연구원들은 얼마나 실망하고, 사기가 떨어졌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님! 제가 전자신문(9월8일자)에 “과학기술부총리의 첫번째 임무!”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 온 몸을 바쳐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정당한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이 과기부의 진정한 위상 강화이며, 과학기술 부총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사고이후 저희 위원님들과 과학계에서 제안하고 있는 몇가지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우와 지원을 받도록 하고, 연구실 등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예방과 사후보상에 대한 모든 비용을 국가 연구개발비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과학기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등 연구개발 현장에서 순직한 분들의 사후 보상대책을 획기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노대통령이 약속한 과학기술 중심사회이며, 과학기술인들이 존경받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 세 번째, 과학기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입니다.

○ 연장선상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 중 순직한 연구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문제입니다. 지난해 KAIST 실험실 폭발사고, 남극 세종기지의 고 전재규 대원조난 사고때도 그랬고, 이번 두 교수님의 순직때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 더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최근 의사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기본법 등을 새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의사상자에“과학기술인”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는 문제가 바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기부가 이런 문제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기진작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챙겨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적으로는 국립묘지와는 별도의‘국립과학현충원’을 조성하여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안치하는 일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단의 사기진작 대책없이 이공계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2만불시대를 넘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과기부의 입장과 대책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이공계전문연구요원 관리 문제입니다.

○ 이공계인력양성 문제의 핵심이 양보다는 질에 있으며, 이공계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경쟁력 있는 탁월한 이공계 졸업생을 키워내는 것인 만큼, 이 병역특례문제도 기간을 단축하고, 인원을 증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이공계분야 석박사인력이 연구개발활동에 전념하고, 기업연구소의 우수 연구원의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문요원제도의 경우, 우수 이공계인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국가적인 관리나 성과분석이 전무합니다. 이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기업에게 도움이 되고, 참여연구원에게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병역특례는 합법적이면서 손쉬운 병역기피 수단이 되기 때문에 원래 취지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간단축, 인력증가 등 땜질식 개선책 보다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책이 시급한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수한 인력이 자신의 전공을 지속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제도 운영상의 보안책이 필요한데,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인 복지를 위한 공제회 문제입니다.

○ 최근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운영중인 과학기술인 공제사업이 정부의 인색한 예산지원으로 애초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연구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기사가 9월 30일, 전자신문에 실렸습니다.

○ 장관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과학술인의 고용, 연금제도, 사회보험 등 복지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해질 것 같은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과학기술공제회는 퇴직공제, 적립형공제, 기술개발복권 발행 등을 핵심사업으로 운영중이지만, 가입대상인 연구원들의 호응을 거의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공제회의 예산부분을 꼽고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을 마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KMH사업, 과기부총리가 직접 챙겨야...

- R&D총괄 부총리로써 주도적 역할 필요

○ 장관님! 지난 8월 2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KMH사업      (한국형 다목적헬기개발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질문한 적     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최근 보도에 의하면, 노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방, 산자부 장관 등과 가진 정책토론회에서“NSC의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도로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장관님! 혹시 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했습니까?

○ 예산만 10조원(개발비,2조원, 생산비,8조원)이 들어가는 단군이래 최대 국책연구개발사업으로 지난 4월 감사원에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지난 9월 23일 국회에서 추진근거가 되는“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또 다시 국회, 감사원, 청와대간에 사업추진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계십니까?

※ 개정안 주요내용:“정부가 KMH 사업을 추진하고, 국방부 장                     관이 개발실무위원장을 맡는다”

○ 연간 국내 연구개발비가 5조7천억원인 현실에서 개발비만 2조원이 투입되는 KMH사업은 한국의 전반적인 과학기술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복합재료산업, 부품, 기계산업 등 전통산업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R&D를 총괄 조정하는 부총리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산자부와 국방부가 주관하고 있는 이 사업을 과학기술 부총리로서 행정적으로 참여해서 컨트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지 장관님의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 과학기술공약, 제대로 지키고 있나?

1. 화끈한 정부지원이 과학기술중심 사회 만든다!

-“말만요란 지원은 찔끔”실패,“걱정없이 도와야” 성공

2. 수요지향형 이공계교육시스템 구축! 양과잉, 질부족!

- 이공계졸업생배출 세계1위, 매년 공대졸업생 절반만 취업

- 10대성장산업, 6T분야 견인할 고급인력 태부족!

3. 미래선도기술 등 R&D투자 확대! 선진국 비해 저조!

- 원천기술전략없는 차세대성장산업 선정, 추진과정 문제!

4. 지방과학기술진흥! 지방대연구역량강화! 지역편중심화!

- 국가R&D 77% 수도권대전편중, 대구경북 4.7%

- ERC/SRC, 수도권대전 51개로 81%편중,  대구경북 5개뿐!

- NRL 대전35, 광주16, 대구는 고작 4개뿐!

5. 남북과학기술협력확대! 실적전무!

- 정부투자예산 36억, 올해예산 고작5억!

- 참여정부이후 사업추진 1건뿐!

2. 수요지향형 이공계교육시스템 구축! 양과잉, 질부족!

- 이공계졸업생배출 세계1위, 매년 졸업생 절반만 취업

- 10대성장산업, 6T분야 견인할 고급인력 태부족!

○ 두번째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계와 인력활용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수요지향형 이공계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약속입니다.

○ 우리나라 대학이상 이공계졸업생 비율이 41%로 세계 최고라는 통계를 보셨습니까? 이는 정부가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이공계인력 양산 정책을 추진한 결과, 90년대 중반부터 이공계 인력의 과잉과 더불어 가치가 저하되었다는 것이 문제고, 더 심각한 문제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부족해“양과잉, 질부족”이라는 국가 인력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정부의 이공계정책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질적으로 저하된 이공계대학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계획에 맞춰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이공계 인력양성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10대 성장동력 분야별 핵심인력(석․박사급) 은 2010에 6만5천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박사급 핵심인력은 2010년에 1만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가전략분야별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2005년까지 6T 분야에서 18만여명의 전문인력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력수급 대책이 있습니까?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공과대학생의 졸업 및 취업 현황>

<단위:명>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졸업자 수	46,417	51,673	62,099	65,522	67,756
취업자 수	18,734	24,711	30,995	33,334	34,703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 10대 성장동력분야 석․박사 수요 >

2004년		2007년		2010년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14,100	5,220	30,550	10,045	48,980	15,990

※ 전문가 수요조사(2003년 9월, KISTEP)

< 10대 성장동력분야 박사 수급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10년
공 급	1,832	2,254	2,676	3,098	4,086
수 요	5,220	6,405	7,962	10,045	15,990
부족인력	3,338	4,151	5,286	6,947	11,904

※ 전문가 수요조사(2003년 9월, KISTEP)

< 국가전략분야 인력부족 현황>

(단위 : 명)

분야	계	IT	BT	NT	ST	ET	CT
신규수요	408,479	270,525	9,470	4,200	1,100	7,084	116,100
양성인력	221,993	138,851	3,080	2,415	730	6,417	70,500
과부족 (%)	△186,486 (45.6)	△131,674 (48.7)	△6,390 (67.5)	△1,785 (42.5)	△370 (33.6)	△667 (9.4)	△45,600 (39.3)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1), 국가전략분야별 인력양성 추진반 보고서

3. 미래선도기술 등 R&D투자 확대! 선진국 비해 저조!

○ 세번째, 신산업창출을 위한 미래선도기술분야의 집중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확대방안입니다.

○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의 전체R&D투자비율을 보면 25%(4조6천억원)대 75%(14조4천억원)로 민간부분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정부가 연구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 조사결과, R&D투자가 가장 활발한 전자부품 등 첨단기술 업종의 생산액 대비 R&D 투자비중은 3.68%에 그쳐 G7평균치(8.71%)의 절반도 안됩니다. <9.26일자 조선일보 사설>

-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2003년도), 160억달러로 미국의 18분의 1, 일본의 8분의 1수준임.

- 정부투자의 경우도, 2003년 국내 전체R&D투자에서 정부비중은 24.5%로, 미국 37%, 독일 33%, 프랑스 39%, 영국 33%보다 휠씬 낮은편이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는 2003년의 경우, 14.5%로 미국 19%, 프랑스 23.3% 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 과기부에서 최근 발표한 핵심기술, 10대 성장동력산업 기술수준 비교 보고서에 의하면, 99개 핵심기술의 한중격차가 불과 2.1년으로 줄어들어 턱밑까지 쫓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특단의 대책없이는 우리경제가 중국의 경제식민지로 밀려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세계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눈높이를 가지고, 정부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전략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국가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지방과학기술진흥! 지방대학연구역량강화! 지역편중심화!

- 국가R&D 77% ERC/SRC, 81% 수도권대전편중,

- NRL 대전35, 광주16, 대구는 고작 4개뿐!

○ 네 번째가 지방과학기술진흥입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요체라고 강조하면서, 대덕연구단지와 진주, 사천, 대구, 광주, 오송, 송도, 춘천 등 산업별 첨단과학단지 특구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연구개발센터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했던 것처럼 요건만 되면 특구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2003년도 국가R&D사업 조사분석평가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 총 25,794개 세부과제중 지역 분류가 가능한 25,761개 과제 4조 6,530억원의 투자현황을 보면, 수도권과 대전에 73.1%가 집중,

- 전체적으로 수도권 41.8%, 대전충청 36.4%, 부산경남 7.2%, 광주전라도 5.3%, 대구경북은 4.7%, 강원도 1.4%, 제주도 0.4%로 편중.

- 대전, 대구, 광주 소재 대학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 지원실적에 따르면, 대전은 17개 대학 연구센터에 413억3천만원, 광주는 12개 연구센터에 203억9천만원, 대구는 광주의 절반인 100억원(8개센터)를 지원하는데 그쳤음 (매일신문 9월25일 참조)

- 국가지정연구실사업도 2000년 이후 4년반 동안 대전이 35개, 광주가 16개, 대구는 4개밖에 지정되지 않았음.

- 우수연구센터(ERC/SRC)의 경우 현재 62개 설치․운영중에 있으나, 이중 81.2%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우수연구센터의 지역별 설치현황>

구 분	수도권 지역	대전․충청지역	광주․전남지역	대구․경북지역	기타지역	계
SRC	19	1	2	5	1(강원)	28
ERC	19	11	3	-	1(부산)	34
계	38	12	5	5		62

5. 남북과학기술협력확대! 실적전무!

- 정부투자예산 36억, 올해예산 고작5억! 사업추진 1건뿐!

○ 마지막으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것입니다. 남북과학기술협력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최종적으로는 남북한 과학기술공동체 구축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및 남북한 공동번영을 추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이후 추진한 사업은 단 1건뿐이고, 올해 예산도 계속 사업을 포함해 고작 5억뿐이며, 1999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은 총 7건으로 정부에서 투자한 총 예산은 36억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협력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2004년도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지원 현황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총 사업비	‘04 사업비
북한 적응형 슈퍼옥수수 남북공동연구개발	경북대학교/ 김순권	1999.7- 2005. 3	1,240,000	50,000
북한지역 농작물의 병충해 구제용 농약시험 연구	한국화학연구원/ 김대황	2000.12- 2004.3	560,000	-
북한의 최근 과학기술 동향조사 분석 연구	과학기술정책 연구원/이춘근	2001.8- 2005.3	322,000	70.000
북한과학기술정보 전용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최현규	〃	600,000	200,000
남북공동연구 및 컴퓨터 요원 양성 시범협력사업	포항공대/ 박찬모	2000.7 - 2005.6	570,000	80,000
남북공동과학기술용어비교조사연구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박택규	2002.6- 2004.8	240,000	-
자생식물 분야 남․북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한국생명공학 연구원/정혁	2003.7- 2005.3	130,000	100,000
계			3,662,000

>

□ 국가연구개발관리“총체적 부실”

1. 국가R&D장비운영실태, 관리허술!

- 전체장비중 40%는 규모조차 파악안돼 국가재원 낭비

- 공동활용장비 고작 16.8%, DB구축도 30%

- 고가특수기기 지원사업, 97%외산장비 지원

- 연구과제,인력,장비 연계통합, “종합정보시스템”구축 필요

2. 특허관리실태, 기술이전 저조! 비효율성 심각!

- 과기부 산하기관, 기술이전실적 평균20%이하!

- 연구성과확산사업, 총551건중 162건 29.4%!

3. 비정규직 운영실태, 의존도 심각!

- KAIST 87.3%, 원자력연구소 61%, KISTEP44%

- 석박사인력 비정규직화 증가, 저임금 등 처우열악!

4. R&D사업DB, 중복구축, 예산낭비!

- KISTEP, 과학재단, 연구관리 시스템 중복!

- KAIST, NDSL시스템(157억)과 GIST,학술정보시스템(58억) 유사

1.  3조2백억, 국가R&D장비, 운영관리 총체적 부실

□ 전체장비중 40%는 규모조차 파악안돼 국가재원 낭비

○ 장관님!“국가R&D장비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문화일보 기사를 보셨습니다. 국내 이공계 분야의 대학, 연구기관 291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1천만원이상) 72,297종, 3조2백원 규모의 국가R&D연구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전체 장비의 40%는 어느 대학, 어느 연구소에 있는지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 재원이 낭비되고 있음.

질의>

과기부가 2003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관 509개 가운데 57.2%인 291개(대학 182개, 연구기관 109개)만 조사되고, 나머지 대학 및 기관의 장비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과기부내에 전담인력도 없어 국가 전체적으로 R&D 장비의 운영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장비 공개 꺼려 독점화, 전시품 전락

공동활용장비 고작 16.8%, DB구축도 30%

○ 또한 대부분 국가예산으로 지원된 수억원대의 첨단 고가장비를 소유한 대학이나 기관이 장비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어 장비의 공동활용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비의 구입 후 관리나 유지 보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조사된 연구장비 보유종수 72, 297종 가운데 공동활용 장비의 비율은 고작 16,8%(12,138종)밖에 되지 않으며, 활용실적도 45%로 절반밖에 되지 않아 공동연구 장비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고가의 장비를 도입할 수 없는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R&D장비의 공동활용제도를 도입한 정책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해 산학연 협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

질의>

특히 과기부 장관 훈령에 의해서 장비의 DB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전체장비중 30%만이 DB에 포함되어 있을뿐, 나머지 70% 장비는 그 용도와 규모, 위치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3년의 경우 86개 기관의 1,972종 (2390억원)밖에는 등록하지 않았음.  장비의 공동활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 고가특수기기 지원사업중 97%외산장비 지원

국산장비개발 대책 필요

○ 또한 2002년 구입한 고가장비중 외국산이 66.3%로 매년 고가 연구장비의 해외 의존도 상승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고, 연구장비정보망 DB에 등록된 연구장비 23,099종의 도입년도를 분류한 결과 2년 미만 신규장비가 전체가 4.8%(1,113종), 5년이상 장비 74,8%를 차지하고, 10년 이상된 노후장비는 26,8%(6,194)를 차지함.

○ 특히 과기부가 국내 고가특수연구기기 가운데 공동활용이 가능한 기기를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120개의 장비중 단 3개만 국산장비이고, 나머지 127개는 외국산 장비로 나타나, 국산장비개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질의>

선진국처럼 연구장비의 자체개발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성과 노후장비의 교체, 수리, 보수에 대한 예산지원책과 활용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장관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연구개발성과평가법”에 대통령령의 법적근거 마련

연구과제,인력,장비 연계통합, “종합정보시스템”구축 필요

○ 과학기술부는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조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조사대상기관 담당자의 잦은 교체, 연구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인식부족때문에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인력부족, 운영비등 지원예산 부족, 공동활용의 한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밝히고,

○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출연연구기관과 국공립 대학의 경우, 강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장비 개방을 꺼리고 있기때문에 DB구축은 물론 공동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대통령령의 별도 법률 제정 검토가 필요하고, 제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ㆍ인력ㆍ예산의 확보가 되어야 전국에 흩어진 국가 R&D 장비의 정보가 모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질의>

1>“국가 R&D장비의 DB구축과 공동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 출범하는 국과위 산하 혁신본부에 담당인력과 전담부서를 따로 두고, 범국가적으로 장비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장비의 구입부터 폐기되는 과정을 투명화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가 입법추진중인 연구개발성과평가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입장은?

2> 또한 “국과위 부위원장인 과기부총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관리시스템에 구축하고 있는 KISTEP과 연구장비정보망를 구축하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핵심부서로 활용하여 연구과제, 인력, 장비의 정보를 연계통합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국가 R&D의 중복투자 등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습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2. 특허활용실태, 기술이전 저조! 비효율성 심각!

- 과기부 산하기관, 기술이전실적 평균20%이하!

- 연구성과확산사업, 총551건중 162건 29.4%!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구개발사업에서 얻어지는   성과를 효율적으로 확산시키고,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통해서 연구자의 사기를 진작시켜줌으로써 더욱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 특히 정부 연구개발의 비효율성의 핵심은 바로 연구성과를 경제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상업화시키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성과를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 상품화 단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허관리와 연구원들의 직무발명보상이 중요합니다.

<질의>

1> 최근 3년간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의 특허활용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연도별 획득건수대비 기술이전 등 활용실적을 보면 대부분 20% 이하로 저조합니다. 특허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구개발이 반드시 성공해서 모두 특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80% 정도는 특허를 획득하고도 사장된다는 것은 결국 국가연구개발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우수연구결과성과를 기술이전으로 확산시키는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연구성과 확산사업을 통해 기술이전 현황을 보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신청한 총 551건중 162건을 지원해 실적이 29.4%밖에 되지 않으며, 기술료 수입은 56억6천만원으로 연구개발투자대비 효율성에도 크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성과 확산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연구개발 사업비의 일정비율로 배정하는 등 체계예산지원시스템에 대한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02～04년도 연도별 산하기관(8개) 특허 활용 현황>

○ 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재단, 고등과학원(3개기관) 해당 없음

기관명		신청건수	획득건수 (A)	심사건수	활용건수(B) (기술이전)	활용실적 (B/A)
한국과학 기술원	02	193건	203건	‘04년 9월 662건 심사중	23건	11 %
	03	228건	182건		10건	5 %
	04	162건	88건		10건	11 %
광주과학 기술원	02	84건	77건	‘04년 9월 318건 심사중	0건	0 %
	03	105건	63건		6건	10 %
	04	79건	37건		7건	19 %
한국원자력 연구소	02	122건	93건	‘04년 9월 48건 심사중	16건	17 %
	03	128건	115건		21건	18 %
	04	69건	63건		14건	22 %
원자력안전 기술원			02년 2건		02년 1건 03년 1건
원자력 의학원	02	14건	13건	‘04년 9월 40건 심사중	0건	0 %
	03	10건	4건		0건	0 %
	04	3건	6건		1건	17 %

※ 활용건수의 기술이전은 산업화 상품화 포함 건수임.

<연구성과확산사업, 공공기관 기술이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우수기술현황(A)	기술이전실적(B)	B/A(%)	기술료 수입
계	551	162	29.4	5,667.5
대학	209	68	32.5	1,802.7
공공연구기관	342	94	27.5	3,864.8

※ 위 실적은 권역별 5개 기술이전조직지원사업(’04년 20억원, 과학기술부 연구성과확산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진)의 02년~04.7월 현재 실적임.

3. 비정규직 관리 실태, 의존도 심각!

- KAIST 87.3%, 원자력연구소 61%, KISTEP44%

- 석박사인력 비정규직화 증가, 저임금 등 처우열악!

○ 사회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강도 높게 제기되어, 노동계의 최대 화두임. 이공계 비정규직의 경우, 석박사급 연구원의 비정규직 확산과 이에 따른 신진인력의 전반적 처우악화는 과학기술인 사기저하와 이공계문제의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연구와 교육의 질을 하락시켜,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를 유발함. 특히 PBS 시스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상파악과 대책수립의 사각지대에 놓임.

○ 비정규직 고용실태조사를 보면,

현재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들 인력의 연봉이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평균 2,000만원의 저임금으로 과제수행기간에 따라 상시고용이 가능한 실정이고, 고학력 고령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함

- 비정규직의 인력중, 박사인력이 28%, 석사인력이 40%

- 고학력자의 비정규직 근무 장기화 및 고착화

- 비정규직 비율과다및고착화, 최근 3년간 비정규직비율 54% 압도적

<질의>

1> 정부산하 출연기관의 인력운용에 비정규직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KAIST의 경우 전체직원중 87.3%, 원자력연구소의 경우 61%, KISTEP의 경우 44%가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있어 필요인력의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대책을 무엇입니까?

2> 과기부가 제출한 연구용역과제 보고서의 이공계비정규직에 대한 현황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 이공계비정규직에 대한 시각에 대한 질문에 신규 연구인력의 비정규직 문제로 이공계 기피현상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485표, 60%)

둘째, 비정규직 종사자의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 단기계약에 따른 직업안정성 결여(386표, 47%)

셋째, 이공계 비정규직의 차별이 존해한다면 어떤유형인가라는 질문에 고유업무가 아닌 일이나 불법적인 연구용역등에 동원(193표, 23%),

넷째,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된 가장 큰 원인에 대한 질문에 정부당국의 미흡한 문제의식과 해결의지 부족 (295표, 36%)

다섯째, 이공계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향에 대한 질문에 연구개발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631표, 78%)

여섯째, 비정규직 전면철폐와 전원 정규직 전환시,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비정규직 질문에 정규직을 대체하는 계약직 연구원(185표, 22%)

일곱째, 전체연구인력중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비정규직의 비율은 어느선이 적정한가라는 질문에 10%미만 (428표 52%)로 나타났습니다.

○ 과기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서 연구용역과제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설문조사가 이공계 비정규직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이공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산하단체 비정규직 현황>

구분	인원현황	예산(천원)	계약기간	1인당 평균 급여액(천원)
KAIST	567(697)	11,799,001	1년-3년	2,077
광주과기원	181	연구과제별 인건비	과제기간범위	1,000-3,000
원자력안전 기술원	14(329)		1,2년	37,700(박사
원자력연구소	656(1,075)			21,060(박사
원자력의학원	114(865)			16,320(대졸
KISTEP	62(142)	1,379,582	1년이상	18,204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16	184,160	1년	17,730
과학문화재단	1	24,768	11개월	24,768

4. R&D사업DB, 중복구축, 예산낭비!

- KISTEP, 과학재단, 연구관리 시스템 중복!

- KAIST, NDSL시스템(157억)과 GIST,학술정보시스템(58억) 유사

○ 현재 과기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인력종합DB,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종헙DB,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연구개발장비 DB, 특허DB 등 국가 R&D 사업과 관련한 각종 DB를 각각 따로따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질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인력, 장비, 특허 정보를 연계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 R&D의 중복투자 등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KAIST의 NDSL과 광주과기원의 KORSA-ASP의 경우, 저널이나 논문이외의 도서정보를 제공하지만 학술 연구와 크게관련이 없는 일반교양서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원문 제공을 하지 않고 목차나 내용에 관한 간략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에 어떤도움이 되는지 불확실함,

질의>

157억을 들여 구축한 NDSL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활용가능한데, 구지 57억원을 드려 다시 유사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연구개발 DB구축 사업 현황>

기관	사업명	투입예산 (-04년)	05년	비고
과기부	쌍방향과학기술정책대화 시스템	1억7천5백만원	97백만원
	국가과학기술인력종합DB	4억3천	9억1천만원	인력
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20억9천7백만원	18억8천8백만원	연구관리
	연구관리 시스템	6억4천5백만원	1억원	연구관리
	행정MIS및전자결재시스템	4억1천5백만원	1억원
KAIST	홈페이지	1억2천7백만원
	고성능학사행정서버및스토리지구축	6천8백만원
	wedMail 시스템	1억9천만원
	NDSL(전자저널공동구매)	157억 (98-04년)	15.81억원
광주과기원	학술정보은행 시스템	56억9천9백만원
	종합정보 시스템	4억8천만원	1억
과학재단	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	28억2천5백만원	5억원	연구관리

2004. 10. 6 기상청 질의자료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1. 정책질의

□ 방재기상체제 최적화 방안“차관승격”필요

- 10년 기상재해 경제적 손실 32조원!

- 각부처 기상정보 활용미흡, 기상정보확산에도 권한없음

2. 현안질의

□“기상관측장비”유지관리운영 부실!

- 장비설치 및 유지관리 부적정, 신뢰성 저하!

- 관측자료 공동활용 및 통합관리 미흡, 국가 자원 낭비!

□ 태풍전담반 고작 5명뿐! 전담조직 만들어야...

- 기상지진기술개발 예산 확대 필요!

□ 민간예보사업 활성화 대책

3. 지역현안질의

□ 대구기상청 승격, 추진의지 부족!

지리적여건/필요성/타당성 등 絶對共感

- 대구경북 지진발생 9건 최다!

- 기상재해 2조4천억원, 원전 19기중 11기 운영!

□ 방재기상체제 최적화 방안,“차관승격”필요

- 10년동안 기상재해 경제적 손실 32조원!

- 각 부처 기상정보활용 미흡, 정보확산 권한 없어 한계!

<현황>

○ 우리나라는  호우, 태풍, 대설, 폭풍 등으로 연간 1조5,000억원이상의 자연재해 손실이 발생함. 이중 60%정도가 호우로 인한 피해며, 최근 지구 온난화로 악기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늘어남에 따라 기상재해의 규모 또한 점차 커지고 있음

○ 최근 10년동안 32조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어 왔고, 특히 작년 태풍 매미의 피해는 인명피해 130명, 이재민 1만1백여명, 재산피해 5조원에 육박하며, 피해복구비용만도 6조 7천5백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같은 시기에 반복되는 자연재해임에도 인명과 재산피해는 속수무책임.

<문제점>

○ 선진국의 경우 재난 및 재해 발생이후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적 예경보 체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있으나, 우리의 경우 각종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하는 능력이 취약해 각종기상 이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기상청은 기상이변을 사전적으로 감지하고,  다양한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보다 신속한 재해예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역할수행에도 불구하고, 국가방재체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기상청의 제공하는 예경보가 국가 재난 관리에 있어 체계적으로 전파되지 않아 재해을 최소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질의 및 대안>

1. 우리나라도 재난방지의 예방적 접근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각 부처의 재난 계획이 보다 예방활동중심의 계획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아직 예방활동의 주요내용이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수습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으며, 과학적 근거보다는 단기예방적인 토목적 치수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근원적인 예방활동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국가 방재관리체계상에서 재해감시 및 경보체계에 대한 위상이 미약하고, 계획 및 정책수립단계에서 기상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상청의 업무영역은 기상정보를 생산하는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고, 이 기상정보를 확산하는데는 아무런 권한은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기상청은 방송국에 가상 예경보를 통보할 뿐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규정이 없는 상태이고, 예경보에 대한 방송의 강제는 오직 재해대책본부에게만 주어져 있는데,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3. 기상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기획 및 정책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범 부처별 재해정보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자연재해 발생시 수준이나 규모에 따른 방재활동의 매뉴얼이 작성되고,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대로 돼 있습니까?

- 특히 자연재해 발생 후 문제가 돼왔던 지방자치단체 방재활동에서의 기상정보 강화를 위한 대책은 어느정도 마련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측장비의 고도화 및 안정화, 나아가서 기상연구활동 강화와 기상전문 인력양성도 중요한데,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4. 기상청이 방재계획의 심의를 담당하는 재해대책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포함된 것이 언제입니까?  작년 5월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위원회에 참석해서 제대로 발언권을 행사했습니까?

현재 기상청장이 비록 재해대책위원회의 상임위원이라고는 하나 차관급 회의에 1급 공무원이라는 지위적 한계로 인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차관급 격상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조치가 요구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회에서도 기상청 차관급 격상에 대해 관련 입법을 추진했고, 17대도 강재섭 의원님께서 법 개정안을 제출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전된 것이 없는 이유는 기상청의 의지부족인지? 아니면 대통령이나 정부의 의지부족인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추진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관측장비”유지관리운영 부실!

- 장비설치 및 유지관리 부적정, 신뢰성 저하!

- 관측자료 공동활용 및 통합관리 미흡, 국가 자원 낭비!

<현황>

○ 재해감시활동은 정보수집체계와 예경보발령, 전달체계로 나뉘어짐. 특히 정확하고 조밀한 지역에 관한 관측정보는 정확한 예측을 위한 기본조건임. 특히 기상청은 기상예보의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각종 기상정보를 취합분석함.

○ 기상관측은 기상관측, 고층관측, 항공관측, AWS관측, 위성관측, 레이더관측, 낙뢰관측, 해양부이관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되고 있으며, 기상청은 89개지점의 관측소와 435개 지점의 자동기상관측장비, 5개의 해양부이, 2개지점의 등표탑재 기상장비, 1척의 기상관측선, 31개 지점의 지진관측장비를 운영하여, 생산된 데이터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종합기상정보통신시스템에서 통합하고 있음.

- 특히 국지기상연속감시시스템은 집중호우와 같은 소규모 악기상을 감시,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국 460여개소의 자동기상관측장비에서 관측된 자료를 1분마다 수집하고 강수량, 기온, 바람등을 분석하여 국지지상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임.

<문제점>

○ 현재 기상 및 환경정보에 관한 관측은 기상청외에도 행자부 등 여러부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받을 뿐만아니라, 방재 및 기타업무와 관련하여 해당영역에 대한 기상관측을 직접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관측장소의 관측환경 미달, 관측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들간에 중복되어 설치되어, 이를 공유함으로써 활용을 극대화하는데도 문제가 있음.

○ 기상관측방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감사지적이 계속되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질의 및 대안>

1. 관측장비의 경우, 국가표준규격이 없고, 제작사가 각기 달라 유지관리가 매우 불편하며, 기상업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등에서 사용하는 관측장비는 주기적으로 기상청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데, 운영상 문제는 무엇이고, 개선책은 무엇인가?

2. 기상전문가 또는 운영인력이 없거나 부족, 운영기술의 미흡, 통신망의 불안정등으로 관측시간 및 수집주기가 지역별, 기관별로 일정하지 못해 통합관리 활용에 문제가 있고, 수집된 관측자료의 체계적인 DB구축과 공동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자원 낭비에 문제가 있는데, 획기적인 개선책은 무엇인가?

□ 태풍전담반 고작 5명뿐! 전담조직 만들어야...

기상지진기술개발 예산 확대 필요!

<현황>

○ 우리나라의 기상재해는 주로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고 대부분의 기상재해가 태풍과 함께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02년도에는 태풍「루사」의 내습으로 인명피해 246명, 재산피해 5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작년(2003년)에도 태풍「매미」로 인해 131명의 인명피해와 4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음.

○ 최근 미국에서는 2003년에 태풍 「이사벨」, 2004년에 태풍 「찰리」,「프랜시스」와 「이반」등 초대형 태풍의 영향으로, 미국 정부는 주민에게 대대적인 대피령을 내리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음.

- 또한 미국 남부지역에 최근 들어 초대형 허리케인이 잇달아 들이 닥치며 막대한 피해를 입히자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상이변의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문제점>

○ 최근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반도에 내습하는 태풍의 강도가 점차 강해지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강력한 태풍의 내습이 충분히 예상됨.

- 금년도에도 여러 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상청에서 태풍의 진로를 잘 예측하여 다소 피해를 줄인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피해규모 면에서 볼 때 단일 기상현상에 의한 피해는 태풍이 가장 크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상청에서는 태풍예측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그러나, 기상청은 기상청 내에 태풍을 전담하는 전문기구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지 태풍예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태풍전담반을 구성(5명)하여 태풍예보를 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 및 대안>

○ 그동안 2003년도 국정감사에서도 태풍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많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상청에서는 태풍센터 설립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하였으며, 추진을 위해 기상청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 태풍관련 기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조직이나 전문인력 미확보 문제는 어느정도 정리되었습니까? 행정자치부에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졌습니까?

○ 태풍센터가 신설되면 태풍이 오지 않는 계절에는 인력과 시설을 어뗳게 활용할지 활용방안에 대한 기상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태풍에 의한 재난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태풍진로 예측기술개발 등을 위해 어느정도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 태풍예보기술개발 계획에 관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분야 연구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예보사업 활성화 대책

<현황>

○  개인 및 산업체에 다양한 맞춤형 기상서비스 제공을 극대화하고, 기상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육성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자 민간예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문제점>

○ 2003년말 기준으로 14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민간예보 사업체 매출액은 약 84억원 규모이며, 최근 3년간 기상정보수수료 제공현황을 보면 내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2002년	2003년	2004년
수수료 징수액	95,040,400 원	86,007,360 원	55,556,200 원

○ 기상정보제공수수료 전액은 기상청 세입조치되고 있음

<질의 및 대안>

○ 기상예보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 산업에 중요한 정보입니다. 일반국민과 관련 산업에 정확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지역에도 지역특화 기상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바, 디지털예보 및 고급기상정보를 생산하여 민간예보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도, 매년 기상정보사용료가 줄어드는데, 문제가 무엇인지? 활성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 따라서 민간예보사업은 영세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상정보의 발굴 및 맞춤형 기상서비스가 부족합니니다. 현재 기상정보제공수수료 전액을 세입조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투자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태풍․호우 등 악기상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하고자 다양한 전파 매체 발굴 및 개선, 방송․통신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미디어 활용을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재해정보 전파체계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기상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정보전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상청과 민간예보사업가 연계하여 새롭고 특화된 기상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기상청 승격, 추진의지 부족!

지리적여건/필요성/타당성 등  絶對共感

-대구경북 지진발생 9건 최다!

-기상재해 2조4천억원, 원전도 19기중 11기 운영!

○ 최근 언론보도(9월24일 매일신문)에 의하면 “안명환 기상청장이 4.15 총선을 앞둔 2월 대구를 방문해 기상대 이전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이전 추진을 약속했으나, 총선이 끝난뒤 한달도 안돼 이를 번복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 기상청이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 대구기상대는 기상업무수행의 여건으로나, 지역의 특수산업 발전, 전국 4번째 인구 분포, 기상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급증 등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한 인적․물적자원의 확보가 요구되므로 부산지방기상청의 기능을 일부 이양받아 영남지역의 중심적인 기상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지방기상청으로 격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내왔는데, 맞습니까?

○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지리적 기후적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기상이 나빠지는 현상의 발생이 증가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대구기상대의 관할지역이 광범위해 기상서비스 제공에 근원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 따라서 대구기상대의 지방기상청 격상에 대해 그 동안 공식적으로 얘기가 되어 상당히 진전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 것은 기상청의 의지가 없다는 것인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경북지역, 지진발생 9건으로 최다!

- 2003년도 지진발생 횟수는 총 39회로 지역별 발생현황을 보면 대구경북이 9건, 대전충남 5건, 광주전남 2건, 충북이 2건이고 나머지 지역은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음

- 특히 본격적인 계기지진관측이 시작된 '78년부터 현재(‘04. 8. 31)까지 한반도 및 인근해역에서 피해 발생이 가능한 규모 5.0이상의 지진은 5회 발생했는데, 최근 경북울진에서 발생함.

<규모 5.0이상 지진발생 현황(‘78. 1. 1～’04. 8. 31)
진 원 시 (OT)				진 앙 (EP)		규모 (M)	발 생 지 역
년	월	일	시:분:초	북위	동경
‘78	9	16	02:07:05.8	36.6	127.9	5.2	충청북도 속리산 부근 지역
‘78	10	7	18:19:52.2	36.6	126.7	5.0	충청남도 홍성읍
‘80	1	8	08:44:13.3	40.2	125.0	5.3	평안북도 서부 의주-삭주-귀성지역
‘03	3	30	20:10:52.8	37.8	123.7	5.0	인천광역시 백령도 서남서쪽 약 80㎞해역
‘04	5	29	19:14:24.0	36.8	130.2	5.2	경상북도 울진 동쪽 약 80㎞해역

○ 5년간 기상재해 2조4천억원, 원전도 19기중 11기 운영

- 실제 최근 5년간 기상재해 2조4천억원 피해가 있고, 원자력발전소도 19기중 11기가 운영되고 있고, 지리적여건, 필요성 및 타당성에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국정감사때부터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 그럼에도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것은 행자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충족된 상황에서 대구 기상청 승격을 행자부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것 때문에 번복되거나, 지연된다면, 행정부가 국회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거나, 또는 기상청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년째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추진배경

- 기상청에서는 제1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2. 7.22.)에서 의결된 기상기술 5개년(2002～2006년) 기본계획에 의거, 도별 지방기상청을 신설하여 지역기상서비스 체계 최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기상청 국정감사 수감시(2002. 9, 2003. 9) 대구, 경북지방에 수해가 자주 발생하여 지방기상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 최근 대구ㆍ경북지역 기상재해 현황

- 1999 ～ 2000년도 태풍(4회), 집중호우(2회)로 사망․실종 22명, 재산피해 1,504억원

- 2001. 6. 19, 2001. 7. 15 집중호우로 경산, 안동지역에 재산피해 571억원

- 2002. 8. 9～10, 2002. 8. 30～9. 1 집중호우로 김천, 봉화, 영주, 성주지역에 사망․실종 40명, 이재민 2,700세대, 재산피해 2조2천억원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1동 기상대이전추진위원회’(위원장 서원길외 1,929명 : ‘04.3.3.)의 다수인관련민원 등 민원의 지속적 제기

○ 추진현황

- 기상청 국정감사 수감시(2002. 9, 2003. 9.) 대구 및 경북지방의 수해빈발로 지방기상청 설립 필요성 제기

- 제 10회 과학기술위원회(2002. 7. 22.)에서 의결된 기상기술 5개년 기본계획(2002～2006)에 대구지방기상청 등 도별 지방기상청 신설방안을 포함하고 목표달성에 지속적 노력 경주

- 기상청장이 경북도청 및 대구시청을 방문(‘03. 10. 24.), 대구지방기상청 설립 협의

- 2004년 소요정원 35인 행자부 제출(2003.6) 및 협의(불인정)

- 2005년 소요정원 35인 행자부 제출(2004.5) 및 협의(불인정)

2004. 10. 7 KISTEP 질의자료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 연구자중심으로

-“연구실적마일리제”도입, 우수연구자 걱정없이 지원!

□ 1만 평가위원 관리, 연구기술별, 규모별로 체계화

-“평가피드백시스템”도입, 우수평가위원 화끈하게 지원!

□ 30%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 귀하게 키운 이공계인력 손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 국가연구개발DB사업 중복구축, 예산낭비!

- 연구과제, 인력, 장비 DB 통합  필요

□ 초기 기획․예측이 R&D성패 가른다!

□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 연구자중심으로

-“연구실적마일리제”도입, 우수연구자 걱정없이 지원!

○ KISTEP은 현재 석박사급 전문인력이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관리를 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성과분석을 과제 관리 중심에서 연구자 관리중심으로 연구개발 성과관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연구성과실적마일리제"를 마련하여, 연구과제 실명제를 도입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연구원들의 실적을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그 누적포인트를 인센티브의 근거로 삼아 연구자들의 사기를 획기를 진작시키자는 것입니다.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연구자들은 정년퇴직과 연계하여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명예연구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과학기술인 노령화에 대비한 인력활용대책을 과기부와 함께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만명 평가위원 관리, 연구기술별, 규모별로 체계화

“평가피드백시스템”도입, 우수평가위원 획기적 지원

○ 또한 KISTEP은 최고의 전문가를 선정, 위촉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

○ 현재 기존 전문가 DB에 등록된 2만여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소수 정예의 평가위원 DB(연구개발사업평가단)은 10,000여명 수준으로 엄선하여 구성됨

○ 현재 KISTEP은 35개 세부기술 분야별로 평균 300명 확보하고 있는데, 평가위원들을 연구 규모별, 분야별로 좀 더 체계화해서 장기간 평가를 맡기고, 평가한 결과가 피드백되어, 이 정보들이 축적되면 우수평가위원으로써 지원을 받게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30%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귀하게 키운 이공계인력 손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 KISTEP은 비정규직이 30%로 지원기관으로서는 비교적 높은 편임.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필요 인력의 정규직화를 고려해야 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균 150만원정도의 급여을 받고, 계약기간은 평균 1년이상으로 60%는 재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사회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관련 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원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이공계 비정규직의 경우, 석박사급 연구원의 비정규직 확산과 이에 따른 신진인력의 전반적 처우악화는 과학기술인 사기저하와 이공계문제의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음

○ 비정규직 고용실태조사를 보면,

현재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들 인력의 연봉이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평균 2,000만원의 저임금으로 과제수행기간에 따라 상시고용이 가능한 실정이고, 고학력 고령일 수록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 비정규직의 인력중, 박사인력이 28%, 석사인력이 40%

- 고학력자의 비정규직 근무 장기화 및 고착화

- 비정규직 비율과다및고착화, 최근 3년간 비정규직비율 54% 압도적

○ 이공계비정규직에 대한 현황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 이공계비정규직에 대한 시각에 대한 질문에 신규 연구인력의 비정규직 문제로 이공계 기피현상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485표, 60%)

둘째, 비정규직 종사자의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 단기계약에 따른 직업안정성 결여(386표, 47%)

셋째, 이공계 비정규직의 차별이 존해한다면 어떤유형인가라는 질문에 고유업무가 아닌 일이나 불법적인 연구용역등에 동원(193표, 23%),

넷째,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된 가장 큰 원인에 대한 질문에 정부당국의 미흡한 문제의식과 해결의지 부족 (295표, 36%)

다섯째, 이공계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향에 대한 질문에 연구개발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631표, 78%)

여섯째, 비정규직 전면철폐와 전원 정규직 전환시,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비정규직 질문에 정규직을 대체하는 계약직 연구원(185표, 22%)

일곱째, 전체연구인력중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비정규직의 비율은 어느선이 적정한가라는 질문에 10%미만 (428표 52%)로 나타났습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연구용역과제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설문조사가 과학기술계 이공계 비정규직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귀하게 키운 이공계 인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비정규직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인원 현황(명)주1)	예산주2)	계약 기간주3)	1인당 급여액주4)	‘05년 활용계획주5)
2002년	61	1,381,487		13,500
2003년	65	1,667,950		16,356
2004년	62	1,379,582		18,204

※  주1)  2002년, 2003년 인원은 12월 급여지급자 기준이며 2004년도 인원은 8월 급여지급자 기준임. 인원 및 급여에서 일용직(아르바이트)는 제외함

주2)  예산과 관련 2002년도 및 2003년도의 경우는 결산서 기준이며, 2004년도는 8월말 현재 수행중인 모든 연구과제의 외부인건비 총액임.

주3)  계약기간은 임시직관리요령의 비정규직의 계약형태에 따라 다양하나 통상 평균 1년이상 근무형태임.

주4)  급여는 본인에게 실지급되는 금액만 기재(법정부담금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연월차수당, 인센티브 제외)

주5)  연말에 익년도의 비정규직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활용

□ 초기 기획․예측이 R&D성패 가른다!

○ KISTEP에 최근 발표한 기술수준평가 기준(핵심기술, 10대 성장동력산업 기술수준 비교 보고서)에 의하면, 99개 핵심기술의 한중격차가 불과 2.1년으로 줄어들어 턱밑까지 쫓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일본은 지적재산권으로 무장해 우리를 견제하고 있고, 중국은 거대생산력과 첨단분야의 과감한 투자 및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로 우리를 뒤쫒아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특단의 대책없이는 우리경제가 중국의 경제식민지로 밀려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 우물안 개구리식은 안됩니다. 세계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눈높이를 가지고, 우리의 과학전략을 짜야 합니다. 특히 연구전략은 초기 기획이 중요합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취할 수 있는 기술개발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국의 기업R&D책임자의 기술경쟁격차 조사결과, 10년뒤면 중국의 연구개발분야 국제경쟁력이 한국을 앞질러 일보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또한 KDI, KAEA(한미경제학회) 분석에 의하면, 한국은 첨단산업에서 일본과 경쟁이 되지 않으며,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으나 수출시장에서 1위 품목수를 보면 한국77개, 중787개(미국954개, 일본318개)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 미래 원천기술에 대한 전략없는 성장산업육성은 영원한2류 국가, 기술식민지로 만드는 것인데, 심각한데, 원장님의 견해는?

□ 국가연구개발DB사업 중복구축, 예산낭비!

연구과제, 인력, 장비DB 통합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연구기획에서부터 연구수행, 평가, 성과 관리등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수적임.

○ 현재 과기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인력종합DB,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종합DB,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연구개발장비 DB, 특허DB 등 국가 R&D 사업과 관련한 각종 DB를 각각 따로따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과위 부위원장인 과기부총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관리시스템에 구축하고 있는 KISTEP과 연구장비정보망를 구축하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핵심부서로 활용하여 연구과제, 인력, 장비의 정보를 연계통합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국가 R&D의 중복투자 등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습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인력, 장비정보를 연계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 R&D의 중복투자 등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영향평가”제대로 해라!

정부 자문위원회는 요식행위! 거수기 노릇 그만

○ 정부의 정책 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위해 도입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 시민단체 대표 몇몇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나 각종 정책 결정시에 요식 행위로 치러지고 있는 공청회만 가지고 시민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각종 자문위원회는 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거수기 혹은 샌드백으로 전락한다는 비판을 종종 받는 실정이다. 그래서 오히려 반(反)시민참여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 2003년에 처음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제도가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어떤 평가 나왔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쉽게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그것이 이해 당사자와 일반 시민의 광범한 참여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우선 주제 선정에서부터 시민 사회의 수요를 반영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 올해 대상 기술로 선정된 것은 'NBIT 융합기술'(나노기술+생명공학+정보통신기술)로서 일반인에게는 대단히 생소한 분야였다. 평가주체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스스로도 모호한 NBIT 융합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하여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즉 무슨 기술인지조차도 모르는 모호한 상태에서 그 영향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 그런 점에서 KISTEP의 기술영향평가 시범 사업은 주제 선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대단히 취약하다는 우려를 현실로 드러냈다고 하겠다. 기술영향평가 연구가 실제 수행되는 과정에서도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분과 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를 참여시켰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시민 참여 요소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단 위원회 명단 참조) 뿐만 아니라 기술영향평가 시범사업에 대해 일반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언론 지상에 이번의 기술영향평가가 소개된 횟수가 단 1차례에 불과할 정도이며,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도 공청회가 아닌 전문가 간담회로 결정된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

○ 결론적으로 기술영향평가는 그 각 단계에서 시민 참여의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못하는 관료적 장치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 참여를 위한 시도를 최대한 해당 사업이나 프로젝트 초기에 진행해야 한다. 둘째로 많은 개발 사업에서 중립적 행위자가 아닌 사실상의 이해 당사자 노릇을 하고 있는 정부를 대신해, 중립적 시민단체 등에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쟁점에 적극 개입해 시민참여 제도의 시행을 제안하고 진행과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제안 주체가 이미 신뢰를 잃어버려 시민참여 제도 자체가 불신을 받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1. 이 시범사업을 작년에 한 번 하고 말 것인지? 올해 계획/일정 등이 잡혀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문・사회・이공계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위원회 구성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 명단
구분	성명	소속	직위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	이장무	서울대학교	교수
평가위원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송상용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염재호	고려대학교	교수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이번	ETRI 반도체원천기술연구소	소장
	이찬휘	SBS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
	이희연	LG전자기술원 정보기술연구소	소장
	최지용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부장
	한문희	생명벤처협회	명예회장
과학기술분과위원장	서활	연세대학교	교수
산업경제분과위원장	이종일	산업기술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사회문화분과위원장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교수
간사	이상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기획전략실장
실무담당	고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원

과학기술분과위원회 명단
성명	소속	직위	전공	비고
서활	연세대학교	교수	의료용생체재료학	위원장
박순섭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재료공학	간사
김진곤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나노구조제어고분자재료
김태송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센터장	재료공학
정봉현	생명공학연구원	생물공정연구실장	생명공학
김상수	생명공학연구원	센터장	물리화학
김종대	ETRI	부장	전자공학
정연규	연세대학교	교수	환경공학
이순일	아주대학교	교수	고체물리학
조경목	KISTEP	소재화학 전문위원	재료공학

산업경제분과위원회 명단
성명	소속	직위	전공	비고
이종일	산업기술재단	경영기획본부장	기술경영	위원장
정은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기술경제	간사
임채성	그리스도신학대학교	교수	기술경영
현병환	생명공학연구원	정책기획팀장	기술경제
장진규	STEPI	연구위원	기술경제
이명운	인하대학교	교수	응용경제
박영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실장	응용화학
장준근	서울대학교	교수	의공학
김윤태	ETRI	부장	전자공학

사회문화분과위원회 명단
성명	소속	직위	전공	비고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교수	기술사회학	위원장
송위진	STEPI	연구위원	기술정책	간사
이상욱	한양대학교	교수	과학철학
김동광	과학세대	대표	기술사회학
송진웅	서울대학교	교수	과학교육
김부균	숭실대학교	교수	광통신
김철민	부산대학교	교수	분자유전학 및 생물정보학
정규원	한양대학교	교수	법학
신용현	표준과학연구원	진공기술센터장	물리학
유의선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환경공학

기술영향평가위원회 : 10명 (각 분과 위원장 / 간사, 실무담당 제외)

과학기술분과위원회 : 10명

산업경제분과위원회 : 9명

사회문화분과위원회 : 10명

총 39명

NT BT IT

인문 : 법학, 철학 등 4명

사회 : 기술경영, 기술경제, 기술사회학, 기술정책 등 12명

이공 : 물리, 전자공학, 생명공학 등 19명

시민단체 및 언론인 : 4명

2004. 10. 07 과학문화재단 질의자료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과학문화재단>

□ 과학TV채널 확보, 왜 늦어지는가?

- 우리국민, 과학분야57%, 기술분야71%, TV가 정보원

□ 과학문화지원사업도 화끈하게 지원해야

- 3년간 총 61억원으로 275개지원, 과제당 평균 2천2백만원,

□ “생활과학교실”대구도 개설 필요!

- DKIST 성공요건은 지역주민의 과학마인드 확신에...

□ 과학TV채널 확보, 왜 늦어지는가?

국민 과학분야 57%, 기술분야 71%, TV로 정보얻어..

○ 최영환 이사장님! 우리 국민들이 과학기술 정보를 얻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 우리 국민들이 과학기술 정보를 얻는 가장 중요한 정보원은 일반인들의 경우, 과학관련정보의 57%, 기술관련정보의 71%를 TV와 신문 등의 대중매체로 얻고 있으며, 앞으로 강화되어야할 과학기술 정보원으로 TV, 신문, 라디오를 언급한 응답자가 전체조사대상 가운데 66%에 달함. (한국과학문화재단, 2004)

○ 그러나 현재의 대중매체들은 과학기술 관련 프로그램이나 기사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관련 프로그램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다른 매체에 비해서 사회적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뛰어난 지상파 방송의 경우, KBS 1, 2, MBC, SBS를 통해서 방영중인 284개의 프로그램중 단 3.8% 만이 과학관련 프로그램인 것으로 조사됐음. (2004년 6월)

○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응답자의 80.7%가 과학기술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77%의 응답자는 과학전문채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했음 (2004, 한국과학재단)

○ 이것은 최근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조사된 자료를 과학기자협회 창립20주년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 국민들의 과학대중화를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것은 과학전문채널 확보입니다.

○ 과학문화재단도 과학TV채널 확보를 위해 2003년부터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과정위에서 ‘04년도 40억원 계상(‘03.12)되었으나,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며, 과학기술 TV 설립 주체인 민간 컨소시엄 구성하여 마스터플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 미국의 수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어린시절에‘Watch Mr.Wizad'를 보면서 자신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Watch Mr.Wizad'라는 10대 초반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30분짜리 과학프로그램을 방영하기 시작했고, 그 후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며,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많은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 이공계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현실에서 ‘Watch Mr.Wizad'와 같은 선구자적인 과학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젊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적절히 자극하고, 성인들의 지적욕구를 채워주는 정보전달의 장으로써의 과학전문채널은 정보전달자이며, 과학한국의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추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해외 과학채널의 경우,

- 일본의 “사이언스 채널”의 경우

과학기술진흥사업단(JST)이 과학기술 이해증진사업의 일환으로‘98년 설립, 공공예산으로 공익방송 형태로 운영

- 중국의 “CCTV-10”의 경우

“科學興國”을 기치로 전국민의 과학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국중앙방송(CCTV)이‘01년 과학․교육전문채널(CCTV-10)을 설립, 운영하는 CCTV 50개 채널 중 채널만족도 10위권

- 영국의 “BBC Knowledge”의 경우

대표적 공영방송인 BBC가ꡐ96년 직접 설립, 운영하고 있는 과학교육 전문 디지털 위성채널, 초중등단계의 기초적 과학교육 수준의 향상과 고등 과학 교육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기반으로 평생 학습사회를 조성하는 범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음.

<참고자료>        2003년 계획과 2004년 진행사항

□ 추진경과

○「국제지식 경제포럼」에서 과학채널 세미나 개최(‘03. 7)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정과제 “참여정부의 신 산학협력 비젼 및       추진전략”에 기술TV 확보 반영(’03.9)

○「과학기술TV 채널 설립」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중(‘03.11~현재)

-「과학위성채널 확보 및 운영 마스터플랜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TV 설립 추진위원회 및 실무작업반 구성․운영(‘03.11~)

- 설립추진위원회 3회 및 실무작업반 회의 5회 개최 등

○ 국회 과정위에서 ‘04년도 40억원 계상(‘03.12)

-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

○ 과학기술TV 설립 주체인 민간 컨소시엄 구성 협의 중(‘04.4~)

□ 향후계획

○ 민간주도로 설립하며, 정부는 일정기간 콘텐츠 제작비용을 지원

- 채널의 경영, 투자 등은 민간 주도로 추진

○ 금년 하반기중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채널 설립 주체 등의 선정

- 금년 말 까지는 방송이 송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주무관청 역할 수행

○ 목적사업 등 법인 사무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

○ 임원 취임 승인, 정관 변경허가 등 인허가 업무 수행

○ 목적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프로그램 예산 지원 축소 등 조정

□ 법인 이사회 참여

○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법인 이사회에 참여하여 사업       목적 부합 여부 검토

□ 향후 과학문화재단에서 과학기술TV채널 콘텐츠 예산 지원시 사업     목적을 과학기술분야에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출연

□ 과학문화지원사업도 화끈하게 지원해야

3년간 총 61억원으로 275개지원, 과제당 평균 2천2백만원,

○ 과학문화재단은 과학문화사업이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2002년부터 각 소년단체, 과학문화 NGO 및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단체 등 다양한 민간과학문화단체에 과학문화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과학문화 관련 NGO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캠프, 과학교실, 로봇경연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음

<민간과학단체 지원내역>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신청수	202	286	284	772
지원단체(개)	99	100	76	276
지원총액(천원)	30억5천만원	13억8천만원	17억3천만원	61억6천만원

○ 지원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3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총 61억8천만원의 예산을 총 275개 과제에 지원, 과제당 평균 2천2백만원이며, 2003년의 경우 13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100개 과제에 지원하여 과제당 평균 1천3백만원씩 지원하였다.

<질의>

1. 과학문화확산을 위해 다양한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많은 단체에 백화점식으로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열악한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지원하다 보면 기대효과나 성과가 문제가 되는데, 과제마다 성과분석을 했습니까? 초기목적이 열악한 민간과학단체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과학문화확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외국의 경우 과학문화 분야는 민단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과학분야 민간단체를 활용하기 위해 기업 등 민간단체들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조세감면 등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4. 전국민의 과학문화확산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사장님과 재단이 기업의 기부문화확산에 발벗고 나설 생각은 없으신지, 이사장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과학교실”대구도 개설 필요!

- DKIST 성공요건은 지역주민의 과학마인드 확신에...

○ 현재 과학문화재단에서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 3대 중점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3대 중점사업중에“생활과학교실”을 전국 읍․면․동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목적에 맞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 청소년및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한 전국 읍․면․동“생활과학교실”설치운영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초․중․고 “과학탐구반”구성․운영

-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1천만“과학사랑커뮤니티”구축․운영

○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과학교실 설치 현황 : 총 8개 지역, 31개 설치

전주시(1개), 강릉시(3개), 포항시(3개), 영등포구(12개),

대전시(3개), 부산시(5개), 수원시(2개), 창원시(2개)

○ 앞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지만, 최근 대구경북지역은 DKIST설립과 R&D특구 지정 등 과학기술 역량강화가 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지역주민들이 과학문화 확산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DKIST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건중에 하나가 지자체, 대학, 기업이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입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으로 대구지역 주민들이 과학기술의 관심과 이해가 증대되면, 당연히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구지역에 언제쯤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생활과학교실”을 설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과학교실은 말그대로 풀뿌리 과학문화 확산사업입니다. 지자체 및 주민․학생의 관심은 매우 높지만, 보다 쉽고 재미있는 강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전문가 교육 등에 노력해야 하는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읍․면․동에서는 아직 과학기술의 전문성 및 경험이 부족하여 일정기간까지는 과학문화재단 등의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체와 대학,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예산문제 등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답변바랍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04.10.6)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or.kr ☎ 02)784-2188 fax 02)788-3638
국책사업 정통부 사무관이 좌지우지 사무관이 대거 국책사업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석, 업체선정 떡 주무르듯

○ 정부가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98년부터 2002년까지 정통부 사무관들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전체 4,863건 중 20%에 달하는 958건의 연구과제 선정/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난 감사원의 정보화촉진기금 특감으로 그 비리가 밝혀진 U사가 개입되었던 2001년과 2002년에는 사무관들이 선정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수가 92명이나 되며, 이 두해에 걸쳐 중복 참여한 수는 18명이다.

☞ 표 1 > 과제별 사무관 참여 현황

○ 2001년도는 구속된 정통부 S모 전 국장이 U사로부터 청탁과 뇌물을 받았던 시기이며, U사가 참여했던 선도사업에 2000년 12%였던 사무관 참여가 2001에는 65%로 53%나 증폭된 것이다.

○ 서상기 의원은 산학연에서 30년간 몸담았던 경험으로 볼 때, 정통부 사무관들이 과제선정 평가위원회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무언의 압력이 되며, 위원회에서의 말 한마디는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무관들이 전체 과제선정에 고루 참여한 것도 아니고, 특정 과제에만 투입되었는데 그 선정과정도 불명확하다며 이는 당시 과제선정 과정에 구조적 모순과 조직적 비리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관계자에 의하면 “외환위기를 겪은 뒤 1999년부터 2002년 초 사이 연구비 지원을 늘리면서 특히 청탁이 심했다면서 분과당 하루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7개 과제 가운데 1~2개는 통상 정통부 직원 등이 부탁하는 것이었고, 이런 과정을 겪은 과제들은 연구결과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고 보도된 바도 있으며, 정촉기금 특감이후 검찰 수사에서도 계속 추가 구속자가 늘고 있다.

○ 최근 감사원 특감에서 적발된 U사의 사외이사에, 이해찬 총리 전 보좌관 2명(정태호 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김석철)이 등재되 있었다는 것이 보도된 바 있다.

서상기 의원에 따르면 이중 정태호 비서관의 U사 주식보유수는 코스닥 등록시 2만8천630주(0.28%) 였으며, ‘00.5에는 주당 56,800원이었고 정태호의 주식은 약 16억2천6백만원이었다. 2000.4.13은 16대 총선이 있었던 때이다.

○ U사는 98, 99년에 선도기술개발보급지원사업과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총 3개 과제를 수행하며 정촉기금 11억1천4백만원을 융자받았다. 97년에도 정촉기금 3억5천7백만원을 융자 받아 총 14억여원을 지원받았다. 이외에도 ETRI 주관 사업을 98년부터 2002년까지 6차례에 걸쳐 선정되어 수행하였다.

<U사의 기타 ETRI 주관사업 실시 현황>

-’99.3-‘01.1 ETRI주관 ‘고성능 멀티미디어 서버기술 개발사업’ 수행.

・ETRI직원 4명이 U사로부터 4천만원씩 수뢰.

・삼성전자와 U사 선정(’98년도에는 삼성,대우,현대,LG가 수행했었던 과제였는데 대우/현대/LG대신 U사가 들어간 것임.

- 2000, 2001년에 ETRI주관의 ‘네트워크 연결형 자료저장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

- 2001, 2002년에 ETRI주관 ‘SAN 기반 분산 공유 RAID 시스템’을 단독 수행

○ U사가 코스닥 등록을 위해 코스닥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9년 한해동안 정태호와 김석철은 각각 평균 5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 서상기 의원은 U사가 97-99년 사이 수행한 융자사업 5개가 미흡판정1개, 보통판정 4개를 받아 그리 우수하지도 않으면서 국가과제 계속 참여해 온 점, 이 시기가 정태호가 이 총리 보좌관이나 사외이사 재직시기와 비슷한 점, 정태호 보유주식이 ‘00년 당시 수십억원에 이르러 U사를 관리했을 가능성, 이 총리가 15대 의원으로 ‘98.5월부터 2년 동안 과기정위 소속이었다는 점 등을 들며, 정보화촉진기금 운영에 관한 전반적이고 명확한 재조사를 촉구하였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04.10.6)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or.kr ☎ 02)784-2188 fax 02)788-3638
정촉기금이 두 장관의 사금고인가! 前 정통부장관들 정촉기금, ICU 부당지원 상부상조 A 某씨 (前 장관, 前 ICU 총장) Y 某씨 (前 ICU 총장, 前 장관)

○ A 某 전 정통부장관(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지난 2001년 5월부터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하기 전, 약 3년간 총장으로 재직했던 한국정보통신대학교 (ICU; Information & Communications University)가 당시 정보화촉진기금 1,041억원 부당 지원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음으로서 정촉기금 남용에 대한 지적이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에 의해 도마 위에 올랐다.

○ A 前 장관은 2000년 2월 14일 정통부장관으로 취임한 후 그해 9월 23일 ‘2001년도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계획서’를 결재할 당시 ‘기초기술인력 양성’의 출연금 항목으로 ICU를 지원할 수 있는 4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두었고, 2001년 3월 26일 장관 퇴임 후인 同年 5월 1일 후임 정통부장관이었던 Y 前 장관이 재직했던 ICU 총장으로 취임했다. 장관과 총장이 자리바꿈을 한 것이다.

○ Y 前 장관은 2001년 3월 27일 취임 후 바쁜 해외일정 등으로 업무파악도 다하기 전인 5월 31일 정보화촉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전격 결재하고, 불과 5일만인 6월 5일에 1,041억원이라는 막대한 정촉기금을 ICU 학부설립자금으로 지원했다.

○ 서상기의원이 입수한 공문서 사본을 보면, 당시 정촉기금운영계획안 결재라인과 운영계획 변경안 결재라인에 과장부터 차관까지, 협조부서인 기획관리실장과 기획예산담당관 조차 동일 인물이란 점에서 전직 장관의 연류 의혹이 있으며,  심사자가 H 某씨라는 동일인물로 확인되었으나 그 자필 서명이 확연히 달라, 특감을 피하기 위한 문서 위조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 한편, 공직자 윤리법(제17조)에는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당해 법조항을 살펴보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지만, 당해 법이 요구하는 관련성을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ICU는 정통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A 前 장관이 총장으로 취임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 서상기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정보통신부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해임요구 등의 조치요구를 받은 사례가 없기에 별문제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서상기 의원은 2001년 6월 5일 정촉기금 1,041억원의 부당지원 당시 2001년도 정촉기금 운영계획안을 기안하고 ICU 총장으로 취임한 A 前 장관과 ICU 총장으로 재임하다 후임 장관으로 취임 직후 무리하게 운영계획안을 변경하면서까지 ICU 학부설립자금을 긴급히 지원한 Y 前 장관, 두 장관에 대하여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 2001년부터 2003년 말까지 정보통신부 소속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관련성 입증이 애매모호한 협회나 기업체로 무려 33명이나 전직했다.

○ 이에 제17대 유일한 과학기술인 출신인 서상기의원은 이공계 산출의 요람이면서 정부기금의 출연으로 이루어진 학교법인인 ICU 총장직을 집권당 인사가 주고받는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 현재 ICU 제3대 총장은 제16대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이었던 H 전 의원(現, 열린우리당 e-Party 위원장)이 맡고 있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 취업대상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정통부)

번호	퇴직현황			취업현황			비고
	직급	성명	퇴직일	업체,협회명	직위	취업년월일
1	4급	윤 00	2001.01.13	체신노동복지회	본부장	2002.12.03
2	4급	강 00	2001.03.07	(주)로티스	이사	2001.03.19
3	4급	박 00	2001.03.31	정보통신공제조합	전무이사	2001.03.22
4	장관	안 00	2001.03.26	ICU	총장	2001.05.01
5	4급	양 00	2001.06.30	정보통신기술협회	전문위원	2001.07.01
6	4급	이 00	2001.08.21	KTI	감사	2002.05
7	3급	오 00	2001.12.31	(주)코트랜스	대구지사장	2002.03.01
8	4급	윤 00	2001.12.31	통신사업자연합회	부산센타장	2002.01.01
9	4급	오 00	2001.12.31	통신사업자연합회	광주센타장	2002.01.01
10	3급	최 00	2002.01.21	(주)코트랜스		2002.03.01
11	4급	최 00	2002.02.06	정보통신기능대학		2003.02.17
12	4급	홍 00	2002.03.31	우정산업진흥회		2002.12.31
13	2급	노 00	2002.05.16	KTF테크놀러지		2002.12.01
14	4급	이 00	2002.06.30	(주)을지		2002.10.01
15	4급	이 00	2002.06.30	무선관리사업단		2003.05.15
16	장관	양 00	2002.07.11	동명정보대학	총장	2003.12.23
17	2급	이 00	2002.09.09	통신사업자연합회		2002.09.17
18	2급	서 00	2002.09.09	(재)체성회		2002.09.12
19	4급	최 00	2002.11.11	우체국예보지원단		2002.11.13
20	2급	최 00	2002.11.22	(사)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2.11.23
21	4급	박 00	2002.12.31	나우리정보통신		2003.01.01
22	3급	이 00	2003.02.10	우정산업진흥회		2003.02.13
23	4급	한 00	2003.02.28	정보통신공제조합		2003.03.03
24	4급	임 00	2003.02.28	소프트웨어공제		2003.03.08
25	차관	김 00	2003.03.03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3.04.21
26	2급	강 00	2003.03.27	정보통신기능대학		2003.05.01
27	4급	정 00	2003.04.1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3.05.01
28	4급	권 00	2003.05.31	한국광고사업협회		2003.06.01
29	2급	한 00	2003.06.18	한국전파기지국(주)		2003.06.18
30	4급	배 00	2003.08.26	우체국예보지원단		2003.09.08
31	4급	김 00	2003.08.26	우체국예보지원단		2003.08.29
32	4급	서 00	2003.09.30	만해통신(주)		2004.02.01
33	산하	이 00	2003.06.04	ICU		2003.07.01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 10. 7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or.kr ☎ 02)784-2188 fax 02)788-3638
DKIST에 정부사업 지원요구 ETRI에 집중된 정통부 사업 DKIST에 상당 부분 지원할 것을 요구

○ 국감 4일째를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DKIST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시책 사업의 상당부분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서 의원은 장관에게 DKIST에 대한 인력수급문제와 새로운 연구과제 발굴촉진 등에 대한 방안과 R&D 자금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의할 때마다, 정통부에서는 “ETRI와 상호보완적 협력이 필요하다, 요청해 오면 검토하겠다”는 소극적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ETRI의 오길록 전 원장 같은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ETRI와 DKIST가 상호 협력과 경쟁관계에서 정부 사업을 배분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국가 정보통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더 많이 생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DKIST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더불어 대구 R&D 특구 지정과 자금 지원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04.10.6)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or.kr ☎ 02)784-2188 fax 02)788-3638
DTV 합의, 동네 흥정인가! 4년 끈 DTV 논란, 맥주집에서 합의!

○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4년을 끈 DTV논쟁이 마치 동네흥정처럼 맥주집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금년 1월, DTV논란 종식을 위해 필드테스트 8인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정통부, 방송위, KBS, 언노련 측의 대표들이 참여하였다.   8인 실무회의는 2월2일 1차회의를 시작으로 23차인 7월5일까지 진행되었는데, 21차 까지는 필드테스트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협상이었다.

○ 그러나 서상기 의원이 입수한 22차 회의 녹음테이프에 의하면 21차 회의 후 방송위원회를 제외한 KBS(간사)와 정통부, 언노련 대표가 맥주집에서 만나 얘기하면서 전송방식 종식에 대한 합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따라 22차 회의에서는 기존의 테스트 방법에 대한 논의가 아닌 정책적 합의 분위기를 공식화하며 4인 실무대표로 회의를 축소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키로 함에 따라, 이후 타협을 하고 합의문안 작성으로 들어갔다. 22차 회의에서는 각 기관 대표들이 이런 분위기를 사전에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 22차 회의녹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경은 사실상 어렵다.

4개 기관이 명분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21차 끝나고 간사(KBS)가 언노련과 정통부 측 대표를 맥주집에서 별도로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터놓고 얘기했다.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3개기관이(방송위원회제외)...기관장에 보고 드리고,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다.

앞으로는 테스트 방법론보다도 전략/정책 쪽으로 얘기하자.

각 기관의 대표 1명씩 남아 비공개 4인 실무회의를 해서 결정하자”

○ 이에 서상기 의원은 4년을 끌어온 DTV 전송방식 논란이 회의석상도 아니고 맥주집에서 언노련과 정통부 대표가 만나 얘기하며 합의할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사안이었냐며, 이 정도로 합의될 것이었다면 왜 진작에 하지 못했는지 정통부를 강하게 질타하였다.

○ 또한 정부의 이런 사례는 방폐장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18년째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나, 위성DMB 추진을 지체하다가 일본에 선두자리를 뺏기고 있는 사례 등에서도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신중해야 할 행정수도 이전은 마구 밀어붙이면서, 정작 추진력있게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적거려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하였다.

○ DTV 수출현황을 보면 ‘99년 6천9백만불, ’01년 2억7천불, ‘02년 9억9천만불, ‘03년 12억5천불로 ’02년부터 부쩍 늘었다. DTV가 빨리 자리 잡았으면 내수증가와 이로 인한 투자증대, 기술개발이 가속화되어 현재 보다도 더 좋은 제품으로 시장을 더많이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 LG경제연구소는 DTV 내수면에서 “그동안 구매를 미루었던 4조원 대의 대기수요(167만대)가 현실화하여 내수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서상기 의원은 소비자 측면에서도 DTV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현재 수백만원 하는 DTV를 싼값으로 국민들이 살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DTV적금’을 들지 않더라도 될 것이라며, DTV판매부진, R&D투자, 마케팅 비용, 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면 지연손실이 수십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2004. 10. 11 대덕관리본부 질의자료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대덕관리본부>

□“ 관리”본부에서,“사기진작”본부로 거듭나야

연구원 복지후생을 위한 획기적인 경영개선방안 마련 필요

□ R&D특구 준비상황! 제대로 하고 있나?

□ 대덕연구단지, 북한과 IT 공동 연구 본격 시도?

□“ 관리”본부에서,“사기진작”본부로 거듭나야

복지실태 및 수요조사 등 획기적인 경영개선방안 마련 필요

○ 이사장님! 우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오신지 두 달 정도 되셨죠? 업무를 대충 파악해 보셨을텐데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12조, 13조에 보면,  공동관리기구인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의 기능은 공동연구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연구기관의 업무에 관한 협조, 연구기관 직원의 복리증진과 후생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본부가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후생 및 사기진작 사업 저조

○ 최근 관리본부는 골프장, 어린이 집, 실내수영장 운영 등 일부 수익사업 등 지엽적인 역할에 치중할 뿐 연구원의 복지후생이나 사기 진작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에는 소극적인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덕연구단지에는 연구기관만 58개 기관, 교육 및 공공기관 등 23개기관, 벤처기업 170개 등 총 251개 기관이 들어서 있고, 외국인을 포함하여 총 2만1천8백여명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연구원을 대상으로 복지실태 및 수요조사를 실시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관리단지 운영이나 복지후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해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원로과학자 생활안정금 및 과학기술 공로연금 등 지원실적을 보면, 원로과학자 생활안정금(우린근 박사, 매월 25만원, 3백만원 중 1백5십만원)과 과학기술공로연금(윤한식 박사, 매월 200만원, 2천4백만원 중 1천6백만원 지원)을 한분정도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생활안정금: 68년부터 지금까지 25만원씩 지급 (과학문화재단 주관)

- 공로연금: 92년부터 매월 2백만원씩 지급 (과학재단 주관)

○ 이는 골프장 등 체육공원 시설 운영 등 자체수입금인 43억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기진작을 위해 수혜자도 넓히고, 예산지원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낙하산 인사 문제

○ 산하단체장 낙하산 인사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 국감에서도 정부부처의 산하단체장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 이사장님도 낙하산 인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회를 드릴테니 해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만운영 문제

○ 관리본부는 과학재단으로부터 독립한지 5년이 되도록 국회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고, 국회감사대상 제외를 위해 로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작년 관리본부의 기능강화를 내세워 차관이 맡던 이사장직을 관리본부 기관장으로 이관하며, 권한을 대폭 위임받았음에도 지난 2001년 7300만원이었던 연봉을 1억2500만원으로 올리는 것외에 아무 역할이 없다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 또한 대기업조차 선별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법인카드를 과장급 이상에게 일괄지급하는 것은 물론 부장급 이상에게 사용액수의 제한이 없는 휴대폰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했다는 비난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오셔서 파악해 보니까 개선이 좀 되셨습니까?

□ 복지후생 및 수익사업 공제회 이관문제

○ 최근 2년간 복지시설 현황의 운영실적에 대한 수익현황을 보면, 02년 6억9천마원, 03년 6억5천만원 등 체육공원 운영이외에 수익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관리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골프장 운영을 포함한 복지후생 및 수익사업을 공제회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관문제에 대한 공제회 답변

1. 골프장 운영의 공제회 이관은 그간 체육공원 수익을 통해 충당해 오던 기관운영비 및 적자 복지시설(종합운동장, 복지관, 보육원 등) 운영비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관리위주의 임무에서 벗어나 연구원들의 복지 후생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복지실태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획기적인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02년 복지시설 현황, 운영실적, 수익현황

(단위 : 백만원)

시 설 별	시 설 현 황	운영실적	수익현황
체육공원	․ 부지 104,189평 ․ 골프장 9홀 (2,750ｍ)	119,760명	696
보 육 원	․ 건물 515평(종합복지관내)	232명 보육	-
종합복지관	․ 부지 2,732평 / 건물 1,150평 ․ 은행, 보육원, 연대본부 등	시설임대	-
종합운동장	․ 부지 30,668평 / 건물 171평 ․ 축구장 육상트랙, 공원시설 등	약15만명 이용	-

※‘03년 복지시설 현황, 운영실적, 수익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별	시 설 현 황	운영실적	수익현황
체육공원	․ 부지 104,189평 ․ 골프장 9홀 (2,750ｍ)	119,292명	658
보 육 원	․ 건물 515평(종합복지관내)	232명 보육	-
종합복지관	․ 부지 2,732평 / 건물 1,150평 ․ 은행, 보육원, 연대본부 등	시설임대	-
종합운동장	․ 부지 30,668평 / 건물 171평 ․ 축구장 육상트랙, 공원시설 등	약15만명 이용	-

※ 최근 2년간 체육공원 골프장 이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 구 원	비연구원(일반)	계
2002년	48,169(40%)	71,591(60%)	119,760(100%)
2003년	50,188(42%)	69,104(58%)	119,292(100%)

※ 관리본부는‘94년 설립이후 연구원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는 단지내 연구원복지를 위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짐

《복지시설 현황》

- 연구단지 직장공동보육시설 설치 운영('95년)

- 스포츠센터 확장('03년)

-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및 골프연습장 확충('03년)

《기타복지사업》

- 쾌적한 종합운동장(3만평) 조성, 체육문화행사 개최 및 연구원 동아리 지원사업 등

※ 연구원복지향상을 위한 장기발전방안 및 추진계획

- 최근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증가로 대덕연구단지 내에서도 유아보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많아지면서 현 보육시설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함

- 연구원 복지향상을 위한 중장기발전방안은 대덕R&D특구 지정문제와 연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R&D특구 준비! 제대로 되고 있나?

○ 현재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는 연구단지내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와 운영등 대부분 시설관리 기능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R&D특구 추진에 대비하여 특구의 상업화 환경에 맞게 단지의 모든 환경을 바꾸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또한 단지를 관리하는 본부의 기능도 단순한 관리 차원을 떠나, 외국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덕 R&D 특구와 관련하여 평소 생각하신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아직 특구지정 범위 등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지만, 대덕단지가 특구로 지정되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구법 제정에 대비하여 대덕관리본부도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입법예고를 했는데, 내용을 보셨습니까? 기존의 대덕단지와 비교해 볼때 특구가 되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특구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특구 준비단 구성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수행하죠? 관리본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가지 사안만 묻겠습니다.

건폐율 조정문제입니다. 대덕연구단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분류되어 있어 기관별 건폐율이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음. (건축법시행령 제78조) 그러나 일부 출연연구기관은 건폐율이 10% 미만인 경우도 있어 근래에 와서 유휴부지의 과다 보유와 부족한 용지의 낭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 건폐율 상향조정 추진경위

대덕연구단지관리법 개정시 대덕연구단지의 부지활용 확대를 통한 대덕연구단지활성화를 위하여 연구단지 입주기관 및 대전광역시는 건폐율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조정해줄 것을 정부(건교부)에 건의 하였음.

※ 이에 대한 건교부 의견은

- 대덕연구단지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의 녹지보존을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는 점과,

- 건폐율을 용도지역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별도로 정할 수 없다는 점,

- 지역의 건폐율을 확대할 경우 녹지의 훼손은 물론 과밀개발 등으로 도시의 기본계획의 목적이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음.

○ 대덕연구단지의 현재까지 장점이 자연녹지가 많고 건폐율이 낮아 쾌적한 연구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다는 점이었으나, 대덕연구단지의 조성이 완료되어 가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낮은 건폐율(8-25%미만)로 부지 과다보유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종합 지식산업 단지 조성을 위하여, 첨단산업체, 국.내외 민간연구소의 추가 입주가 이루져야 하나 건폐율 제한으로 추가건축이 제약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단지 부지의 경제적 활용 차원에서 건폐율의 상향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년전부터 지적되어온 상황인데, 현재 어떻게 돼있습니까? 앞으로 특구로 지정되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조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특구와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력요금의 산업용 요금 적용 문제

현행 전기요금은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며, 대덕연구단지내 정부출연 및 기업(연)의 경우 일반용 요금 적용을 받고 있으나, 산업용 요금 적용시 50%수준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 대덕연구단지내 입주기관은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을 통한 전력 요금 인하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산자부 및 한전과의 협의결과 한전의 민영화 추진과 관련하여 전기요금 체제를 일반용 체제로 일원화하여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으로 산업용 요금으로적용 확대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제 대덕단지관리본부도 기능과 역할을 새로 바꿔야 합니다. 연구원들이 연구개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능은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는 연구개발 결과를 상업화로 연결시키는 특구내 산업단지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가지 역할을 조화롭게 잘 해낼 수 있을지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이에 대한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안에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R&D특구 위탁업무 준비상황

○ 대덕R&D특구 추진에 대한 정부방침 결정('04.3.10,국정과제회의)

- 대덕만을 대상으로 하는 R&D특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

○ 법률안 시안 부처협의 (7.28~8.9)

○ 입법예고 (8.14~9.3) , 규제심사 (9.17~), 법제처 심사의뢰 :  '04. 9월중

○ 차관･국무회의: '04. 10월초, 법률안 국회제출: '04. 10월

1. 특구 준비단 구성 현황

○ 주요임무

- 대덕R&D특구 현지 혁신역량 평가, “대덕R&D특구지원본부” 설립 준비

○ 준비단장 선정

- 공모를 통하여 9명 지원,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3인 추천

- 3인중 1인을 균형위 위원장, 과학기술부장관, 대전광역시장이 협의 선정

○ 준비단 인력구성 : 10명

- 민간전문가 5명(단장 포함), 파견 공무원등  5명

2. 향후계획

○ 준비단장 선정 및 준비단 구성     10월중

□ 대덕연구단지, 북한과 IT 공동 연구 본격 시도?

○ 남한의 대덕전문연구단지와 북한의 컴퓨터센터(KCC)가 공동으로 남북한 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해 IT분야에서 신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남북경제발전을 모색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 대덕연구단지 관계자에 따르면 정병옥 관리본부이사장이 최근 IT 분야에서 남북한 신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공동 경제발전 등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북한의 컴퓨터센터와 함께 공동으로 남북과학기술 공동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안해 놓은 상태라 하는데, 맞습니까?

※ 북한의 '조선콤퓨터센터'는 약 1300여명으로 구성돼 있고, 일부는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이지만 월급은 북한에서 받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컴퓨터 기술력을 소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 함.

※ 얼마 전에 한국의 주요 기관들에 대한 해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언론 들은 중국측에서 해킹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으나 컴퓨터 전문가들은 중국에 상주하고 있는 조선콤퓨터센터 조직원 중에 일부가 해킹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하기도 했음.

○ 대덕연구단지 한 관계자는 "북한이 남한에 내세울 만한 기술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컴퓨터 기술"이라면서,

"북한은 컴퓨터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뛰어나지만 경제적으로 활용성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남한의 대덕연구단지와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해 협력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귀띔했음.

○ 한편 남북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실무회의는 10월 중에 평양이나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 하며, 한국측 대표단은 정병옥 이사장 외에 정부측에서 3명, 대학에서 3명, 실무자 2명 등 모두 13명 선으로 구성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2004. 10. 11 원자력안전기술원 질의자료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원자력안전기술원>

□ 안전관리업무 이관 문제 갈등, 국민만 불안!

효율적인 안전검사체제에 대한 KINS의 대책

-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 전력산업기술기준 적용 문제

□ 원전 안전점검 허술,

안전심사 결과내역과 한수원 고장보고 달라

□ 국민 체감안전성 얼마나 개선되었나?

국민 맞춤형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해야...

□  원자력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증진 방안

□ 영광5,6호기 열전달완충판 이탈사고의 반복발생 대책

□ 호기당 규제인력 12.7명, 선진국 30명 수준!

안전규제 인력 확보 대책

□ 안전관리업무 이관 문제 갈등, 국민만 불안!

효율적인 안전검사체제에 대한 KINS의 대책

○ 최근 일본 미하마 원전 3호기의 증기누출사고가 2차계통 배관이 마모돼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우리 원전도 2차계통의 안전기준이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 원전의 증기누출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검사는 1차계통은 원자력법에 의해 과기부의 위임을 받아 KINS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차계통은 전기사업법을 적용하여 산자부의 위임을 받아 전기안전공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5월 국정과제회의에서 원전 1차2차계통 안전검사를 모두 KINS가 담당하도록 협의하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업무이관 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 그렇지 않아도 방폐장 문제로 국민이 혼란스러운데, 안전업무 이관문제로 부처간의 싸우다가 일본과 같은 증기누출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원전 2차계통의 안전관리 업무를 과기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2차계통의 안전규제 업무를 이관하려면, 추가업무 수행에 대비한 규제인력 및 예산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 및 예산확보 대책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 문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들은 불안해 합니다. 최대한 빨리 이관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게 중요한데, 언제까지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까? 국회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현재 1차측 관련 검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규제성격의 검사를 수행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의 공인검사가 중복되어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중복검사로 인해 불필요한 전문인력의 낭비가 수행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수검자인 한수원의 검사수검에 따른 업무수행 지연 등이 유발되어 한수원 담당자들이 원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계통은 한수원-공인검사-법정검사의 순으로 효율적으로 안전성 확보 체계가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2차계통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현재 체계가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2차 계통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검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자주검사-법정검사 체계로 현상태에서는 진행될 수 없어 이에 대한 안전성 화보방안이 요구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원전검사시 법정검사와 공인검사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정비하거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자격있는 전문가가 심도있는 검사를 위해 검사횟수을 줄이고, 검사효율은 높이며, 수검자인 한수원의 업무능률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전 2차계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인검사 도입 등 검사제도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 전력산업기술기준 적용 문제

<현황>

○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원전이 운전되고 있고 또한 건설예정이며, 이에 따른 원전 기술자립의 일환으로 미국의 ASME나 카나다의 CSA처럼 기술표준을 개발하고자 수년간에 걸쳐 수백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하였고, 현재도 부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실정임

<문제점>

○ 현재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 개발된 기술기준은 원전 건설 및 운전에 적용할 수 있는 상태이며, 건설에 적용할 수 있는 KEPIC MNX는 울진원전 5.6호기에 부분적으로 적용하였고,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에 적용 예정임.

○ 그러나 운전중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KEPIC MI 는 과기부 고시 2004-13에 고시되었음에도 검사주기에 따른 한수원-가동중검사 업체와 계약이 이뤄진 관계로 현재 안수원의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 검사에 적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임

○ 후속 계약이 수행되는 검사주기 부터는 KEPIC MI가 현장검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되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 원전 안전점검 허술,

안전심사 결과내역과 한수원 고장보고 달라

○ 원자력안전규제는 규제당국인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며, 일상 점검은 주재관실이, 현장안전성 확인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이 주로 수행하고 있음

○ 현재 각 원자력발전소 주재관 파견 현황을 보면, 과기부에서는 원지부지별로 3명씩 총 12명의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고, KINS에서는 3명의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음.

- 주재관이나 주재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일본의 경우 정기검사기간이 3개월인데 비해 1개월로 검사일정에 쫒겨 부실감사의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체 가동 원전 19기에 총 12명의 주재관(주재원동 3명씩)이 파견되어 있으며, 이는 평균 0.6명으로 호기당 주재관이 한명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업무보고에서도 강조했지만, 원전은 현장중심의 안전규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부지 주재원 현황>

	4급	5급	6급	계
고 리	1	1	1	3
월 성	1		2	3
영 광	1	1	1	3
울 진		1	2	3

○ 원자력법에 의거, 원전부지에 파견된 주재관 및 주재원들은 가동 원전상태와 고장여부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2004년 보고내역과 한수원에서 보고한 최근 2년간 원전 고장내용 현황(2003년 11건, 2004년 9건)울 비교해 본 결과 2004년의 경우 실제 고장현황과 안전심사 보고내역이 거의 일치하지 않아 원자력 안전규제가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원전 주재관들의 안전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기부와 KINS의 안전규제 주재원들의 전문성과 인력부족이 원인인 것 같은데, 안전규제가 제대로 되기위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여 한수원과 주재원간의  협조체제가 중요한데,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담당자간 업무협의를 수행하기는 하나, 공식적인 회의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재관의 임무

1. 안전검사 및 점검

- 정․주기시험 입회, 주요 보수․정비작업 입회 및 적합성 확인

- 방사선안전관리 점검(피폭관리, 소내․외 방사능 감시), 방사성폐기물 방출     확인, 방사성폐기물 운반․저장검사, 방사능방재 체제 점검

- 핵물질 계량관리검사 등

2. 분기별 계획검사, 취약시간 불시점검, 현안사항 특별점검

3. 주요 사건․사고 조사 및 보고

- 원자로정지, 비정상상황 발생시 조사․보고 및 안전성 확인

4. 일상 안전점검 및 정기보고

- 일일운전현황 파악, 일일 현장순시, 월간 및 연간 점검결과 보고

5. 건설중인 경우 공정별로 구조물 공사, 주요기기 설치공사 및 주요 기능시    험, 시운전시험 입회 및 검사

6. 원자력발전소 경미한사항 변경신고 접수

□ 국민 체감안전성 얼마나 개선되었나?

국민 맞춤형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해야...

○ 18년간 끌어온 방폐장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우리나라 원자력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부분 안전문제로 귀결됩니다.

○ 따라서 무엇보다도 원전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과 국민들의 체감 안전성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국민의 체감안전성과 정부의 기술적 안정성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대략 원자력안전에 대한 전문지식부족, 안전규제기관 및 원전사업자 등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음.

- KINS에서는 이러한 국민 체감 안전성과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자력안전공개지침, 안전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email클럽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노력들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보완해야할 사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성의 신뢰확보는 국감에서도 여러차례 지적이 되어, 그 동안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원자력 안전표지를 개발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히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인식도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성에 대한 격차가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국민들의 체감안전성 개선문제는 항상국민들의 기준에 맞추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민 맞춤형 안전성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자력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증진 방안

○ 본 의원은‘79년 미국에서 발생한 TMI 사고와 '86년 구 소련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기계적 결함보다도 인적실수에 의한 사고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 지난 9월14일 월성원전 2호기에서는 중수가 누출되어 인근 주민의 불안감이 고조된 바 있었습니다.

○ 이번 사고는 계획예방중이던 월성2호기에서 2004년 9월 14일 23시경 중수누출을 알려주는 비틀경보가 발생하여 확인한 결과, 정비를 마치고 충수중이던 원자로냉각재정화계통으로 중수증기회수계통에서 냉각재 누설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월성 원전은 중수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관계로 틈틈이 중수가 누설되는 사고가 발생되곤 하였는데, 특히 이번 사건은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고원인은 종사자의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니 정말 원전의 안전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크게 우려가 됩니다.

○ 원자력의 안전성은 신뢰도 높은 부품의 설치, 유능한 종사자, 엄격한 규제감독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종사자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월성원전의 중수누출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사고의 유형을 보면 인적실수에 기인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안전문화의 결핍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 안전기술원에서는 원자력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증진향상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 5, 6호기 열전달완충판의 이탈사고의 반복발생에 대한 대책

○ 2003년 4월 영광5호기의 계획예방정비기간중에 열전달완충판이 3개나 빠져 원자로용기 하부에 놓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원전가동이래 이렇게 큰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이로 인해 원자로용기 내부에도 빠진 열전달완충판과 마모가 발생하여 일부 모재가 냉각수에 노출되어 부식손상이 발생되는 문제도 발생되었습니다.

○  문제는 이렇게 20Kg이나 되는 큰 이물질이 원자로용기의 바닥에 빠져있는데도 빠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7개월 후, 영광 6호기에서도 4개의 열전달완충판이 모두 빠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영광5호기에 발생된 문제가 영광6호기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는데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규제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린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이 열전달완충판 문제는 이어서 2004. 2 울진 5호기의 시운전기간에 다시 1개가 빠져나온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 울진 5호기의 열전달완충판은 영광5호기 후에 빠지지 않도록 이탈방지턱을 설치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 이렇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사고를 통해 전문가의 기술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규제전문기관으로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기당 규제인력 12.7명, 선진국 30명 수준!

안전규제 인력 확보 대책

○ 안전검사는 안전규제부의 사업관리하에서 안전평가부, 방사선안전센터, 규제기술연구부 등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하고 있음.

안전검사 인력		전체인력
인원수	평균연령	인원수	평균연령
269명	43.4세	330명	43.1세

○ 원자력발전소의 지속적인 증가, 새로운 규제제도의 도입, 현장 중심의 안전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안전규제 업무량의 증가에 비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력은 상대적으로 증가되지 않고 있는데, 인력확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4.7월
원전수	가동중	9기	10기	16기	19기
	건설중	2기	6기	4기	7기
안전규제 인력		230명	297명	302명	330명

○ 국가별로 안전규제 담당 부처․기관 및 업무분장 등이 상이하여 원전 1호기당 실제 규제인력의 정확한 파악 및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그 동안의 규제 경험과 선진국의 원전 1 호기당 규제인력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력을 15명/1호기 수준으로 증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원전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합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프랑스	캐나다
원전 1호기당 규제인력	12.7명	27.9명	15.6명	30.5명	31.8명

* 안전규제관련 기관 총 인원을 가동중 및 건설중 원전수로 나눈 인원수임.

2004. 10. 11 연자력연구소 질의자료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원자력연구소>

□ 원자력발전 대통령 의지가 중요!

핵연구주권, 핵연료 주기기술 자립화 전략은?

□ 에너지 위기, 원자력기술이 대안!

부지 및 예산 확보 전략은 무엇인가?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감소에 대한 대책

□ NT, BT, IT 등 신기술분야와의 융합연구 전략

□ 자연재해등 원전사고에 따른 원자력안전기술개발 전략

※ 핵물질 실험 관련 질의

□ 원자력발전 대통령 의지가 중요!

핵연구주권, 핵연료 주기기술 자립화 전략은?

□“다자간통제시스템”구축,“국제공동연구”확대 필요

○ 이번 핵물질실험으로 우리나라의 핵투명성과 신뢰성에 흠집이 생겼고, 결국 연구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국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국가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전략(연구개발, 외교, 행정체계 등)을 다시 세워고, 국민적으로 원자력 안전 확보 전략(방폐장 등 안전성 문제)을 세워야 합니다.

- 원자력은 무엇보다도 국가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대통령은 원자력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취임후 한번이라도 원자력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관련 내용을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원자력연구소의 입장에서는 핵연구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기부 국감때도 언급했지만, 하나는 원자력연구소에서 분리독립하기로 한 핵물질통제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단계적으로 국제공동연구를 더욱 더 확대하여 핵연구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첫 번째 문제는, TCNC 운영문제입니다. 다행히 원자력연구소내에 있는 원자력통제기술센터를 분리독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확실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단체나 해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다자간통제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두 번째는, 연구주권 확보 문제입니다. 현재 국가간 및 국제기구와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별도의 소규모의“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을 추진중인데, 한미원자력협정이라는 큰 틀에서 미국 등과의 국제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핵연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전략

○ 국내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에너지의 자립도가 3%이며, 97%를 해외에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국내에서는 1978년 최초로 원전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 40% 이상의 전력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음.

- 또한 19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세계 5위의 원자력국가이며, 원전에 핵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연간 약 3억7,000만불의 핵연료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음.

- 방페장 유치사업 문제가 표류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2008년쯤이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 후 연료 저장이 포화상태에 이름.

○ 안정적인 핵연료 확보 방안

- 결과적으로 원전의 운영에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한 핵연료의 안정적인 수급이 절대적임. 이번 일을 계기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하여 핵 투명성 제고하며 평화적인 원자력이용을 확장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과 연구개발

- 1992년 정부의 비핵화선언 시 주요 내용으로 “ 농축시설과 재처리 시설을 갖지 않는다”고 포함되어 있다.

- 당초 핵확산 문제와 평화적이용의 농축 재처리기술울 함께 연결시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었으며, 이 선언은 미래 국가 에너지 확보까지 고려한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 이 선언에 따르면 국내에서는“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연구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기술은 원자력기술 자립에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핵연료를 연간 3억7천만달러나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연료 주기기술의 자립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라도 우라늄 농축기술과 사용후 핵연료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위기, 원자력기술이 대안!

부지 및 예산 확보 전략은 무엇인가?

○ 최근 유가동향을 살펴보면, 국제유가의 움직임이 $40/bbl 이하로 떨어지고 있지 않는 구조 속에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는 내년까지도 지속되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며, 일부에서는 내년에 $70까지도 오를 거란 전망에 대해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 배경은 공급측면에서 국제 분쟁이나 자원보유국들이 전략물자로 인식하여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고, 수요측면에서도 이른바 신성장국들(BRICs)중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인도와 중국에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고갈이 눈에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 따라서 유가의 약간 변동은 있겠지만 향후 고유가의 지속으로 우리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은 분명합니다.

○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와 중국의 장쩌민 주석이 취임후 첫 방문지가 중동이었고,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금년 새해 벽두에 프랑스와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이었겠습니까 ?

- 이는 에너지 자원 빈국들은 경제적인 에너지 확보는 이미 호사스런 일이고, 이제는 수요량의 적시 안정확보도 위협받아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략은 외국의 에너지자원 개발, 수입선 다변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에너지 외교도 바람직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2003~2012)과 같은 국내 에너지원 개발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이러한 활동이 필요하기는 하나,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본 의원의 생각으로 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전환이 사용할 돌이 없어져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이용에 적응하지 못한 부족은 자연히 도태되었던 것처럼

-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도 기존 에너지원의 고갈을 기다리다가 국가 생존의 위협을 초래할 게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환경의 도래를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에너지 기술 패러다임의 천이를 선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에너지기술 개발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착수해야할 문제입니다.

○ 이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은 이러한 에너지 위기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환경운동가나 지역주민들에게 저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자력 과학기술인들이 진정 원자력기술에 대한 신뢰와 비전이 있고, 이 길이 우리나라와 후손들을 위한 바른 선택이라 생각하신다면, 사명감을 갖고 기술개발에 매진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이 점에서 본 의원은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한 과학자로써 우리나라 원자력기술 개발에 관여하고 계시는 공무원과 과학기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우선 원자력연구소 부지 문제입니다.

○ 원자력기술은 대형의 공학기술로 R&D 결과 좋은 기술들은 실증(Demonstration)까지로 연계되는 R&D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 데 이 경우 소요되는 부지는 지금의 연구소 부지로는 어림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일체형원자로 개발연구는 담수화 실증을 위해 해수공급이 용이한 입지가 필요하고, 수소생산 실증연구는 많은 용수와 생산된 수소와 산소의 저장소 부지가 필요할 것임

○ 일본의 경우는 JAERI(일본원자력연구소)와 JNC(핵연료사이클기구)는 일본 전역에 각각 8개와 9개의 연구소와 센터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도 1992년 이래 꾸준히 수행해온 연구개발 과제 중 실증시설의 건조가 필요한 대형과제들을 위한 제2, 제3의 연구센터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이러한 제2, 제3의 연구센터가 입지지역의 기술과 산업으로 Clustering 될 수 있다면, 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과학기술 중심사회 정착이라는 정책과 잘 부합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원자력 연구개발 예산확보 문제

○ 미래사회 성장을 위해 에너지는 마치 우리 몸속의 혈관계통과 같다고 볼 때, 에너지원 개발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에너지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의식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원자력 선진국과 R&D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개발 총투자규모는 미국의 1/36, 일본의 1/21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과학기술 R&D 투자규모(미국의 1/22, 일본의 1/11)와 비교해도 열악한 수준입니다. 특히 일본의 예를 들면, 2003년을 기준으로 과학기술 총예산 약 2조엔 중에서 에너지 부문 예산이 32% 이상 차지하고, 이중 원자력 예산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비추어 우리나라 원자력예산은 규모에서 일본의 1/10 이하이고, 국내 과학기술예산에서도 6%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 빈국이란 측면에서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고 여겨집니다.

○ 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수행해온‘국가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프로그램’도 이제는 실증을 위한 Hardware 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 이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원자력 연구개발 예산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예산확보에 있어 전년대비 확보율 집계만 하는 안일한 의식에서 탈피하시어 Zero Base 개념에서 기획하고 예산당국을 설득해야만 할 것입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5일 뉴욕타임스 기사를 인용한 7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이 기사에서 프랑스는 1970년 오일쇼크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석유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원자력 도입을 늘렸고, 미국은 석유 값이 싸다고 석유 소비를 방치해 왔고, 1979년 TMI(Three Mile Island) 사고 이후 여론 악화로 원자력의 도입을 중단했습니다.

- 그 결과 현재 1인당 에너지 소비가 프랑스의 2.3배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고유가 시대 도래에 더 취약한 에너지 대응구조를 초래했음을 질타하는 기사였습니다. 소장님 읽어보신적 있습니까?

○ 이 기사는 에너지 부존자원도 또 국제 원유확보 능력도 없는 우리나라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감소에 대한 대책

<현황>

○ 원자력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원자력연구기관으로서 국내 원자력발전기술 자랍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미래기술개발을 위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신설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서 연구소가 직접 수행하는 비중이 2000년 68%에서 지난해에는 60%까지 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전체 기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 당초 원자력연구개발 기금이 설치된 목적은 원자력 연구개발을 원활히 수행하는 재원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미래 원자력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점>

○ 전체 국가 원자력연구개발 사업비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비중이 감소하는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타 연구주체에 비해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가 설립한 원자력전문기관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현재 연구소는 전체 1,060여명의 직원중 박사급 연구원이 500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음에도, 원자력연구개발 비중이 떨어진 현실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NT, BT, IT 등 신기술분야와의 융합연구 필요

○ 원자력연구소는 SCI논문발표 증가, SMART-P 기술의 IAEA 우수기술협력 프로젝트 선정, 국내 고유의 핵연료 피복관 개발 등 기술이전 및 기술료수입 증대하고, 신원자력밸리 클러스터 조성하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연구개발을 강화시켰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료를 현실화시키고, 산학연 컨소시움의 예산을 증대하고, 경제적 활용가능성을 감안한 대외협력 및 국제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 특히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항구적 대책,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초기술 연구와 NT, BT, IT 등 신기술분야의 융합기술여구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원장님의 연구개발 전략은 무엇이며, 예산 및 인력양성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해등 원전사고에 따른 원자력 안전기술개발 전략

○ 우리나라 원전이 전체전력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원자력 산업의 발전과 이용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시설운영자들의 확고한 안전성 확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 따라서 원자력연구소도 원자력 종합 연구기관으로써 원자력 안전성 향상기술에 대한 연구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최근 부안의 방폐장 사태와 관련해서 여전히 일반 국민들은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홍보부족과 아울러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 또는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났을때 원전이 송전선 이상으로 정지할 수도 있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유럽의 이상기온(폭염)으로 인한 원자력 안전성 저해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자연재해와 관련한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추진전략은 무엇입니까?

<원장질의>

□ 6가지 위반사례 진실은 무엇인가?

○ 원자력연구소의 총책임자로써 이번 핵물질실험 사태와 관련해서 IAEA의 2차 사찰을 받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IAEA에서 제기한 핵물질 실험에 대한 6가지 위반사례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핵물질 관련 실험을 과기부가 올 6월에 알았는데, 연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을 모두 보고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소장님은 2000년에 알고 있었는데, 정말 4년여 동안 정부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 우라늄 분리 실험

- 한국원자력연구소가 2000년 우라늄 0.2g을 농축한 기술은“증기 레이져 동위원소 분리법 (AVLIS)"을 이용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이 방법은 기존의 농축기술(원심분리법, 가스확산법)과 달리 높은 분리성능으로 무기급 우라늄을 작은 장비로서 작은 공간에서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술을 도입한 배경과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기술은 세계최고 수준의 우라늄분리농축기술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어떤 나라가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떠합니까? 이 기술을 개발할 때 어느 나라와 기술협력을 했습니까? 처음 도입할 때 구소련과 협력하지 않았습니까?

- 왜 이 방법을 개발하여 농축을 하였습니까?

- 연구과제가 가돌리늄(gadolinium) 동위원소 등의 분리를 수행하는 것이었죠? 연구소 경험이 있어서 잘아는데, 원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포기하고, 다른 연구실험을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로 민감한 우라늄 분리실험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특히 실험한 장소까지 바꿔가면서 실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새로운 장소에서 실험을 하게 된 것입니까? 단순 호기심 차원의 실험이 아니라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실험 자체가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까?

○ 플루토늄 추출 실험

- 1982년 서울소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극미량(0.086g)의 플루토늄추출시험을 수행하였는데, 왜 이 실험을 수행했습니까?

- 이 플루토늄 추출시험에 사용한 핵연료는 어디서 제조했습니까?

- 이 실험 자체가 안전조치협정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손실 우라늄 12.5Kg의 행방은?

- 실제 중수로 핵연료국산화에는 이산화 우라늄(UO2)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국내 원자로에 쓰지 않는 금속우라늄 150Kg을 생산했습니까?

- 이 생산된 금속우라늄의 이용을 중수로 핵연료개발 이외에 다른 연구에도 사용했습니까?

- 왜 3개의 실험 시설을 만들었고, 다른 용도로 금속 우라늄을 생산할려고 한 것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시기	쟁점	정부해명	비고
2000년초 우라늄농축	o.2g우라늄농축실험, 미신고	단순연구차원, 실험자체는 신고의무없어 정부도 전혀몰라	핵안전협정 1조,2조 63조
1982년 플루토늄 실험	플루투늄 수mg추출	핵연로 성능북석차 한 단순실험
	플루토늄 추출에 쓴 연료표기오류	수작업한 탓에 단순실수 추정
1980년대 우라늄 자체생산	우라늄 150kg 미신고 생산 150kg에서 134kg 변동신고 안함	당시 우라늄 값이 비싸 인산비료원료인 인산광에서 자체 생산, 월성원전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양, 미신고는 단순 실수	3.5kg 추출(농축우라늄 0.2g, 2000년 1,2월실험시, 미신고, 2004년 8월 신고) 12.5kg(실험과정에서손실분량) 134kg 보관(2004년 7월 IAEA신고)
	생산시설 세곳 미신고	연구시설은 금속우라늄 변과과정에 쓰인 소규모 시설 두곳, 연구후 즉시 폐기	핵안전조치 63조 우라늄농축(분리실험) 및 변환과정 미신고
	12.5kg의 행방	실험과정소량손실	구체적인 기록없음 우라늄의 전용의혹

□ 핵물질통제체제, 보고체계 엉망!

○ 핵물질실험과 관련하여 소장님이 언론에 인터뷰 한 요지입니다.      아직도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 우라늄농축실험: 단순연구실험-문제없음, (9/4, 중앙/동아)

소꿉장난수준실험, 외신뻥튀기, 의혹전혀없다.

- 플루토늄추출: 단순실험, 과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

- 금속우라늄생산: 심각한 우려-아무런 문제없음,

○ 지난 2월 추가의정서 발효되어 IAEA에 보고하기로 돼있었으나, 6개월 이내로 보고하면 문제가 없어 6개월정도 보고준비를 하고, 8월 17일 최초신고서를 제출했지요? 그리고 준비기간인 6월 20일에 과기부에서 알았고, 8월17일 IAEA보고서 시한에 맞춰 장관이 알게된 것이지요? 6월 과기부가 알았을때, 장관은 전혀 모르고 원장님과 과기부 실무자들만 알고 있었습니까? 왜 장관에게 바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고서 제출전에 과기부와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0.2g 우라늄 농축실험 사태이후 외신이 다른 의혹을 제기하자 추가로 밝힐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그 이후 5가지 위반사례가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장님이 책임지고 보고 누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던 사실을 IAEA에서 추가로 밝힌 것입니까? 만약 보고누락을 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국가 핵물질 보고체계나 통제체계가 엉망인데, 연구소를 책임지는 소장으로써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특히 국제사회 음모가 있는게 아닌가(9/11, 문화)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제사회는 어디를 언급하는 것입니까? 만약 국제사회와 IAEA사무총장이 근거없는 위험을 과장했다면 명예를 걸고 바로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과학자들의 실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IAEA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는 핵물질 신고규정이 평소 연구자들 사이에 제대로 숙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신고규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