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4. 10. 8 (금)	재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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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여력 비율 낮은 보험회사가 상당수에 달해, 2단계 방카 슈랑스 실시를 앞두고 중소 보험사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금융감독원이 국회 재경위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6월 기준으로 국내 10개 화재보험사 평균 지급여력 비율은 179.99%이며, 이 중 삼성화재를 제외하면 평균 150.88%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들 10개 화재보험사중 지급여력비율이 120%에도 못 미치는 회사가 3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화재보험 회사 가운데 지급 여력 비율이 높은 곳은 삼성화재 (422%), 동부화재 (227.7%), LG화재 (198.7%) 순이었음. 반면 지급 여력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C 화재 (102.4%), G 화재 (108.8%) 등이었음.

● 한편 생명보험사(영업을 개시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KB 생명과 SH&C 제외)의 평균 지급여력 비율은 198.5%였으며, 공적 자금이 투입된 8개 생보사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136.7%로 이들 보험사의 지급 여력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생명보험 회사 중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곳은 삼성화재 (301%), 신한생명 (222.2%), 금호생명 (160.2%) 순이었으며 지급 여력이 낮은 곳은 N 생명 (78.6%), K 생명 (119.7%) 등이었음. 외국계 생보사는 PCA 생명 (529%), 푸르덴셜 생명 (415.5%) 등 국내 생보사보다 지급 여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한화에 매각된 대한생명은 2004년 6월 기준 158.6%를 기록한 것을 비롯, 최근 1년간 평균 144.4%의 지급 준비 여력을 보였으며 온라인 전문으로 최근 활발한 판촉활동을 보이고 있는 ‘다음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여력은 429.8%인 것으로 나타남

● “은행의 보장성 보험 취급을 허용하는 2단계 방카 슈랑스가 실시된다면 지급 여력이 낮고 은행과 제휴 관계를 맺지 못한 중소 보험사의 부실 위험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 “그 동안 보험회사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4.95% 안팎(19조 3558억원 투입에 9586억 원 회수)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중소 보험사의 동시 다발적 부실이 발생했을 때 이에 따른 국민 부담규모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중소 보험사 처리 문제, 보험 설계사 실업대책 등 2단계 방카 슈랑스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시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것”

구 분	FY'03				FY'04
	‘03.6월	‘03.9월	‘03.12월	‘04.3월	‘04.6월
동양화재	191.9	195.9	186.8	185.5	179.8
신동아화재	104.4	105.4	103.4	111.9	110.8
대한화재	172.2	163.4	164.3	166.7	156.0
그린화재	123.0	105.8	105.0	117.3	108.8
쌍용화재	74.4	104.8	120.3	111.0	128.2
제일화재	107.4	105.4	107.1	103.4	102.4
리젠트화재	-	-	-	-	-
삼성화재	410.9	428.0	429.2	455.7	422.0
현대해상	158.8	167.4	165.2	168.9	165.5
엘지화재	205.2	213.2	206.5	205.0	198.7
동부화재	192.4	209.7	221.1	224.6	227.7

※다음다이렉트 ‘04.06월 (429.8)

(단위 : %)

회사명	‘04.6월	‘04.3월	‘03.12월	‘03.9월	‘03.6월	‘03.3월
*대한생명	158.6	127.4	143.4	148.3	162.3	141.1
*알리안츠	138.0	147.9	156.8	186.4	222.6	197.1
삼 성	301.0	307.2	320.7	325.3	363.9	317.7
*흥 국	163.2	153.9	174.7	162.7	166.2	152.7
*교 보	119.7	121.0	155.4	153.0	162.0	138.4
*녹 십 자	78.6(115)	99.4	3.9	-	-	-
신 한	222.2	204.9	224.7	226.5	237.4	183.1
럭 키	135.6	123.3	142.9	128.0	149.1	117.1
*금 호	160.2	162.7	173.5	168.8	132.5	152.6
*S K	130.6	133.2	195.0	187.8	206.6	205.6
동 부	139.2	144.1	153.4	155.3	160.5	134.6
*동 양	144.9	150.4	156.9	152.2	160.4	67.6
메트라이프	209.1	233.6	243.0	268.9	344.9	318.6
P C A	529.0	721.1	1,169.6	1,769.8	1,978.2	2,680.3
뉴 욕	150.0	137.2	207.2	142.1	178.6	320.3
푸르덴셜	415.5	414.0	552.0	585.4	691.6	634.5
I N G	182.5	177.1	231.3	229.0	272.0	220.2
하 나	295.9	173.4	224.1	361.9	909.8	216.4
라 이 나	149.3	126.0	123.5	105.1	115.8	113.1
아메리카	180.1	162.0	147.1	135.1	160.4	140.7
카 디 프	165.3	166.6	336.1	200.3	555.8	1,049.2

※KB ‘04. 6월 (504.4%)

※SH & C ‘04. 6월 (1,023.2%)

* 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임 (인수 이전의 회사가 공적 자금을 받은 경우도 포함)

- 예를 들어 동양생명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태평양 생명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공적 자금 투입 회사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