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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목)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국정감사  서 병 수 의원 질의 자료

■ 인사 비리 백화점 벗어나라!!

◦ 국정감사 때 마다 퇴직 경찰관 특채 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았고 그 때마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 공단은 2003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서 임원급도 공채를 실시해 2003년에 안전이사, 지방교통방송본부장 등 5명과 2004년에 교육홍보이사, 교통과학연구원장, 지방교통방송본부장 등 5명을 공채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2003년에 안전이사 1명과 3개 지방교통방송본부장 등 4명을 뽑을 때 각 모집 인원 1명에 지원자 1명씩이었고 전원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었다. 결국 공채로 포장만 한 특채였다. 올해 교육홍보이사, 교통과학연구원장, 교통방송본부장 각 1명과 3개 지방방송본부장 등 6명을 뽑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결국 공단의 홍보와 달리 공채는 허울일 뿐 사실은 특채가 되풀이 됐다.

◦ 직원은 공채가 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특채 19명에 공채 46명로 공채가 많아지긴 했으나 공채 중에는 경찰 출신 고위직 5명의 사실상의 특채가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나머지 41명도 방송직과 교수직 중 최하위직급을 공채로 전환을 한 것일 뿐이었다.

◦ 그런 가운데 인사 비리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공단에 대한 감사원과 경찰청 등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청탁채용, 자격미달자 특채, 인사 특혜 등에 대한 적발이 잇따랐다.

◦ 지난해 7월 경찰청 특별감사에서는 모 지역방송 총무과장이 ‘전처의 남동생의 처남’과 자신의 ‘조카’를 청탁해서 특채한데 이어, 방송작가로 부적격한 ‘이종 처제’를 특채했고, 자신의 형은 경비용역회사 소속으로 방송국 경비를 맡기는 등의 일가족 인사 비리로 말썽을 빚었다.

◦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출신의 자격 미달자 특채, 학력 위조 퇴직자 재 채용, 간부 아들 방송 계약직 특채 등 인사 비리로 인사청탁 의혹관련 12명과 전문성 미달 채용자 7명 등이 무더기 시정 조치를 받기도 했다. 올해 5월 경찰청 특감에서도 부적격자 특채, 인사 교류 제외 특혜 등 적발은 사라지지 않았다.

◦ 그런데도 공단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징계만 하고 있다. 문제가 된 지역방송 총무과장을 견책과 감봉 1월에 경고 처분만 했고 다른 인사 비리도 거의 경고나 주의만 할 뿐이다. 이런 비리가 벌어져도 공단 감사실은 손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상부기관의 감사에서 적발이 돼도 온정적으로 처리하거나 비리에 대한 내부 진정이 있어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 감사실을 전면 개편하고 인사 관련 비리를 엄단하는 대책을 추진하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더 이상 ‘인사비리 백화점’이 돼서는 안된다.

■ 홈페이지 멀티 활용 방안 강구하라!!

◦ 공단 홈페이지가 교통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데 매우 미흡하다. 자체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고 보완할 점은 뭔가?

◦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큰 자산임에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

◦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교통안전 관련 각종 문서와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료 제공 기능 강화 뿐 아니라 각종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교통안전 관련 포털 사이트로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꾀하는 것은 어떤가?

■ 교통시설 개선 사업 효과 높여라.

◦ 공단은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 대대적인 시설 개선 사업을 펴고 있다. 올해도 전국 711곳에 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를 해 주고 지자체가 시공을 한 것으로 안다.

◦ 개선 공사 완료 후 평균적으로 발생건수는 25.7% 감소하고 사망과 부상은 41.2%와 23.5%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다.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 그러나 사업을 한 일부 지점은 교통사고가 종전과 같거나 오히려 늘어났다.

2001-2003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후 사고 증감 현황

구분	소계	늘어난 곳	같은 곳	줄어든 곳
2001	886	159	81	646
2002	606	41	78	487
2003	637	25	57	555

◦ 2001년에 사업을 한 886곳 중에서는 27.1%, 2002년에 사업을 한 606곳 중에서는 19.6%, 2003년에 사업을 한 637곳 중에서는 12.9%가 사고가 줄지 않았거나 오히려 늘었다. 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한 10곳 중 1-2곳이 사업의 효과없이 평균 8천만원이나 소요되는 예산만 낭비한 형국이 됐다.

◦ 설계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개선사업을 했는데도 사고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개선사업이 아니라 개악사업을 한 것이다. 그 이유는 뭔가?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공단이 시범설계를 해 준 것으로 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한 곳의 교통사고 증감은 어떤가? 사고 현황 기본 자료는 알아야 개선 방안을 제대로 설계를 할 수 있지 않나?

◦ 설계만 해주고 평균 2억-3억원이나 들어가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효과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교통안전 시설 개선 사업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개선 공사 후 사고가 늘어난 곳에 대한 원인 분석과 보완 대책을 밝혀 달라.

■ 노인 교통안전 대책 미흡하다.

◦ 본 의원이 경찰청 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노인들의 교통사고 피해가 많이 늘고 있다.

◦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면 전체 사고 발생은 9.5%, 사망 피해는 28.5%나 각각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60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사고 피해는 사망은 24.0%, 부상은 25.4%나 대폭 늘어났다.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 1970년에는 5.9%에 불과했으나 80년에는 6.5%, 90년에는 17.5%에서 2003년에는 30%로 치솟아 노인 교통 안전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2000년부터 노인정 복지관 등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간행물 교재와 시청각 교재를 각 1편씩 제작 보급하는데 머물고 있다.

◦ 그러나 노인 교통사고가 노인들의 안전의식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 뿐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노인 보호를 위한교육을 하고, 국민들께 노인 교통사고 폭증의 문제점을 알리며 범사회적인 노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등 대책도 필요한 것 아닌가?

◦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사고 피해도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노인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공단의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노인 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경로차량’ 마크를 부착해서 다른 차량 운전자의 보호나 주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공단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