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보급 사업, 목표따로 정책따로 놀아!!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고유가에 대비한 해법으로 ‘신재생에너지’와 ‘해외 자원개발’을 내세워 20년 정도를 투자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고유가에 대비할 대체에너지가 없어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임.

** 대체에너지란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 ‘대체’라는 용어는 ‘석유를 대체한다’는 의미로 도입되었으며 관련 법명도 ‘대체에너지촉진법’이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신·재생 에너지’라는 용어를 쓴다. 석유가 아닌 전혀 새로운 에너지를 비롯해 기존에 사용한 에너지를 다시 재활용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대안에너지’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87년 12월 대체에너지기술촉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2991억원, 보급사업에 4588억원을 각각 투자.

그러나 국내 1차 에너지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5%수준임.

이마저도 대부분 산업폐기물이나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소각열을 이용한 것으로 태양광, 풍력 등 순수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전체의 0.1% 정도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임.

이는 덴마크 9.8%, 미국 4.5% 등과 큰 격차를 보이는 수치이며,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에너지 빈국인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의 에너지 자립도와 비교해도 프랑스는 50%, 스웨덴은 62%, 일본은 2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8% 선에 머물고 있어 그동안 정부의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이 구호만 요란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우리 정부는 2003년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를 발표하고 2011년까지 대체에너지 공급 비중을 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재 정부의 예산 편성이나 개발 지원 정책으로는 회의적인 것이 현실.

매년 1조원이 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대체에너지 부분에 사용되는 금액은 2003년에는 57억에 불과했고 올해 역시 63억원에 불과.

대체에너지 관련 기구의 변화만 봐도 정부는 89년 에너지관리공단 산하에 대체에너지개발센터를 만들었다가 얼마가지 않아 기구가 점차 축소되다 외환위기 때 없애고 지난해에야 다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를 에너지관리공단에다 둠.

그러나 2003년 설립당시 27명, 2004년 10명이 증원되어 겨우 37명으로 국내 대체에너지사업 연구관리, 보급사업, 정책집행 등의 막대한 업무와 예산 집행을 관할해 옴.

내년에 32명을 증원한다고는 하나 60여명의 인원은 일본의 200여명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인원임.

대체에너지 정책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어온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현재의 인원과 예산 투입으로 2011년 5%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와 목표를 보다 현실성 있게 수정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 에관공의 견해는?

정부는 2003년 5월 29일 대체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발표하고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할 경우, 생산가격과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한다고 발표.

이에 따라 발전원별 기준가격은 태양광은 평균 전력거래 가격의 15배 수준인 716.40원/kwh, 풍력발전은 107.66원/kwh으로 결정됐다. 소수력 발전은 73.69원/kwh 로 결정됨.

하지만 발전차액보전은 풍력과 소수력 분야에 있어 일부만 지원됐을 뿐 현재까지 전력거래소에서 태양광 발전이나 그 외의 분야에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한 곳은 없음. 풍력의 경우도 4,188Mwh가 거래됐지만 이는 정부의 차액보전을 지원 받지 못한 거래임. 제도는 있지만 이를 활용할 발전사가 없는 셈.

또한 발전단가 역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음. 대관령 풍력발전소의 경우는 고지대에 위치해있어 건설비가 많이 들고 새만금 등 다른 내륙 지방의 경우 풍속이 높지 않아 발전 효율이 떨어져 107원 단가에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

소수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히 민간 소수력 발전 사업자의 경영은 심각한 수준으로 건설비 30억원이 소요되는 시설용량 1500kw급의 소수력 발전소의 경우, 설비이용률 35% 기준으로 가정할 때 매출 원가를 분석하면 연간 발전량에 따른 전력판매금액에 생산비를 더할 경우, 86.98원/kwh의 매출원가가 나옴. 즉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더구나 발전차액제도에 의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발전설비 설치시 정부 무상지원금이 전체금액의 30%를 넘을 수 없음. 또한 발전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력거래소에 회원에 가입해야 하는데 거래소 가입비는 발전용량이 500Mw 미만이면 매년 120만원임.

대게 3Kkw급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시 약 3,000천만원의 자금이 투여되는데 발전 총량은 3,000Kwh로 총 매출은 약 220만원정도임. 회비를 제외하고 한국전력으로 전기를 보내는 승압기를 설치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일반인들의 소형 대체에너지 발전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

일본의 경우 태양광 발전기에 대해 주거용은 50%, 상업용은 67%, 풍력발전 50%까지 무상 보조를 해주는 등 다양한 정부지원금 제도가 있음. 올해는 대체에너지 설비 무상보조 예산만 8000억원이 잡혀있음.

이와 달리 우리는 발전차액을 보존하기 위한 예산조차 부족.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2002년 가격보전을 위해 3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2006년까지 345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나 2006년 예상되는 풍력발전 생산에너지만으로도 250억 이상이 필요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발전원가를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않은체 실질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수준의 지원으로는 민간사업자 유치가 힘들 것으로 보임. 현재 대체에너지사업의 민간사업자 유치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체에너지 발전소들의 적자 경영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면 손해인데 누가 투자하겠나” 라는 민간 업자들의 말처럼 국내 기술개발 부족과 민간 업체 지원금 부족 등으로 현재 상태로는 2011년 대체에너지 5% 달성을 이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눈가리고 아웅하기 식의 실현 불가능한 목표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ESCO 사업 부채비율 증가 근본적 대책 필요해

ESCO사업은 92년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

**ESCO(에너지 절약 전문기업ㆍEnergy Service Company)제도

에너지사용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련 시설을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경우 ESCO가 기술과 자금을 100% 지원해 주고 에너지시설의 개체 전 에너지사용량과 개체후의 에너지사용량과의 차액(절감액)을 에너지사용자와 ESCO가 나누어 갖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장점은 에너지 사용자는 기술적·경제적 부담 없이 에너지 절감을 실현할 수 있고 정부는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으로 하여금 절감 아이디어 발굴과 설치시공, 그리고 절감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다는 것.

92년 첫 사업 시작 이후 2003년 말까지 ESCO는 총 2,327건 5,138억원의 투자를 했으며, 총 에너지 절감량은 695.2 TOE(각종 에너지원을 원유 1톤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이고 화폐가치로는 약 2,300억원에 달함.

그러나 ESCO는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를 차입해야 하고 이에 따라 부채비율 증가되는 구조적인 모순점을 안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에너지 사용자의 부도시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이로인해 ESCO 자본금 부채비율 현황은 1999년 368.5%, 2000년 277.4%, 2001년 368.6% 로 평균 300%가 넘었고 영업년수별로는 1년미만 사업자의 부채비율은 152.6%이나 4년 이상이 되면 1,108%나 되어 영업 년수가 늘어날수록 부채비율이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음.

ESCO사업은 정부 자금을 빌려 사업을 추진하고 규모가 늘어날수록 ESCO 기업의 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어 사업을 하면 할수록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점차적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됨.

공단에서는 부채비율 감소을 위해 99년에 “ESCO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부채증가의 제도적 모순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은 되지못하고 있음.

**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ESCO에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ESCO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출채권(매매 계약서)만을 회수해도 즉시 해당 ESCO의 부채 비율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팩토링이 시행되면 정부정책 자금인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ESCO 기업들은 지금까지 에너지 사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상환하던것과 달리 금융기관이 직접 에너지 사용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 처리하도록 한 제도다.

또한 공단에서는 2004년부터 부채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성과보증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원실적이 4건에 불과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성과보증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자금을 에너지사용자가 마련하고 ESCO업체는 기술제공과 투자성과에 대한 보증을 하는 계약방법으로 시설투자 후 사업성과가 당초에 보증한 성과에 미달시에는 ESCO업체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며, 성과 초과시 에너지사용자와 ESCO업체가 양분하게 된다.

현재 ESCO 사업체는 158개 업체에 불가. 저소비형 에너지 구조로 전환하기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ESCO업체의 부채율이 갈수록 늘어간다면 앞으로 사업체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음. 공사 실적에 따른 이자율 인하 정책이라든가 ESCO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임. ESCO의 부채비율 증가로 인한 사업위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기후변화협약 태풍 이제 현실의 예기

러시아 정부가 지난 9월 30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온실가스 억제를 위한 '교토의정서' 비준 방침을 승인. 러시아정부는 앞으로 교토의정서의 최종 비준을 위해 국가두마(하원)에 의정서 초안을 제출해야 하나 의회 승인은 확실시 되고 있음.

교토의정서는 러시아 비준 후 90일이 지나면 발효되는 만큼 발효 시점은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리라는 예상.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당장은 1차 공약기간(08년-12년)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에 비해 평균 5.2% 줄여야 하는 선진 39개국만 적용.

우리나라는 02년 11월 비준동의안을 국회심의를 거쳐 UN사무국에 비준서를 제출하였으나 기후변화협약 당시 OECD에 가입하지 않아 1차 공약기간(08년-12년)에는 적용받지 않았음. 그러나 세계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이제는 OECD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2차 공약기간(13년-17년) 의무부담 협상이 시작되는 2005년부터는 참여압력이 거세질 예상.

정부에서는 98년 4월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01년 9월 국무총리훈령으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함.

유럽연합(EU)에서 내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발족하는 등 지구온난화 비즈니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업종은 자동차, 철강, 화학, 반도체, 시멘트 등 우리 주요 업종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음.

국가 전체적으로도 한국은 90년(2억2천617만t)에 비해 2001년(4억3천578만t)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기는커녕 92.7% 늘어난 상태로 배출량 순위 세계 9위.

	1990	1997	1998	1999	2000	2001	01/90
CO2(Mt)	226.17	413.98	358.25	391.45	421.66	435.78	92.70%

※ 출처 : IEA,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2003)

지난해 말 정부가 제출한 제2차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0년에 비해 7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치에서 10%를 줄이면 GDP의 0.29%(3조4천억원)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

05년-07년 사이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자칫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물론 중화학공업 위주인 우리 나라 산업 전체가 교토의정서라는 태풍에 휘말릴 것.

정부가 98년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다양한 홍보를 실시했다고는 하지만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기업이 대기업 39.0%, 중소기업 16.2%에 불과.

그러나 기후변화대책본부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알리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나 홍보예산은 매년 1억 정도로 미미하고 예산비율은 오히려 감소.

□ 기후변화협약 관련 산업계대응 및 홍보 예산                단위:백만원

년도	‘01	‘02	‘03	‘04
기후예산총액	-	1,150	2,500	2,900
산업계대응 및 홍보	-	100	100	100
비율(%)		8.7	4.0	3.4

※ 기후변화협약대응체계구축 출연예산은 ‘02부터 조성되었음

에관공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증진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더욱 벌여나가야하는데 구체적 계획은?

향후 우리나라의 의무감축량이 정해지면 철강, 발전, 석유화학 등의 개별기업에 대한 의무량부과와 규제가 시작되어야하는 데 이때 많은 이해당사자의 이견과 충돌이 예상됨. 1차공약을 이행하는 다른 나라의 개별기업 규제 계획에 대한 현황파악정도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기관과 에관공의 관계에 대한 의견 및 규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준비는?

또한 내년부터 시작되는 기후변화협약 협상에 대한 에관공의 대책과 준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