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004년 국정감사)

2004년 10월 15일(금)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 법제사법위원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전화 (02)788-2101 전송788-3229

■ 미의회의 ‘2004 북한인권법’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최악의

비인권적인 발상.

- 다른 인권현안의 개선을 식량지원의 조건을 하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압박하는 비인도적인 처사이며,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며 한반도 전쟁위험성을 높이는 어리석은 발상이다.

- 북한의 내정간섭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도 고려하지 않은 안하무인의 법안이다.

- 북한주민의 입장과 시각으로, 인권악화요인인 식량난의 해결과 경제원조와 함께 북한 정권에 인권문제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폐지는 진정한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과정이다.

- 수차례의 국제인권기구의 폐지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국제법존중주의를 스스로 어기는 모순이며, 북한의 인권을 운운할 자격도 없다.

- 국민들의 막연한 안보불안은 세뇌되어진 습관이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 고교등급제, 학력세습을 위한 ‘학벌연좌제’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가장 문제가 되는 교육문제의 원인인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제도의 합작품이다.

더 이상, 어머니들의 가슴에 못을 박지 말라.

■ 노인인권인식과 복지의 부재가 노인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한국,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는 국가’,하지만 노인 복지는 최저.

노인자살 급증세, 3년새 57% 증가, 자살자 4명중1명 노인.

조속한 노인인권향상과 노인복지정책의 확립이 요구된다.

■ 한국의 인권지수 OECD 30개국 중 최하위권, 차별해소 아직 멀었다.

‘프리덤 하우스’의 2004년 평가지수, 한국의 자유도 2등급.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권.

전반적인 인권개선 인정하지만, 사회적 약자보호, 법령․제도에서의 차별, 관습적인 일상의 차별개선 아직 미흡.

■ 난치성질환자 입영기준 미비는 행복추구권 침해

병역면제,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엄격한 적용으로 인권침해

사회전반의 병역비리에 대한 불신탓으로 군생활 불가능한데도 현역판정․의가사제대 불허

■ 미의회의 ‘2004 북한인권법’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최악의

비인권적인 발상.

- 다른 인권현안의 개선을 식량지원의 조건을 하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압박하는 비인도적인 처사이며,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며 한반도 전쟁위험성을 높이는 어리석은 발상이다.

- 북한의 내정간섭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도 고려하지 않은 안하무인의 법안이다.

- 북한주민의 입장과 시각으로, 인권악화요인인 식량난의 해결과 경제원조와 함께 북한 정권에 인권문제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 북한 인권현황

- 인권문제 원인 : 북한체제와 정권의 문제인 내적요인과 경제제재와 봉쇄, 사회주의 지원체제의 붕괴 등의 외적요인.

- 식량난을 전후로 북한체제와 정권에서 오는 인권문제에서 북한 전체 주민들의 생명 존립 근거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

- 북한인권은 생존권 그 자체의 문제로 보아야하며, 이는 서구사회에서의 개념과는 구별요망.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내의 생계형 범죄와 탈북도 대부분 생존을 위한 최후의 선택이란 점을 알아야 함.

⇒ 정권과 체제에 대한 지적과 해결요구보다 식량난해결과 경제회생을 위한 지원이 실질적이고 중요한 부분.

▶ 탈북자현황

- 최대 30만명(1997년 (사)좋은벗들)에서 통설로 10만명가량 추정(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정부는 1-2만명, 많게는 3만명 추정

- 탈북자들의 성격: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90%(출처, 장복희, 탈북자의 난민지위와 인권보호,시민과 변호사, 2002.9 )

나머지만 중국에 거주 또는 한국이나 제3국행을 바람.

⇒ 다수에 대한 대책에 중점

⇒ 탈북자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 존중필요

※기획탈북(기획남행): 탈북자지원단체들이 탈북자들을 모아 중국현지 외국공관 등에 진입시키고 이를 사전에 언론에 알려 국제적인 문제로 제기하는 것

- 문제점: 탈북자 현실을 왜곡(대부분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함),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방송국, 브로커, 선교단체마저), 국제이슈화로 중국정부를 궁지에 몰아 다수의 탈북자들에게 피해를 줌, 북을 붕괴시키려는 그릇된 시나리오의 일부로 이용됨, 소수의 탈북자를 돕는다는 구실로 대다수의 탈북자를 위험에 빠뜨림. 탈북지원단체는 정작 필요한 실질적 지원보다 정치쇼에 몰두.

▶ 북한 인권법 주요내용(2004.7.21 미하원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 기준)

○ 제1장: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 조치

- 북한 및 동북아 관련 당사자와의 협상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주요 요소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 입장

- 북한 내 인권,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를 육성하는 민간비영리단체에 지원

- 북한 내 정보유통 촉진을 위한 방송시간 확대와 자금 지원

○ 제2장: 궁핍상태의 북한주민 지원 조치

- 대북 인도적 지원의 군사전용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모니터링, 접근성, 투명성의 강화. 난민, 탈북자, 고아, 인신매매에 희생당하는 탈북여성에 대한 지원.

- 북한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인도적 지원은 기본 인권문제 해결시까지 금지

○ 제3장: 탈북난민의 보호조치

- 탈북자 정책보고서와 함께 북한주민에 대한 미국으로의 난민신청, 임시망명에 있어서 대한민국 헌법 하에 법적권리로 장애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

▶ 북한인권법의 문제점

- 인권문제를 안보, 정치관련 이슈와 결합시킴

어떤 명분이든 인도적 지원이 ‘조건화’되어서는 안됨. 실례로 북한의 최근식량난은 2002년 식량 생산량이 지난 7년동안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악화. 이는 미국, 일본 등이 핵,납치자문제 등 정치적 이유로 식량지원을 중단하거나, 대폭 줄인 것이 요인.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EU	WFP
2000	비료 30만톤 (7,863)	곡물 12만톤 (2,923)	곡물 28만톤 (9,566)	육류,통조림 (1.4)	곡물, 의약품 등 (2,581)	곡물 87만톤 (35,760)
2001	옥수수 10만톤 비료 20만톤 말라리아 방역 등 (7,045)	곡물 32만톤 (10,270)	곡물 32만톤 (10,489)	-	곡물, 의약품 등 (2,079)	곡물 80만톤 (23,873)
2002	옥수수 10만톤 비료 30만톤 말라리아 방역 (8,375)	곡물 15.5만톤 (5,750)	-	-	곡물, 의약품 등 (932)	곡물 58만톤 (20,884)
2003	옥수수 10만톤 비료 30만톤 취약계층 지원 등 (8,702)	곡물 10만톤 (5,749)	-	곡물 4만톤 (1,000)	곡물, 의약품 등 (2,032)	곡물 36만톤 (11,833)
2004	비료 20만톤 말라리아 방역 취약계층지원 용천재해 구호 (5,752)	-	의약품 등 (701)	-	곡물, 용천재해구호의약품 등 (3,237)	곡물 7.1만톤 (2,817)

1) UNOCHA 자료기준, 민간차원지원 제외

2) 한국의 식량차관은 제외

3) 미국, EU, 일본, 한국, 러시아는 WFP를 통해 식량지원

4) 미국의 경우, 대북지원을 30만톤(2001)→ 15만5천톤(2002)→ 10만톤(2003)으로, 이 중에서 4만톤만 지원한 가운데, 식량배급에 대한 불투명성을 이유로 정부의 식량지원을 보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호단체들이 반출을 요청한 것도 승인을 유보하고 있음

- 주권국가인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 수준의 제재

- 북한의 현실을 무시한 기준으로 파악(대북식량지원의 분배 투명성에 있어 북한의 척박한 사회간접자본과 기반시설 고려, 북한주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군인, 98년과 2002년 영양실태조사보고 비교해 볼때 나름대로의 식량지원효과가 입증됨)

- 북한의 인권상황 악화의 ‘외적요인’에 대해 철저히 외면. 북한의 인권문제는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이 맞물려서 악화되어왔고, 개선을 위해서도 북한정권에 대한 권고 못지않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몫-체제위협종식,경제제재해제,인도적지원확대 등-이 큼(외부로부터의 위협과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한 나라에서는 체제 존속을 위해 내부적 통제가 강화되는 속성이 있음. 인권선진국인 미국이 ‘9.11테러이후’ 자국민에 대한 인권제한조치가 그 예)

- 북한체제를 전면부인하고 체제변화를 촉구(‘민주주의적인 정부 체계 하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향한 발전 촉진’이란 목적)

-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제재와 압박이 강해지면 질수록 1차적인 피해자는 북한 주민이 되는 반면, 체제가 붕괴할 것인지는 극히 불확실한 상황이 되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성을 극히 높인다는 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처음에는 인권을 빌미로 정치공세를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반정부세력을 지원하고 경제, 군사적 공세와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김근식 경남대교수)

- 김정일 체제를 인정하고 인권상황악화의 외적요인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북한 정부에게 인권문제개선을 요구하며 내적요인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금으로는 최선이라는 것.

- 북한인권법이 벌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심각한 차질을 빚기 시작

- 북한주민들은 대한민국의 헌법 하의 법적권리로 미국 내에서 난민지위나 망명자격을 얻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현 우리 헌법을 무시하여 사전 조율 없이 통과 시킨 것으로 한미관계의 수평적 우방관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질의]

1. 북한인권법의 대응에 우리 정부가 신중해야 하는 면도 있었지만, 작년 북한자유법부터 올해 북한인권법이 하원, 상원, 다시 하원의 재심까지 통과하는 동안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많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미의회의 북한인권법논의 과정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외국의 입법화 과정에 개입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호대상인 대한민국이 국민(북한 주민)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그런 소극적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더불어, 표명을 하지 않았다면 내부적으로 그런 큰 영향을 미칠 법안에 대한 대책과 논의과정은 어떠했는지 밝혀라.

2. 작년 국감때도 북한인권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그때 작년에 북한인권연구팀을 구성하였으면, 각종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북한인권문제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북한인권에 관한 간담회자료는 보았지만 그 내용을 종합하고 대안을 분명하게 내 놓은 것은 없었다. 의례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대안을 준비하길 바란다.

3.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북한주민의 입장과 시각으로, 북한 주민의 가장 시급한 요구인 식량난의 해결과 함께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과 개선노력 요망도 해야 할 것이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법안 논의과정에 입장표명은 부적절하다며 "다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것이 탈북 현상과 북한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많은 간담회를 통한 상황분석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영향에 대한 예측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본다. 탈북현상과 북한인권에 대한 예측되는 영향과 그 예측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대책을 밝혀라.

5. 그 중 지난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안이 통과될 때 집행과정상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가들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도 진보와 보수진영간 제2의 남남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북한 인권법의 집행과정상 우리나라가 협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인권위의 권고는? 제2의 남남갈등 초래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마지막으로 램지 클라크 전 미국 법무장관의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 번역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봉쇄는 총성 없는 전쟁이며 학살입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미국이 취한 10년돈안의 경제봉쇄로 이라크주민 150만이 아사했습니다. 지난 50년간의 북에 대한 경제봉쇄는 인간에게 가장 존엄한 생명권을 박탈한 반인권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경제봉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는 북쪽 사람들의 인권을 한 발자국도 개선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 국가보안법폐지는 진정한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과정이다.

- 수차례의 국제인권기구의 폐지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국제법존중주의를 스스로 어기는 모순이며, 북한의 인권을 운운할 자격도 없다.

- 국민들의 막연한 안보불안은 세뇌되어진 습관이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對국가보안법에 관련 현황

- 국가인권위 발족이래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청하는 40여 건의 진정이 접수

- 2003. 1. 7. 전원위원회 워크숍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Task Force Team)을 발족결의

- 2003. 2. 3.부터 활동을 시작한 위 TFT는 2004. 7.까지 총 16회에 걸친 회의와 3회의 공청회 및 간담회, 그리고 법운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2004. 7. 26. 위원회에 325장에 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결론은 ‘국가보안법 폐지’

▶ 국가보안법 폐지권고의 인권적인 준거

-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갖는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이에 기반을 둔 유엔의 결정 및 권고 내용 등을 그 판단의 준거로 삼음.

※ 국제인권법의 규정에 따른 유엔의 결정 및 권고

1. 1992. 7. 29.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ꡒ인권규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완전히 실현시키는 데 있어 국가보안법이 주요 장애물이라고 인정되며,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ꡓ고 결의

2. 1995. 11. 21.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Abid Hussain)은, ꡒ국가보안법의 입법과 시행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 한국이 1990년 가입한 시민적ㆍ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9조 등의 국제 인권법에 규정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부여하는 데 실패.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 그리고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일치하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국가안보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ꡓ함. 이 보고서는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 제52차 회의에서 공식문서로 채택.

3. 1999. 11.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ꡒ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권고.

▶ 국제인권법과 저촉되는 국가보안법

- 헌법 제6조 제1항은 ꡒ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제법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이를 존중하는 국제법존중주의 입장

- 대한민국은 1990. 7. 10.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및 동 규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후 동 규약에 따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고 동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국내에서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

-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동 규약과 충돌하는 모순된 법률이다. 즉, 국가보안법은 동 규약 제9조(신체의 자유), 제18조(사상․양심의 자유), 제19조(표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위 규약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국제인권기구의 지속적인 평가 및 권고를 통하여 확인.

▶ 국가보안법의 적용상에 나타난 인권실태

- 국가보안법 적용상에 나타난 인권실태 조사보고서(2003,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그 운용의 실상은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 온 사례가 부지기수(너무 방대하여 다 언급 곤란),

-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보다는 정권 안보에 기여한 측면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제7조의 적용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심하였다.

※1980년～1987년 제5공화국 시절 전체 국가보안법 입건자 2,041명 가운데 제7조(찬양․고무등)가 적용된 인원은 1,882명으로 전체의 92.2%를 차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제거했다고 하는 1991년 제7차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달라지지 않음.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10년간(1993.2.25. - 2003.2.24.)의 통계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 전체 구속자 3,047명 중 제7조 관련 구속자는 2,762명으로 90.6%에 이름.

▶ 국가보안법폐지의 당위성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인권법상의 폐지권고와 이루 셀 수 없는 인권침해실태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1.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과정에서부터 태생적인 문제점

2. 형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수차례의 개정도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것이어서 법률로서의 규범력이 부족

3.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많은 반인권적 법률

4. 국가안보에 관련된 범죄는 형법 등 다른 형벌법규로 의율이 가능하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처벌 공백은 거의 없다. 필요한 부분 형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보완

5.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여론과 결정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시대적 상황변화에 부응하는 자세로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따라서 현행 국가보안법은 몇 개 조항의 개정만으로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치유될 수 없으므로 전면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본다.

[질의]

1.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은 오랜 습관에서 젖어온 막연한 안보불안감으로 인해 폐지를 망설이는 부분이 크다. 반면, 건국 이래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흘린 피와 눈물, 국가보안법 때문에 치렀던 희생에 대하여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의 실상을 알리고 폐지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일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견해는?

2. 국가보안법은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과 충돌하는 모순된 법률이다. 즉, 국가보안법은 동 규약 제9조(신체의 자유), 제18조(사상․양심의 자유), 제19조(표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위 규약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국제인권기구의 지속적인 평가 및 권고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우리 정부의 어중간한 입장에 대해 양자택일의 권고를 하고 싶은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견해는?

■ 고교등급제, 학력세습을 위한 ‘학벌연좌제’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가장 문제가 되는 교육문제의 원인인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제도의 합작품이다.

더 이상, 어머니들의 가슴에 못을 박지 말라.

▶ 일부 사립대 고교등급제 사실 확인

- 교원·학부모단체로부터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이 제기

-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차에 걸쳐 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 등 6개 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임.

-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또는 서류평가 시 고교 간 차이를 전형에 반영한 것을 확인했다고 8일 발표.

- 고려대는 특정 고교 출신자는 석차백분위와 서류평가 점수에 '보정점수'(0~1점)를 추가. 연세대는 서울 소재 특목고,지방 특목고,서울 강남 소재 고교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함. 이화여대는 특목고와 서울 강남 소재 고교 출신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 이들 3개 대학의 서울 강남권 합격자 비율은 고려대 18.2%,연세대 35.3%,이화여대 36.1%로 함께 실태조사를 받은 다른 3개 대(8.3~12.6%)보다 월등히 높았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접수현황

- “참교육학부모회”, “고교등급제․본고사부활저지긴급대책위”, “개인” 3군데서 진정을 하였음.

- 현재 전교조서울지부가 작성한 “연세대 1학기 수시 응시자지원 상황에 관한 비교분석” 자료, 언론보도내용 등을 검토․분석하여

○ 고대, 연대 등 2개 대학에 사정원칙 등 전형자료,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반영비율, 모집계열별․지원자별 평가결과 자료 등을,

○ 교육인적자원부에 실태조사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임.

[질의]

1. 학벌사회조성으로 인한 학력차별의 시초가 되는 것으로 인권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동참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요구자료에 보면 아직 실태조사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2. 이 문제는 비단 학교만의 문제로 돌리기는 어렵다. 학벌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이고, 여기에 학부모들의 과잉교육열과 학교들의 자기속 차리기, 교육부의 바른 교육제도와 대안 부재가 함께 복합적으로 일으킨 문제이다. 일차적으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대학에 대한 권고뿐 아니라, 장래에 도래할 차별방지라는 측면에서 교육부에 적절한 대응을 위한 권고와 학벌사회타파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절한 대책을 바란다.

■ 노인인권인식과 복지의 부재가 노인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한국,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는 국가’,하지만 노인 복지는 최저.

노인자살 급증세, 3년새 57% 증가, 자살자 4명중1명 노인.

조속한 노인인권향상과 노인복지정책의 확립이 요구된다.

▶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는 국가', 유례없는 가공스런 고령화 속도

- 통계청이 1일 최초로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2000년 7.2%에 달해 고령화 사회(고령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

2004년 8.7%추정.

2019년 14.4%-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에 진입전망

2026년 20.0%- 초고령사회(고령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사회)에 진입전망.

-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 19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 7년은 전례없는 빠른 속도다. 프랑스는 각각 1백15년과 40년, 일본은 각각 24년과 12년 소요.

-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0∼14세의 유년인구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 노령화 지수는 올해 43.3%로 추정, 2010년이면 62.0%, 2020년이면 109.0%를 기록, 노인 숫자가 어린이 숫자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1970년 7.2%→1980년 11.2%→1990년 20.0%→1994년 23.9%로 완만한 증가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2000년 이후부터 가파른 상승세, 2030년이면 186.6%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자녀와 따로 사는 노년층, 전체의 절반 육박

2000년, 65세이상 인구 중 30.8%가 아들손자와 함께 사는 3세대이상 가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노부부끼리만 사는 1세대가구(28.7%), 2세대가구(23.9%), 노인 혼자 사는 1인가구 16.2% 순으로 조사됐다.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는 1세대가구와 1인가구가 44.0%나 된다는 얘기다.

1990년와 비교해서 1세대 가구는 크게 증가(11.8%p)한 반면, 3세대이상 가구는 크게 감소(-18.8%p)한 것으로 조사, 홀로 사는 노년층이 급증세.

▶ 노인복지미비와 노인학대의 심각성, 3명중 1명 학대경험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2년)

- 전국의 노인 1천349명을 대상으로 전체노인 중 37.8%(510명)가 학대를 경험 했다고 응답. 3명 중 1명이 학대 경험.

- 이처럼 고령화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사회의 노인복지수준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부족한 편이다」가 43.0%, 「매우 부족하다」가 42.0%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 그와 함께, 노인학대의 심각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의 심각성	빈도	%
전혀 심각하지 않다	8	0.8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295	29.5
그저 그렇다	70	7.0
심각한 편이다	478	47.8
매우 심각하다	102	10.2
모르겠다	47	4.7
합계	1000	100.0

노인학대가 ‘매우심각하다’와 ‘심각하다’ 다고 인식하는 응답자(58%)가 ‘그렇지않다’(30.3%)보다 2배 가깝게 많아 노인학대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보편적임을 보여줌.

- 노인학대의 원인으로는 ‘사회적 문제’가 47.3%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인 어려움(15.5%), 가정의 문제(12.5%), 기타(10.2%), 노인의 문제(7.2%), 가해자의 문제(5.7%), 자녀의 문제(1.6%) 순이다.

- 노인자살 급증세, 3년새 57% 증가, 자살자 4명중1명 노인

경찰청자료에 따르면 61세 이상 노인 자살자 수는 3천653명(2003년)으로 3년 전인 2천329명(2000년)에 비해 무려 56.8%증가.

같은 기간 전체 자살자 수는 1만1천794명(2000년)에서 1만3천5명(2003년)으로 10.3% 증가함에 비교할때 노인 자살자 증가율이 전체 자살자 증가율의 5.6배

전체 자살자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19.7%(2000년)에서 28%(2003년)으로 수직상승해 자살하는 사람중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노인으로 분석.

전체 인구(작년말 기준 4천729만2천여명) 중에서 60세 이상 노인(589만9천여명)의 비율이 12.3%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함.

일별로 따지면 하루에도 10명의 노인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함.

▶ '노인 인권의식과 노인복지의 부재'가 근본 원인

- 이 같은 노인 자살의 급증은 초(超)고령 사회에 접어들지만 노인인권과 복지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 사회의 현실이 초래한 구조적인 문제

- 미국이나 유럽의 노인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15% 수준이며, 인근 일본과 대만도 각각 3.7%, 2.9%에 달하고 있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0.4%로 5천여억원에 불과

- 결국 이러한 '노인인권의식과 복지의 부재'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며 아파트에서 투신하거나 목을 매는 노인들이 잇따르도록 만듦.

[질의]

1.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급격히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고령화 사회화에서의 노인문제에 대한 접근은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일반적인 접근뿐 아니라 세계에서 전례없는 초고령화 현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 노인인권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 노인의 인권대책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각각의 기본권들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현재 작성중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고했는데, 구체적으로 마련된 권고안을 밝혀라.

■ 한국의 인권지수 OECD 30개국 중 최하위권, 차별해소 아직 멀었다.

‘프리덤 하우스’의 2004년 평가지수, 한국의 자유도 2등급.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권.

전반적인 인권개선 인정하지만, 사회적 약자보호, 법령․제도에서의 차별, 관습적인 일상의 차별개선 아직 미흡.

▶ 한국의 인권 개선, 상당한 진전 이루었지만 아직 미흡

- 최근에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선 '한국의 인권이 평균이상으로 개선되었지만, 사회적 약자보호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

※ 동아일보의 외국 주요 인권관련 NGO 대상 설문

- ‘인권침해국’에서 ‘인권 모델’로=NGO 관계자들은 한국의 인권에 대한 평가에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정치사회적 권리가 신장된 점’(66.7%)높은 점수

- 인권 신장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는 ‘인권운동과 관련한 시민단체운동의 활성화’(50%-15명)를 꼽았다. 그 밖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및 활동’(25%), ‘다양한 구시대적 악법 개폐’(20%) 등

- 한국 인권의 취약점으로는 ‘외국인 등에 대한 인종차별적 경향’(2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유교적 영향으로 인한 여성 차별 여전’(20%),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부재’(10%) 등

- 1972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등급별로 발표해온 ‘프리덤하우스’의 2004년 평가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자유도는 ‘2등급’.

프리덤하우스의 기준에 따라 ‘자유국가’로 분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0개국 중,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권.

- 미국 국무부가 올해 2월에 발표한 ‘한국인권보고서’도 “전통적인 유교적 관습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여성에 대한 법적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나라”라고 평가.

▶ 한국의 인권실태-차별을 중심으로

- 일상 속의 차별

외국에서 보는 한국의 인권 상황은 그다지 나쁜 편이 아니라고 하나 일반인들이 평범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일상적인 차별’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평가.

전통적인 유교문화에 기인한 무의식적인 차별요소가 많고, 일상적 차별에 무감각.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키와 몸무게, 외모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인식도를 묻는 항목에서 평균 36.7%만이 인식했다고 대답한 반면, 장애인이나 동성애자의 차별 인식도가 80%를 넘었던 점과 비교

차별의 경험면에서도 일상적 차별이 압도적으로 많다.

<차별의 심각성>          단위 : %

차별의 종류	일반인(1000명)	전문가(202명)
장애	20.9	15.3
학력이나 학벌	18.5	26.7
전과 경력	8.7	6.4
인종,피부색,출신국가,출신민족	7.5	11.9
출신지역	6.4	4.0
사상, 정치적의견	6.3	5.9
비정규직	6.0	8.4
남녀	4.9	11.4
동성애	4.6	1.5
신체조건	3.5	1.5
나이	3.0	4.0
혼인관련	2.3	0.0
임신이나 출산	2.1	1.0
가족상황	1.8	2.0
종교	1.4	0.0
질환이나 지병의 경력	0.8	0.0
모름/무응답	1.3	0.0

<차별의 경험>                         단위 : %

차별의 종류	직접경험	간접경험	모두경험
나이	39.1	49.3	27.9
학력/학벌	29.3	57.0	25.4
남녀	21.2	45.9	15.8
비정규직	16.6	50.3	13.9
신체조건	16.0	44.1	12.3
출신지역	14.7	34.7	11.4
사상, 정치적 의견	14.4	22.7	9.4
종교	10.6	25.2	7.9
혼인관련	10.3	35.1	7.8
인종,피부색,출신국가,출신민족	4.7	21.5	3.5
장애	4.6	39.9	3.5
임신이나 출산	5.1	21.0	3.2
질환이나 지병의 경력	5.2	24.2	3.0
가족상황	3.7	28.0	2.6
전과 경력	0.8	22.1	0.6
동성애	0.5	7.6	0.2

- 법․제도에 차별 만연

한 사회의 제도와 법령들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스템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차별은 그 피해와 영향력에 있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큼.

그러나 아직 통합적인 차별금지 법안이 없을 뿐 아니라 각종 법령 등에 차별적 요소가 상당히 내재(아래표 참조).

징벌적 권한이 있는 차별금지법 필요. 단순히 법령 하나하나를 고치는 것만으로 사회 전반에 만연된 차별을 막기엔 역부족

인권위가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도 이런 인식에서 출발한 것. 성별 나이 용모 사상 등 18가지로 차별 분야를 나눠 차별의 정의는 물론 금지 대상의 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기업 사용자의 책임까지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

<차별관련법령실태조사>         2003년 9월기준

차별요소	차별이 문제된 법령의 수	법령
성별	69	소득세법, 직업안정법 시행 규칙, 민법, 국민연급법 등
혼인여부	12	공무원 여비규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등
임신, 출산	1	군인복무규율 등
가족상황	17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등
용모	14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등
성적지향	6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등
학력	30	병역법, 보안관찰법 등
장애	3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병력	5	공무원보수규정 등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 에 관한법률 등
나이	6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지방세법 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71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고용형태	4	고용보험법 등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19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등
종교	33	군행형법시행규칙 등
출신지역	30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사회적 신분	3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질의]

1. 우리의 인권상황은 평균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본다. 그 바탕에서 큰 역할을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고에 존경과 격려를 표한다. 하지만 아직 일반인과 법․제도 등 사회전반에 걸쳐있는 차별 등의 인권현실을 볼 때, 갈길은 멀다고 하겠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느끼는 우리 사회에서의 가장 큰 인권장애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라.

2. 법․제도에 있어서 차별 개선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중에 있다. 국감요구자료에서 아직 법시안은 없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구체적 안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라. 그리고, 향후 차별금지법 제정 일정과 계획을 밝혀라.

■ 난치성질환자 입영기준 미비는 행복추구권 침해

병역면제,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엄격한 적용으로 인권침해

사회전반의 병역비리에 대한 불신탓으로 군생활 불가능한데도 현역판정․의가사제대 불허

▶ ‘난치성질환 입영 기준의 행복권 침해’ 진정 현황

- 한 강직성척추염 입영대상자가 ‘국방부의 난치성질환자 입영 기준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진정 2건

⇒ 결과:각하 1건-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상 경과

기각 1건-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하지만 많은 사례들이 난치성질환으로 실제 군생활이 불가능함에도 국방부의 무분별한 징집을 통해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줌.

(사례)

1. 김○○(22)씨-심한 통증이 불시에 찾아드는 희귀·난치성질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지난해 9월 자대 배치를 받은 뒤 의무실과 육군병원을 오가는 생활을 반복.

“군대에서는 일주일에 두차례 있는 물리치료가 고작”이라며 “군 생활이 불가능해 의가사제대를 원하지만 군의관들은 규정 때문에 안된다”고 함.

징병신체검사 때 2급 현역 판정. 주치의의 소견서를 가져갔지만 신체검사 규칙에는 이 질병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음.

2. 이○○(22·대학생)씨-앨러스단로스 증후군(쉽게 멍들고 피부가 차츰 죽어가는 병)

“4급을 받고 입영했지만, 훈련소에서 중앙신체검사소로 보냈고, 결국은 재검등급인 7급을 받고 귀가 조처됐다”며 “군 스스로 검사결과에 대한 자신도 없고 사고가 나면 책임질 수 없기 때문”.

- 희귀·난치성질환 환우 단체들도 국방부의 무분별한 징집이 질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공익소송을 낼 것을 준비.

-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에서만 약 50만명의 환자가 110여가지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

▶ 국방부, 난치성질환자 입영기준

- 징병신체검사 규칙은 신체질환을 405가지로 분류

복합통증증후군과 같은 신종 난치성질환은 빠져 있다.

엉치뼈부터 척추를 타고 장기간 뼈가 굳어가는 질환인 강직성척추염. 미국 류마티스학회 저널이 ‘노동불능’ 질병으로 인정. 병무청은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현역 판정을 내림(2번째 진정건).

- “1999년 검사규칙 개정 전에 면제 판정을 내리던 질병들도 병역비리 사태가 불거진 뒤로 무조건 입영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됨.

▶ 난치성질환 입영기준 미비의 문제점

- 입영 판정이 엄격해지면서, 일단 입대한 난치성질환자들이 군대의 정보나 이해부족으로 방치.

- 국방부는 난치성 질환 군인들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

- 국방부 관계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병력 수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신체등급에 따라 군인들의 건강상태를 관리할 뿐”.

- 난치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습득과 이에 따른 검사 규칙 마련도 부실한 실정이다.

⇒ 난치성 질환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이해 없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징집과 군생활은 난치성 질환자들의 두 번 죽이는 비인권적인 조처라고 할 수 있다.

[질의]

1.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상기 진정에 있어서 1건의 각하와 1건의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결정에 존중을 한다. 하지만, 50만명의 난치성질환자가 있는 현실에서 그들이 입대 시 받을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향후 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대처방안을 밝혀라.

2. 국방부의 무분별한 입영기준은 엄격하고 공정한 병역을 바라는 사회전반의 인식과 요구를 안이하게 형식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보여진다. 요즘도 계속 터지는 병역비리를 볼 때 그러한 추측이 억측은 아닌 것 같다. 국방부의 이러한 인권의식 부재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