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부산광역시 질의서

2004. 10. 14. (목)

(부산광역시청)

국회의원  원  혜  영

부산 청렴도 16개 광역시․도 중 ‘꼴찌’

부산시의 청렴도가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으며 부방위가 제시하고 있는 청렴도 척도와 비교해 볼때 ‘다소 청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부패방지위원회가 실시한 2003년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 부산시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78로 전체 기관 평균 청렴도 7.71은 물론 16개 광역 시․도 평균 청렴도 7.50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음.

또, 2002년 조사에서도 중위 40%에 포함되었던 부산시는 개선도에 있어서도 2002년도 대비 +1.30에 그쳐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11위에 머무르고 있음.

<16개 시·도 별 청렴도 및 개선도>

순위	청 렴 도		개 선 도
1	강원도	8.29	경기도	2.61
2	충청북도	8.14	서울특별시	2.58
3	충청남도	8.12	대전광역시	2.46
4	제주도	8.06	강원도	2.36
5	경기도	7.93	대구광역시	2.22
6	경상북도	7.90	울산광역시	2.13
7	대전광역시	7.90	광주광역시	2.03
8	대구광역시	7.36	전라남도	1.85
9	광주광역시	7.20	제주도	1.63
10	전라남도	7.18	충청남도	1.46
11	서울특별시	7.16	부산광역시	1.30
12	울산광역시	7.14	경상북도	1.29
13	경상남도	7.06	충청북도	1.29
14	전라북도	7.01	인천광역시	1.05
15	인천광역시	6.84	경상남도	1.00
16	부산광역시	6.78	전라북도	0.98

자료 : 『2003년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2004. 7)』 부패방지위원회

이번 조사가 △금품․향응 제공 빈도 및 규모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처리의 공정성 △부패방지 노력 등 11개 분야 394개 민원업무에 관한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동안 부산시의 청렴도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하겠음.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부산시의 낮은 청렴도 척도가 자칫 부산시정과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임.

특히, 2003년도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합동평가에서도 부산시는 일반행정(12위), 여성(13위), 지역경제( 11위) 등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은 바 있어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음.

<질의> 이러한 여러가지 수치를 종합해 볼때 부산시정 전반과 일선 공무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부산시의 입장

허남식 시장께서는 취임이후 단 한차례도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음. 물론 한나라당의 당론이 반대로 결정된 상황에서 소신있는 입장을 밝히기가 어려울 것으로 이해함. 하지만, 부산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이제는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함.

<질의> 신행정수도에 대한 허남식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적극적인 지지와 의사표명을 유보하면서,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확대, 부산역할의 축소우려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공기관 이전 등 부산지원을 최대한 선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 일부에서는 충청권에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부산권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지역혁신을 통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동반할 경우, 오히려 커다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실제, 지난 10월8일 열린 「영남지역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영남의 과제 토론회」에서 진영환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영남권은 4조603억원의 GDRP 상승과 11만1,000명의 고용창출, 71만5,000명의 인구증가 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음.

<질의> 허남식 시장께서는 충청권에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부산시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부산시는 전국 공공기관 유치대상 268개 기관 가운데 한전, 토지공사, 관광공사 등 33개 기관을 유치대상으로 선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밝히지 않으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임.

신행정수도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양대축임.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면 공공기관은 지역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고, 부산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공공기관 이전도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현재 부산은 매우 큰 변화의 시점에 서있음.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분명한 찬성입장을 밝힘으로써,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부산의 지속적 지역발전체제 구축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특히, 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반대한다 하더라도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권익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을 반대해서는 안된다는게 본 의원의 판단임.

<질의> 이에 대한 허남식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에 대비한 자치역량 강화의 문제

지방분권에 대한 자치단체와 주민의 기대가 매우 높은데 반해 지방정부가 넘겨받게 될 권한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자치역량이 있는가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음.  만약, 자치역량 없이 분권만 추진하고 권한만 넘긴다면 지방으로 이양된 권한이 남용될 수도 있고, 분산된 자원이 낭비될 수 있어 ‘모래위에 성을 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중앙의 분권의지 못지않게 지방으로 넘어간 권한과 자원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 혁신과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주민투표제․주민소송제․주민소환제와 같이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기능의 강화, 행정에 민간의 역량 도입,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나,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들은 중앙정부차원의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니 만큼, 정책결정과정에 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①민간의 전문성․헌신성․자발성․역동성을 어떻게 행정과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②공무원의 경쟁력이 행정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공무원의 역량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임.

1) 민간역량을 행정에 도입하는 문제

정부부처를 비롯해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역량을 행정에 접목시킨다는 차원에서 무수히 많은 자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왔음.

부산시의 경우도 법령과 조례, 규정 등에 근거하여 현재 민간인이 참여하는 59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올해들어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갖지 않은 위원회가 18개에 달하고, 2003년부터 2년동안 한번의 회의도 갖지 않은 위원회도 6개에 달하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음. 또, 대부분 위원장을 시장․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어 효율이 떨어지고, 대부분 위원회가 의견수렴에만 그치고 있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간의 전문성이나 창의성․현장성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관이 주도하는 형식적인 기구나 위원회의 설치보다는 건전한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치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같이하면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2)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의 문제

지방행정의 핵심적 주체를 이루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도 부족할 뿐더러, 프로그램이나 교육자료 등 제반 교육여건도 취약하여 교육을 통해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음.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의 경우, 올해 기본․전문․장기교육 등 64개 과정에 4,0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중에 있음. 그러나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 37억원으로 부산시 전체예산 6조7,000억원의 0.055%에 불과함. 또 매년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내용도 실무자중심의 이론교육에 그치고 있어 공무원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2004년도 부산시 공무원 교육현황>

계		기본교육		공통교육		선택교육		기타교육		장기교육		민간인교육
과정	인원	과정	인원	과정	인원	과정	인원	과정	인원	과정	인원	과정	인원
64	4,000	3	440	9	930	44	2,150	4	210	1	30	3	240

<부산시 공무원교육원 예산 현황>

년도	2002	2003	2004.10월현재
편성액	28억1,100만원	31억400만원	36억8,800만원
집행액	25억3,500만원	30억400만원	15억3,400만원

교육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이와 함께, 높은 사기가 업무성과에 직접 연관되는 만큼 인센티브 지원 등의 시책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질의>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지방분권에 대비한 자치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의 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월7일 부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 토론회에 참석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도시가 승부를 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발전전략을 찾고 혁신역량을 찾는 수밖에 없다”며 “지방이 시장과 정보에 있어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혁신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음.

과거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다는 상당부분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임기응변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음.

특히 지역혁신관련 정책들도 정부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①부처간․지역간 사업의 중복비율이 높고 ②사업간 연계가 쉽지 않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었음. 또, 지역관련 각종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기획․추진됨에 따라 자립형 지방화의 근간이 되는 지자체가 독자적인 정책기획능력의 발전기회를 가질 수 없었음.

‘지역혁신’은 당면한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유일한 대안임. 또한 ‘지역혁신’은 “지역의 낡은 패러다임을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지역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체하고 전환하는 작업”이며, 궁극적으로 “지역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음.

‘지역혁신’의 핵심은 지방 스스로가 지역특성에 기반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지역혁신체제는 지방정부 대학 지역기업 시민단체 연구소 지역언론 등 다양한 지역내 혁신주체들이 서로 역동적으로 협력하고 학습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체계임.

그러나 지역혁신체계의 중심이 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혁신역량을 추동해 내는 지역혁신협의회가 그 중차대한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음.

우선, 아직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음.

혁신을 통해 지역의 역동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의 혁신여건을 조성하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하나,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쏟아내는 정책을 따라가는데 급급한 실정임.

실제 부산협의회는 지난 3월16일 창립한 이후 8개월 동안 단 3차례의 전체회의와 8차례의 분과회의를 가진 것 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음. 특히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이 심의기능 이외에 과제 발굴 등의 능동적 혁신업무가 함께 병행되어야 함에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과거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와 같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관변기구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음.

둘째, 위원들의 구성이 민간의 역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특정 계층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음.

부산협의회의 경우, 56명의 위원 가운데 학계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산업계 13명, 공무원과 시도의원 7명으로 학․산․관이 주를 이루고, 언론계(5명), 국가균형발전위원회(5명), 연구기관(4명), 민간단체(4명), 여성(3명), 노동(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산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

구분	자치단체 지방의회	학계	산업계	연구 기관	언론계	노동계	여성계	민간 단체	국가균형발전위원
총 56명	7	14	13	4	5	1	3	4	5

혁신협의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침체된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학계와 산업계, 관계가 34명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역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됨.

특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에게는 예산집행․배분 등 상당한 권한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예산배정이 안돼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일부 기관․단체에만 집중될 경우 예산배정을 놓고 각 세력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셋째,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사무국의 지원역량이 미흡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함.

부산협의회의 경우, 사무국을 부산테크노파크내 전략산업기획단으로 정하고 부산시 파견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처럼 사무국의 지원기능이 형식에 그치다 보니 협의회의 실질적인 지원기구로서 제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함.

이외에도 시·도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군의 경우 재량에 맡기고 있어 시․도와 시․군간의 연계와 협력이 미흡함.

이와 같이 현재 지역혁신협의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비단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으며, 어느 지역이 먼저 지역내 모든 혁신주체들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해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임.

따라서 부산혁신협의회는 ①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정례화 ②사무국의 인력보강 및 지원시스템의 강화 ③시군 혁신협의회 설치 지원 등 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특히 향후 협의회 위원들의 보완시 문화예술계, 노동계 등 각 분야별 적절한 안배를 통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실질적인 지역혁신을 이끌어나가야 할 것임.

<질의> 이에 대한 부산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APEC 개최 및 사후관리시스템의 문제

2005년 11월 개최되는 2005 APEC은 부산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함에 따라 세계도시로서의 부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부산이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급부상하는 기회가 될 것임.

특히 APEC은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국제규모의 다양한 회의가 연중 개최되어 부산시가 아시아․태평양의 중심도시로 떠오를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부산시는 2005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모두 13개 사업에 2,598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정부에 729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임. 또 국가행사인 APEC정상회의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APEC정상회의지원특별법 제정과 국회 APEC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하고 있음.

그러나, 2005 APEC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즉, 2002월드컵과 2002부산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줬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활성화되어야만, APEC의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할 것임.

<질의> 2005 APEC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부산시의 준비상황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간 부산시민들이 보여준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참여의지를 볼 때 내년 APEC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던 2002월드컵과 2002부산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따른 파급효과가 우리나라 보다 오히려 일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아시안게임을 전후하여 생산유발효과가 10조4,600억원에 달하고, 고용유발효과도 27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부산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부산시가 분석한 2002부산아시안게임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파급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임. 이는 부산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임.

부산시는 이를 위해 △지역소재 기업 마케팅 지원 △외국투자유치 관련 해외마케팅 활동 강화 △투자유치 활성화 및 지역브랜드 제고 △세계적인 기업CEO 등과 네트워크 구축 △재래시장의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그러나, 이들 계획들은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이전 또는 기간 중에 추진되는 사업들이고, APEC 개최 이후 즉, 포스트 APEC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질의> 부산시는 APEC 정상회의 이후 회담장의 활용방안 등 사후관리시스템을 좀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얄리아부대 공원화 사업관련

올해 7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 하얄리아부대에 대한 조기반환이 결정되었음.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08년까지 8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산진구 범전동․연지동 일대 16만4,000평의 하얄리아부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음.

하지만 하얄리아부대의 부지가 현재 일반상업지구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입가격이 6,000억원에 달하고, 부산시가 대상부지를 자연녹지로 형질전환한다 해도 3,000억원의 매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부산시의 당초 추진계획이 불가피하게 수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부산시는 이에 따라 하얄리아부대 부지를 가능한 무상양여를 받아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했으나,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의 일부를 하얄리아부대 부지매각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음.

그러나, 부산시민들은 하얄리아부대가 50년이상 부산도심에 주둔하여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발전을 저해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상차원에서라도 부지매입비용을 최소화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9월6일 지역혁신 부산토론회에서 “하얄리아부대 일대가 시민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지의 무상양여나 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따라서 부산시는 관계기관인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부산시민들의 숙원을 풀어줄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함은 물론, 지역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편의와 도시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부지활용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야할 것임.

<질의> 이에 대한 부산시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질의

부산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종사자수 10명 미만의 영세기업비율이 69.2%로 광역시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이 영세하다보니 생산액 및 부가가치액도 종사자 비율의 절반에 머물러 생산성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처럼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이 영세성과 낮은 생산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기업 상당수가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의 대형조립업체에 의존하는 하청업체이기 때문임. 따라서 납품업체 중심의 지역산업구조를 바꿔 나갈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며, 동시에 중소기업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임.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용지 공급에 적극 나서야 함. 부산과 같은 대도시는 도시가 포화상태에 있어 공장용지의 원활한 제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기업확장에 필요한 공장용지의 부족으로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확장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임. 따라서 공장용지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자금에 의한 임대공장 건립과 중소기업에 대한 염가공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존 산업단지의 주거난, 교통난을 해소하여 기업들의 인력확보를 용이하게 해야 함. 녹산, 신호공단 등에 대한 버스노선 증설, 경전철 건설 등의 방안이 마련되고, 인근지역의 주택공급도 확대해야 함.

셋째,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해 유휴인력이 중소기업에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중소제조업 종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고, 임대주택 공급시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최근의 산업클러스터 육성정책에 중소기업계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질의> 이에 대한 부산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조사결과,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은 ‘자금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