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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성  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2004. 10. 1(금)

제목 : 어학 연수자 수와 불법 체류자 수는 비례?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불법체류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자 수가 많다고 인식되어진 미국과 일본 외에도, 어학연수 및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필리핀,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도 불법 체류자 수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한나라당 이성권의원(부산진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 주요국가의 한국인 불법 체류자는 272,8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서울의 종로구와 중구의 인구를 합한 수치에 가깝다.(표1, 2002년도 지역별 불법 체류자 현황) 특히, 미국에 불법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수는 182,621명으로 전체의 66%에 달하는 수치다.

그 뒤를 이어 일본이 55,100명, 필리핀이 17,500명, 캐나다가 7,000명. 호주가 5,694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어학연수 또는 유학생들의 불법 체류와 관광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 체류 중인 것이 주된 이유로 추측 된다. 특히, 1990년대 중반 들어 급증한 어학연수생들의 불법 체류 및 해외에서의 범죄 등으로 인한 추방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미국에서의 최근 10년간 한국인에 대한 추방 현황을 보더라도 (표2, 최근 10년간 미국으로부터의 우리 국민 추방 현황 참조), 범죄로 인한 추방사례가 2003년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여권 및 비자 만료에 의한 일반 추방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불법 체류자 수를 감안할 때 이러한 추방 사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불법체류 및 추방 문제는 국가 이미지와 국익에도 해가 되는 만큼 정부 당국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 및 방지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보  도  자  료

[표1, 2002년도 지역별 불법체류자 현황]

(단위:명)

지역별	국별	불법체류자
아주	일본	55,100
	중국	526
	대만	328
	인도네시아	150
	태국	100
	말레이지아	20
	베트남	23
	필리핀	17,500
	미얀마	5
	캄보디아	5
	호주	5,694
	뉴질랜드	300
	파푸아뉴기니	1
	소계	79,752
미주	미국	182,621
	캐나다	7,000
	브라질	1,300
	아르헨티나	500
	과테말라	500
	콜롬비아	10
	파라과이	300
	소계	192,231
구주	러시아	25
	독일	150
	프랑스	200
	영국	100
	오스트리아	100
	스페인	2
	라스팔마스	300
	우즈베키스탄	15
	소계	892
중동	이스라엘	15
	리비아	9
	튀니지	2
	모리타리아	4
	소계	30
총합계		272,805

*단,미국내 불법체류자는 census2000결과 미정부가 발표한 추산치임.

[표2, 최근10년간 미국으로부터 추방당한 한국인 현황]

(단위:명)

년도	범죄로 인한 추방	일반 추방	총합
1993	20	24	44
1994	27	31	58
1995	20	30	50
1996	35	46	81
1997	57	66	123
1998	56	128	184
1999	122	116	238
2000	90	169	259
2001	110	155	265
2002	124	182	306
2003	87	212	299
20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