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0회 정기국회	國 會 議 員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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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일: 2004. 10. 11(월)			보도일시: 2004.10. 11(월)
《한국 마사회》 1. 마사회 이미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 사회기여도는 높아도 이미지는 최악! - 마사회직원, 내부자체평가 : “경마 = 도박이다”!! 2. 승마사업 추진계획, 홍보, 운영 적정한가? 3. “임원 임기 3년 한정” 수정보완 되어야. - 자율경영, 연속경영을 확보하고 유능임원의 사기진작 고려해야. 4.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 여부 - 이사회의 전문성 증진방안 수립해야. 5. 부산·경남 경마장 적자예상 못했나? - 사업수익성 개선해야. 6. 경마중독자에 대한 대책 - 전국적 치료네트워크 구축해야.!

1. 마사회 이미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한국마사회(KRA : Korea Racing Association)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경마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단체임. 한국 경마 매출 규모는 전반적으로 해외 경마가 침체되는 상황에서도 2002년까지 매년 20~30%의 고공 성장을 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2002년도를 기점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기 시작 함.

이는 국내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이에 따른 내수의 위축, 로또, 각종 복표 등 배팅 상품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전체 시장 규모는 줄고 경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것은 경마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저하로 신규 고객 창출이 저조하다는 것임.

2003년 마사회의 이익총액은 2,450억원이었으며 이 중 1,511억을(61.7%)을 사회 환원 및 공익기여에 할애하고 있음. (이는 마사회 매출총이익 5,931억원의 약 25.5%에 해당)

※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민복지사업지원금 등 : 1,410억원(57.6%)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 : 101억원(4.1%)

특히 경마는 마필사육업을 영위하는 축산농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사업으로서, 그 산업연관효과로 인한 사회기여도는 동일 산업 내의 경쟁업체인 경륜, 경정, 카지노, 로또 등에 비하여 월등함.

이렇게 한국마사회의 공익기여도는 국내 최고라고 할 수 있으나, 대외 이미지는 매우 나쁘게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지적은 매년 거듭되고 있으며, 마사회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마사회는 지난 2003년을 “이미지 개선의 해”로 설정하고, 전담 실행조직인 ‘이미지혁신추진단’을 발족 “이미지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과거의 추상적이고 비조직적인 접근 방법에서 진일보 한 것은 사실임.

경마장공원을 시민 휴식공간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장외발매소를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 등은 매우 좋은 대외 홍보방안이라고 볼 수 있음

① 노름이라는 사회적 인식 문제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마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경마란 일종의 노름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② 님비 현상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마사회 매출의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장외발매소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 NGO 등의 님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

그것은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란 결국 경마 도박장이므로 자녀 교육상 안 좋고, 동네가 지저분해지며, 주변에 주차난이 생기고, 경마꾼들의 집합소가 되는 등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 것임.

③ 경마산업 종사자의 부정적 편견(guilty feeling)

지난 6월 한국마사회의 자체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경마산업 종사자들도 경마란 일종의 노름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스스로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마사회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미지 혁신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경마 관련 직원들의 부정비리, 부정 경마 경주, 무분별한 마권 판매로 인한 경마중독자 발생, 경마중독으로 인한 집안의 몰락 등이 매년 반복되어 언론에 비추어 지고 이러한 것이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주어진다면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결코 개선이 되지를 않을 것임.

이에 이철우 의원은 경마가 도박이라고 이미지가 없어지고 건전레저라는 인식을 주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경마사업 종사자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마사회 직원들의 마음속에 조차 경마는 도박이고 한국마사회는 도박장이라는 명제가 박혀 있는데 마사회는 이러한 마사회 직원들에게 내제되어 있는 편견을 변화시킬 계획을 강구해야 할것이라 말했다.

2. 승마사업 추진계획, 홍보, 운영의 적정성

마사회는 2003년을 “이미지 개선의 해”로 설정하고 2004년에도 이미지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중.

현재 경마수익의 사회환원과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마문화 보급과 국민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무료승마강습이 운영중

“말을 타보는 고객은 경마에 대한 부정 이미지를 가지지 않으므로 승마강습이 경마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화 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전제아래 승마인원을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것이 마사회의 입장.

이런 막연한 계획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경마인식을 호전시키려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

문제점으로는 경마 이익금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승마강습 실적에서  2003년은 2002년 대비 강습횟수에는 변동이 없지만 인원수는 1.4% 증가

새로운 이미지 개선 프로젝트 사업도 중요하나,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부터 내실화를 기해야 할 필요성 있음

승마인원을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마사회의 막연하고 안일한 계획은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무료 승마강습 사업에 물을 붓는 격

수동적인 전략에서 적극적인 홍보, 운용의 묘가 필요.

이에 이철우 의원은 단순히 일반인을 상대로 무료 강습하기 보다 (물론 이 부분도 좋지만) 어차피 경마인식을 호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승마강습에 언론인, NGO 인사, 고위관리자 등을 참여시켜 여론주도층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라 지적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특정 요일이나 시간의 수강은 유료화 하는 등 다양한 가격 접근법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 “임원임기 3년한정” 수정·보완 되어야

경마산업의 위기 타계를 위하여 책임경영구현을 위한 경영이념의 합리적 설정 및 추진이 필요

따라서 전문적인 경영인의 연속성을 강화시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제2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01.12.31>

-임원의 임기를 연임 없이 3년으로 한정함으로써, 임기를 마친 임원은 누구나 업무능력과 업적에 관계없이 퇴임시키는 현행 관행과 규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원칙과 일치하지 않음.

이에 이철우 의원은 유능한 상임이사에게는 연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연속적인 전문경영, 자율경영을 통해 합리적인 책임경영을 구현시킬 수 있게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 이사회 운용의 적정성 여부

한국마사회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 여부는 여타 국영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사회를 누가 어떻게 구성하느냐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문제이며, 이는 정부 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임.

이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비상임이사의 상당수가 경마사업에 필요한 경영/관리, 홍보, 마케팅 또는 엔터테인먼트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음

마사회가 가지는 대정부관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비상임 이사의 직무자격을 상임이사의 선임기준보다 폭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비상임이사 선정은 마사회경영 또는 기업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이는 마사회법 상 비상임이사의 임명권자가 마사회회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필수요건이므로, 선임과정에서 주무부처의 판단과 이해가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봄

마사회 경영의 본질과 내용은 변함이 없이 단지 주무부처가 변경(농림부->문화관광부->농림부)될 때마다 많은 비상임이사의 개인별 전문 분야가 달라진 것이 이를 입증

이에 이철우 의원은 마사회의 경영진은 비상임이사의 실질적 선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관리, 홍보, 마케팅, 엔터테인먼트 또는 고객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를 비상임 이사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 부산·경남 경마장 적자 예상 못했나?

현재 경마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경마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산·경남경마장은 “뜨거운 감자”당초 소요비용보다 2배 정도 더 들어간 4600여억 원에 주 2일 경마 시행 시 향후 5년간 누적적자 2200여억원이라는 금액(제2차경마발전위원회 회의자료)은 지금과 같은 매출액 감소 추세에서 결코 작지 않은 것임. 최초 계획 시 현장조사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부실이 없었나 되짚어보아야 할 필요성 있음

□ 부산·경남경마장 추진배경

O 부산·경남의 2002년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및 부산·경남 공동경마장 설치요청

O 시민휴식공간 제공 및 지방재정 기여를 위한 한국마사회의 제2지방경마장 설치구상

□  개장 후 경영수지 전망과 적자전망에 대한 원인분석 및 향후 대책

O 부산·경남경마장 경영여건

①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마팬 구매력 약화 예상

② 인구 및 경제규모면에서 수도권의 1/3 수준에 불과

③ 부산·경남경마장보다 창원(‘00.12월 개장) 및 부산경륜장

④ 경마장 접근성 취약

- 도심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대량 고객수송수단 부재

- 대부분 자동자를 이용하여 경마장 방문 예상되나 현재 경마장 주변도로 여건 미흡

⑤ 개장초기 낮은 경마인지도

- 통상 신설경마장의 경우 적정수준 도달시까지 3년 이상 소요

O 향후대책

① 경마시행규모를 최소화(주 2->1일 시행) 및 운영경비 절감

② 레저세 감면 추진

- 2005년부터 2009년까지(5년간) 부산·경남에 납부해야 할 레저세액의 50%감면 건의

이에 이철우 의원은 인구경제 규모, 경마장 접근성, 인지도, 타 경쟁업종의 선점 등은 당연히 고려해야 할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적자전망을 내놓고 있고, 이에 대한 원인을 특별한 것처럼 위와 같이 제시한다면 마사회의 무능을 스스로 자인한 것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부산·경남경마장의 경우 당초 소요비용보다 2배 정도 더 늘어 4,600억원이 투자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내년도 개장 예정인 부산·경남경마장은 주2일 경마를 시행시 향후 5년간 약 2,300억원 정도의 누적 적자가 예상되어 지금과 같은 매출액 감소 추세에서 이 금액은 결코 작지 않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4,600억이 투자된 경마장을 멈출 수 도 없는 노릇이니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내야한다고 말했다.

6. 경마중독자에 대한 대책

한국마사회에서는 잘못된 경마습관으로 정신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마중독자와 가족들에게 심리치료와 재활을 위한 UCan Center(유캔센터,경마심리상담)를 운영

습관성 경마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

장외발매소 개설된 지역의 경우 및 부산·경남경마장에서 상담 및 치료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상 담 실 적 ◈
구분	00	01	02	03	04.7
상담일수	156	294	296	287	168
상담건수	202	253	299	398	480
전화	104	85	84	119	134
방문	95	168	215	251	321
인터넷	-	-	-	28	25

위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3년까지 상담일수 대비 상담건수를 비교해 보면 1일 상담건수가 2건에도 미치지 못함

2004년 상담건수가 급격히 증가 (특히, 2000년과 비교 직접방문 횟수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나, 7월 현재 1일 3건 정도. 제도 시행 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홍보부족임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임

그나마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독자의 경우 접근성이 용이(용산, 분당)하기에 잠재적 이용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장외발매소 및 부산경남경마장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나아가, 현재 위탁 진료 병원 4곳도 모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방거주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따름

이에 이철우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유캔센터를 수도권과 중부권, 남부권 등으로 분산 개설하여 습관성 경마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요구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사회가 경마중독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중립적인‘도박중독’방지기구를 설치한 후 자금지원만 하는 방식으로 경마중독에 대한 대응 방식을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