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 육군본부 - 2004.10.11(월)	국회의원 김성곤 (전남여수갑)
자료 문의 : 국회의원회관 424호 (02)788-2872,784-5285 담당 : 이성웅보좌관

1.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 추진의 문제점

1) 기종단일화는 또 다른 전력공백

- 특정한 크기의 기체가 적합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에 적합하지 않은 기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효과적인 임무수행에 있어 커다란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전체 군의 운용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 초래

- 이것은 마치 사륜구동 자동차가 필요한 비포장도로 등의 험로를 차종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운전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륜구동의 세단을 타고 달리는 것과 같음.  결국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보장할 수도 없을뿐더러 연료비와 수리비 등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다.

- 단일기종으로 운용하게 된다면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전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2010년과 2012년의 보유가능한 시기까지가 아닌 KMH로 통합·운용되는 모든 기간이 전력공백 기간이 되는 것

2) 사업기간내 사업완수 가능성 희박

- KMH 개발사업은 건군 이래 최대규모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치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생산까지의 기간 역시 턱없이 짧음. 더군다나 시제기(試製機)의 충분한 실험기간은 아예 고려치 않음.

- 미국의 Bell사가 UH-1을 대체하기 위하여 Black Hawk를 개발할 당시 이미 사용 중인 헬기를 바탕으로 개발한 기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부터 실전투입까지 약 8년이 소요되었고 시제기의 시험은 1,700회의 이·착륙, 650시간의 시험비행을 거침.

- 우리의 KMH개발사업이 최초의 시도임에도 6년 만에 기동형을 개발하고 8년만에 공격형을 실전투입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계획으로 판단

3) 공격용은 기동형과 부품가격 기준 70%가 상이

- 공격헬기 가격의 약 70% 정도는 기체와 무관한 센서, 무장시스템, 미션 컴퓨터, 방탄처리, 적외선 감소처리, 생존장비 등으로 소요. 개발비용 역시 비슷한 수치

- 그런데 KMH 홍보물이나 관련 자료에 의하면 KMH의 공격형과 기동형은 부품의 약 60~70%를 공유하고 나머지 30%~40%만을 따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임

- 또한 위에서 언급한 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기에 수익성 또한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

4) 수출시장 확보 문제

- 틈새시장(Niche Market)을 공략한다는 비전에 있어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존의 메이저 군수업체들이 정치적·경제적 채널을 이용한 치열한 압력과 로비 경쟁을 뚫고 안정적인 수출판로를 구축하고 지속하는 것이 용이한지?

- 또한 수출에 성공한다하더라도 파트너(결국 메이저 군수업체)의 판매망을 이용하므로 이윤의 상당부분이 감소할 가능성 상존

5) 해외시장 수요창출 문제

- 헬기시장은 그 크기에 따라 수요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특성. 세계 헬기시장에서 군용기동헬기는 대부분 20,000lb의 이상 급에 몰려 있고, 민수용 헬기는 대부분 10,000lb 이하의 급에 몰려 있음. 헬기 크기에 따라 가격과 운용유지비가 크게 다른데다가, 할 수 있는 임무가 다르기 때문.

1lb(파운드) ≒ 0.45kg, 여기서는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을 지칭하는 단위로 사용

- 전 세계의 헬기 생산 메이저 업체들이 15,000lb급 헬기를 만들진 않으며 앞으로도 생산할 계획이 없는 이유는 간단함.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임.

- 설령 만에 하나 15,000lb급의 시장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능이 입증된 외국업체들의 헬기가 아닌 신형 헬기인 우리의 KMH를 구입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지 의문

6) 한정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문제

- KMH 개발사업비 2조원이면 공군은 F-16전투기 30여대, 해군은 잠수함 10척을 갖출 수 있고, 육군은 아파치 헬기 1개 대대를 만들 수 있음

- 먼 앞날을 준비하는 헬기 생산 인프라구축에 무조건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 개발비만 2조원을 비롯해 생산과 운용에 총 30조원이 훌쩍 넘어가는 헬기 제작사업에 예산을 쏟아 붓는다면 한정된 국방비와 국가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면에서 문제.

☞ 결론 :

KMH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되,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단일 기종으로 기동형 및 공격형 헬기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2. 군내 성폭력 실태 및 근절대책

1) 군내 성폭력 은폐 실태

- 2004년 발표된 국가인권위의 ‘군내 성폭력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군대내 성폭력 발생 이후 신고 실태 조사 결과 직접 피해를 당한 경우의 신고율은 87건중 4건(4.4%)

- 동보고서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으레 있는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아서’가 48건(64%), ‘상관에게 보고해도 소용이 없어서’라는 답이 12건(16.0%), ‘불이익이 두려워서’라는 응답이 4건(7.8%)

- 성 폭력행위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 목격자와 피해자 모두 ‘으레 있는 일’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는 것은 군대 내 성폭력이 일상적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보여주는 것

2) 정책 제안

- 첫째, 군대내 성폭력을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할 것  :  현재 군에서는 성폭력을 단순히 ‘성 군기 문란 혹은 성 군기 위반사고’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개념은 다분히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군대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으로서 피해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한계

- 둘째, 군대내 성교육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예산 배정할 것 : 군이 2001년 이후 성폭력 대책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힘듦. 성폭력 신고 및 처리절차에 대한 사병들의 이용도나 신뢰도도 매주 낮음. 따라서 성교육 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외부 전문가와 군대 내 성교육담당자가 함께 참여하여 군인의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등 군이 적극적인 성폭력 근절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수립할 것

- 셋째, 군대내 성폭력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강화할 것  :  낮은 성폭력 신고율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토록 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헌병대 및 군 검찰이 개입하여 엄중하게 다룰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강화할 것.

3. 여군 활용 확대를 위한 복지기반 조성할 것

1) 실 태

- 육군 사병 의무복무 기간 단축, 병역자원 축소, 전장의 과학화, 정보화 등으로 여군 자원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 여군 자원의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기반환경이 조성되어야

- 현역 여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군 하사관이나 위관들의 경우 임신후 유산되는 사례가 많으며 임신을 한다고 해도 보직을 배려받기 힘든 상황이라 피임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

- 남편도 군 간부인 한 여군 장교는 주말부부의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어도 육아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친가 혹은 시댁의 도움 없이는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함.

- 모 여군 대위는 병영내 탁아시설은 전무하고 ‘군인사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3세 미만의 자녀를 두었을 때 1년 이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군 현실상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부부군인일 경우 10년에 한번 같은 근무지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고충을 털어 놓음

- 또 다른 여군 대위는 장기복무나 승진에 있어 자료가 되는 평정이나 수상 점수 부여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함. 즉, 여군의 경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지휘관을 제한토록 하는 관행이 있어 이 때문에 지휘관 경력을 얻지 못해 고과평정 점수가 낮아 남성 장교와 동등하게 경쟁하여 상급간부로 진출할 기회가 그 만큼 제한된다는 것.

2) 정책 제안 및 시정요구

- 여군 자원 활용 확대 필요성의 증대로 여군에 대한 복지기반 조성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육군은 노력을 강화할 것

- 지난 2003년 12월 23일 국회에서 여군의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2004년 1월 20일 공포)하였는데, 동 법률 제48조 제3항 단서에서 육아휴직 불허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후속 행정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시행령 조속히 제정할 것.

4. 군 소속의 차량사고 증가문제

1) 실 태

- 해마다 육군 차량의 사고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 2001년도에 1,174건에서 2002년도에는 1,825건, 2003년도에는 2,529건으로 급격히 사고건수가 증가.

[육군 소속 차량의 사고증감 추이]

구분	사고유형(건수)
	계	대인	대물	자차
총계	6,752	1,613	4,423	716
2001	1,174	348	803	23
2002	1,825	458	1,322	45
2003	2,529	582	1,547	400
2004. 7	1,224	225	751	248

- 이를 2001년 대비 2003년 사고현황으로 분석해보면 대인사고는 152%, 대물사고는 192%, 자차사고는 무려 1,739%나 증가한 수치

2) 정책 제안

- 최근 몇 년간 군 차량사고 급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것

- 질 높은 운전훈련과 안전의식 고양을 통하여 자동차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 육군은 일반차량의 편제대비 보유율은 91%로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가나 이 중에서 수명을 초과한 차량은 51%에 이름. 군 소속 차량 사고의 증가는 노후차량으로 인한 차량자체 결함에서도 원인이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

5. 육군 병영여건, 최소한의 사생활 보장토록 개선

1) 병영생활 실태

- 현재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에 비해 장병 복지는 1인당 국민소득 200-300불에 불과했던 60-70년대 수준

- 군 직업에 대해 일부에서는 심지어 3D(difficult, dirty, dangerous)를 넘어 4D(3D + Dispersion : 離散의 아픔)직종으로 분류하는 自嘲的인 행태.

- 국민 평균수준에 미달하는 25년 이상 노후되거나 15평 이하의 협소한 숙소의 비율 : 45%

- 1실당 2-3명씩 거주하는 독신간부 숙소의 비율 : 37%

- 작은 전출과 이사로 경제적 부담 가중 및 높은 재해 위험도 상존

- 읍면, 격오지 근무 90%, 문화생활 및 자녀교육 애로

- 일직근무, 비상대기, 각종 훈련 등으로 미귀가 : 연간 130-160일

- 대부분의 병영들은 산간 및 해안 격오지에 분산되어 절반 이상의 막사가 20-30년 이상 노후 건물로서 단열과 방수 미비

- 소대-사단급까지 8,000여개의 주둔지 산재

- 혹서기에는 야간에도 내무반 온도가 30도 이상, 정상적 취침 곤란

-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막사 지붕에 비닐 덮개를 설치한 경우 태반

- 병사 내부반은 30-40명이 24시간 공동생활하는 수용소 개념

- 대대원 400여명이 20명 정도 사용가능한 목욕탕 1개소에 의존하고 이마저도 유류부족으로 온수기간 단축, 목욕탕 사용 제한

- 병영내 화장실은 소요에 비해 절대 부족 : 30인 당 1개소

☞ 병영 스트레스의 주원인 : 개인공간 부족과 사생활 침해

☞ 군내 각종 사고의 76%가 내무생활 부적응이 원인

2) 정책 제안

- 총장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병사들에게 최소한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병영 환경을 조성하도록 목표와 예산계획을 수립할 것.

- 특히 열악한 화장실과 목욕탕 시설 개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