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컨테이너부두공단 국정감사

(2004. 10. 14)

‘컨테이너부두공단                      폐지하라’

Ⅰ. 부산항만공사 설립, 컨공단 수입 80% 급감

1. 인천항만공사로 수입 17% 추가 감소 전망

2. 지자체 항만공사 신설 움직임, 존립기반 상실

Ⅱ.‘컨공단’궁여지책 ‘장밋빛 청사진’제시 급급

1. 해외항만개발사업(타당성 없음)

2. 북한항만개발사업 협상 중단(타당성 없음)

3. 준설토투기장․욕망산 석산개발(본래 업무와 무관)

Ⅲ.‘컨공단’ 폐지 준비할 시점

1. 전국경제인연합회 폐지 강력 건의

2. 항만건설 노하우 활용 주장 설득력 없음

3. ‘옥상옥’ ‘중층구조’ 마땅히 폐지해야 할 것

4. 항만공사 등에 흡수 대비해야할 것

□ 부산항만공사(BPA) 설립으로 컨테이너부두공단의 항만수입이 80%(1,254억원)나 감소해 존폐 위기에 처함

※ 2003년 수입 1,418억원→2004년 수입 314억원 : 80%↓

□ 내년 인천항만공사가 설립되면 컨테이너공단 수입은 연간 56억원(17%)이 감소해 245억원 규모에 그칠 전망임

※ 인천항 4부두와 남항 매립지 부지조성관련 부지 임대수입이 인천항만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임

□ 평택항, 울산항, 광양항에서도 항만공사 설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컨테이너공단의 존립근거는 사실상 없어지는 것임

□ 컨테이너공단은 타의에 의해 존폐가 결정되기 보다 스스로 해체에 대비하는 것이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지름길임

□ 하지만 컨테이너부두공단은 △해외항만개발 △북한항만개발 △준설토투기장과 토사채취사업 등에 진출하겠다는 ‘장미빛 청사진’제시에 급급, 위기에 대비하지 않음

[질의1]

□ 컨테이너공단의 해외 항만개발 참여계획은 성과나 현실성이 없는 내용을 나열하고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음

◎ 이사장은 중국 대련항 개발사업 참여 추진경위와 성과에 대해 답변바람

※앞으로 계획을 나열한 것에 불과함

◎ 국내 항만개발도 재원 부족으로 지역간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지역갈등으로 비화되는 상황인데 무슨 자금으로 해외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인지 답변바람

※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고,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낮은 대련항 주변 소규모 석탄부두 2선석 건설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컨공단 해외사업 진출계획의 실체임

[질의2]

□ 북한항만개발은 지난해 8월 29일 당시 이사장( 현 김영남 차관)이 방북해서 북측의 개선무역총회사와 의향서만 교환하고 진전이 없는 상태임

◎ 북한의 폐쇄성으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인데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 컨테이너부두공단의 해외진출과 대북사업은 실현되기 어려운 ‘계획을 위한 계획’임

※국민의 세금으로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 계획을 조직 연명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은 죄악적 발상임

□ 준설토투기장이나 부산신항 욕망산 석산개발사업도 컨테이너공단의 본래 업무와 무관한 사업임

-준설토투기장이나 선석개발사업은 해수부가 수행하면 되는 것임

□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이제 단계적으로 청산작업에 들어갈 시점임

○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미 1997년 ‘컨테이너부두공단의 폐지’를 정부측에 강력 건의함

※전경련 건의 요지

-공단으로 인해 의사결정 지체

-항만공사 설립되면 옥상옥으로 역할이 없어질 것임

-국가예산 낭비하는 조직

-공단이 중층적 구조로 항만 경쟁력 추락시키는 요인되고 있음

○ 그때보다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존재이유는 훨씬 미약해진 상황임

-항만개발계획이나 인사․조직․회계(해수부 승인사항) 등 모든 의사결정 기능이 해수부에 종속되고

-주요한 수입원인 항만관리 업무는 항만공사로 이관되며

-항만건설은 민자로 추진됨에 따라 존재이유 상실

➡컨테이너부두공단의 항만건설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컨테이너부두공단은 광양항으로 이전하고 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면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임

-그외 부산신항 개발에 투입된 인력은 그쪽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컨테이너부두공단을 폐지해야 할 것임

<자료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존폐 타당성 분석>

단계적으로 청산해야 할 것

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현황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해양수산부의 책임영역인 컨테이너 부두의 개발 및 관리를 대행하고 있음

□ 컨테이너부두공단은 1990년 전후 항만시설 중 컨테이너 시설의 부족율이 현저했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확충할 필요성에 의해 설립됨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설립근거는 ①해양수산부 회계제도가 단일년도의 세입과 세출을 계산하는 방식이었고 ②해양수산부가 징수하던 각종 항만시설사용료 수입이 모두 국고로 납입되어 항만건설 예산은 다시 국고에서 배정받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항만시설의 확충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곤란함에 따른 것임

-컨테이너부두공단 설립으로 부두의 시설사용료 수입을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내부에 유보하여 부두시설의 재투자에 활용하기 위해 1989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을 제정하고, 1990년도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설립함

□ 현재 컨테이버부두공단은 부두시설을 해양수산부에서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음

○ 컨테이너부두공단이 무상으로 임차한 시설

- 광양항 1단계 부두(4선석)

- 광양항 2-1단계 부두(4선석)

- 울산항 6부두

- 인천항 4부두

- 평택(아산)항 부두

- 진해항

□ 해양수산부로부터 컨테이너 부두시설을 무상임차 받은 컨공단은 ①선사에게 안벽을 제공하여 접안료를 직접 징수한 수입과 ②부두시설은 부두운영회사에 재임대(轉貸)하여 전대수입을 징수하고 있음

-이렇게 징수하는 수입으로 신규 컨테이너 부두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고 있음

□ 성숙화 단계에 들어선 현재 항만관리체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현행 항만관리체제는 일반부두와 컨테이너부두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참고1-일반부두의 관리운영><참고2-컨테이너부두의 관리운영>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시설확충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어려움

-민간자본의 투자유인책이 빈약해 대형 민간기업(선사․화주․종합상사)의 투자 유도하지 못함

-국가 행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투자 및 운영에 비효율 초래

※ 특히, 예산규모가 정치가에 의한 지역안배 차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상업적 채산성이 항만투자의 기준에서 고려되지 못함(투포트 시스템의 정책실패도 여기에 기인)

※ 그 결과 방대한 투자비가 투입되지만 이용율이 극히 저조한 항만(목포신항, 광양항)이 생기고, 시설부족율이 극히 심한 항만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함

2. 컨테이너부두공단의 문제점

□ 중층적(重層的) 조직이라는 비판<참고3-컨테이너부두 운영 체계도>

-모든 결정권이 해양수산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사 및 화주 등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업무과정에서 컨테이너관리공단(전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비용부담도 가중됨에 따라 컨공단의 해체 의견 다수

□ 해양수산부에 종속, 기관 존재이유 없음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단 이사장 임면권 행사

-조직, 회계, 인사, 보수 등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함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수시로 받아야 함

-해양수산부 승인하에 부두개발채권 발행할 수 있음

-매년도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받고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부 출신(해양수산부) 출신 비전문가 항만을 운영함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는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만공사에 기능을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해외항만개발, 북한항만개발 등으로 조직 수명 연장하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조직을 축소, 해체에 대비해야 할 것임<참고4-현행 항만관리조직><참고5-향후 항만관리조직>

제250회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컨테이너부두공단 국정감사

(2004. 10. 14)

‘컨테이너부두공단’

'도덕적 해이' 실태

Ⅰ.‘해수부 낙하산’

‘청와대 낙하산’ 밀려 도중 하차

-청와대 낙하산 여창호 감사, 공개모집 생략

-항만 및 감사업무 전문성 전무

-정관 개정해 낙하산 인사 받아들임

Ⅱ. 존폐 갈림길 ‘컨공단’퇴직금 부풀리기 수법

-관련 규정 개정해 퇴직금 과다 지급

-명퇴금 지급기준 확대, 명퇴수당 신설 등

Ⅲ. ‘컨공단’ 발주공사 퇴직자 밀어주기 실태

-공직 근무경력 우대, 가산점수 부여

-감리자 선정 및 사후관리 불투명

□ 컨테이너부두공단의 감사 낙하산 선임을 위해 무리하게 비상식적인(교활한) 수법이 동원됨

-여창호 감사는 새천년민주당(부산북강서갑선대위)․열린우리당(부산북서갑창당준비위)위원장 경력자로 항만과 관련한 전문성이나 감사 업무내용과 관계가 없는 인사임

-공개모집으로 선임된 전임 양병관(해수부 낙하산) 감사는 1년도 안되어 교체됐는데 여창호 감사는 공개모집 과정도 생략하고 임명됨

※현 여창호 감사는 2003년 당시 공개모집 지준에 부합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경력자이기 때문에 공개모집 과정을 생략한 것임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정관까지 개정(16조3항 임원에 관한 사항 중 감사관련)하면서 청와대 낙하산 인사를 감격스럽게 맞음

◎ 필요하면 공개모집이라는 허울로 낙하산 인사하고, 자격이 안되면 공개모집 절차 생략하고 자의적 잣대로 ‘오락가락’함.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인사정책의 실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 컨테이너부두공단이 퇴직금을 부풀리기 위해 명예퇴직금 지급 규정을 임의적으로 개정, 퇴직금을 과다 지급함

※명예퇴직금 관련 규정 변경 내역

-명예퇴직 대상 20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확대

-명예퇴직 수당 20% 가산 지급 근거 신설

-희망퇴직 수당 18개월분 지급 근거 신설

○ 순퇴직금 총액이 4억4,154만원인데 명예퇴직금이 이보다 2배이상 많은 9억2,167만원 수준임

[질의1]

◎ 현재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존폐의 위기상황인데  규정까지 개정하며 ①명예퇴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②명예(희망)퇴직가산금 규정을 신설하는 각종 퇴직금 부풀리기 수법이 동원됐는데 이사장은 이에 대한 경위를 해명바람

□ 컨테이너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은 공직 근무경력(해양수산부, 컨테이너부두공단)에 우대 가산점수를 줌으로써 퇴직자에게 유리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특히,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제도가 감리자 선정 및 사후관리가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질의2]

◎ 이사장은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공사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공사발주 및 감리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람

제250회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

(2004. 10. 14)

부산항만공사1

Ⅰ. 형식적 TOC 단일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부산항 TOC 단일화 실적 저조

-인건비 통합 지급 및 장비 공동 사용 실적 미비

-실효성있는 TOC 단일화 방안 마련할 것

부산항만공사2

Ⅰ. 초기 비대해지는 부산항만공사

-직제 개편, 인력 충원에 열올려(77→106명 증원)

-부산항만만 관리하는데 전국 규모 컨공단 인력 수준           -공무원 출신 과반수 이상으로 과다

부산항만공사1

□ 부산항의 부두운영회사(TOC) 단일화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형식에 그치고 있음

※ 부두운영회사제(Terminal Operation Company)는 단위부두별로 부두운영회사가 선석, 에이프런, 야적장, 창고, 하역시설 등을 일괄 임대하여 전용사용하는 제도

※ 해양수산부는 부두 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1997년부터 전국의 9개 무역항, 52개 일반부두를 TOC단일화 대상으로 선정하고 주요한 정책과제로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 점검결과(2/4분기) 부산항 중앙부두와 3,4부두의 단일화 이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됨

-단일화된 TOC가 노무자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개별운영회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단일화가 형식에 그치고 있음

-하역장비도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실질적인 단일화 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개별운영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

○ TOC 단일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를 통합해 지급하는 것과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임.  이것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단일화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을 받는 것임

[질의1]

◎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TOC단일화 실적이 미진한 요인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 답변바람

[질의2]

□ 해양수산부는 TOC 단일화가 이뤄지면 화물처리능력은 19%, 장비운용의 생산성은 40%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TOC단일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①각 개별운영회사별로 다른 전산시스템이 호환되어야 하고 ②영업비밀의 노출에 따른 거부감과 서로 다른 영업전략의 차이(트럭운임․야적에 따른 체화료․창고보관 비용 등)가 해소되어야 하며 ③항운노조와의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을 것임

◎ 사장은 TOC단일화가 탁상공론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바람

부산항만공사2

□ 부산항만공사 조직이 벌써 비대해지고 있음

※직제 개편 전후 비교

-정원 77→106명으로 증원

-현원 72명→96명으로 증가

□ 현재 부산항만공사의 정원은 과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정원 107명과 맞먹는 수준임

[질의1]

□ 과거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전국 항만을 관리하는데 100여명 안팎으로 운영했음

◎ 부산항만만 관리하는 공사가 정원을 106명으로 늘리고 인력 충원에 열을 올리는 것은 방만한 인력 운영인데 이에 대해 사장 답변바람

[질의2]

□ 현재 항만공사 이사진을 제외한 91명의 현원중 공무원(해양부․컨테이너공단․부산시) 출신이 46명으로 과반수를 넘고 있음

◎ 퇴직 공무원 자리주기식 인력충원보다는 본격적인 투자확대에 대비, 재무 건전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