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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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정치부/사회부 기자님		[전병헌식 생활중심정치 제도개선시리즈] ① B형 간염 보균자 취업차별금지 법안 마련 ② 군입대,입영대기 신용불량자 구제방안 마련 ③ 올림픽메달의 경제적 가치와 육성 방안 ④ 의사자 국립묘지 안장 추진 위한 법안 제정 ⑤ 쉼터는 왜? 노숙자 1,160 여명 거리에 방치 ⑥ 생보사들 보험료 일단 많이 걷고 보자 ⑦ 경찰공권력 재확립 ⑧ 부담금 22조 9794억 ⑨ 4개 회계법인 84% 독점, 부실감사에도 멀쩡 ⑩ 최근 3년간 자동차 보험료 244억 더 내 ⑪⑫⑬⑭⑮
날짜	2004년 10월 21일
발신	전 병 헌 (서울동작갑/원내부대표/정무위)
제목	유명무실한 시간제 공무원 2개 부처에 단 2명 뿐!

-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현황이 전 부처에 2명뿐임

O 국회 운영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자료를 요구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월 19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통상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 임용근거를 신설했으나, 전 중앙정부부처 중 2개 부처에 단 2명만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어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 중앙정부부처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채용현황>

소속	성명	등급	계약기간	근무시간 (주당)	담당업무
중앙인사위	OO	시간제전문 “라	04년2월 ~05년 1월	21.5시간	국제협력사업 외국공무원교육 영어교육
대통령경호실	OOO	시간제 전문 “다”급	‘03년 4월 ~‘06년 3월	30시간	물리치료

- 시간제 공무원제 관련근거 법률이 2002년 1월19일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 2 근무시간의 단축임용)을 개정해 근거조항을 만들었으나, 현재, 일반직 공무원 임용령에는 시간제 공무원제 근거조항이 없고, 2002년 7월13일 계약직 공무원규정(제2조 계약직공무원의 구분)을 개정해 계약직 공무원 임용령에 그 근거규정과 관련지침을 개정했음

O 시간제 공무원제 도입은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규근무시간 외에도 파트타임 근무자에 의해 행정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가령, 국․공립도서관 근무자 등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해 휴일․야간 등 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릴 수 있음

-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수준의 향상, 생활양식의 다양화 등을 고려해 여성이나 고령자 등 유휴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 고용증대와 함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효과가 있음

전병헌의원은 “일반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하고, 장기간 경기침체로 증가하고 있는 고용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나 여성 유휴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시간제 공무원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처에서 다음회계연도 예산신청 시에 반영도 안하고,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아서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시간제 공무원제도를 현재 계약직 공무원에만 실시하는 것을 일반직,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으로 확대적용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야한다.” 고 지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