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12 (火)	국회의원(부산연제구) 김 희 정
국회의원회관 635호 02-788-2203/784-6261

대상기관 : 과학기술원, 한국과학재단,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

1. ‘눈가리고 아웅’하는 졸속 <국제화캠퍼스 시범육성사업>

- 해외 석학 초청했다가 퇴짜 맞고 당초 계획 차질 빚자,

사업시행 2년만에 목표 대폭 하향조정했으나, 수정목표 역시 달성 불가

2.‘구호’만 요란한 ‘세계초일류 연구중심대학’

- 교수 1인당 학생 17.6명, 학생 1인당 장서 31권, 세계 유명대학 연구환경의 절반도 안 돼

3. 돈벌이에 내몰려 기한內 졸업 못하는 KAIST 영재들

- 박사과정 24.2% 졸업기한 초과, 프로젝트 사업참여 42.2% (1인당 1.42건),

프로젝트 사업참여자 22.4% 학교지원 끊겨

<한국과학재단>

4. ‘女風당당’시대라지만, 과학분야는 아직도 ‘男風’시대!

- 전체 여성과학자 비율 16.5%이나 여성평가위원은 8.5%에 불과

5. 국제올림피아드 참가 영재 관리 구멍!

- 88년부터 2004년까지 참가자 229명 중 30명 거취 불명

- 2000년 이후 올림피아드 수학, 정보, 생물분야 성적 하락!

6. 이의신청제도, 있으나마나!

- 재심평가위원회에 기존평가위원 50% 참여,

<상시 이의신청접수>, <수시 반영>으로 실질적인 구제기능하도록 해야

<광주과학기술원>

7. 과기원은 연구기관이 아니고 교육기관이다!

- 교수 1인당 연구과제 연간 6.9건 수행, 학생 교육․지도 부실 우려

8. 에산집행 효율성 차원에서 정부출연금 이월시키지 말아야!

- 이월금,  2000년 44억8천만원, 2001년 30억9천만원, 2002년 29억1천만원, 2003년 23억7천만원

<한국과학기술원 KAIST>

1. 눈가리고 아웅’하는 졸속 <국제화캠퍼스 시범육성사업>

- 해외 석학 초청했다가 퇴짜 맞고 당초 계획 차질 빚자,

사업시행 2년만에 목표 대폭 하향조정했으나, 수정목표 역시 달성 불가

1. KAIST는 2010년도 세계 TOP 10 수준 대학에 진입을 목표로 한 “Vision 2010”이란 프로젝트 아래 <국제화 캠퍼스 시범육성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대비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지닌 전문 이공계 인력의 양성으로 과학기술 국제화 시범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작했음.

2. 문제는 의욕만 불태운 채 계획을 수립했다가 시행 2년도 안 돼 당초 계획을 전면 고친데다 새로운 목표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임.

- 당초 <2001년도 수립계획>에 의하면, 외국 학생비율을 2005년 15%, 2010년 23%로 잡고, 중장기적으로 석․박사 과정 매년 100명 정도 유치를 자신하고 있음

<2001년도 수립계획>

	2004년 (10월기준)	2005년 (계획)	2010년 (계획)
외국인 교수 (전임직교원만)	10.8%	10%	23%
외국인 학생 (학부/대학원통합)	2.04%	15%	19%
과목 중 영어강의 비율	26.5%	50%	전공과목 영어강의

- 하지만, 처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2003년 다시 당초 계획을 전면 수정해 외국인 학생비율을 2005년 5%, 2010년 10%로 하향 조정함

<2003년도 수립계획>

	2004년 (10월기준)	2005년 (계획)	2010년 (계획)
외국인 교수 (전임직교원만)	10.8%	15%	30%
외국인 학생 (학부/대학원통합)	2.04%	5%	10%
과목 중 영어강의 비율	26.5%	50%	전공과목 영어강의

3. 외국학생 유치율의 경우, 당초 2005년 15%에서 5%로 하향조정했는데, 이것 역시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10월 현재, 외국인 학생이 전체의 2.04%(학부 2명, 석사 95명, 박사 47명, 총 144명)에 불과함.

☞ 현재 추세라면 2005년도 5% 목표 달성이 힘들지 않겠나?

4. 수업 과목중 영의강의 비율 역시, 10월 현재 26.5%로 1년 사이에  2005년도 50%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더욱이 학교 당국에서는 “외국인 학생이 없어 강의개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함.

5. 외국인 교수가 10월 현재 10.8%로 당초 2005년 목표로 잡은 10%를 조기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정작 내용을 들어다 보면 이것 역시 문제가 있음.

- 외국 석학을 “장기체류 전임교수”로 초빙하자했던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국내외 저명 과학자 사업” 및 “단기사업”으로 쉬운 내용으로 사업을 바꾸었기 때문임

☞ 의욕만 앞세워 사업추진에 나서지 말고 차제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세계적인 과학기술 환경을 선도하는 Global Leader 양성기관으로 우뚝 서 줄 것으로 당부드림.

2. 구호’만 요란한 ‘세계초일류 연구중심대학’

- 교수 1인당 학생 17.6명, 학생 1인당 장서 31권, 세계 유명대학 연구환경의 절반도 안 돼

1. 최근 제32대 KAIST 대학원 학생회에서 KAIST 대학원 연구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음.

2. KAIST 대학원 청학생회가 2004.8.~8.20까지 조사․발표한 <연구환경실태조사>를 보면, 학생들 전체에 무력감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실제로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 홈페이지(http://gsa.KAIST.ac.kr/)에 게재된 “당신은 KAIST에서 대학원 과정을 다니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비젼을 갖고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참여자 458명중 55%에 이르는 261명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

(2004년 10월 8일 오후 4시 현재)

3. 문제는 학생들의 심정이 이러할수록 학교에서는 더 좋은 연구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세계 유수대학과 비교하면 제반 연구여건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있음.

-  KAIST제출 자료에 따르면(아래, KAIST와 세계대학간 연구환경 비교 참조),

① 2002년도 기준, 과학기술분야 세계 주요대학의 <도서관 예산현황>의 경우, KAIST는 <포항공대>와 함께 30억원 안팎으로 같은 아시아권인 <홍콩과학기술대>의 연간 예산 60억원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음.

② <1인당 도서수>는 <단행본 기준>으로 KAIST는 1인당 29권으로 <포항공대>의 7분의 1, <홍콩 과기대>의 2분의 1수준이었음.

③ <교수 對 학생비율>의 경우, KAIST는 교수 1인당 17.6명으로 미국 <하바드 대학교> <1:8.2>에 비하면 학생들의 교육조건은 절반도 안 됨.

④ 학교의 <국제화 정도>를 따질 수 있는 <외국학생 비율> 역시, 2004년 기준으로 KAIST는 학부 0.07%, 대학원 3.4%로 미국 <MIT공대> 학부 8.3%, 대학원 35.8%와 비교하면 ‘우물안에 개구리’였음.

4. KAIST는 국내대학을 선도하며 모델역할을 담당하였음. 국내 이공계 박사의 20%가 KAIST출신일 만큼, 국내 산업계, 교육계, 연구계 등에 폭넓게 진출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음

☞ 지난 30여년가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과학기술계를 선도해 온 KAIST가 국내를 넘어서 세계환경을 리더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 초일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기를 바람.

<참조>  KAIST와 세계대학간 연구환경 비교

<미국 주요대학의 외국인 학생 비율>

과정	Georgia Tech. Univ.	MIT	Univ. of Michigan	KAIST (2004. 10 기준)
학부	4.4% (475/10,745)	8.3% (355/4,300)	4.3% (1,049/24,412)	0.07% (2/2881)
대학원	39.6% (1,608/4,059)	35.8% (2,031/5,672)	24.0% (2,375/9,890)	3.4% (142/4170)

<과학기술분야 세계 주요 대학의 도서관 현황(2002년도 기준)>

대학명		총장서		학생수	1인당 도서수 (단행본)	예산	도서관 직원수
		단행본	학술잡지
CalTech		54,300권	3,141종	2,100명	26	50억	55명
MIT		2,667,000권	22,358종	10,300명	259	204억	189명
Stanford Univ		7,698,000권	50,056종	10,937명	703	832억	576명
Georgia Inst. Technology		2,259,000권	21,248종	12,900명	175	110억	108명
HKUST (홍공과기대)		485,000권	4,432종	7,800명	62	60억	99명
포항공대		340,000권	1,298종	1,700명	200	30억	15명
KAIST	2002년	200,000권	1,244종	6,700명	29	22억 (정부예산10억3천)	14명
	2004년	225,000권	1,083종 (대여빈도가 낮은 학술지는 끊음)	7,300명	31	27억 (정부예산16억3천)	14명(IMF 전인 1997년 21명이었음)
	2005					30억 (정부예산20억요구)	14명

<세계유명대학 교수대 학생비율 (2004년)>

구 분	교 수(명)	학 생(명)	교수대 학생비율
KAIST	393	7,306	1 : 17.6
Harvard	2,391	19,638	1 : 8.2
Stanford	1,749	17,823	1 : 10.2
MIT	974	10,340	1 : 10.6

3. 돈벌이에 내몰려 기한內 졸업 못하는 KAIST 영재들

- 박사과정 24.2% 졸업기한 초과, 프로젝트 사업참여 42.2% (1인당 1.42건),

프로젝트 사업참여자 22.4% 학교지원 끊겨(2004년 현재)

1. KAIST는 1971년 국가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1999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KAIST를 모델로 한 BK21(Brain korea 21)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음. 그러나 정부가 90년대 중반이후 국내 대학 육성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일반대학 지원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KAIST에 대한 지원이 정체되고 있음.

2. 이러한 가운데 이공계 경시풍조와 제대로 일할 자리조차 넉넉지 않은 사회로 인한 사기저하 등으로 카이스트 학생들의 자퇴자가 매년 크게 늘어나면서 대표적 이공계 인력양성기관으로써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

<연도별 자퇴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8	계
학사	17	16	13	21	24	91
석사	17	20	31	32	24	124
박사	46	40	34	61	30	211
계	80	76	78	114	78	426

3. 문제는 학교에서 프로젝트 연구수익사업으로 학생들을 내몰아 졸업기한을 넘긴 박사학위 과정 학생들의 연차초과율이 2003년 23.6%, 2004년 24.2%로 매년 늘어난다는 점임.

<석사 및 박사과정 연차초과자 비율>

(단위 : 명)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재학생	연차 초과자	비율(%)	재학생	연차 초과자	비율(%)
2003	봄학기	1,852	53	2.8%	2,409	614	25.4%
	가을학기	1,812	21	1.1%	2,295	497	21.6%
	계	3664	74	2.02%	4704	1111	23.6%
2004	봄학기	1,971	68	3.4%	2,357	602	25.5%
	가을학기	1,909	19	0.9%	2,261	519	22.9%
	계	3880	87	2.24%	4618	1121	24.3%

※ 학생이 정규 교과과정에 따라 해당과정을 이수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학사과정 4년,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4년의 기간이 필요함. 그 기간 내에 논문을 쓰고 졸업하지 못해 학기를 초과하는 것을 <연차초과>라고 함.

※ 박사학위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학생들의 수

- 2004년 전체 24.3%로 박사학위 과정 4명중 1명이 연차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3년 23.6%보다 증가됨.

4. KAIST 대학원 총학생회에서도 프로젝트 수행 때문에 연차초과문제가 생긴다고 인정.

연차초과자 문제 (KAIST대학원 연구환경 실태조사 p.60~61)

조사주최 : 제32대 KAIST 대학원 총학생회

- 대학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느라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약 90%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 1인당 1개 이하까지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중략)학생들은 프로젝트를 2~3개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당연히 개인 논문연구는 거의 못하게 되죠. 즉 졸업을 못하고 연차초과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따라서 실헙실의 석․박사 인원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계약을 허락하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사과정 연차초과가 학생만의 문제입니까? 연차초과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학생들만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논문이 문제라면 지도교수의 논문 지도 능력 또한 문제가 되며, 프로젝트로 논문을 못썼다면, 과도한 side-job을 시킨 교수도 문제가 됩니다. 교수의 욕심, 돈벌이에 대한 욕심 등으로 학생이 두 번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도 교수에 대한 강한 penalty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현재 KAIST 예산의 50% 가까이를 프로젝트 연구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01년 이후 과학기술원 자체 예산 중 프로젝트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구사업비 ( % )	76,056 (34.5%)	90,000 (36.7%)	100,000 (37.6%)	110,000 (42.1%)
BK21사업 ( % )	12,582 (5.7%)	12,722 (5.2%)	13,707 (5.2%)	13,707 (5.3%)
전체예산 중 연구사업비 비율	40.2%	41.9%	46.6%	47.4%
정부출연금 ( % )	64,779 (29.4%)	73,658 (30.0%)	84,171 (31.6%)	83,123 (31.8%)
자체수입 등 ( % )	67,025 (30.4%)	69,007 (28.1%)	68,239 (25.6%)	54,155 (20.8%)
계 ( % )	220,442 (100.0%)	245,387 (100.0%)	266,117 (100.0%)	260,985 (100.0%)

※ 자체수입은 각종 교육·연구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출연금, 전년도 이월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구성됨

6. KAIST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은 프로젝트 연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학교 수익 사업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박사학생들 중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2004년 전체 42.19% 포인트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우며, 학생들 1인당 1.42건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석박사 프로젝트 수행현황>

(2004년 봄학기 기준)

석·박사 학생수 A		실제 연구참여 학생수 B		연구참여율 C (B/A)		연구과제 기준 총 참여학생수 D		총 학생수 대비 1인당 연구참여개수 E (D/A)		연구참여학생수 대비 1인당 연구참여개수 F (D/B)		박사과정 +연차초과 +연구수행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22.4% (241/1077)
1971	2357	749	1077	38.0	45.7	1023	1570	0.52	0.67	1.37	1.46
4,328		1,826		42.19%		2,593		0.59건		1.42건

8.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박사과정학생 4명중 1명(22.4%)이 연차초과로 장학금, 기숙사, 제수당 등 각종 혜택이 끊어진 상태에서 계속 연구에 몰입하고 있는 실정임(연차를 초과하면 지원을 끊기 때문임).

9. KAIST는 박사과정 학생들의 연차초과자의 현황과 연차 초과율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실태파악 미흡

- KAIST는 자의에 반한 연차초과로 인해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학생들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은커녕 “연차초과 당사자들로 하여금 조속히 졸업하도록 그동안 부여되던 각종 혜택(장학금, 기숙사 사용, 제수당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

- KAIST 고위관계자는 “일부 학생에 해당되지만 논문 때문에 국가차원의 프로젝트 수행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밝혔음.

10. 문제점 해결방안

- 학생들은 학생 1인당 프로젝트 사업을 1개 이하만 하는 제도마련을, 학교 당국은 모든 프로젝트의 참여율이 100%가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

☞ 현재, 교수와 학생간의 도제관계에서는 참여율에 대한 이야기는 실효성이 부족함. 오히려 프로젝트 수의 제한으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타당함.

☞ 대학원 학생들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1인당 프로젝트 수에 대한 제한을 두어 학생들이 심도있는 연구와 학업을 병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한국과학재단>

4. ‘女風당당’시대라지만, 과학분야는 아직도‘男風’시대!

- 전체 여성과학자 비율 16.5%이나 여성평가위원은 8.5%에 불과

1. 과학재단에서는 3개 분야(목적기초연구사업, 우수집단연구사업, 특성화장려사업) 17개 사업에 걸쳐 연구지원사업을 하면서, 3단계(1단계 토론평가, 2단계 종합평가, 3단계 위원회 심의)에 걸쳐 과제평가를 한 다음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있음.

2. 문제는 전체 과학자의 16.5%에 이르는 여성 과학자가 8.5%밖에 참여하지 못하는 남성 과학자 편향의 사업결정 구조로 인해 여성 과학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서는 뛰어난 여성이 과학자가 되는 것을 꺼리게 만들어, 결국엔 여성과학자 수급을 더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임.

<각 사업유형별 1단계 참여평가자의 성별 분포 추이 및 비율>

성별	2002				2003
	개인/소규모	집단연구	특성화장려	소계	개인/소규모	집단연구	특성화장려	소계
남	6055	985	43	7083	6047	590	60	6697
비율(%)	89.9	92.4	84.3	90.2	91.3	92.5	100.0	91.4
여	681	66	8	755	579	43		622
비율(%)	10.1	6.2	15.7	9.6	8.7	6.7	0.0	8.5
미기재		15		15		5		5
계	6736	1066	51	7853	6626	638	60	7324

<자료출처: 과학재단 “평가백서”>

3. 특히, 17개 사업 중 유망여성과학자 경쟁력강화, 우수여성과학자도약연구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나마 2단계 평가에서 30%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부로 사업이 이관이 결정됨으로 해서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제기.

4. 재단에서는 평가인력을 “할당제”가 아니라 “능력제”로 확보해야 하고,  여성평가위원이 적은 것은 우수한 여성인력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답변.

5. 여성평가위원의 참여율이 적은 것은 평가위원 인력 pool이 남성과 4년제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짐. 평가위원 가운데 4년제 대학교수 비율을 보면, 88%나 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평가위원 Pool의 적극 활용차원에서 2년제 대학과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여성평가위원 Pool을 확대하고 여성평가인력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산자부 산업기술사업 평가위원회의 경우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평가위원 위촉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과학재단에서도 여성평가위원 위촉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바람.

5. 국제올림피아드 참가영재 관리 구멍!

- 88년이후 참가자 중 30명 거취 불명, 2000년이후 올림피아드 수학,정보,생물분야 성적 하락

1. 2001년 한국과학재단에서 발간한 “국제 과학 올림피아드 참가자들에 관한 추적연구”를 보면, 1988년부터 2001년까지 국제올림피아드에 참가한 학생 180명중 32명의 거취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2. 2004년 10월 현재까지 추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체 참가자는 229명이고, 거취 불명자는 30명이었음.

3. 2000년 이후 올림피아드 연도별 참가실적 및 성적

년도	수 학	물 리	화 학	정 보	생 물	천 문
‘00	금3,은3(4/82)	은3,장려1(9/64)	금1,은1,동2(12/53)	금1,은1,동2(9/70)	금4(1/38)
‘01	금3,은3(4/82)	은2,동3(15/65)	금3,은1(1/54)	금2,은1,동1(3/75)	금3,은1(1/38)
‘02	금1,은5(6/84)	금4, 은1(2/66)	금2,은2(3/57)	금3, 동1(2/77)	금3,은1(1/40)
‘03	금2,은4(6/86)	금3, 은2(1/54)	금2,은2(4/59)	금2, 은2(1/75)	금1,은3(5/47)	동2(순위없음)
‘04	금2,은4(12/85)	금4, 동1(2/73)	금3,은1(2/68)	금1, 은2(9/78)	금1,은3(5/40)	미파악

*(   )는 종합순위/참가국 임

6. 이의신청제도, 있으나마나!

- 재심평가위원회에 기존평가위원 50% 참여,

<상시 이의신청접수>, <수시 반영>으로 실질적인 구제기능하도록 해야

1. 연구과제 선정에서 탈락한 연구자들에게 이의신청기회를 주어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이의신청제도>가 <기존 연구과제 평가위원이 다시 재심사평가위원으로 선임되는 재심사평가위원선임방식>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당초 결정이 번복된다 하더라도 해당과제가 당해연도에 시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반영되는 운영방식> 때문에 당초 도입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재단에서 통보된 평가결과를 접수한 후 7일 이내 소명 및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이의신청제도는 ’02년 특정기초연구사업을 시작으로 ’03년 선도과학육성사업(’05년 교육부로 이관)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고, 현재까지 이의신청접수건수는 ’03년도에 특정기초연구사업과 관련한 2건이었으나 당초 평가결과는 번복되지 않았음.

2. 첫째, 재심사평가위원 구성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묻겠음.

- 현재 재심사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구성되고, 재단전문위원 2명(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기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같은 비율로 구성되도록 규정되고 있어, 기평가자가 재심사평가위원으로 선정됨.

☞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의신청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측면은 없는가?

3. 이의신청제도 도입과정에서 참고했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캐나다 자연과학공학연구협의회의(NSERC)의 경우, 재심사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위원 전원이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음.

☞ 우리도 캐나다처럼 재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재심사평가위원 구성에서 기평가자는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4. 다음으로 <이의신청제도 운영방식>의 문제에 대해 묻겠음.

- 현행방식은 1년 단위로 예산 편성된 사업시행으로는 재심평가 후 결과 번복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반영되지 못하여 이의신청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지적을 인정하는가?

5. 이의신청제도 도입과정에서 참고했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국립과학재단(NSF), 미국국립보건원(NIH), 캐나다 자연과학공학연구협의회(NSERC)는 이의신청을 상시접수 받고 있으며, 사업시행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로 시작되기 때문에 번복된 결정이 바로 반영되고 있음

☞ 외국과 같이 상시접수를 통해 이의신청결과가 수시로 반영할 필요가 없는가?

☞ 상시접수 결과반영이 어렵다면, 최소한 시행단위를 1년에서 6개월 단위로 고쳐, 이의신청으로 구제된 연구자가 최대한 빨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광주과학기술원>

7. 과기원은 연구기관이 아니고 교육기관이다!

- 교수1인당 연구과제 연간 6.9건 수행, 학생 교육․지도 부실 우려

1. 과기원 교수 1인당 연구과제 수탁고가 높고 일부 학과의 경우 교원 경영참여율이 높아 학생교육과 지도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음.

- 2003년도 한해 과기원 교수들이 수행한 연구수탁과제는 478건에 수입액이 325억3천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교수 69인(2003년 말 현재) 1인당 6.9건의 과제를 수행한 것임.

<‘03년도 수탁연구과제 수행현황>

사업구분	과제건수	수입액	지출액	이월금	비고
정부과제	126	16,151,401,667	15,804,731,675	346,669,992	결산기준
공공수탁	181	13,437,505,094	12,345,291,872	1,092,213,222	“
기업수탁	78	2,173,172,187	2,183,064,617	-9,892,430	“
자체사업	93	773,570,584	670,897,117	102,673,467	“
계	478	32,535,649,532	31,003,985,281	1,531,664,251

* 2002년도 수탁과제는 518건에 수입액이 445억4,200만원으로 교수 67인(2002년말 현재) 1인당 7.7.건 과제 수행

☞ 교수 1인당 연구과제 수탁과가 높은 것은 연구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광주과기원이 전문연구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교육과 지도가 부실해질 우려는 없는가?

☞ 교육과 연구의 적절한 균형방안을 답변 바람.

8. 예산집행 효율성 차원에서 정부출연금 이월시키지 말아야 !

- 이월금,  2000년 44억8천만원, 2001년 30억9천만원, 2002년 29억1천만원, 2003년 23억7천만원

1. 과기원의 결산실적을 보면, 정부출연금을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다음해로 이월하는 현상 역시 연례적으로 계속되고 있음.

<2000년 이후 정부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출연금	집행액	이월
2000	21,665,738	17,182,292	4,483,446
2001	27,952,446	24,858,132	3,094,314
2002	36,103,314	33,190,991	2,912,323
2003	32,662,861	30,286,246	2,376,614

※출연금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금액임

- 2000년이후 <정부출연금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44억8천만원, 2001년 30억9천만원, 2002년 29억1천만원, 2003년 23억7천만원으로 상당한 출연금이 이월되고 있음.

2. 문제는 정부출연금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지장을 주게 된다는 점임.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월액 최소화 대책을 강구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