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4년도 건설교통위원위 국정감사 < 질의요지>
○ 일시 : 2004. 10. 5 (화) ○ 대상 : 건설교통부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 여수을
	연락처 02) 788-2153, 784-0927 / FAX 02) 788-3231
■ 1. 인천국제공항 제외, 국내 모든 공항(14개, 93%), 안전 적신호! [별첨1] ◦ 건교부가 제출한 8개 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ICAO 기준대비 결과, 인천국제공 항을 제외한, 國內 국제․국내 모든 공항이 기본 안전 사항 中, 착륙대 부족과 장애물 상존으로 사 고시, 대규모 인명 참사 우려 ☞ 개선비용 약 3천억원 ! ① 착륙대 부족공항 : 13개(인천․김포공항 제외) ② 장애물 상존 : 14개(인천공항 제외) ◦ 민․군 국제공항인 김해․대구․광주․청주 4개 국제공항의 경우, 군시설을 제외한 채, 점검사항의 81%나 개선 않고 공항운영증명이 교부 됨. 특히, 5개의 민․군 국내공항은 점검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1-1. 인천국제공항, 말로만 세계적 허브 공항 육성! [별첨2] ◦ 1995년 ~ 2004년 현재까지, 군과 협의한 공역확장 상세내역 확인 결과, 실적 단 1건! ⇒ 1건 : 인천공항 입, 출항을 위한 협의였으며, 공역 확장은 아니었음! ◦ 인천공항 개항 후, 항공 일일 트래픽은 2001년 790.8대에서 1,100대로 증가 추세 ◦ 인천공항 2단계 사업 완료되면 최대 17만회 증가 ⇒ 현재도 포화 상태 ! ⇒ 현재의 공역 구간과 22개 항로 개선 없이는 대비 불가능! ◦ 공역 역시 군과의 원활한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 ☞ 건교부․국방부이 함께 하는 국회 차원 또는 대통령 직속의 가칭 ‘항공발전위원회’를 두 어 서로 협력하고 개선시켜야...! ■ 2.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공역을 개선해야...! [별첨3] - 김포/여수․대구/제주․김포/진주, 군사작전공역(MOA 27 , 15) 개선해야..! ◦ 민항기(최단거리, 신속 목적)와 군항기(국가 방위 목적)의 다양한 작전 활동을 위하고, 탑승객의 안전성 확보와 공역의 효율성 증가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공역 ⇒ 광주-대구-부산을 잇는 군사작전공역(MOA 7 , 15) , 광주/진도, 광주/장흥 , 선산/부산 , 선산/영천, 청양/장호원 , 용두/삼척 , 장호원/포항 앞바다) - 특히, 광주-대구-부산 군사작전공역(MOA 27 , 15)은 대구↔제주 노선은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비 행을 하고, 김포↔여수 , 김포↔진주 노선은 직각 형태의 비행은 항공 운항상의 문제, 군항공기와 충돌 가능성이 상시 존재해,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 효과 : ① 탑승객 안전 확보 ② 유류비 절감 ③ 비행시간 단축 ④ 거리단축 : 김포/여수(40km), 대구/제주(24km), 김포/진주(30km) ☞ 김포/여수는 10분의 1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무엇보다 탑승객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어! 나머지 7개 공역도 단계적으로 개선해서... , 국토의 20% ~ 30% 공역을 10% 확대해야! □ 기타 : 3. 여수․목포 공항 대체공항을 지정하라! 4. 지방공항 활성화 위해 혜택 늘려야...! 5. 테러위협으로부터 국민보호 해야..!(김포공항 게류장 침하 사건, KTX 테러 무방비)

<10월 5일 (화) 건교부 국정감사 질의 자료>

■ 1. 인천국제공항을 제외, 국내 모든 공항(14개), 안전 비상!   [별첨1]

○ 건교부가 제출한 8개 국제공항(2004.2)과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국내선 7개 공항의 ICAO 기준을 분석한 결과, 국제공항인 인천공항 71건 , 김포 127건 , 제주 107건 , 청주 85건 등과 , 울산공항 102건 , 여수공항 170건 , 사천공항 122건 등의 미충족 사항이 확인 되어 공항 안전에 저해요인이 상존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 특히, 비행장 설치의 기본 사항이며,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에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인 착륙대가 인천․김포 국제공항, 단 2개 공항을 제외한 13개 공항 모두가 국제기준인 150m 기준에 미충족 되었고,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에 착륙대내에 장애물이 상존되고 있어, 항공기가 이탈시 장애물(개거 배수로, 맨홀 등)에 충돌되어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놀라운 점은 이러한 공항들이 건설단계부터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채,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본의원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공항들이 오랫동안 문제점을 안고 왔다는 것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항이 처음 건설 단계부터 국제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현재 모든 공항에 안전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하는 안일한 자세로 대처를 했다가는, 늘어가는 항공 수요에 원활히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인명피해의 부담은 언제까지고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항공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와 격이 다르게, 사고가 발생되면 막대한 인명피해를 가지고 온다는 점을 상기하면, 안전에 또 안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다행히 공항의 시설 기준이 며칠 전인 10월 2일에 최초로 고시가 되어, 공  항이 만들어진지 반세기가 지나도 없었던 기준을 만들어졌습니다만,

2003년 11월 26일 국제선 공항에 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이행명령이고 의무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공항운영증명을 교부한 4개의 민․군 공동사용 공항(김해․대구․광주․청주)의 경우, 항공기 이․착륙 시설이 군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시설을 제외하고 공항운영증명을 교부해도 안전상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 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우리나라 15개 공항 중 9개 공항이 민․군 공항인데, 공항운영증명이 교부된 4개 공항의 상위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고 현재 국내공항 7개 중 5개 공항이 민․군 공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9개의 민․군 공항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언제 풀리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 참고 : 국제공항 4개, 국내공항 5개

김해국제, 대구국제, 광주국제, 청주국제, 포항, 목포, 사천, 원주, 군산

어떻게 인천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에 안전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여, 우리나라의 안전한 공항운영과 공항운영증명관련 국제 민간기구의 감사를 위하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본 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국내 모든 공항의 기본적인 위험요소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약 3천억원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공항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착륙대와 장애물조차 해결되지 않은 우리 공항의 현실을 직시하여,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예산반영은 없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항공산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반세기가 지나도록 여지껏 우리 국민은 목숨을 내걸고 비행기를 이용해 왔고, 반세기 동안 정부는 이를 방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에서 동북아 중심에서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국토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현재 건설하여 사용되고 있는 공항에 대하여, 국제수준의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 시작으로 건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함께, 국회차원 또는 대통령 직속의 가칭 ‘항공발전위원회’를 두어 서로 협력을 독려하고,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항별 공항운영증명 검사 및 조치결과

(2004. 2. 한국안전본부)

공 항 별	지적사항(건)
인천공항	71
김포공항	127
제주공항	107
양양공항	45
김해공항	66
대구공항	56
청주공항	85
광주공항	59

□ 국내 7개 공항의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 이행 실태조사

(2004. 3. 한국공항공사)

공 항 별	지적사항
목포공항	29
포항공항	49
원주공항	82
울산공항	102
사천공항	122
여수공항	170
군산공항	385

■ 1-1. 인천국제공항, 말로만 세계적 허브 공항 육성?

- 1995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공역확장 상세내역 확인 결과, 실적 1건 -

○ 인천국제공항을 허브로 육성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인천국제공항의 입,출항하는 항공기를 위한 공역 확장은 ‘서울접근관제구역 및 ACMI 구역조정 단 한건에 불과(제2차 공역위원회, 2000년 9월 8일)합니다.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이마저도 항공로를 위한 확장은 아닙니다.

○ 인천공항 개항 후, 항공 일일 트래픽은 2001년 790.8대, 2002년 860.8대, 2003년 959.3대, 2004년 현재 1,100대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에 17만회가 늘어난다면, 현재의 공역으로는 부족하여, 22개 항로로는 도저히 교통상의 문제가 없을 래야 없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지난 9월 14일 화요일, 본 위원은 ACC 및 서울접근관제소 등에 현장답사를 하였습니다. 현장답사 중, 본 위원의 질문에 담당 실무진들은 이미 22개 항로와 현재의 공역으로는 포화가 되었다고 하고, 임원급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고,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 실무진들의 대답이 틀렸다면, 전문성이 결여된 담당자가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고, 임원들의 말이 틀렸다면, 정말 안이한 태도로 항공업무를 지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 시간 관계상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항로의 협소함으로 최근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군 항공기가 민간항로에 근접(티가스 기동)하는데, 충돌 및 안전상의 위험요소가 없다고 장관은 생각하는지 또한, 위험요소가 없다면, 무엇하러 민간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지 답변을 바라며,

현재의 항로의 폭이 8~10마일인데, 내년에 시행 예정인 RVSM(수직고도분리 기준축소)보다는 항로의 복선화가 향후,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항공발전과 항공기의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주요항로별 연간 트래픽량

기 간	노 선	트래픽량	비 고
2000. 1. 1 ~ 12.31	1(G-597)	185,727
	2(G-585)	129,032
	3(A-582)	156,750
	4(B-576)	256,024
2001. 1. 1 ~ 12.31	1	108,646
	2	129,316
	3	145,663
	4	282,054
2002. 1. 1 ~ 12.31	1	133,849
	2	139,313
	3	166,738
	4	339,825
2004. 1. 1 ~ 12.31	1	156,796
	2	141,212
	3	185,405
	4	389,907
2004. 1. 1 ~ 8.31	1	120,861
	2	97,328
	3	114,127
	4	289,546

※ G-597 : 서울-강릉-미호 , G-585 : 서울-포항-미호

A-582 : 서울-부산-남일본 , B-576 : 서울-제주-동남아

■ 2.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탑승객의 안전성 확보와

노선의 효율성을 증가하기 위한 공역은 개선되어야...!

- 김포/여수․대구/제주․김포/진주, 군사작전공역(MOA 27 , 15) 개선해야...!

○ 현재, 김포/여수 , 대구/제주 , 김포/진주 노선 중 광주-대구-부산을 잇는 ‘MOA27 , MOA15’ 군사작전공역은 군항공기의 훈련과 대구⇔제주 노선 일 1회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 민항공기의 대구⇔광주 노선은 현재 운항이 없는 상태이며, 단지 제주로 가는 항공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단거리로 운항하려는 민항기의 목적과 군항공기의 국가 방위를 목적으로 한다양한 작전활동으로 공역은 광주-대구 부산을 잇는 군사작전공역(MOA 27 , 15) 광주/진도 , 광주/진흥, 선산/부산, 선산/영천, 청양/장호원, 용두/삼척, 장호원/포항 앞바다 등 8개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특히, 광주-대구-부산을잇는 군사작전공역(MOA 27, 15)는 대구⇔제주 노선은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비행을 하고, 김포⇔여수, 김포⇔진주 노선은 직각 형탱의 비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항공 운항상의 문제, 군항공기와 충돌 가능성이 상시 존재해,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유류비 절감과 비행시간을 단축하고, 거리를 단축할 수 있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김포⇔여수는 10분의 1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무엇보다 탑승객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본 위원은 국토의 20% ~ 30%인 현재의 공역 범위를 10%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 여수공항 대체공항을 지정하라!

-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을 방지하여야...,

○ 현재 여수공항과 목포공항은 지리적인 위치, 기상 및 공항 여건으로 인하여 결항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간의 대체공항 지정을 확대하여, 기상악화로 인해 여수공항 및 목포공항의 착륙의 제한을 받는 것을 진주공항과 광주공항으로 대체공항으로 지정하여, 유일한 고속교통수단인 항공이용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여수시민과 항공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결항율과 더나아가 지방공항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어집니다.

항공기가 정시에 출발하여, 비록 목적지에는 도착하지 못하고 인근 공항으로 일시 변경하는 것이지만, 기상여건의 제약을 많이 받는 공항의 활용도 증가를 위해서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 물론, 군과의 협의와 항공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지방공항의 활성화와 국민의 불편과 안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건교부 장관의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 4. 지방공항 활성화 위해 혜택 늘려야...!

○ 2004년 4월 1일 이후 KTX 개통에 따라  ’04년 1분기 대비 2분기 실적이 김포⇔광주 21.8% , 김포⇔김해 29.8% , 김포⇔대구 71.1% 등 고속철도 주변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이용객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 현재 3개(무안, 울진, 김제) 지방공항 건설 및 5개 지방공항에 대한 확장사업을 추진중이나, 항공수요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신설중인 이들 3개 신공항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 등의 문제를 제기한바 있으나, 현재 마감공사중인 무안공항 82%, 울진공항 70%은 공정율을 감안하여, 현시점에서 중단하기보다는 완공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김제공항은 2005년 용지보상만 완료하고 착공시기는 향후 항공수요 증가추이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 현재 운영중인 지방공항의 항공수요 증대를 위해, 중단거리 국제선과 전세기 운항을 확대하고, 탑승률 저조시 지방비 보조, 공항시설사용료 인하와 공항 여유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 공항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장관의 답변 바랍니다.

□ 참고

1. 김포공항 계류장 침하 및 테러대비 관련

○ 본 의원은 지난 8월 25일, 주요국가보안시설인 김포공항의 지하에서 무단공사에 대형사고 위기로 까지 확대될 수 있는 현장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철도(주)에서 김포에서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지하철도를 건설에 따른 항공 및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이나 보안성 검토 등에 대한 협의절차가 없이 무단으로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2개월 동안 특급보안지역인 김포공항의 항공기 계류장 아래까지 80m의 땅굴을 파고들어 갔음에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지반이 침하되는 바람에 발견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침하면적은 약 1,100㎡ m , 침하깊이는 13.6cm, 소음방지벽 이완 및 변형, 배기가스 소멸설비의 굴절각도 이상 발생 등이 피해현황입니다.)

○ 당시 이라크 파병 문제 등으로 테러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탓에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리고 김포공항 등 주요시설물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이 잇달아 열리는 시점이어서 본의원을 더욱 놀라게 했었으며, 관계기관의 시정과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김포공항 계류장 침하로 인해 미리 발견된 것이 오히려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현실을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은 현재, 항국공항공사측이 ‘항공법 제 160조’에 의거 항공법위반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인천국제공항철도(주)대표이사와 현대건설(주)대표이사 및 현장소장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 이번 ‘알카에다 테러 위협’을 지난번과 같이 전시행정으로만 하는 테러준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 : KTX 선로상 테러대비 무방비

☞ 질의하겠습니다.

장관은 이번 테러에 완전 노출되었던 ‘김포공항 계류장 침하사건’에 대해 언제 인지를 하였으며, 소송으로까지 번진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무단공사로 볼 수 있는 이번 사건의 진상과 사전협의 없는 ‘PASSTRACK’ 공법을 강행한 책임자와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2. ‘알카에다 테러’ KTX 무방비

- LA타임스 “한국 정부 관리들이 미국 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내국인들이 이                 용하는 교통관련 시설에 대한 테러 공격 가능성에 대해 우려...”

○ 한국과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이 가해 질 수 있다는 정보로 지금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경찰에서는 전국 주요시설 등에 대한 테러 경비 강화 지시를 내리고 터미널과 역사 등 다중 이용 시설에 경비를 대폭 강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테러 대비에 하나를 추가 하여, 테러 사각지대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여 철통같은 보안태세를 갖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이 질의를 합니다.

○ 현재 시속 300km 의 고속철도(KTX)의 선로 구간에 단 한개의 안전을 위한 CCTV가 없습니다. KTX 사령실 감시역도 광명, 천안아산역 두 곳에 불과하며, 그나마 철도청에서 설치했다고 하는 곳도 역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철도청에서는 향후 구축계획으로 교량 267개 , 터널 96개 , 건널목 352개 총 715개를 2005년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KTX 개통 전에 단 차례도 안전 사각지대인 선로위 CCTV 설치 예산을 요구한바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22일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을 보고, 인천공항이 개항하기 전, 수없이 인천공항고속도로 안전에 CCTV 역할의 활약상 홍보와 비추어 안전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느꼈습니다.

☞ 시속 300km대의 고속으로 달리는 KTX의 선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접근을 감시하는 CC TV에 대한 사업추진이 이처럼 늦어진 것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현실과 국제테러조직의 테레대상이 되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CCTV를 세울 수는 없지만,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