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나라 희망나라	보도자료

2004년 10월22일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 태 환	(	한나라당 경북구미을	)

국회의원회관 220호 Tel. 788-2576, Fax. 788-3220

1. 건교부 신행정수도이전정책 실패로 공황상태, 장관책임 불가피

- 정권 ‘나팔수’ 반성하고, 국가와 국민의 뜻 좇는 정책 펼쳐야!

2. 철도공사 출범부터 부실 안고 출발, 2020년 부채 36조원!

- 적자선, 적자역 154개폐지 등 국민 불편 가중, 정부 모른 채 말라!

3. 국민임대주택 무자격자 24%, 금융재산 부동산 등 입주심사 포함해야       - 10년간 56조 투자하는 100만호 건설계획, 없는 자 두 번 울리지 않게!

4. 외주영업소 사장 100% 전직 퇴직자고용, 명퇴금 주고 정년보장!

- 도덕적해이 막을 제도개선책 절실! 타기관도 전면조사해 시정해야

5. 홍수기와 재해대책기간 서로 달라 비 피해 발생시 2달간 공백 불가피!

- 수공 6-9월, 행자부 5-10월, 5월과 10월에는 댐수위 조절 불가능

6. 돈벌이 위해 토지이용계획변경, PF사업변칙운용, 수의계약 등 남발

- 수천억원 챙겨놓고도 오리발! 사회 환원 위한 법적규제 만들어야

7. 공역부족 슬롯초과, 공중충돌 우려되는 인천공항상공 대책마련 시급

8. 개촉지구 사업, 지역균형개발위해 건교부가 나서서 계속 추진해야!

- 세부사업 529건 중 40%에 달하는 217건 사업 공정 부진해

- 전면 재검토사업 60건, 사업계획 폐지사업도 61건에 달해

9. 수해 복구예산 확보에만 3개월, ‘수해복구시스템’ 전면개편 필요!

- 피해 조사,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공동조사하면 20일 이상 단축 되고,

수해예산도 선집행 뒤 정산하면 1개월 더 절약할 수 있어

10. 교통사고장애인 재활시설 건립예산 571억원 3년간 낮잠!

- 건립 서두르고, 운영주체도 법대로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줘라

11. 국도33호 대체우회도로, 국도67호 확장사업 국비로 조기 완공하라!

- 도로 비좁아 지․정체심각, 시내 관통 이질감 심화 도시발전 저해

【건 설 교 통 부】

건교부 신행정수도이전정책 실패로 공황상태, 장관책임 불가피

정권 ‘나팔수’ 반성하고, 국가와 국민의 뜻 좇는 정책 펼쳐야!

어제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위헌이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바라던 희망이었으며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당연한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신행정수도이전의 합리성과 시급성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직접 이전계획을 입안 및 추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무부처였습니다.

이제 와서 수도이전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은 입장에서 장관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신행정수도이전을 위해 건설교통부가 조직 개편했었는데 관련 부서가 어디이며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관련 조직과 인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행정수도와 관련하여 마련한 정책이 몇 건이나 되었으며, 이 때문에 투입된 예산항목과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참여정부 출범이후 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에 진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동안 수도이전과 관련하여 추진해온 건설교통부의 수많은 정책과 이전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과연 이런 행정적 낭비와 건설교통부를 공황상태로 몰아간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건설교통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는 참여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해온 신행정수도이전 정책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무리한 정책이라던가 잘못된 계획이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수없이 신행정수도 이전의 장점과 타당성에 대해 나팔수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행정수도 이전이 백지화되는 원인제공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신행정수도이전으로 지가가 천정부지로 뛰면서 희망을 쫒다가 이제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가안정과 건전한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라는 본연의 의무와 배치되게 오히려 지가를 부추기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습니다. 이제 신행정수도가 백지화 되면 지가거품이 빠지면서 부동산시장은 또 다시 격랑에 휩쓸릴 것입니다.

이는 결국 중대한 정책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저는 현 정권의 신행정수도 정책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보고 ‘무지개’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이 정권은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쫒아 허황된 정책을 추진하다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 국민에게 허망감과 상실감만 주었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알퐁스도데’는 ‘별’을 소재로 소설을 써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무지개’라는 집권시나리오를 써 대 실패를 했습니다.

앞으로라도 건설교통부장관은 현 정권의 무지개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언을 고하여 나라와 국민들이 또다시 실망과 허탈감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국익과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판단하고 추진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관!

종합감사인 만큼 국감기간중 질의한 내용에서 핵심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철도청>

철도공사 출범부터 부실 안고 출발, 2020년 부채 36조원!

적자선 적자역 154개 폐지 등 국민 불편 가중, 정부 모른 채 말라!

철도청이 내년 1월1일이면 공사로 전환됩니다. 자칫하면 재정부실로 국민의 부담이 더 늘어나 구조개혁이 아니라 구조개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2020년에는 36조의 부채를 안게 되어 사실상 파산상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철도공사가 제자리를 잡을 때 까지는 건교부가 적극지원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일반철도 뿐 아니라 고속철도에 대한 시설사용료의 부담도 덜어주고, 연금도 기존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서 사기를 북돋아야 될 것입니다.  장관은 철도공사가 출범 초창기부터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할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철도청이 철도공사가 되면 경영개선을 위해 2015년까지 적자선 적자역 등 모두 154개의 역을 폐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불편해 지고 더 많은 교통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구조개혁의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을 판입니다. 국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대책이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무자격자 24%, 금융재산 부동산 등 입주심사 포함해야

10년간 56조 투자하는 100만호 건설계획, 없는자 두 번 울리지 않게!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이 운영 잘못으로 자칫하면 없는 사람들을 두 번 울리는 실패한 정책이 될 공산이 큽니다.

전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중 24%가 무자격자들입니다. 실제로 신문과 텔레비전의 보도를 통해서 보았을지 모르지만 약사 의사 원장 등 고급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짜 가난한 24%의 입주자들은 한달에 4-5만원을 못내 장기연체자로 남아있고 이 중 상당수가 곧 닥칠 엄동설한에 집에서 쫓겨나야 할 지역에 놓여있습니다. 장관 보고 들으셨습니까?

입주심사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가지고 심사하지 말고, 금융소득 기타자산도 평가를 해야 합니다. 또 관리비와 임대료조차 못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기간을 주고 거주안정도 도모해야 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국민임대주택 운영을 어떻게 할지 답변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도공 외주영업소 사장 100% 전직 퇴직자고용, 명퇴금 주고 정년보장!

도덕적해이 막을 제도개선책 절실! 타기관도 전면조사해 시정해야

한국도로공사에서 퇴직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수백억원이나 지급하고도 전원에게 외주영업소 운영권을 주어 정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외주영업소 사장들이 전부 퇴직한 도로공사직원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산하의 모든 기관들이 퇴직자를 산하단체나 관련기업체 및 기관에 재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의 고리가 될 수 있고 유착에 의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근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기관을 조사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홍수기와 재해대책기간 서로 달라 비피해 발생시 2달간 공백 불가피!

수공 6-9월, 행자부 5-10월, 5월과 10월에는 댐수위 조절 불가능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자체 규정에서 6월20일부터 9월20일까지 3개월을 홍수기로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은 댐의 수위를 조정하며 홍수를 대비합니다.

자연재해법에는 재해기간을 5월20일부터 10월20일로 설정하여 재해특별근무기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간이 달라서 5월50일-6월20일, 9월20일-10월20일 사이에 홍수나 재해가 발생하면 대책에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태풍이 전반기에 발생했지만 2002년 루사 8월31일, 2003년 매미 9월13-14일 등에서 보듯이 태풍이 9월20일 이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일본을 강타한 태풍 ‘도카게’도 10월19일에 발생했습니다.

장관은 실제로 홍수와 태풍이 10월 달에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정하고 있는 ‘홍수기’도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조정이 곤란하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과 관련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댐, 도로, 교량, 철로 등이 대부분 가능최대강우량에 비춰볼 때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여 예산을 계획대비 1/10수준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부터 상수도요금 13.5%, 댐용수 원수값 19.7%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값으로 부담을 느끼는 계층은 서민들입니다.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수도요금 인상계획을 철회하거나 대폭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한국토지공사>

토공 돈벌이 위해 토지이용계획변경, PF사업변칙운용, 수의계약 등 남발

수천억원 챙겨놓고도 오리발! 사회 환원 위한 법적규제 만들어야

한국토지공사가 아직도 땅장사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틈만 있으면 땅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돈 되는 땅은 늘리고 돈 안되는 땅은 오히려 줄여서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반면에 지역 거주민의 거주환경은 아주 나빠졌습니다.

또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을 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평균 평당 219억원이나 저가로 해당기업에 매각하여 특혜를 주고 또 퇴직임원들을 그 회사 사장으로 앉혔습니다. 유착이 아니라 밀착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이나 지역민에게 돌아가야할 이익을 자기들 배채우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군인공제회나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주고 정부기관에게 아파트 장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한국토지공사가 이런 일을 하는 동안 건설교통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알고도 모른척 한 것이 아닙니까? 장관 답변해 보시죠?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하시고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법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본위원에게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공항 공역부족 슬롯초과, 공중충돌 우려되는 인천공항상공

대책마련 시급

인천국제공항의 상공이 매우 복잡합니다. 공역이 부족하여 슬롯을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2008년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하루 500-600대의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게 되며 이때가 되면 슬롯부족 때문에 허브공항의 꿈이 물거품 될 지도 모릅니다.

장관은 인천공항에 대한 공역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안전 운항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촉지구 사업, 지역균형개발위해 건교부가 나서서 계속 추진해야

- 세부사업 529건중 40%에 달하는 217건 사업 공정 부진해

전면 재검토사업 60건, 사업계획 폐지사업도 61건에 달해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00년까지 4차에 걸쳐 개발촉진지구 26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총사업비는 16조 1,815억원 규모이며, 세부사업 건수는 529건입니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관광휴양사업이 168건(11조418억원), 기반시설사업이 241건(4조338억원), 지역특화사업 120건(1조1059억원) 입니다.

그중 건설교통부는 1조 3,691억원 규모의 기반시설사업 분야 110건을 맡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균형개발법(’94년 제정)」에 의거, 각종 조세감면, 재정지원, 인․허가 의제절차 간소화, 토지수용권 부여가 지원됨에 따라 사업시행 초기부터 낙후지역들은 지역균형개발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

차수	연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차	’96	탄광지역	보은	청양	진안,임실	신안,완도	문경,봉화	산청,하동
2차	’97	영월,화천	영동	홍성	장수	곡성,구례	영주,영양	의령,합천
3차	’98	평창,정선	.	태안	순창	장흥,진도	의성,상주	남해,하동
4차	’00	양구,양양	.	보령	고창	보성,영광	안동,청송	합천,산청

그러나 전체 세부사업 529건중 현재 40%에 달하는 217건의 사업들이 공정이 부진하거나(96건), 사업계획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며(60건), 사업계획  자체를 폐지해야할 사업도 6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교부가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자체별 개발촉진지구사업 전체 529건 가운데 완료된 사업 80건과 정상추진중인사업 232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업추진 자체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예로 전체 61개폐지 검토사업 중 경상북도는 문경 ‘가은리조트’, 봉화 ‘봉성골프장’ 등 총 22개 사업이 폐지검토 되었으며 투입예정 사업금액만도 1,790억여원이었으나 이제는 사업자체가 중단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당초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낙후지역을 집중 개발해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루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당초에는 사업타당성 검토나 예산 배분문제를 심각히 고려하지 않은 채 떠들썩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제 와서 재원마련의 한계에 부딪히자 사업재검토와 폐지를 검토한 것입니다.

물론, 건교부만의 책임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기반시설 사업을 담당한 주무부처로서 단순한 대책마련만 지시할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사업활성화에 대한 협의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교부도 소관사업 총110건중 49건은 정상추진중이나 48건은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미착수 지역도 1곳 있습니다.

48건의 부진사유는 재원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지원 지연과 용지보상 지연 등입니다.

미착수사업 지역인 강원도 평창, 인제, 정선지역 역시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 중 건교부 소관사업>

차수	전체	완료	정상추진	부진	미착수
계	110(100%)	12(10.9%)	49(44.5%)	48(43.6%)	1(1%)
1차	6	6	12	.	.
2차	24	4	14	22	.
3차	30	1	9	19	1
4차	37	1	14	22	.

이처럼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주요 원인이 당초 개발계획수립 시부터 잘못된 재원배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평균 15% 내외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낙후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전체사업비의 80% 이상을 지방비와 민자유치로 배분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매칭펀드’방식으로 인해 사업추진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IMF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투자 감소 여건도 한몫을 담당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개발촉진지구 사업 재원배분 현황>

구 분	국 비	지 방 비	민자 유치
금 액	2조9,220억	1조5,362억	11조7,233억
총 계	16조1,815억

이 시점에서라도 전체 개발계획을 재점검하고 계획의 집행력을 제고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타 부처 사업의 부진사유를 파악하고 다른 낙후지역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추진 체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건교부가 앞장서 타 부처 사업까지 총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추진 파악과 관계부처의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낙후지역에 대한 국비상향조정과 이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건교부가 정부에 건의해 지역균형발전을 당초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복구예산 확보에만 3개월, ‘수해복구시스템’ 전면개편 필요

피해 조사,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공동조사하면 20일 이상 단축되고, 수해예산도 선집행 뒤 정산하면 1개월 더 절약할 수 있어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그리고 지난해는 태풍 ‘매미’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올해도 태풍 ‘디엔무’와 ‘메기’등 크고 작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태풍 등으로 인한 비 피해가 날 때마다 수재의연금을 걷으며 “다시는 같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항구적인 대책은 요원합니다.

지난해 정부 중앙합동조사단은 태풍`매미'로 인한 재산 피해액을 약 4조7천여억원으로 집계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들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는데는  약 7조원의 가량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태풍 루사, 매미 등 피해상황>

태풍명	피해규모	피해액	복구비
루사 (2002년)	사망124명, 실종60명	5조4,696억원	8조원
매미 (2003년)	사망117명, 실종13명	4조7,810억원	7조원
디엔무 (2004년6월)	사망4명, 이재민225명	2,041억원	3,582억원

물론, 천재지변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를 감안하면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재발방지를 강조하던 정부의 예산집행은 느리기만 해 부산의 맥도 배수펌프장, 녹산 배수펌프장과 강원 삼척의 마차교, 송계교 등 규모가 큰 전국 12개소의 복구공사는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수해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해복구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피해 조사 기간 단축과 관련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선(先)배정하는 등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의 수해복구시스템은 수해 발생시점으로부터 해당 시․군의 자체 피해조사(7일 정도 소요)를 거쳐 중앙부처에 보고하고, 중앙부처는 이에 대한 현지 확인(20~30일 소요)작업을 거쳐 복구사업 대상을 확정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관련 예산의 국회동의(최소 1개월 소요)를 얻어 확정한 뒤, 시․군 사업장별 측량․설계(1~2개월 소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실제 사업에 착수하려면 빨라도 3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는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8~9월에 집중 발생하고 있어, 12월쯤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곧바로 동절기 공사중단(12월25일~2월25일)시기에 들어감으로서, 본격적인 공사는 우수기를 3개월 정도 남겨둔 이듬해 3월 정도에 시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수해 발생지역은 이듬해 우수기까지 복구를 마치지 못해, 또 다시 피해를 입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이 같은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조사 절차 및 과정을 대폭 줄여줄 것을 하나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조사, 예산 확보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의 수해복구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해복구시스템>

수해 발생 → 해당 시․군 자체 피해조사(7일 정도 소요) → 중앙부처에 보고 → 중앙부처 현지 확인작업(20~30일 소요) → 사업 확정→ 관련예산 국회동의(최소 1개월 소요) → 확정 → 시․군 사업장별 측량․설계(1~2개월 소요) → 복구

※ 수해발생 후, 총 3개월 이상 소요

<대  안>

① 현재 2차례로 돼 있는 피해 조사를 자치단체 직원과 중앙부처 직원이 함께 공동조사 실시 후 피해액과 사업확정을 하면 20일 이상 기간이 단축되며,

② 정부가 자치단체별로 일정액의 수해 관련 예산을 미리 배정하면 수해 발생시 곧바로 이 예산을 선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1개월 절약

※ 수해 발생 약 1개월 뒤 복구공사 가능

교통사고장애인 재활시설 건립예산 571억원 3년간 낮잠

건립 서두르고, 운영주체도 법대로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줘라!

건설교통부가 ’02년1월 자동차사고로 인해 후유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재활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의 건립 및 재원확보를 위해 책임보험료의 4.4% 중 33%이내에 해당하는 교부금 중에서 20%를 매년 지원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02년부터 올해까지 571억원의 예산만 확보하고 있을 뿐, 이법이 개정된 지 3년이 다되도록 아직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 건립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립 지연 사유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재활시설의 건립방법과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당사자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측은 재활시설의 운영권을 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차지하기 위한 작업을 하느라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왜 3년이 다되도록 재활시설의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6조2의 후유장애인단체 재활사업 지원규정을 보면 재활시설의 운영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교통사고후유장애인 단체 중에서 선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후유장애인 단체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자배법을 개정할 당시 교통사고후유장애인 단체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하나 뿐 이었으며, 사실상 교통장애후유자모임인 이 교통장애인협회를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2002년 2월, 국무조정실에서 14개 관계부처와 협의에서 교통사고후유장애인 재활시설 건립추진회의를 갖고 재활시설 곧 병원을 건립할 때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와 건립용역 발주단계부터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라는 회의 결과가 있으며,

더군다나 운영주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민법상 법인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를 공익법인으로 전환하여 재활시설을 운영토록 하라는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재활시설 운영기관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사고로 인해 정상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장해가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절망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통장애인을 위한 의료시설은 하루라도 빨리 건립하여 정신적 안정과 재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 3년 동안 예산만 움켜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서둘러 교통사고후유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을 건립해 주시고 운영문제로 인해 필요 없는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본래 취지에 맡게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을 들어 종합병원형태로 건립을 고려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종합병원의 운영은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문 교통사고 후유재활센터 건립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의 취지에 따라 전문 교통사고 후유재활센터를 서둘러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33호 대체우회도로, 국도67호 확장사업 국비로 조기 완공하라!

도로 비좁아 지․정체심각, 시내 관통 이질감 심화 도시발전 저해!

구미시는 국내 최대 내륙공업도시 일 뿐 아니라,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입니다. 2003년 206억불 수출 실적으로 전국 수출의 10.6%를 차지하는 첨단수출도시로 영남경제의 중심축이기도 합니다.

또한 1996년부터 204만평 규모의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완공예정인 2007-8년이면 구미의 인구는 현재 37만에서 50만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며, 산업물동량도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도 33호선이 구미시내를 관통하여 구미시 발전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선산등 8개 읍면과 통합되면서 주민통합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농간은 물론 주민들간의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구미시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국도33호선 구미시 구간을 대체하는 우회도로 건설계획을 보면 덕산-구포간은 2016년에 완공하고, 구포-생곡간은 2026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도 이 계획은 1997년에 세운 도로건설계획으로 구미발전 속도에 비춰볼 때 수정이 불가피하다는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요청으로 추진계획을 앞당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장관께 요청하겠습니다. 국도33호선 구미시 구간 덕산-구포-생곡간 약 3.7㎞를 구미4공단이 완공되기 전에 개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도 67호선 구미시구간 2.6㎞도 구미4공단이 조성되고 입주기업이 늘어나면서 교통체증과 지정체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동량에 비해 도로의 교통 소화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대형차량들이 도로에 줄을 서 소음과 매연으로 시민들의 거주환경마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 국도 67호선 구미시 구간에 대해 전액 국비를 투입하여 조기확장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며 장관의 건설계획을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