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대기업 전횡, 중소S/W 업계 위기

2004. 10. 14

서상기 의원실

목   차

1. 대기업 전횡, 중소 S/W 업계 위기

○ 서상기 의원, B사 전횡으로 중소업체 고사 위기 지적

2. 해킹의 진짜 주범 북한?

○ 서상기 의원, Peep 바이러스 진원지 추궁

3. 대학, 해킹에 무방비

국정감사 보도자료 Ⅰ (‘04.10.14)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대기업 전횡, 중소 S/W 업계 위기 서상기의원, B사 전횡으로 중소업체 고사 위기 지적

○ 서상기 의원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상대로 한 국감질의에서 국내 대기업인 B사의 전횡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이 고사위기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 지난 8월 24일 A사가 국내 대형 SI사인 B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사는 자체개발한 이미징 시스템을 동시사용자 300명 라이선스 사용료를 받고 공급계약을 했는데, B사가 고객사인 C은행에 무제한 사용자 라이선스로 공급해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시킨 바 있다.

○ 서의원은 국내 중소 S/W업체의 경우 SI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판매가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엄청난 투자비로 연구 개발된 국내 S/W가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에 주저앉거나 이로 인해 외산 도입제품에 발목을 잡힌다고 말하고,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또 IT839에 기초소프트웨어가 빠졌다고 지적하면서, 기초소프트웨어와 임베디드, 디지털콘텐츠간의 분명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즉시 수립하라고 역설했다.

※ 여기에서의 A, B, C는 임의로 붙인 이니셜임을 알려드립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Ⅱ (‘04.10.14)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해킹의 진짜 주범은 북한? 서상기의원, Peep 바이러스 진원지 밝혀라

○ 서상기 의원은 '변종 Peep' 웜 바이러스에 원자력연구소 등 10개 국가기관 222대의 PC와 민간PC 79대가 감염되었던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해킹의 주범이 CIA 수준의 북한 해커들 소행일 수 있다면서 철저한 예방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최근 국방부가 국방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는 5~600명의 전문해커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어, 서의원의 주장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정통부가 보고한 자료를 보면, ‘금번 한국에서 거론되는 Peep은 원 개발자인 대만의 ’왕안핑‘이 유포시킨 것이 아니며, 중국의 Hacker로 추정되는 제 3 자가 개발하여 유포한 것’ 이라고 되어 있었다.

○ 그러나 서의원측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미약하다. 서의원측 자료에 따르면 해킹의 중간경유지는 다음과 같다.

-  eur0per.com(0은 숫자),    nrg.eur0per.com,    she.eur0per.com,

-  jsuncity.com,    korea.jsuncity.com,

-  jsunicity.com,   boy.jsunicity.com,    korea.jsunicity.com,

dong.jsunicity.com,    yna.jsunicity.com,

-  korcnn.com,     korea.korcnn.com,

- www.realthree.com,     www.kscnn.com

○ 서의원측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들 사이트가 차이나텔레콤 IDC에 소속된 사이트이며, ‘04.2-4월 경 만들어졌고 유효기간은 1년이며, ’04.6월 경 peep 바이러스 경유지로 활용되었고,

○ 이중  eur0per.com, jsuncity.com, korcnn.com의 경우를 보면, 사이트등록자는 ‘david johnson’, ‘sha bai’이고, 메일은 baisha@***.net으로 동일하며 전화번호는 중국 ‘심양’ 번호로 모두 동일하다.

○ 주소는 'seoul' 'KOREA, REPUBLIC OF’ 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우편번호가 210021로 되어 있고 확인결과 210은 강릉이나 뒷번호 021은 국내에는 없는 우편번호여서 모두 가짜로 추정된다.

○ 서의원은, 북한의 인터넷망은 무조건 중국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다며, 우리나라나 미국 전산망에 침투하려면 당연히 중국 전산망을 통할 수밖에 없어, 북한의 개입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또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peep 바이러스로 확인된 국회 모 직원이 받은 메일을 사례로 들었는데, 보낸 사람은 “Charles", 제목은 ”안녕하세요“로 되어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 4학년 ***(가명)입니다.요즘 남북관계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제가 손에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좀 도와 줄 수 있을 까요?문제가 별첨에 있습니다. 잘 부닥합니다.감사 합니다.

○ 서 의원은 민원이 많은 국회에서 의심 없이 쉽게 열어 볼 수 밖에 없는 내용을 담은 바이러스를 유포한 사실들을 근거로 들며, 이는 해커들이 공격할 기관의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냈고, 고도의 심리전을 펴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Ⅲ (‘04.10.14)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대학, 해킹에 무방비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간사인 서상기 의원에 따르면, 도메인(co, ac, or, re, ne) 중 대학(ac)이 해킹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 정통부가 서상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co), 비영리(or), 연구소(re), 네트워크(ne)가 등록 대비 해킹 비율이 1%를 넘지 않는데 비해, 대학(ac)는 2001년 32%, 2002년 65.6%, 2003년 59.9%를 나타내 수십 배나 더 해킹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기관 (도메인)	기업 (co)	대학 (ac)	비영리 (or)	연구소 (re)	네트워크 (ne)
2001	총갯수	392,183	964	18,978	937	2,194
	해킹건수	937	308	32	7	0
	비율(%)	0.2	32	0.2	0.7	0
2002	총갯수	440,498	1,092	24,581	1,231	3,373
	해킹건수	1,812	716	154	22	4
	비율(%)	0.4	65.6	0.6	1.8	0.1
2003	총갯수	464,552	1,177	29,991	1,454	4,137
	해킹건수	2,416	705	126	14	32
	비율(%)	0.5	59.9	0.4	1.0	0.8
2004.7	총갯수	455,167	1,213	32,196	1,587	3,900
	해킹건수	212	103	36	2	0
	비율(%)	0	8.5	0.1	0.1	0

○ 또한 연도별 해킹과 바이러스 피해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절실한 형편이다.

< 연도별 해킹사고 처리 현황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7
건 수	1,943	5,333	15,192	26,179	13,556

< 연도별 바이러스 피해 신고현황 >

구 분	2001	2002	2003	2004.7
건 수	65,033	38,677	85,023	87,894

※ 기관별 분류는 해킹사고 신고건수 중 피해기관 IP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집계함

※ 2001년부터 해킹과 웜․바이러스 피해를 구분하고, 해킹 피해 내역을 세분화하여 통계를 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