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 10. 11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인천경찰청

■ 경찰, 한나라당의 협박과 수사방해에 굴하지 말아야

○ ‘굴비없는 굴비상자’ 사건은, 수백억원 먹고도 오히려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했던 차떼기 사건을 연상시킴

○ 몇일전 한나라 의원들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국회의원들이 경찰청을 방문하고 기자회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지위책임을 물어 청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담당 수사관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와 사법처리를 요구, 이것은 협박을 넘어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

○ 또한, 5일 인천시가 ‘클린신고센터에 자진신고하여 안시장의 형사책임에 없다’는 법률자문 자료를 배포하고, 6일에는 인천시 구청장과 군수들이 수사의 조속한 종결을 요구하는등의 행위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지자체가 수사의 결론을 예단 한 후 경찰을 협박한 것임.

○ 안시장은 9월13일 인천공항에서는 돈을 건넨 이기승 사장을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가, 23일 갑자기 ‘지난 7월 동네카페에서 한두번 만났다’고 하더니, 24일 ‘8월 24일쯤 만나 집주소를 묻기에 여동생 주소 적어줬다’고 했는데,  이와같은 말바꾸기가 수사진행을 어렵게 만들고, 장기화 되는 이유임

○ 사건진상을 정확히 규명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주어야 하며,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의 유무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사를 위해 인력이 부족하거나, 경험있는 유능한 경찰관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면 본청에 보고해서 인력을 추가로 지원받아서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없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임

■ 인천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시정권고는 거부사항?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01년 11월 26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한 접수․조사후, 관계기관 시정권고를 통해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

인권위에서 입수한 출범이후 올해 7월까지 관계기관에 권고등 조치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48건 중 108건 수용, 일부수용 3건, 대체방안 수용 3건, 기타 28건, 수용거부 6건으로 집계.

○ 하지만, 대다수의 국가기관이 인권위의 권고조치를 이행한 반면 유독, 인천청등 지방청 중심으로 위원회 권고 수용을 거부

사례1) 인권위는 2003년 6월 16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미란다원칙 미고지 및 폭행에 대하여 인천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징계권고' 통보하였으나 수용 거부

사례2) 2003년 12월 29일 인천동부경찰서 ‘경찰관의 수사권을 남용한 긴급체포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 조치 하였으나 수용거부

<대  안>

○ 인권위의 권고사항이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인지, 명확한해명 없이 ‘수용거부’하는 것은, 경찰의 ‘자기식구 감싸기’이자 국가기관의 권위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사례

○ 만약, 인권위가 판정을 잘못하였다면, 관련 사항에 대해 인권위에 이의를 제기한후 공동조사를 벌여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결날 경우 해당 경찰관의 명예회복 조치를 공식적으로 취해주어야 할 것

○ 청장은, 관련 사항에 대해 인권위와 해당 경찰서와의 명확한 사실 규명을 통해,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청장이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토록 해야 할것임

■ 인천청, 보안인력 104명, 2년간 범죄건수는 3건?

순경이상이며, 정보인력 및 공항경찰대 소속 보안인력 제외

<현황 및 문제점>

○ 인천청 경찰관은 총 정원 4,405명중 4,299명이 근무하여 106명이 부족한 상황. 특히,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수사․형사 부서의 경우 총 정원은 888명인데, 현원은 804명으로 8.1%인 84명이 부족

○ 이 중 보안인력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총 15계, 기준 정원 106명, 현원 104명으로 나타났는데,

○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 경찰서 보안과(계)의 범죄수사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총 3건에, 관련자 3인 모두 자진출석한 상황에서 불구속 처리

<대  안>

○ 경찰청 훈령에 의해 각 지역청장은 행자부가 승인하고, 경찰청이 분배한 정원 내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원과 현원을 운영

○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으로 국제교역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치안수요가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능범등 새로운 범죄에 대응한 수사인력 증원에 대해 필요성 있음

○ 이들이 본래의 임무보다는, 실제 일반 수사 사건과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투입되고, 승진과 진급을 위한 중간기관으로 전락

○ 과도하게 배치된 보안부서의 정원과 현원을 조정. 해당 인력을  수사․형사와 같은 민생치안 부서 재배치 한 후, 여기에 따른 치안수요를 분석하여, 부족한 경찰력의 증원을 요구

■ 사이버 수사인력 확충과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마련 촉구

<현황 및 문제점>

○ 인천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사이버범죄 발생을 분석한 결과, 2001년 1,224건, 2002년 3,369건, 2003년 4,123건, 올초부터 7월말까지 3,286건이 발생, 4년간 총 12,002건이 발생하여, 총 10,092명이 검거.

○ 발생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통신 사기 6,190건, 해킹바이러스 3,040건, 명예훼손 및 성폭력 468건순

○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사이버 수사인력은 2002년 21명에서 올해 23명으로 2명만이 증원되었을 뿐,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대  안>

○ 지난달 성매매특별법 발효이후, 법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공식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성매매가 사이버상의 거래로 옮겨가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 필요

○  사이버 수사인력 확충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등 장치 필요

■ 인천, 집회 신고후, 단 한차례도 열지 않는 ‘유령집회’

<<1위 : 신세계(이마트 연수점-130건), 2위 : 신세계백화점(인천점-77건)

3위 : 코오롱(코오롱 유화-27건)>>

<현황 및 문제점>

○ 2002년도부터 올해 8월말 현재, 3년간 인천청에 총 신고된 집회의 미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2년 총 신고집회 12,930회 중 88.4%인 11,432회, 2003년은 12,257회 중 91.2%인 11,180회, 2004년 8월말까지 총 9,810회 중 92.2%인 9,046회가 미개최

○  일부 기업들은 집시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리선점을 위한 이른바 ‘유령집회’ 신청 남발

인천청에서 제출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주요 30대 그룹 집회신고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신세계 이마트(총 130회), 신세계백화점(77회), 코오롱(27회)가 집회개최 신고 후 단 한차례도 집회를 열지 않는 것』으로 파악

<대  안>

○ 일부 기업들의 유령집회 신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집회 및 시위’ 자유를 원천적으로 막고, 자사 이익이나 이미지만을 강조한 기업 이기주의의 악용사례 임.

○ 이러한 상습 유령집회 신청에 대해서 현재 경찰이 시행중인 음주단속시의 삼진아웃 제도 도입등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계도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