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업기반공사 국정감사	報 道 資 料 (2004. 10. 12)	한나라당 李方鎬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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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농촌진흥청>

1. 농진청 갈등과 불신을 털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 농업을 위한 진정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2. 바이오그린 21연구사업 전면적인 재조정이 시급

- 예산 미확보문제로 인해 향후 사업진행 어려워

- 기존의 농업생명공학 관련 사업과 중복되어- 예산낭비 심해

3. 식물유전자원 관리체계 ‘사각지대’

- 재래종 확보 미비로 심지어 해외에서 역도입현상 발생

- 보존 유전자원 이미 99.8%로 포화상태로 향후 유전자 보존문제 발생

<농업기반공사>

1. 한계상황에 도달한 기반공사

- 향후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2.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 7지구중 6지구가 평균 7.2년이나 지연돼

- 사업비 증액 -원래 예산과 맞먹는 무려 2조 4,023억원에 달해

<농촌진흥청>

농진청 갈등과 불신을 털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지난 7월달부터 전개됐던 농진청 간부와 공무원직장협의회간의 갈등은 농진청의 구조적 한계와 모순을 고스란히 보여준 단례이다. 농업·농촌·농민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기관이 자기 자신을 위한 투쟁과 방어만을 일삼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 85년에 연구, 지도직 순으로 도입한 두단계의 직급체계 즉 이중직급제가 단초가 되면서 20여년동안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등으로 나줘 장악되는 조직은 동료간은 물론 소위 상하간 불신의 늪을 조장해 왔다

이와같은 조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손청장의 인적청산 구상은 인사쇄신의 미봉책일 뿐 문제점이 파생된 제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청산만으로는 조직 활성화의 근원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

따라서 청장은 인적청산이란 임시방편적인 개혁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개혁, 즉 지난 40년간 누적된 조직 운영의 경직성과 비효율적인 경영, 그리고 농촌진흥청이 대내외적 시대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과 성과에 안주한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이 가지고 있는 복안은 무엇인가?

농진청은 연구직 위주의 다른 기술부처와는 달리 연구직과 지도직의 조화를 요구받는 조직 특유의 성격이 강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직에 비해 지도직이 홀대를 받고 있는 점이 문제로 되어 있다

실제로 일선 농촌 농민들은 함께 거닐고 막걸리 마셔가며 농사이야기를 하는 지도 공직자를 그리워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농진청 본청의 경우 1142명이나 되는 연구직에 반해 지도직은 79명에 불과하며, 각 도별 대개 6-13명이 배치된 실정이다

이같이 지금의 농업진흥조직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선 현장지도사업이 크게 사라져 가고 있는 등 뭔가 크게 잘못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연구도 중요하지만 지도직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력확충을 통한 한국농업의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현해 농진청 내부의 직급체계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청장은 취임 20일을 맞아 경인일보와의 대담에서 현재 농진청은 연구, 지도직을 포함하여 박사가 741명, 석사가 410명 등 국내 최고수준의 인력이 1100명 있다면서, 몇몇개의 기념비적인 연구논문을 발표했을 정도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두뇌집단이라며 자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인력이 수행해 낸 연구성과를 분석해 보면 과연 이와같은 자랑을 해도 손색없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연구원 1인 평균 연구논문 1.4편에 월급은 7,100만원

지난해 연구과제중 영농에 활용한 비율은 20%

정부시책으로 건의 된 경우는 단 10 %에 불과해

-자리만 차지하고 하는 일없이 월급만 축낸다는 비판소리까지

최근 2년간 농진청을 비롯하여 산하 연구기관이 기술개발 등을 위해 순수하게 지원받은 연구비 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 797억원, 2004년 836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이와같은 연구비를 들여 발표한 연구 논문 건수를 보면 2003년도 전체 연구과제 2839건 중에 1607건으로 무려 57%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보다는 단지 연구논문으로만 발표하는 방법으로 연구업적을 쌓는 식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연구결과가 영농에 활용된 건수는 569건으로 전체의 20%에 불과하며, 정부시책에 반영된 경우는 단 10%인 293건에 불과해 현장과는 전혀 동떨어진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체 1142명의 연구원이 1년동안 연구논문을 1편만 쓰면서 최고 7,100만원의 월급을 받아감으로써 같은 직원끼리조차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하는 일없이 월급만 축내는 간부들이라는 비난받기 까지 하는 실정이다

청장!

이처럼 연구 실적이 빈약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도 농진청의 인력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두뇌집단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연구결과가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단지 각종 학술지나 학회지에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등 비효율적인 연구사업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 청장은 이와같은 관행적인 연구사업을 개선하여 농민과 농업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

바이오그린 21연구사업 전면적인 재조정이 시급하다

바이오그린 21연구사업은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을 산학관연 공동연구를 통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5위권의 농업생명공학 기술선진국에 진입할 목적으로 농진청이 2001년부터 착수한 국가적인 공동연구사업이다 .

바이오그린21 사업 예산 및 확보현황

구분	‘02	‘03	‘04	‘05(예정)
바이오그린21 예산계획	50,000	88,800	87,500	85,200
바이오그린21 집행예산	12,341	19,043	25,578	32,032
계획 도달율	24.7%	21.4%	29.2%	37.6%

(단위: 백만원)

농촌진흥청은 당초 바이오그린 21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2004년까지 약4년간의 기간을 통해 총 226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바이오그린사업에 대한 원천적인 기반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장담해 왔다

그러나 금년까지 확보한 예산 내역을 보면 2002년 당초 세웠던 계획예산 2263억원의 25%인 568억원밖에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예산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2010년 세계 5위권의 농업생명공학 기술선진국에 들어가기는커녕 농진청에서 계획했던 기본목표조차 달성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청장!

농진청은 당초에는 금년말까지 226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업생명공학의 원천기반을 완전히 확립하겠다고 확고하게 주장하면서 자랑해 왔는데 그렇다면 농진청의 말대로 금년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달성했다면 그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농진청이 농업생명공학의 원천기반을 확실하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농진청이 당초에 제시했던 것처럼 실제로 2300억원 정도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농진청이 금년까지 3년동안 확보하여 연구한 예산은 당초의 1/4인 568억원, 이와같은 추세로 간다면 원천기반만을 확립하기까지도 15년 이상이 걸려 2015년에야 끝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면 2단계, 3단계 사업을 완성하려면 언제나 끝나야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장은 도대체 언제까지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것인가?

2004년 현재까지 진행해온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144개의 연구 과제와 446개의 세부과제의 연구를 진행 중이다.

농진청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성과 중 2003년 말까지 국내외에 발표한 논문은 총 462, 국제적인 특허 14건, 국내특허 127건에 이르고 있다

568억원의 예산을 들여 50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음으로 논문 1편당 약 1억원이 들어간 결과인데, 그렇다면 농진청이 당초 2200억원의 예산 계획을 세운 것은 2000여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당초에 200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세운 계획은 전혀 달성하지도 못할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세운 과장된 계획이란 말인가?

이점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기존의 농업생명공학 관련 사업과 중복되어- 예산낭비 심해

농진청이 농업생명공학과 관련하여 투자하는 사업은 농업생명공학연구사업과 바이오그린21사업이 있다.

농업생명공학연구사업은 농진청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사업으로 생명공학의 기초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업생명공학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국가의 농업생명공학과 관련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이오그린 21사업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농진청의 농업생명공학 연구사업도 농업생명공학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바이오그린21사업도 1단계로 농업생명공학의 원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연구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바이오그린 21사업의 5대 핵심분야 연구사업 모두가 기존에 농진청에서 연구하는 연구사업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복 시행되고 있다

두 연구사업간의 중복된 내역

농업생명공학연구사업	바이오그린21- 5대 핵심연구분야
농업생명공학연구	농업생명공학 기반 연구
농업생물체 유전체 해독 연구	농업생물체의 유전체 분석
생물 유전자 정보 활용 시스템 활용 연구
제2세대 생명공학 분자 농업 실용화 연구	농업생명공학 실용화 촉진 연구
국가 농업유전자원 정보관리 시스템	농업생물자원의 국가종합관리 시스템구축
생명공학기술과 전통육종의 접목 연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검정기술 개발 유전자변경생물체(GMO)의 위해성 연구	GMO 검정기술 개발 및 확립 GMO 위해성 연구 - 평가기술 개발

즉 농업생물체의 유전체 분석사업도 거의 동일하며, 농업생물자원의 정보관리 시스템구축과 GMO검정기술 개발사업과 위해성연구사업도 연구사업명만 약간 다를 뿐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실제로 농진청에서 금년에 확보한 농업생명공학연구비 490억원 중 농진청 자체연구사업인 농업생명공학연구에 240억원, 바이오그린 21사업에 250억원을 배정하는 등 한기관이 비슷한 두개의 연구사업을 위해 사이좋게 예산을 나눠쓰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중복되고 있는 바이오그린21사업과 농업생명공학연구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은 이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유전자원 관리체계 ‘사각지대’

21세기 국부의 척도로 부각되고 있는 식물유전자원 관리 체계가 국내에선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이에 대한 종합관리체계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전자원 - 식량작물에만 76%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등 다양성이 부족해, 외래종도 69%나 차지해

종자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은 1,777종, 14만9,742점으로 수량에서는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자원도 식량작물에 치중(76%)되어 있으며, 특용작물(12%)과 원예작물(9%)의 자원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보유량에 비해 종수(種數)가 적어 유전적 다양성이 빈약함.

원예작물과 특용작물의 유전자원수가 각각 13,820점, 18,274점으로 매우 모자란 상황. 즉, 고부가가치의 작물의 유전자원이 매우 빈약한 상황임.

이들 작물의 품종, 종자들을 개발,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나 특용작물의 경우는 ‘02, ’03년 모두 6종의 개발에 불과하였으며, ‘03년 과수의 경우는 4종의 개발에 불과함.

☞ 청장은 국내 유전자원의 다양성이나 질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유전자원의 기반 확충을 위해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재래종 확보 미비로 심지어 해외에서 역도입까지 되고 있어

외래작물의 확산으로 재래종이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어, 유용한 우리 나라 고유의 재래종, 야생종 유전자원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재래종 유전자원은 극히 미약한 수준이며 이미 국내에서 사라진 재래종도 상당수 있어 외국에서 역도입하고 있는 사례가 많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 종자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 중 29작물 2,780점은 외국으로부터 역도입한 자원이며, 현재 국내 토종유전자원은 30,595점으로 20.4%에 불과함.

외국으로부터 유전자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우리자원을 분양해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내 유전자원의 해외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함께 국내 우수 재래종의 전국적 분포조사를 통해, 조기에 유용한 재래종 유전자원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재래종은 질적으로는 빈약한 수준이지만 신품종 육성에 있어 재래종 유전자원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재래종 유전자원의 조사 발굴과 함께 활용 가능성 연구가 시급한 실정인데 진흥청의 재래종 유전자원 조기확보 계획은 무엇이며, 재래종에 대한 연구현황과 함께 향후 재래종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보존 유전자원 이미 99.8%로 포화상태

농업생명공학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 소재가 되는 양질의 유전자원 확보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존시설 확충이 시급하나, 국내 종자은행의 경우 저온창고의 저장용량이 15만점 규모이나 현재 보존자원 14만 9천점(99.8%)으로 이미 용량은 포화상태에 이름.

☞ 벌써 저온창고가 완전 100% 채워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저장창고는 2006년에나 완공되어질 예정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유전자원은 어디에 보존하겠다는 것인가?

현재 거의 100%가 모두 채워진 상황에서 향후 유전자원보존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 바,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농업기반공사>

한계상황에 도달한 기반공사

- 향후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

기반공사의 위기상황 발생 요인

현재 농업기반공사는 FTA 추진등으로 인한 농업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외부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구조가 핵심주력 사업인 생산기반정비분야의 투자가 축소되는 방향으로의 전개와 더불어 균특예산으로의 이관, 그리고 사업의 민간 개방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등 외부로부터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도 정책위주의 경직된 구조로 되어 있어 미래 기술역량과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으며, 조직과 인력의 운영도 유연하지 못해 민간기업의 개방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같은 위기에 민감하고 원활하게 대응해서 생존해 가야 할 기반공사는 아직도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략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공사 내부사업 구조상의 현황 및 문제점

효율성이 떨어지는 형태의 사업별 매출액 구조

공사의 사업영역은 생산기반정비, 기반시설종합관리,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영농규모화, 해외사업등 5개분야에 70여개 사업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같은 사업영역 중 생산기반정비와 기발시설종합관리사업의 총매출액이 3개년 평균 76%를 차지하고 있으나, 매출액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관련 금액과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농업기반시설종합관리사업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2003년의 경우를 제외하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농어촌생활환경정비, 해외 및 기타사업 분야도 많은 사업수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비중은 평균 7%수준에 지나지 않아 사업의 효율성이 뒤떨어지고 있다

특정사업에 편중된 매출 및 손익구조

농업생산기반정비는 3개년 평균 467억원의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는 517억원의 흑자가 2003년말에는 427억원으로 2년의 짧은 기간에 무려 20%의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는 사업은 3개년 평균 786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해외 및 기타사업에서까지 약 27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볼때 3년동안 무려 5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즉,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수익기여도가 높은 반면에 종합관리사업은 매년 큰폭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사업별 수익구조가 불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책사업 위주의 경직된 사업구조

전체 사업 중 2004년 현재 정책사업 비중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 비중은 3%밖에 되지 않는 등 자체사업의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업영역을 선택하거나 확장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사업의 모든 분야가 농림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어 공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전략적 의사결정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만을 취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방향을 리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3%밖에 되지 않는 자체사업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은 어떻게 공사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부족으로 신규사업 개발 및 추진 어려움

농업분야 투자금액의 전반적인 축소로 공사설립 목적과 수익성을 보장하면서, 기존사업의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신규사업 개발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수익성 제고차원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도 대부분의 재원을 국가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추진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며, 사업구조도 기존의 농공, 토목사업 등의 하드웨어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이 지방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사업 대행체제에서 경쟁수주체제로 변환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민간기업과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속에서 경쟁력의 부족으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장은 향후 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어떤 복안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지 공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추진해야 할 대안 사업

농림부에서는 총 9개의 직접지불제가 시행 또는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있는 가운데 현재 공사가 전담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경영이양직불제,논농업직불제, 생상조정제 이며 나머지사업은 시군이 주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직접지불제 중 논농업직불제와 휴경보상제는 공사가 이행점검만 시행하고 있어 실익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사업 이행점검에 따른 책임만 부담하는 형태로 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논농업업직불제는 2011년까지 총11조 6,188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임. 특히 논농업직불제는 전체농지와 경작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직망을 활용할 수 있는 공사가 조직과 인력 및 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이를 근거로 전담 시행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은 말뿐,

상용직 50%, 5급은 89%나 감소, 1급은 오히려 40%나 증가해

개혁의 일환으로 3개 기관이 합쳐진 농업기반공사는 2000년 출범이후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통한 슬림화는 물론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농업분야 구조조정의 성공모델로 평가받아 왔다

(2001년 7월 삼성경제연구소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들’ 보고서)

하지만 지난 7월에 발표한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효율적 구조조정의 대표 사례로 꼽히기 민망한 정도임.

즉, 전체적으로 14%인 1068명이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규직원은 5.9%에 불과하고 상용직만 무려 49%나 감축시키는 겉과 속이 다른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인력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1급의 경우에는 무려 40.7%나 증가하고 있으며, 3급이상의 인력도 전체 인력의 32.7%를 차지하고 있음.

3급 이상 인력비중은 42.2%에 육박하고 있으며, 5급의 경우는 무려 89%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예산상의 제약때문에 신입직원의 충원이 미흡해 공사의 미래를 책임질 5급직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와같은 고직급 인력의 증가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1인당 인건비가 ‘00년 2,828만원에서 ’03년에는 3906만원으로 연 평균 11.4%나 증가, 이는 동기간 한국수자원공사의 3.9%에 비하면 무려 3배나 높은 것이다

고직급의 증가는 심각한 직위갈등과 지휘체계 충돌로 이어져

증가하는 고 직급 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자리 만들기에도 한계가 와서 심각한 직위갈등과 직원의 승진 감소로 인한 사기저하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공사소속 93개의 총 지사 중 69%인 70곳이 1급 지사장으로 운영하고 있어 상위기관인 도본부장(1급)과의 조직상의 계층과 직급상의 서열이 불일치하여 지휘체계의 충돌이 발생, 내부 명령계통 체계가 심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까지 오고 있다

38개의 부가 1개과를 운영하고, 1명짜리 과도 156개나 돼

1인 과가 운영되는 등 불필요하게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다

공사의 조직도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인력운영의 융통성을 저하시키고 행정적 업무를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부단위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부의 평균 인력은 14.7명이지만 전체 의 26%인 122개의 부가 10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12개의 부는 1~4명으로 운영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38개의 부는 1개의 과만을 운영하는 등 불필요하게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다

과의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과단위의 평균인원은 4.8명이며 전체 1337개중 54%인 719개의 과가 3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1과에 1인인 경우도 무려 12%가 넘는 156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고급직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결과 조직간의 벽이 형성되어 조직별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으며, 인력 운영의 융통성이 저하되면서 행정적인 업무량이 증대되는 등 비능률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등 탄력적 인력운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장과 상임이사 간 책임 한계도 불명확해 -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존해

상임이사에게 위와같은 위임전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가 직접 경영책임을 지기보다는 사장에게 미루면서 사장에게 결재가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결국 사장과 상임이사 간 책임과 권한에 대한 의식이 불분명한 결과 상호 책임전가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에게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안종운 사장께서는 취임 당시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 기관의 통폐합으로 내부 불협화음이 존재해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적재적소의 합리적인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방침과 같이 내부의 불협화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 7지구중 6지구가 평균 7.2년이나 지연돼

사업비 증액 -원래 예산과 맞먹는 무려 2조 4,023억원에 달해

농업기반공사에서는 현재 새만금과 영산강 지구등 대단위․ 간척사업을 7개 지구에서 총 5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이중 미호천 Ⅱ지구와 영산강 Ⅲ-1 지구는 무려 12년이나 지연되었으며, 현재 시행중인 7개 지구 가운데 무려 6개 지구가 평균 7.2년간이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대규모나 간척을 하는 사업이 갖가지 사유로 인해 지연되면서 엄청난 추가 예산이 들어가 2004년 현재 지연으로 인한 변경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육박하는 2조 4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변경내역을 보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액이 전체의 69%에 달하는 1조 6,652억원이며, 보상비로 인한 변경이 설계변경이 22%인 5288억원,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인상액이 9%인 2,083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사유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대한 적정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엄청나게 지연되어 사업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공사도 사업효과를 조기에 얻기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시책도 향후 대단위 개발사업은 신규를 억제하고 현재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계획을 에우고 있는 바, 공사도 이에 발맞추어 가능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대한 사장의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