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아직도 행정 편의 주의적 발상인가?

국립현대미술관의 책임운영기관화 지정

□ 2004년 7월 11일 행정자치부는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수산과학원 등 14개 기관이 내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다고 발표.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은 책임운영기관의 정의를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하며, 그 목적을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적시.

□ 정부는 책임운영기관을 2000년 도입하여 4년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책임운영기관은 16개 부처에 23개 기관. 문화부분에서는 국립중앙극장이 유일함. 행자부가 7월 13일 □2004책임운영기관 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숍□에서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행정기관으로 전환여부를 묻는 설문결과 □계속 유지□ 10%, □일반행정기관 환원□ 90%로 조사.

행자부 산하 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전자정부지원센터,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7개 소속기관 어느 한 곳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운영하지 않음. 이 같은 지적에 행자부는 □추후 1개 기관이라도 선정, 시행하겠다□고 궁색하게 답변. 결국 책임운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있어 법률적, 사회적 성숙도가 낮아 그 성과가 낮음에도 행자부는 각 부처에 추가 책임운영기관 지정을 독려.

□ 문광부는 이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추가선정 했으나,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적합성과 문화예술기관의 특수성, 미술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문광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재고의 필요가 있음.

□ 미술관과 박물관의 설립목적은 비영리단체로 역사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 전승 및 전시하여 국민의 연구, 교육을 도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더욱이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내 유일의 국립미술관으로 한국 근·현대 미술의 연구를 통한 문화유산의 보존, 교육, 학예연구 등 공공성과 공익성의 활동을 본연의 기능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특히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의 입장료는 성인기준 700원, 기획전시 2000원으로 입장료가 수입의 전부인 구조로 2003년  세출예산 146억원 대비 수입액은 5억12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5%에 불과함.

□ 따라서 현재 미술관의 특수성과 본연의 기능을 고려할 때 수익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공공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미술문화를 육성·선도해 가는 유일한 국립기관으로서 사회적 소외계층의 미술문화 향수권을 위축시키고, 미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던 사업의 축소, 순수미술 등 다양한 미술의 균형발전의 퇴조 등 시장논리에 따른 공공성확보에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