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0 4 년 국 정 감 사	政 策 質 疑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4년 10월 5일
對 중 앙 선 관 위		국회의원 홍 미 영

브리핑자료

김헌무 선관위원 관련

최근 논란 사례로 타 의원들의 자료요구 목록에는 없었음.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답변을 유보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할 명백한 사항임.

1. 김헌무 현 중앙선관위 의원은 2004년 9월 9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이른바 원로인사 시국선언)에 동참하여,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수도이전과 국가보안법폐지, 친일 등 과거사 청산 및 언론개혁 등을 중단하라. 열린우리당을 ‘벼락부자’로 만든 4·15총선의 특징은 진보의 가면을 쓴 친북·좌경·반미세력의 대대적인 국회진출이었다”는 내용의 선언에 동참함.

2. 이후 언론에서 “이 서명은 정치적인 활동이 아니라 생각한다.”,“선관위원은 한달에 한번 쯤 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에 불과해 스스로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이로 인해 선관위원을 사퇴할 생각은 없다.”(한겨레9.14/동아9.15/서울9.17/세계9.16)

3. 과거 경력 관련

(1) 2001년 안기부 불법선거자금 지원사건, 강삼재 전의원과 전안기부운영차장 김기섭의 공판에서 김기섭 측의 변호사로 활동한 적이 있음.

(2)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적이 있음

(3) 1980년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으로 활동한 바가 있음

4. 2002년 국회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관련

(1) 5공 당시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에서 실시한 삼청교육대에 대해 “삼청교육은 일부 일선기관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나 큰 일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희생도 있을 수 있다. 홍수가 나면 쓰레기 뿐 아니라 초목도 쓸려간다”, “5공정권이 정통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일종의 혁명적 상황이었다”라는 발언을 함.

(2) 당시 김헌무 위원의 재산이 127억이었으며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됨, 특히 장남(당시 32세)이 4억원, 차남(30세)이 3억5천만원의 현금을 보유한 것에 대해, “세뱃돈을 모은 것”이라고 답변(이후 1억5천만원은 세뱃돈이고 2억5천만원은 결혼축의금이라 정정함)

(3) 당시 인사청문회는 총무회담을 통해 단 하루 4시간 만에 청문회를 마치고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음.(한국일보 2002.2.26)

5. 헌법 제114조 4항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김헌무(金憲武) 위원 프로필>

출생 : 1940년 3월 6일 대구 출생 직업 : 현 변호사, 전 판사 소속 : 김헌무법률사무소 변호사 별칭 : 우재(又齋),범민(凡民) 본관 : 金海 출생지 : 대구 병역사항 : 법무관 예비역 육군대위 가입단체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본적 : 경남 창녕군 대합면 도개리 40 종교 : 천주교 가훈 : 사랑,성실 생활신조 : 見利思義 배우자 임지영(任智英) 1945.03.25 장 남 김상국(金相局) 1969.05.14 차 남 김상진(金相辰) 1971.02.06 장 녀 김정연(金貞姸) 1973.08.24 보국훈장 천수장,1980 체계 상법판례집(공편),삼지원,1988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소고 (석사논문),서울대 사법대학원 공범자의 자백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한양대 대학원,2000.2	1955 1958 경북고등학교 1958 1963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63 1964 서울대사법대학원 법학석사 2000 한양대학원 법학박사 1962.02 ~ . 제14회 고등고시사법과합격 1968.01 ~ 1971.08 전주지법,대구지법 판사 1971.09 ~ 1975.12 김천지원,소년지원 지원장 1976. ~ 1977.09 대구고등법원 판사 1977.10 ~ 1980.05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0.06 ~ 1981.04 청주지법 충주지원 지원장 1981.04 ~ 1982.08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1982.09 ~ 1984.08 대구고법 부장판사 1984.08 ~ 1991. 서울고법 부장판사 1987.03 ~ . 고시동지회 부회장 1988.08 ~ 1991.01 서울민사지법 수석부장판사 1991.01 ~ 1991.03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1991.03 ~ 1991.09 전주지법 법원장 1991.09 ~ 1992.08 대구지법 법원장 1992.08 ~ 1993.10 수원지법 법원장 1993.10 ~ 1994.02 청주지법 법원장 1994.03 ~ . 변호사 개업(서울) 1994.03 ~ . [現]변호사김헌무법률사무소 1995.09 ~ . [現]한양대 법과대 출강 . ~ . [現]중앙선관위 위원