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5호 전화(02)784-6041 팩스(02)788-3625
◆대상기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일 시 : 2004. 10. 21.(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행자위 회의실
1. 공무원 연금재정 건전성 확보 비상! - 연금 적자폭 '13년 5조 3천억원, '34년 50조원, '70년 183조원 달해 - 감사원, 책임준비금 154조 미적립 지적! 2. 공무상 부상․질병 나몰라라 하는 보상제도 - 故 이재현 순경 3천 5백만원 보상받게 된 사유 -「유족보상금」으로 받아둬! <연금>은 절대 안돼!!! - 뭐! 치료기간 3년 넘어!!!, 그럼 퇴직하심이 어떨지!! 3. 공무원 상대로 폭리, 해도 너무한다! - 연금 대부 이자율 6.5%!!! 시중금리 최저 4.9% - 공무원아파트 분양수익, 최고 41% 폭리 취해 4. 돈 안되는 임대주택 건설․개보수사업에는 등안시! - 임대주택 건립사업 예산 집행률 50%에도 못 미쳐! - 20년 이상 노후 임대아파트 50%, 15년 이상은 85%에 달해 5. 장기 방치된 부동산 활용방안 모색해야! - 장기 미활용 부동산 75만평, 795억원에 달해 - <광주회관>, <청주회관> 건립, <수익성> <활용도> 낮아 감사원에서 지적 당해!

연금재정 건전성 확보 비상

- 연금적자폭 '13년 5조 3천억원, '34년 50조원, '70년 183조원에 달해 -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99년 2조 8천억원에 달하던 적자규모가 다소 완화되어, '02년 3,776억원 흑자, '03년 548억원 적자, 금년에는 2,284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공무원연금 수지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98	2000	2002	2003	2004(추정)
징 수	33,164	34,374	39,512	43,592	48,463
급 여	50,698	43,832	35,736	44,140	50,747
수지차	△17,534	△9,458	3,776	△548	△2,284

그러나,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퇴직률>이 크게 감소하여, 장래 연금수급자가 누증되는데 반해, <연금 선택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등 <연금>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나빠짐.

공무원 퇴직률 및 연금선택률

구 분	1998	2000	2002	2003	2004.9
퇴직률(%)	5.8	7.1	2.5	2.6	2.3
연금선택률(%)	46.7	78.2	84.0	87.9	90.9

이로 인해 연금적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보전규모>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KDI의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02.8) 및 공단 <자체분석>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3년에는 정부보전액이 5조 3천억원, 2017년 10조 5천억원, 2034년 50조원, 2054년 101조 5천억원, 2070년 18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향후 10년간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추계

(단위 : 억원/명, 명목가격)

연 도	수입(A)	지출(B)	정부보전액(B-A)	연금수급자
2004	37,883	42,213	4,330	194,539
2005	41,308	47,652	6,344	195,871
2006	41,891	52,645	10,754	207,030
2007	44,053	59,026	14,973	219,287
2008	46,171	65,825	19,654	232,694
2009	48,357	73,217	24,860	247,644
2010	50,621	81,447	30,826	263,712
2011	52,630	90,340	37,710	280,081
2012	54,839	98,891	44,052	296,988
2013	56,985	110,040	53,055	314,175

주 1. 2004년도 및 2005년도 예산기준임.

<공무원연금>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정부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일정부분을 예산에 반영,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나, 아직까지 적립된 <책임준비금>은 없음.

※ 감사원(04.6) - '02년 말 현재 연기금의 미적립 책임준비금의 규모는 154.2조원(당해연도 연금급여액 3조 518억원 대비 50.5배)에 이름.

그동안 <책임준비금>의 적립을 위해 '03년 4,245억원, '04년에는 5,980억원, '05년 6,033억원의 예산지원을 요구했으나, 예산당국은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 미비 및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

이에 이재창 의원은 “연금재정의 안정을 조기에 확립하여 정부부담의 경감과 세대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라며, “연금에 대한 획기적 제도개선과 함께, 책임준비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연금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

공무원 외면하는 보상제도의 문제점

- 순직 故 이재현 순경 3천 5백만원 보상받게 된 이유 -

지난 7월, 폭행 피의자 검거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의 재해보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故 심재호 경사 및 이재현 순경의 보상금액

(단위 : 원)

구 분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유족보상금	사망조위금	합계
故 심재현 경사	31,785,420	5,664,960	60,801,580	5,066,790	103,318,750
故 이재현 순경	1,306,370	109,140	31,433,650	2,619,470	35,468,630

주1. 유족일시금: 5년미만 재직자: 보수월액×재직연수×120/100

5년～20년미만 재직자: (보수월액×재직연수×150/100)+(보수월액×재직연수×5년초과재직연수/100)

주2. 퇴직수당: 보수월액×재직연수×재직연수별 지급비율   주3. 유족보상금: 보수월액×36개월   주4. 사망조위금: 보수월액×3배

▷ 최저한도에 대한 규정 없이 보수월액의 36개월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재현 순경의 경우처럼 2년차 공무원의 경우 3천 5백여 만원만 지급하게 됨.

▷ 유가족들이 보상금을 <유족연금>으로 받고자 해도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동법 제61조에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인정하는 <유족연금>에 대한 근거가 없음.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부득이하게 <요양>을 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담하게 되는 <본인부담금>도 문제임.

- 비용이 드는 특진료, 상급 병실료, 수입산 화상치료제, MRI 2회 초과분, 초음파․CT 촬영 각 3회 초과분은 부상자 본인이 부담함.

▷ 요양기간이 <3년>이 넘으면 치료비를 받을 수 없음(동법 제35조 및 제36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최대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요양비와 요양일시금을 지급).

▷ 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안고 직장에 복귀할 경우는 보상이 없음.

동법 제51조에서는 “장애급여의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현행 공무원연금법의 불합리한 규정

구분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상요양 및재요양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최대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동법 제35 및 36조)	-요양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요양기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음(동법 제40조 및 제40조의2)
장애급여 (장애연금 장해보상금)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 지급(동법 제51조) -퇴직이외에 장애를 갖고 직장에 복귀한 것에 대해 아무런 보상이 없음.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동법 제42조) -직장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급여를 지급
유족보상금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부상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유족보조금을 지급(동법 제61조)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함.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없거나 재외거주할 경우에만 인정(동법 제43조) -원칙적으로 유족연금 지급

이에 이재창 의원은 “공무상 부상, 재해, 사망을 당하더라도 본인과 유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상의 불합리한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공무원 상대로 폭리 취하는 공단

- 연금대부 이자 놀이, 아파트 분양가 41% 폭리 실태 -

공단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금대부사업>과 <분양사업>이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고 있음.

<공무원연금 대부사업>

□ 사업 내용 : 지난 '01. 5월부터 시중금리보다 낮은 대부로 공무원에게 생활안정 도모(매년 5천억원 규모, 연리 6.5%, 퇴직김의 50%범위내에서 2천만원까지 최장 5년간 원리금 상환)

□ 사업 실적 : '03년 대출 7,347억원 이자수익 551억원('02년 수익 421억원 30.9%증가)

'04년 9월까지 이자수익 392억원

□ 문제점 : 시중금리보다 지나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 공무원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킴.

※ 공단이 알선하여 일반은행에서 취급하는 <공무원 가계자금대출>의 적용금리(최저4.9%(기업은행), 최고 6.2%(제주은행)) 보다도 최대 1.6%p 높음.

<연금대부와 일반은행>의 대출금리 비교표

(단위 : %)

구 분	2001.11	2002.2	2004.1	2004.7	2004.8
연금대부금리	7.75	7.5	7.0	6.5	6.5
예․적금 담보대출	6.86	7.33	6.02	5.95	5.88
가계대출	7.17	6.65	6.34	5.92	5.69
신용대출	7.29	7.43	6.36	5.78	5.43
공공및기타부문대출	6.49	6.72	6.01	5.77	5.02

자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은행

<아파트분양가 폭리>

□ 문제점 : '03년 주택분양 수익금 107억원 수익률 20.6%('02년 128억원 수익률 24.6%)

※ '03년 채권과 예금, 주식 등 투자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7.7%의 약 3배

※ 수도권 등 <분양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은 최고 41% 폭리를 취함.

2000년 이후 분양아파트의 이익발생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의왕내손(447세대)	부천상동(476세대)	용인죽전(230세대)	대구동호(357세대)	양산물금(998세대)
비용	택지비	18,180	16,833	13,195	9,238	24,851
	건축비	28,964	36,347	35,685	26,119	109,394
	기 타	1,537	2,376	1,354	701	4,039
	합 계	48,681	55,556	50,234	36,058	138,284
수입	분양금	68,673	67,399	60,236	36,713	139,441
	기 타	96	59	-	21	-
	합 계	68,769	67,458	60,236	36,734	139,441
순이익		20,088	11,902	10,002	676	1,157
수익률(%)		41.3	21.4	19.9	1.9	0.8
세대당이익(천원)		44,940	25,004	43,487	1,894	1,159

이에 이재창 의원은 “연금대부로 인한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출이자율을 시세금리보다 낮추고, 분양하는 공동 주택의 최대 마진을 10% 이하로 유지하여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

<임대주택> 건설 및 개보수에 소홀한 공단

- 20년 이상 노후 임대아파트 절반 -

'03년, '04년도 <임대주택 건설 및 개보수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함.

□ 임대주택 건립사업

▷ 사업계획 : '03년 신규사업으로 임대주택용 택지 3만평을 확보하고, 계속사업으로 부천상동 등 5개 지역에 4,637세대를 건립하고, 수원 신매탄 등 7개 지역 재건축 사업에 참여

▷ 집행부진 : 공공개발택지 공급물량이 부족하여 택지를 적기에 매입하지 못했고, 파주교하 및 대전노은지구는 행정절차 및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함.

임대주택건립사업 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			2004년 9월말
	계획	실적	집행율(%)	계획	실적	집행율(%)
합 계	150,161	69,591	46.3	139,076	53,665	38.5
택지비	65,024	15,224	23.4	65,023	20,782	32.0
건립비	85,137	54,367	63.9	74,053	32,883	44.4

▷ 신규건립이 지연되다 보니 임대주택의 절반이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임(연간 시설물 유지보수비 60억원)

건축연한별 임대주택 보유 현황(사용승인일 기준)

구분	합계	20년이상	20-15년	15-10년	10-5년	5년이내
세대수	16,102	8,824	6,590	0	672	2,132
비율(%)	100.0	48.4	36.2	0.0	3.7	11.7

□ 임대주택 개보수사업 : <개포8단지> 임대주택 전용시설 대수선 공사를 '02. 8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소음 및 분진에 따른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으로 '03. 11월에야 진행되었고,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시설물 보수공사 예산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입․퇴거시에만 시행함으로써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함.

임대주택 개보수사업 예산집행 내역

구 분	2003년도					2004년 9월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율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율
임대주택 개보수사업	4,711	8,849	13,560	7,206	53.1	2,902	3,758	6,660	3,990	59.9

이에 이재창 의원은 “<임대주택>이 적기에 공급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노후화된 임대주택의 시설물 보수공사도 상당기간 지연됨으로서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동 사업의 취지가 상당히 무색해졌다” 고 주장함.

보유 부동산 활용 부실 문제

- 장기 미활용 부동산 75만평, 795억원에 달해 -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음.

'04. 9월말 현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모두 2,204천 평, 이 중 매각․임대․사용 등 활용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부동산은 34.1%인 75만 2천평(평가액 795억원)

미활용 부동산 보유현황

취득경위	면적(천평)	평가액(백만원)
계	752	79,524
총무처로부터 포괄승계	442	44,950
국유지와 등가교환	206	6,881
공단에서 직접매입	104	27,693

이 중 '83. 1월 공단 설립시 당시 총무처로부터 포괄 승계 받아 취득한 부동산이 44만여 평(58.8%)으로 대부분을 차지함(20년 이상 동안 약 450억여 원의 부동산이 미활용됨)

□ 후생복지시설 <광주회관> 및 <청주회관>의 부적정한 활용 문제(감사원 감사자료04.6)

○ <광주회관>

- '89년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260에 있는 토지 1만 4,807평을 278억원에 매입한 후 '96년 말 329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건립

-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위 회관 부지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각 60%, 200%인데도 실제로 신축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각 9.7%, 67.9%에 불과

- 추가건축이 가능한 1만여 평의 부지는 수익성이 낮은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축구장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어 기금증식을 감소시키고 있음. 일부(7천 7백여평)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 65억 상당의 사업이익이 예상됨.

○ <청주회관>

- '85. 9월 청주회관 부지 4,243평을 회관 건립용도로 31억원에 매입하여 테니스장으로 활용하다가, '03. 5월 골프연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계에 들어가 금년 말이면 개장 예정

- 위 부지는 '99년 회관설립이 취소된 매각대상 토지이므로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됨에도 사업비 26억원을 투자하여 위 부지에 골프연습장을 건립함.

- 골프장의 연간 예상수익률은 5%(3억6천만원)에 불과해,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7.0%보다도 낮고 투자비 회수에만 7년이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이재창 의원은 “장기간 미활용되고 있는 부동산 및 수익성이 낮거나 활용도가 저조한 부동산에 대한 일체 점검을 통해 조속히 매각하거나 임대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